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효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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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신효광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신효광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광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읍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송문화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4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비비 지출내역, 경로당 지원현황, 청송․진보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48건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과 31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사회적, 경제적 조직 발굴 청송군 지방상수도 K-water 위탁운영, LPG 배관망 사업추진, 현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 절감과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각종 용역, 시범, 보급사업 및 제안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실적이 저조함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은 조기에 설계하여 시행토록하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 및 확장적 거시 정책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고용 증가 및 물가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강화 및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안정적 경제성장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요인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과 아이디어 창출, 문화휴양관광 기반구축과 미래농업 육성으로 삶의 여유가 넘치는 미래의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 재정운영에 기본방향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 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지특회계 사업의 축소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내국세 규모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는 일부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상수도 위탁운영 등 민간 위탁금의 증가와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로 세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 절감을 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말씀과 같이 2018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088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044억7,900만원보다 1.42% 증가된 4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03억5,3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763억원보다 1.47%증가된 4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284억4,7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81억7,900만원보다 0.95% 증가된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06% 증가된 9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 12.18% 증가된 80억9,767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 수입은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6.3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6.74% 증가된 1,56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0억원 증액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49% 감소된 681억28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0.98% 감소된 178억6,945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14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에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206억9,3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376만4,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6,706만6,000원 재정 및 금융에 27억7,787만7,000원 일반 행정부분에 170억4,451만3,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91억9,1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28억4,2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00억3,47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80억8,698만6,000원 관광부문에 127억5,986만7,000원 체육부문에 55억5,992만5,000원 문화재부분에 36억2,80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50억7,476만3,000원을 편성하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99억3,422만3,000원 폐기물부문에 37억5,673만6,000원 대기부문에 13억8,380만4,000원 사회복지분야에는 511억1,46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05억2,225만7,000원 보육 및 여성부문에 57억8,671만6,000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309억5,659만6,000원 노동부문에 11억9,248만9,000원 보험 부문에 15억9,984만1,000원 주택부문에 10억5,678만2,000원 또한 보건분야에는 99억2,6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부문에 96억2,585만4,000원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3억8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657억3,96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572억6,809만9,000원 임업 산촌부문에 84억7,154만5,000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85억9,2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96억97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도로부문에 44억9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51억9,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분야에 112억7,2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모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31억3,880만7,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1억2,1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61억8,600만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7억3,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2억8,9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3억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6,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8,5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특별회계 6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28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개 기금 운용 총 예산 규모는 43억1,534만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첫째, 자활기금 2억6,184만7,000원 둘째, 노인복지기금 6억6,894만1,000원 셋째, 식품진흥기금 1억5,560만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2억3,809만2,000원 다섯째, 농특산물 가격안정 기금 29억9,086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 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 사실을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군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 사는 행복한 청송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한 층 더 도약시켜 군정이 한 단계 점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재정 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8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44억7,900만원보다 43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03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2,763억1,000만원보다 40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4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281억7,9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03억5,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3.42% 대외수입 2.89%로 총 176억8,268만원으로 6.31%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36%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5.96% 조정교부금2.07% 보조금 30.67%로 총 2,486억7,032만원으로 69%이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가 140억원으로 4.99%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세입 추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 편성액이 140억원으로 전년도 13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미집행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예산에 적정 편성 여부와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회계연도 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먼저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23.45% 사회복지분야 18.23% 문화 및 관광 분야 10.71%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 50.08% 수송 및 교통분야 26.41% 대폭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8.61% 문화 및 관광분야 9.7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내역은 총무과 17.90% 주민생활지원과 17.45% 농산업과 12.64%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미래전략과 51.21% 종합시설관리사업소 15.78%이며 감액된 부서는 문화관광과 16.28% 농산업과 15.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성질별 세출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37.65% 경상이전 33.08% 인건비 14.76%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보존재원 80.00% 내부거래 19.81%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19.06% 자본지출 8.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0만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투자대비 효율성, 장기적 안목의 유지 보수 관리비 재원 확보방안, 장래 활용도 재고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계획에 의한 증액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액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의 사업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수요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일몰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당성과 함께 인력 추가배치, 관리운영비 투입 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 등의 재정지출은 우리 군 여건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률은 사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도비 보조비율 그중에서도 특히 도비 부담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주민여론, 군비 확보 가능성, 활용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업 예산은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기준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별로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의원간담회 지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년, 신(新)중년,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효과와 소득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개발과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5%가 증액된 284억4,7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억1,5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4억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제외한 6대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한 한편 주민 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청송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5개 기금 43억1,534만원으로 전년도 32억1,575만원보다 10억9,9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또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2018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소원 별로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1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따끔한 질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 소견으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골격을 우리가 정책 사업이나 또 행정운영 경비나 재무활동이나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면 기대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연속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사업에 사실상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에서는 당해년도라든가 단 한번의 1회성 사업 같으면 별로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책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에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중장비 계획이나 이쪽을 볼 것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 사업이 우선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 편성한 게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주민 숙원사업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원들한테 콘크리트 공장을 하나 위탁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정책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은 통째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주민 숙원사업보다는 정책 사업이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도비 사업이 보조 사업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의존자원을 해결해야 되고 또 군비 부담능력이 없으면 그 사업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런 부분 실장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정운영경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되는 사업 중에 기대효과 그러니까 재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적은 사업들은 예산서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괄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어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대형 사업에 객주문학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특 사업으로 하던 게 마무리됨으로써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100억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 군에서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되는 시점이라는 이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객주문학관이나 얼음골 빙벽벨리 등등의 큰 사업을 하던 것이 국가 예산으로 받아와서 하던 것이 마무리가 됨으로써 국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 마무리 때문에 국도비가 줄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로 보면 우리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부분에서 주춤했던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작년도 2017년도 같으면 농업인 재해보험료 사과이지요? 보험료가 우리 군비 부담이 90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입률도 조금 줄고 해서 6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에서부터 일부가 30몇억이 줄고 이렇게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서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없고요. 또 줄어든 요인은 지금 청송농협에 APC 사업, 능금조합에 APC 사업이 그게 100억원 되던 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게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재해보험료 말씀 하셨는데 재해보험료 부분은 농민들 저부터도 그래요. 넣으려고 그러니까 부담되고 안 넣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드는 농민들이 제 생각에는 7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재해는 말 그대로 원래 재해보상이 맞는데 보험이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물론 권유를 이렇게 다 재해보험료 지원하고 한다 그러지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도비 10% 확보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 라든가 도의원님하고 여러 경로로 지금 6.9%를 받고 있는데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해보험료가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북도내에서 우리 청송군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비중을 따졌을 때요. 그래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타 시군에서도 도의원도 있고 하는데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도 해봤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 예산서 올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치단체 중에 가장 % 부담을 적게 하는 게 경상북도거든요. 지금 세종이나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15내지 17%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청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을 짜다 보면 굉장히 큰 돈 이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전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수입이 200억원도 안되는 재정자립도가 6%가 조금 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90억원쯤 들어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없다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의외로 예를 들어서 영양 같으면 고추가 주산지 아닙니까? 재해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송 같으면 의외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각종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의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방금 얘기한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는 우리가 도비 부담을 계속하라고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쁜 말로 꼼짝도 안하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도의원님들 자리 있을 때 저도 자주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반영되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의장님! 우리 언제 날 잡아서 도에 한번 갑시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 보다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맞다면 같이 가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지방분권,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교부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맞추겠다는 저번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저번에 제가 준비가 왜 없느냐고 한번 말씀 했잖아요? 예산에도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시장군수협의회 우리 군수님도 경북협의회 회장으로 전국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안건으로 다뤄가지고 그런 것을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도 하고 행자부 장관 면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을 이루어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면담은 끝장을 보고 와야 되지 그냥 오시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개략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권태준의원

