정희영 의원 발언

그럼 내가!

예,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가 총 예산액이 82억4,50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69억1,300만원, 또 행정경비가 1억3,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억4,500에서 70억을 빼면 12억 정도가 건축과의 실질적인 자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주거급여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복지예산과 연관이 되는데 이거, 제가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봐도 이 주거급여가 69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설명서가 없어요.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그러면은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 했습니까?

예, 그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냥 뭐, 어저께 제가 주민생활국에서,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작성을 못해가지고 좀 깊게 설명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게 이제 기준소득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소득이라 하면 이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뭐 바닥에 노는 뭐 폐지 줍는 이런 사람들을 쭉 열을 세웠을 때 딱 중간계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해가지고 266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게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복지비 지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2인 가족이 266만원이 중간계층, 딱 중간지점인데 거기의 30% 같으면 3x6=18, 78만원 정도 받는 사람을 생계급여를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산처리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세무서에 모두 신고한 게 구청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딱 누르면, 그게 어느 갑에 대해서 누르면 소득현황이 다 나타나면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소득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금융소득, 은행 열람해가지고 잡고, 또 세무서에 임대소득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 가구가 한 60억원 되는 분이 식당에 가서 뭐 하루 7만원 받는다 그러면 뭐 한 20일 근무하면 140만원이다 이거 연말정산 안 하기 때문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잡는 그게 주먹구구식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주거비용 그 하는 저소득층을 어떤 식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융소득 자료 받고 임대소득 자료 받고 거기에서 아까 86만원 밑에 되는 사람…

조사표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 2017년, 뭐 아직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017년도 이런 상태로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쭉 한번…

예,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제가 알기로는 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방청, 또 촌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밀양군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대연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내천이 아니고, 도랑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요? 폭이 몇 미터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가 몇 미터, 폭이 몇 미터 이래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고 광역이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여기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그런데 난 이제, 제가 조상진위원님하고 우리 김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뜻 느낀 것이 이게 해수를 차단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건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내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해수를 차단했을 때 우리 충청도 뭐 수안보라든가 더 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고 생태하천은 계획이 이제 백지화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청계천 정도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을 갖다가 펌프로 해가 올려가 상류로 올려가 방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바닷물을 올려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용으로 그래 하는 그것도 생태하천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 듣고 좀 이해가 가는 사항, 뭐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작전에 의해서 제가 처음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뭐 쌍팔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초기에 대해서, 피혁산업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피혁산업은, 산업은 그게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피혁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 공해비용을 내부, 외부화시켰습니다. 외부화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공해물질을 막 방출을 했어요. 폐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방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누가 봤겠습니까? 주민이 봤어요. 주민이 질병을 걸린다든가 폐수에 인해가지고 많은 냄새를 맡는다든가, 그 시대에는 그래 했어요. 박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이 주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피혁산업을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이 발전되고 그거 아니다 그래가 “피혁산업은 그 비용을 외부화하면 안 된다, 내부화해야 된다.” 내부화라는 말이 “피혁시설을 방제시설을 해라,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있을 때 녹산공, 사상, 아, 아닙니다, 하단공단에 피혁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집단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폐수처리를 집단화했어요. 그게 이제 내부화입니다. 내부화라는 말이 그 비용을 기업체가 원가에 산입 시키겠다 이야기거든요. 제가 장고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BTL산업이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폐수처리가 일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 한 40년, 30년 전의 단독주택은 폐수처리가 전연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외부화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을 안 느끼고 막 방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행정명령을 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BTL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폐수, 오수물질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수 분리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외부화 시키겠다는 그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좀 공해시설을 하고 오수, 폐수처리장 해라, 그래가 해야 되는데 이걸 외부화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게 비용은 주민의 혈세로 그걸 비용을 담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장고한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그 뭐랬습니까, 합동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기업이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민자하고 관련해서 한번 오늘 과장님 설명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구 관할에서? 또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공기는 3년이고, 720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 이제,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 그 보면 5년 동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가로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 이 공해비용을 국가가 담당하는 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개인기업에, 아까 개인민간업체에서는 우리 대연5동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 부분에 오수정화시설이 안 되고 행정명령을 해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시에서 이런 차원을 한 데에 대해서는 뭐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구 행정에서, 저도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다른 데 안 들어가가 모르겠는데 남천동이라든가 대연동 여기 가면 여름철에 우리 간선도로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합니까? 제가 용어는 지금 그거 하는데, 도로변 밑에 그 폐수처리, 그…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막 방류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 답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명령으로 지금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되냐? 그런 부분을 많이 의문을 제시했는데, 우리 행정명령으로 가정주택에 대해서 오수하고 폐수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완전 불가능합니까?