찾아가는 현장 스마트폰 교육 이래가지고 순수 군비가 1억7,2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래 보면 경로당, 장터 장보러 와서 이거 배울 사람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선생님을 읍면별로 한분 씩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장날 같으면 장날에도 가서 식당 같은데도 가서 하고 또 대화하는 자리 특히 경로당 각종 회의를 하고 할 적에 그럴 적에 활용 방법을 시켜나가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시범적으로 해보니 호응이 좋아서 확실히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청송군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7,20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연 스마트폰 가르쳐서 바로바로 알아먹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서 그래 하려고 하는 거지 예산에 대해서 군비 투입이 되는 거에서 한 분야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준의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장터에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시장 와서 스마트폰 배우고 앉아 있겠어요. 바쁜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시장 오신 분들이 젊은 사람 같으면 잠시 한 두 가지 빨리 배워갈 수 있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항상 수요일이면 수요일 무슨 요일이면 요일 장날이면 장날해서 그것도 낮으로는 촌사람들 모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우리 풍물 배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 군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군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 모임을 할 적에 요청을 하면 바로 나가서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줄을 몰라서 하는데 다양한 정보도 못 듣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 중에 있다는데 이거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부남에 태양광을 해달라고 하는 개발행위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에서부터 1㎞라든가 마을에서부터 500m 조례상으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던 시기가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아까 현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험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90억원 들었다는데 올해는 60억원 가지고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가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 피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년도에 가 정산을 해보니까요.

권태준의원

⅓ 정도인데 90억에서 60억으로 줄었다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하면 증액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가 정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네요.

권태준의원

실제 농민들이 우리 청송군은 거의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어쩌든지 보험 같은 것도 예산을 주민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이건 순수 군비 부담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전체에서는 보험금이 300억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 보험금이 우리가 하는 게 청송군이 300억이 넘습니다.

권태준의원

30% 정도 줄었다 하니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우리 목표가 10%잖아요? 10% 지원을 해주도록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만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 예산이 많이 가져온다고 도에서 협조 안 해주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처럼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태준의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 계장님들도 업무를 총괄하시고 하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실장님! 군민과의 대화의 날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군민과의 대화의 날 때 많은 민원이 돌출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게 몇%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제가 봤을 적에 70%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70%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70%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읍면에서나 올라 왔을 때는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 반영이 안 된 것은 주민들이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각종 민원이 있거나 또 마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른데 보다가 무리한 요구가 있는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사실상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그런 것에서 체감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후순위로 돌리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내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어느 지구가 거기에서 후순위에서 해달라고 했을 적에 민원 하나 해결이 되어줌으로써 갈등과 마을 내에서 분란이 더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후순위로 돌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면 그런 자리 군민과의 대화하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고충도 헤아려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후순위로 되었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도 후순위로 돌린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다 보듬어 주지는 못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예산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데에서 사실상 1/5도 반영을 해 줄 수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제가 받아놓은 것만 해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오고 받아 놓은 것 만해도 100억이 넘는 그런...

이광호의원

실장님! 그건 실장님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놓은 게 더 많을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해결이 다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저희들 이해를 못한 부분은 아닌데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 민원이 생긴 부분은 최소한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지역 갈등이 없고 그런다면 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그래야만 주민과 대화의 실효성이 있지 안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예산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는데도 많은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또 각 부서별로는 많은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제가 기금 조서에 보니까 3,200만원 정도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9억이 가격안정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광호의원

예. 내년도 예산에 3,200만원 더 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산업과에서 다시 한 번 보고가 자세하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해서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서 농림부 지침으로서는 현재 기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광호의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농산업과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예산은 농산업과에서 짜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짜는 것도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광호의원

아니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의원들이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더 올렸어요.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침 상으로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집행은 조례에 보면 120억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게 되어있지 중간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용에 사업 목적상으로서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농림부에 지침하고 조례상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조례에서 몇 가지 구절만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조례를 바꾸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더 세울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바뀌어 지고 판단에 따라서 다시 검토토록 한정재원이지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의원 발의로 했는 조례인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저가 보니까 매년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계수 조정할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수정예산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한정 재원이지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아까 권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교육 실시 제가 보니까 이것 정보화 교육 할 때 같이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이걸 예산을 또 편성해서 또 따로 추진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보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교육 실제로 우리가 청송이나 진보 재 넘어 쪽으로 하는 곳에서 젊으신 분을 기간을 두고 하는 교육하고 수시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면서도 할 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하고 또 읍면별로 한분씩 인터넷 선생님을 한다하는 것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도 있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차라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장터에나 경로당에 경로당 노인 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고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노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종 회의라든가 모임 시에 요청을 하면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장터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경로당 가서도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광호의원

그것도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수요 판단 해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에 일부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광호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8개 읍면 네 군데...

이광호의원

장소가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6개 읍면에 각종 회의할 적에 또 경로당이라든가 장날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광호의원

호응도를 파악한 게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예방 17페이지인데 감찰활동 강화하고 해놓았는데 우리 마을 단위별로 공사를 하면 명예 감독관이 이장님이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서류상만 임명해놓고 이장님 있는데 통보를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이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공사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 면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틀리잖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나 안 그러면 연락을 받고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시는 부분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통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명예 감독관을 줬으면 당연히 통보해가지고 감독을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부서 관련부서에 독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나중에 감사할 때 한번 살펴보세요. 보니까 전부 서면으로는 감독관을 임명해놓았지만 실제로 이장님들 있는데 통보해가지고 감독하는 이장님들이 다시 저희들 있는데 호소를 해요. 왜 이런 제도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청송포럼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있는데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청송포럼을 당초에 사과축제가 끝나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가 기조연설 하시고 대표하시는 분을 섭외를 했는데 반기문 총장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거의 되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되어서 그런 문제 또 외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서 지오하고 슬로 그쪽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섹션별로 외국에 있는 분들을 그 당시에 하니까 사드 관련이라든가 북한 핵관련 이래 되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회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논문이 전체적으로 제출되어서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일 3일간으로 해서 개최키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기조연설 하실 분이라든가 토론하실 분들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기조연설을 하실 분들은 전임 장관하신 분이라든가 현직 장관하시는 분...