하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금호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고 20년 후에 분할해가지고 자기가 비용을 보전 받겠다 이야기인데 그 보전은 그럼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시에서 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그 비용이 비용대비해가지고 효과가 과연 날 것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날림공사해가지고 아무런 실익을 못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게 그 감독에 대해서 무슨 일지라든가 감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그 BTL 공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프랑스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진보와 보수는 좌익과 우익,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코뱅당(Jacobins)이 국왕을 처단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겠다, 뭐 르몽드당 같은 경우에 그걸 살리자, 서서히 개혁하자 이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개혁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저는 그래 들었어요. 우리 장발장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프랑스는 종합적인 배수구를, 그 당시 1789년, 1800년이니까 200년 전에 벌써 파리의 시가지를 그리 계획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발장 영화 보면은 뒤에 하수구가 높이가 예를 들어 2m, 길이가 뭐 폭이 한 3m 이런데 장발장이 그 하수구를 나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폐수처리장, 상수고, 그 관에 그게 다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뭐 수도 관리공사하면 또 파헤치고 또 뭐하면 파헤치고 막 파헤쳐요. 그래서 얼마나 자원이 낭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이런 마당에 그런 걸 시정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마다 파헤치고 하는데 그게 이중낭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듣고 제가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예,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소통 차원에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그 남부경찰서하고 부녀회관 그 자리에, 저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고 신문기사를 통해가 들었는데, 거기에 청년 무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시에서 하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왜 시에서 관할 구청에 아무런 의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합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 자리의 입지적인 조건이 과연, 시에서 땅장사 하려 그러는가 임대아파트 하려는가 모르지마는 거기에는 우리 남구 어떤 뭐 관공서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입지인데, 그 간선도로변에 아주 소음도 많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선다? 그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누구든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구보다 더 잘 모르잖, 시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그 한번 반대의견 제시할 수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아무 정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거기는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된다, 이래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주변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의견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그러니까 그 모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자기들 시 입장에서 이야기이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모만 틀렸지 우리 기초단체도 중요해요. 광역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여론이 아니다하면 시에서 못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흥곡산 뉴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조건부 승인해서 했지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그때 제가 우리 의회 행감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갔어요. 가니까, 제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거기 한 5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반대의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는 이게 제가 진짜 우리 구청의 집행부는 진짜 이 지방자치 자세도 확립되고, 또 시하고 좀 광역시하고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관료 그대로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우리 구청에는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구 집행부는 진짜, 진짜 제가 제 입장에서 치하하면 어폐가 있고, 진짜 참 대단하게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데 또 시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50명이 제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이틀 전에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한 50명이 왔더라고. 반대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거기는 전연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건부 승인을 맡았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게 구 집행부 아닙니까? 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 그런 정보, 시에서 오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나오신 김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 저 교통과에서 하지요, 교통관리를?

그 자전거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용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저 자전거도로가 유엔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공고로 와가 동성하이타운으로 그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용어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 이제 인도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차도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로 가는 부분은 자전거인도겸용도로라고 용어표시를 하고, 과장님!