이광호의원

그럼 국내에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외국 계시는 분을 하니까 그렇고 국무총리 역임하셨던 분 또 현직 장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라든가 여러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답을 정확하게 그때는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는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기조연설자만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못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호의원

토론하실 분들은 다 선정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토론 내용까지도 80%는 됐습니다. 일부 섹션 주제별로 하시는 분들이 총괄적으로 토론하실 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덜됐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하여튼 청송 발전을 위해가지고 중요한 사안인데 유능한 분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청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저는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은 생략하고 업무보고하신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의원이 모두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부터 어떠한 사업들이 어떤 자체단체장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 지자체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단체장 자기 뜻에 따라서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군수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었는데 잘하는 것은 계속 발전시켜서 계승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할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예상외로 신규 시책사업이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들어와서 예산서를 펼쳐보더라도 이건 예산에 타당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라고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활성화 이거 매년 해오고 있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제안과 공모제안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정책제안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다면 이걸 또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하기 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 하기 보다는 우리가 집현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현전에서 팀별로 무조건 정책 과제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과제해가지고 제출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마다 해오는 연례행사 처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대부분이 군민 신문고라든가 이런데도 올라오고 군민 분들이 각종 민원사항 같은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디어 정책적인 제안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민원 고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공무원들의 견문보고 제도 실시를 하고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시책이 평가 반영을 주무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3의 눈으로서 볼 수 있도록 정말 귀찮아서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면 주무부처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눈에서 제안을 심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시고 또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보시면 이대로만 시행하셨으면 굉장히 완벽한 예산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로는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어져 나온 말인데 경상경비가 정말 절감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서 살피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방보조금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보조금 나갈 적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수시로 사업추진 과정 또 예산에서의 자부담 같으면 통장에 입금이 다 되었는지 저희들 또 감사 파트 차원에서도 수시 점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것 2년 전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단체 통장 비영리 법인이면 법인 분명히 단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체크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장에 입금 되어있는 게 확인 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빠져 나가거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에는 행사에 따른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가자들의 서명이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첨부가 되어져야 만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도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예산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 기회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도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공개도 했고요. 또 이후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나가겠다 또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편성한 것에도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우리 청송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민 중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시공람하고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형식상 거치는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군민 소식지가 나갈 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주민 예산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예산 편성이 될 부분에 이미 몇 달 전에 주민 예산 제안제도를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홍보는 말 그대로 잘한 것 자랑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도 주민들은 충분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릴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자체 감사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2014년도에 감사대상을 지금 정해놓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진보 문화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맞습니다. 진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7년 말 사업이 완료가 되죠? 사업 완료가 되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셔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 감사원 감사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송군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진흥청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꼭 실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 소상공인협회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했고 전체 국비하고 우리만 100% 투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거기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송군에서 그분들이 그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서류상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다 빼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있는데 앞서서 정미진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예산 편성할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도비 보조금에 너무 눈이 멀어서 현혹 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실지로 우리 군에 필요한 것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금년도에도 2018년도 예산에도 신규 사업이 더러 있던데 그런 부분도 추진할 때 미리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로 했으면 좋겠고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제가 매일 지적했다시피 했던 것 중에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생략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항일의병기념공원 조성 거기 조경공사에 또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들어가 있고 송강생태공원 마찬가지 솔느림보 사업도 36억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할 때마다 항일의병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때 도 기념식을 도 주관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관리 들어가는 돈 인건비, 유지관리비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벌써 이루어진 것이지만 올해 또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내년도 저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용역비가 아주 과다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고 안 그러면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매년 이 용역비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예산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일자리창출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일자리창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야지 필요 없는 사업 인건비 살포하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창출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찾아가는 스마트폰 선생님 인건비 하는 게 이게 전부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게 전부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산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늦었지만 어차피 기획실 것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시간이 벌써 12시30분인데요. 어차피 오전에 다 마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2개 과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그러십시다. 의원님들! 정회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동의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18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08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803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284억4,700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가 84억1,059만원 특별회계는 8억5,3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2,159만5,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06% 증액된 95억8,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18% 증액된 80억9,767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4% 증액된 1,568억9,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83% 증액된 58억원이며 보조금은 9.49% 감액된 859억7,232만1,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40억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캐릭터 상표 및 문장 특허등록 1,000만원입니다.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홍보 광고료 2,800만원입니다. 대구 경북 명품박람회 부스 및 홍보물 제작 2,500만원입니다.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입니다. 청송포럼개최 용역비 2억5,000만원입니다. 집현전 추진단 위탁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제작 500만원입니다. 청탁금지법 학습시스템 도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에 1억5,000만원입니다. 축제에 대한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광고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광고에 1억5,000만원입니다. 정책홍보 광고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에 6,000만원입니다.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계간 잡지책 발행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운영관리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6,7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스마트폰 선생님 인건비 1억5,91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시행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입니다. 슬로시티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2,800만원입니다. 2009년 지방교부세감액보존사업 상환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4억800만원입니다. 예비비 31억2,159만5,000원입니다. 읍면 소관 세부사항은 2권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권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2권 1,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예산 세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가운데 부분에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재산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서 정부가 국토계획법을 개정함으로써 2020년 7월 일몰제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게 일몰제가 예고되었다가 다시 시행이 된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고대로 시행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데 제가 보건데 이에 대비한 행정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도 계속 대비책 마련 및 예산 확보를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예년과 다름없이 형식적으로 1억원 예산 편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된다고 보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 8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상에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 모두 그런 현상으로써 아마도 정책적인 연장 건의라든가 국비사업에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52개 시설 정도 해당이 되는데 군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시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의 재정부족이나 또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시행되지 않는 것이 20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엔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할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당장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권리권 행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해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빨리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 상향조정된 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인구에 따라서 50% 징수실적에 따라서 30%해서 결국은 재원의 80%를 인구와 징수실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재정능력 지수는 20%에 불과한 실정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시군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에 대해 우선 배분하는 특례까지 있어서 우리가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했던 시군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에 몰아주는 형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고 거론이 되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많이 개편이 되어져서 아니면 조정교부금 배분이 재정능력 지수가 몇%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을 사실상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단체에서 자체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전체 배분을 잘사는 서울, 경기도에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이 배분되는 것을 우리가 전국으로 다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데에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기존에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80%가 배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재정능력 지수는 불과 20%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50%까지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지금 재정능력 지수가 몇%까지 반영되어졌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63% 되고 있습니다. 재정능력 지수가요.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63%까지 지금 반영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재정능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63%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정능력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능력 지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재정능력 지금 30%로...

미진

정미진의원

상향 조정 10% 그럼 조정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져서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경북 같으면 구미시하고 경주 일부에서는 감소가 되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상향이 되어서 우리 같으면 늘어난 금액이 15억, 16억이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39페이지 세출 총괄표에서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한 번 보면 부서 간에 예산 증감 비율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래전략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 3개과에서 증액된 금액이 약 150억이고요. 반대로 문화관광과, 농산업과, 안전재난건설과는 대폭 감액이 되어져서 약 140억이 감해졌습니다.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10억이 증액이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3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 3개 과에 증액 폭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래전략과 같으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에 성립 예산이 금년도 같으면 지난해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일부가 들어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모든 것의 노인, 청소년 그 다음에 보훈 쪽으로 그런데서 조례개편이 되고 수당 같은 게 인상이 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총무과가 36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같으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경비 같으면 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또 그게 많고 여러 가지로서 사업하는 데 조금씩 공무원 인건비, CCTV 관제센터 등등해서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해마다 대폭증액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올해 보니까 농산업과가 61억이 감액되어졌고 농업기술센터가 9억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농업 관련 되어서는 재해보험료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억에서 62억으로 29억이 감소되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청송농협하고 능금조합에 금년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55억원이 감해졌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다른 지원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 없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지원 되는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늘어 난 것 있으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부터해서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약 13.92%에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비용 같은 경우도 민간인 국외 여비가 41.41% 외빈초청 여비가 93.51% 행사실비보상이 3.39% 기타 보상금이 31.55%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상이전 비용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그 다음 민간이전 같은 것도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9.98%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3.82% 민간위탁 교육비가 또 순증 되어졌습니다. 1,510만원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고 70.7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경상비용을 줄이고 민간보조비용을 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비 같으면 늘어나는 게 최저임금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단가 인상에 대한 그런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났고요. 일반운영비 같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요. 주가 그런 것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보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금 41.41% 증액이 되어져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들 국외여비 하는 것을 좀 더 자제시키고 격년제로 하든지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늘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 저희들이 봐서 지금 사실상 여성단체라든가 하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돌아오는 작년에는 시행을 안했다가 금년도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때 저희가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써 민간단체 해외연수경비 말씀드리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는 게 2,000, 이장협의회 2,500, 민주평통 2,200, 농업인단체 1,350, 사과협회 2,000, 새마을에 1,350, 외식업에 1,800, 임업후계자에 900, 농촌지도자에 750 생활개선회 750 이런 유형입니다. 격년제로 갔던 데서 조금 반영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향후에는 이런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왔던 것을 저희들도 많이 줄이고 줄였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안 줄인 다음에는 애로가 있는 그런 현실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산 처음 한번 서는 게 힘들지 한 번 세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년대비 전년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처음 세우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민간위탁 교육비가 1,510만원 순증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위탁교육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도 많아서 그것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있다 해당부서에 할 적에...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조금 있다가 세부내용 나올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할 때 잠시만 세입 부분은 세부 사항할 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자전수관 판매수입, 체험수입 그 다음 민예촌 숙박비 수입이 세입에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세입 잡아서 편성을 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재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백자전수관 같은 경우 금년도 같으면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았을 때 1억6,000 정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민예촌도 9,000만원 정도 추계가 될 수 있는데 이 돈을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통제를 안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이사회에서 저희들도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까 이것 문화관광재단 하기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 이사회 통과한 것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추경까지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2018년도에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이사회를 안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안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2017년도 것 해주시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감사를 하셨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정기적인 감사를 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자체적으로 물론 이사회를 통과하고 감사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되는대로 제출해주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보니까 작년도 보다 170만원이 줄어서 70만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에 입장 수입이 얼마 되는지 그걸 빼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심수관 도예 전시관은 지금 무료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무료입장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무료입장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다른 것은 의원님들 지적한 것은 빼고요. 농업예산이 아까 많이 빠진 데가 보험료라고 하는데 보험료가 30억원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예산에 72억8,0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에 보험료에 28억원이 줄었고요.