예, 좀 설명 들으세요. 인도로 가는 부분은 자전거인도겸용도로이고, 그다음에 세가지는 차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마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인도이고 이게 차도인데, 차도에서 이 블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으로 이래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용도로고. 또 이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예, 이게 이제 그림으로, 또 블록으로 안 하고 그림으로 하는 부분은 자전거 전문도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이게 4차선이나 5차선, 왕복 한 6차선 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왕복 2차선 경우에는 도로에다가 도로중앙에 표시하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인도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로 그림을 그려요. 그건 자전거전용차도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계속성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막 하나 이슈화시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게 막 유명무실하고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이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과장님하고 별개 문제인데, 자동차, 인도겸용자전거도로에다가 그게 설치가 됐어요. 공사도 엄청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설치됐냐 하면 그 인도 폭이 3m인데 그 점포 앞으로 막, 3m이다 보니 점포 앞으로, 또 이쪽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나오니까 원칙으로 차도 쪽으로 그게 개설돼야 되는데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엔로터리에서부터 공업대학, 공고 앞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3m밖에 안 되는데 점포 앞으로 계속 쭉 공사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 이걸 민원 들어와도 구청에서는 막무가내예요. 계속 사업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한 두 번인가 모였어요. 그래, 내가 구청 공무원한테 내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조심해라. 내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선박이, 요 앞전에 선박사고 났잖아요. 선박이 부닥치는 충격이 선박 무게 제곱 곱하기 속도가 그 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유조선하고 그 낚싯배하고 충격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그래서 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공무원한테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무게가 100 한 20km다, 뭐 100km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0km 하면 곱하기 제곱하면 일, 십, 백, 천, 만, 만t이 돼요. 만km가 돼요. 거기다가 속도 10km 하면 10만t이 되는 겁니다. 그 충격입니다. 그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갈 때 탁 튀어나올 때 10만km의 충격이 됐기 때문에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니 책임질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차도로 변경되었어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이래 해가지고 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표시가 전연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왜 표시를 안합니까? 전 정권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차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도에 표시하면, 이게 이제 인도에 하면 자전거인도겸용도로이고, 차도에 하는 건 이 보도블록으로 해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용도로가 있고, 아, 전문도로가 있고 또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전용도로이고 차도 중앙에 하는 것은 전용차도이고 다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본래 이제 중앙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시행 때는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자전거 그림해가지고 자전거 표시가 전연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니까? 전혀 표시도 없고 아무 그… 뭐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뭔가 안 되어… 한번 가보세요. 안 되어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하면 안된다고 보지요, 저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한번 가보시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자동차 전용 그 부분은 자동차 차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 자전거, 인도자전거겸용도로라고 해서…

인도 부분에 겸용하는 걸 차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도라는 게 자전거표시를 해요. 그림을 그려놓고 쭉 하는데 지금 그림이 없어요. 아무 자전거,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보면 그게 끊겨가지고 어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뭐 과거, 내일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아, 우선도로, 예, 예.

내가 용어정의는 내가 좀… 그래, 우선 우선도로, 뭐 용어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표시가 아무 없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정권이 끝났다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의 깊게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자전거표시를 한다든가 사후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 저,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의원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툭툭 한번 던지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일전에 종편을 봤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우리 구 뭐 자치구하고 또 성남시는 옛날에 군하고 합했으니까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시장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뭐 예능프로인가 나와가 이야기하는데, 또 그거 구의원이니까 한번 또 들을 만하더라고. 그 양반 이야기가 성남시의 가로등 예산이 46억인가 제가 그래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23억으로, 뭐 23억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해도 그게 되더라 이거라. 그래 23억을 이제 중, 고등학교 교복을, 무상 교복, 그건 뭐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 없이 무조건 다 지원을 하자 그래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대요. 이제 성남시는 한국당이 많으니까. 그래가 그 양반이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 뭐 그걸 한다 하더라고. 그 배포를 했다 하더라고. 그거 이제 부적절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종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46억인가 23억 잘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가 자료 줬지요?

예, 뭐 그냥… 뭐 저는 맨날 소통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면 본회의 가면 뭐 방망이 계속 두드리고, 뭐 마치고 나면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또 상임위원회 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전문, 그 집행부 조례가 98%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결산하고 이때 한번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안전도시과장님이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구의원 한 3년 해보니까 이 구의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도로포장 해달라 하고 가로등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 주재 하에서 우리 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억 해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장ㆍ관ㆍ항ㆍ목, 목에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포장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민원이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로등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여기 가로등이 쭉, 뭐 목이 많은데, 뭐 그거는 안 맞다, 이거는 안 맞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등 민원이 많으니까 목에 하나, 하나 설정해가지고 가로등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목은 가능합니까? 우리 구의원 체면 한번 차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로등 숙원사업이라는 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체면 한번 차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게 뭐 이게, 뭐 아까도 계속 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 소통장이니까 여기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