권태준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청송농협의 산지유통센터 능금조합에 산지유통센터 그게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55억이 감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준 것이지 농업예산에서는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준거지 다른 준 것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일반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그것은 준 것이 없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줄었는 게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5페이지 보면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오는데 담배소비세를 8억인데 정부 정책은 줄여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담배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담배 피워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두는 게 아니고 담배 판 세금에서 저희들에게 송금되어 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거의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하고 지금 그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특이한 것은 하천 사용료가 4,1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7억5,800만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56%, 110%정도 하천사용료 같은 건 110%정도 세입이 더 잡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사용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하수도 사용료는 2억7,000이 늘어난 것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대명콘도에서 하는 게 요금이 하수도 부분에서 2억7,000 상수도에서 2억원이...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세입이 대명리조트 때문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하천 사용료는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천사용료는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갑자기 수입이 2,000만원이상 더 들어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대명리조트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실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소하천에 따르는 임대료가 증가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천사용료를 결국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부과하는데 그 세금이 올렸다는 말입니까? 면적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자체단체 간 부담금하고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일반 부담금은 어쨌든 간에 3,100만원에서 갑자기 2억원정도 되는데 547%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자매결연 도시하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3억2,000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의성군과 우리 청송군에 산불관련 예방활동 및 진화활동에 대한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3억2,000만원 우리 3억2,000만원인데 그것을 우리 있는데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도 잡히고 지출로도 잡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그렇고 일반 부담금은 왜 많이 차이가 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초등학교 CCTV 일반 부담금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관제센터에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또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비용이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92페이지에요. 아까 전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용역개발비 이게 물론 작년보다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하는 게 무엇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용역 같으면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 관계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센터 타당성 관련되는 용역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객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 빅데이터 기반 관광통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 그 다음 청송사과유통공사 경영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써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으면 이런 돈을 집행한 겁니다.

권태준의원

지금 우리 군수님 임기가 내년 6월 말로 끝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혹시나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용역 줘서는 안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의 용역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사무관리비해가지고 이것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94페이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1,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의정비, 선거에 따른 운영위원회, 여론조사비하고 운영비 관계 그게 1,1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권태준의원

무슨 여론 조사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7대 의원들 구성에 대한 의정비, 의정활동 거기에 따르는 여론조사비입니다. 금액 획정을 하고 여론조사하고 활동하는 금액 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도 7대가 아니고 8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준의원

104페이지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자체홍보제작물 이래서 작년보다 6,800만원 증감했는데 이건 계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 되는 것은 노후장비 교체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노후장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 밑에 있습니다만 편집기하고 영사기하고 녹화장비 그게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사용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한지가 15년쯤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92페이지 ⅔ 지점에 보면 청송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잠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우리가 지질이라든지 슬로시티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는 첫걸음으로써 뜻 깊은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에 우리 사과축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3월에 하시기로 하셨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송포럼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간담회를 열고 긴급하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 때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용역 맡을 PCO업체가 이미 선정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계약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 용역 완료된 것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PCO업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PCO업체 선정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선정완료 해놓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 업체에 갖다가 그러면 이 2억5,000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게 한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것은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은 이월해서 하는 거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롭게 내년에..

미진

정미진의원

새로 또 내년도 그러면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2018년 말이나 2019년도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청송포럼 쉽게 말하면 2회 포럼을 위한 준비용역이 되는 것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가 하반기에 긴급하게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이게 청송포럼을 결국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마이스 관광 뷰로사업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용역업체 PCO업체에 줬는데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은 맞지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기획실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기조연설하실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섭외도 모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청송포럼이 제가 앞서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스위스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도 아주 작게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포럼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 쪽에서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질과 슬로시티라는 것을 갖다가 모토로 해서 청송포럼이라는 것을 기획했는데 첫 단추를 꿰는 건데 이렇게 청송포럼을 다보스포럼처럼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확고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그러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청송은 이렇게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 계속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을 무조건 지켜나가야 된다 같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PCO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뷰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슬로시티 업무도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GO 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강진호 단장이 그 업무에서 경험이 많은 친구라서 저희들이 이 업무는 처음 해보는 생소한 거고 총괄적인 것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파트별로 섹션 구성에 운영을 어떻게 묘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자료수집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단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일전에 뷰로를 방문했을 때에 이게 포럼과 관련한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주체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주체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면 집현전 추진단 위탁용역 이것 지금 저희가 강형기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한국지방자치경영 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까지 한 게 그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까? 집현전을 올해까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강형기 교수님하고는 3년째 됩니다만 처음 시작한 것은 6년쯤 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전체적으로 6년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6년 중에 그러면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하고 한 게 올해로 3년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제 한번쯤 제대로 된 피드백을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면 청송군이 이것 지금 집현전뿐만 아니고 친절교육 그리고 우리 음식업하고 관련되는 위생교육 이런 것도 보면 한번 용역을 맡기면 계속 같은 업체 계속 맡겨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를 시도하고 좀 더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용역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군정홍보 역량강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10억6,174만4,000원인데 올해 11억4,954만4,000원 또 8,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제가 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공무원 교양지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데 있어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홍보에 또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영남일보에 특집기사 실으면서 9,000만원 예산을 썼고요. 2017년도에 매일신문에 1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획시리즈 및 특집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1억원만 서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같은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 홍보 광고비가 또 1억원 따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파트별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교양지라든지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의회에 가면 제가 한번씩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책상에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서 다 읽지도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부지런하셔서 세밀하게 다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다지 게으른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 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정말 쌓여서 나중에 쓰레기 되어져 가는데 공무원 교양지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정기간행물 이 많은 것들 정말 다 읽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읽게 하려면 우리 직협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비치할 곳 부스만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방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갖다 맡기는 그런 행태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연간 370만원 되는데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각 실과 읍면별로도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언론에 각종 필요한 구독서적이 우리 청송이 연계가 됐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정보가 있다든가 그런 것 책자를 해서 370만원에 사서 실과 읍면별로도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지금 370만원은 정기간행물 중에 주간지만 해당되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주간지하고 월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월간지는 또 따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교양지는 또 1,488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보면 그럼 연관 지어서 뒤에 넘어가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요. 120페이지 보시면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료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실하고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1,000만원이 나옵니까? 12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하고 각실과에 배부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나는 것 압니다만 60부, 20부, 40부, 20부, 20부 이런 식으로 책자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 되는 것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지방행정지, 지방자치발전지 등등 이런 관계 대해서 연간으로 구독해서 각실과 읍면별로 배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 모아놓으니 그렇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우리 생활교양지가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을 다 읽어서 그만큼 도움을 얻으면 충분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책값 쓰는데 돈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자체홍보물 제작 운영이 있는데 청송군에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해서 청송백자 고만경 옹 그리고 객주문학관 김주영 선생님, 야송미술관 이원좌 선생님 이 세분이 우리 우수한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홍보 및 자료보존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해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각 2,000만원씩 하는 것은 고만경 선생님 같으면 80세가 넘으셨고요. 두 분도 김주영 선생님이나 야송 선생님이나 다 80세 넘고 또 다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원히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사후에라도 그 건물이라든가 유품은 다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다큐로 제작을 해서 영상도 틀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다큐를 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청송백자 고만경 선생님 그리고 객주문학관에 김주영 선생님 그리고 야송미술관에 이원좌 선생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송군에 우수한 인적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그분들이 남기신 유산들이 저희들의 청송을 알릴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 청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객주라는 소설이 저희가 청송군에서 객주문학관을 만들고 객주문학마을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재조명이 되어졌고 드라마 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작품의 이름으로 영원히 청송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야송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송이라는 호를 따서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불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이 청송을 사랑하고 내가 청송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송군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희사를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명예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정말 내어놓겠습니다. 군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민들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만경 선생님 같으면 우리가 백자에 전수를 마지막에 청송백자를 생산하시고 다하시던 분을 우리가 40년만에 마지막으로 찾아 찾아 수소문해서 모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 있는데 크게 보상을 해주고 하는 생활비라든가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야송 미술선생님 같으면 전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청송군에 기증을 다 했습니다. 그분을 뵙고 따로 물건을 사고하는 그런 것도 없이 다 소유가 청송군 소유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객주문학관에 김주영 선생님 같으면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문학계의 나름대로는 거장이라고 생각해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고 또 그것은 오래전부터 형사사건까지 똥물을 퍼부어서 했던 그런 사건까지도 있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를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문학관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지금 이 세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거론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올해도 3년째 예산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객주문학관의 김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매달 드리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해에 저희가 다 같이 의원님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7,200만원 서 있는 걸 2,400만원하고 4,800만원 감액했다가 결국은 추경에서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대로 같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거는 심하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계셨지만 군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작가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세워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작가의 자존심이 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보름은 우리 쪽에서 거주하시면서 문학작품도 하시고 다른 분들 지도도 하시고 문학관에 대해 안내도 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그래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보상이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상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우리 개인 금액이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제 계속 얘기 해봤자 주거니 받거니 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것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운영관리를 지금 앞부분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주민 기자단이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며 관리주체는 이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3,600만원 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 청송군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문 업체에 하는 거죠.

미진

정미진의원

블로그 그냥 그러니까 파워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청송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블로그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스토리도 하지만 우리 군과 관련된 이런 SNS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파워블로그는 어떤 사람들을 활용하는지 어떠한 방법들로 하는지 한번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농업기술센터 등 홈페이지 개편에 지금 6,700만원 서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원 그리고 무인 민원안내 콘텐츠 제작에 1,700만원 되어있는데 무인 콘텐츠 제작 말고요. 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홈페이지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군청 대표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라든가 일반 행정 분야에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2015년도에 8,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편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4차년도에 한번 하자해서 2016년도에는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의회하고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그저께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개편하듯이 그 관계 대해서 4,500만원을 용역보고 했습니다만 그것 했고요. 마지막 해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에 AIVR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으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년에 걸쳐 2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개편에 대해서 업체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것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안 알아보고 이렇게 지적하겠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 했는 금액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울진군 5억을 했고요. 구미시 3억, 청도군은 2억5,000, 고령 같으면 3원, 성주 같으면 5억2,000 안동시 같으면 대표 홈페이지만 개편하는데 2억4,600 등등 이래 저희들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봐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사업이 큰돈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군 규모라든지 군세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셨어야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군 규모하고 홈페이지는 규모하고 그런 것 하고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물론 상관없다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여기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회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림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한림 회계법인에 위탁할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어디에 할 것인지 다시 좋은데 추천해주시면 의원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제가 왜 추천합니까? 저는 추천할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한림 회계법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일업체에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평가용역이 형식적이고 또는 결과물이 부실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업체를 중간에 한 번씩 바꾸어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홍보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1,000만원 있습니다. 부군수실하고 기획감사실에 정기간행물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간지, 일간지, 잡지가 정기간행물인데 여기 구독료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체 신문사별로 신문구독료, 주간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 같으면 우리가 지방지만 해도 여기서는 37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저 바보 아니거든요. 앞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0페이지 201-01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그런 교양지가 다나와 있고요. 정기간행물에 주간지 그러니까 52종류 52부수씩 주간지가 그죠? 6종 있고 월간지가 또 12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1부씩 가져와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간지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것이 아닌 수시적인 그런 주간지도 있습니다. 신문하고 대부분 신문대금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결국은 지역신문사에 주는 돈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느 시군이라 해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다 받아 보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신문 다 받아보죠. 당연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영구보존도 하고 하기 위해서 공보파트에서 신문스크랩도 해놓는 그런...

미진

정미진의원

스크랩한다고 또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스크랩하는 것을 용역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크랩을 해야 되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그 스크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그걸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용료도 저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현실성 있게 저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신문을 의원님! 신문을 구독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도 그러겠습니다만 대부분 신문구독료라고 하는 것을 제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나중에 세부자료 올려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매체관리하고 하는 데가 97군데입니다. 그렇다보니 그런 점도 같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언론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의 관리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들이 낼 것은 내야 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 다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언론인데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관리라고 하는 제 표현이 잘못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상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론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길들이는 것 결국은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길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착이 되어졌다는 말도 들려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신문에 한 줄도 안 나노 이런 말도 들려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 언론을 배제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분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가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 군수님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분 한번하고 말겠다는 생각 안하실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표를 의식해서 또 선심성 예산을 또 편성할 겁니다. 군수님 마지막 나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나가면 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부분들을 정말 공정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폐단이었다 싶은 것은 잘라내고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부터 정말 이런 부분 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 우리 정책 홍보 광고비가 작년대비 100% 늘었는데 특별하게 따로 광고하실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공보 관련되어서 예산 조금 증감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보 관련되어서 드는 게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는 정책 광고홍보비가 5,000만원에서 늘어나서 작년에 5,000에서 1억으로 5,000이 늘어났고요. 또 VI 홍보영상 제작해가지고 우리 청송에 대한 짧게 5분 정도 이내로 휴대폰으로 봐서 망원경처럼 볼 수 있도록 키워드라 하는 이것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하고 구입하고 1만개 정도 구입하는데 1,500이고 제작하는데 1,500만원 듭니다. 그게 3,000만원 늘어났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 어디서 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을 어디서 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우리군 홍보 파트에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업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선정을 해야죠.

시학

현시학의원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신규 사업이다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일종의 신규 사업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라든가 공보인쇄비가 400만원 났고 아까 군정 다큐 제작하는데 6,000만원 전체해서 5,000만원이 전체 공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에 중간쯤 보면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홍보광고료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것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홍보광고료하는 것은 우리 사과 대표브랜드 5년 연속 수상을 했던 그것에서 이쪽에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하는 그 비용까지 되고 그 다음에 홍보광고 책자에 또 영상물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됐을 적에 하는 비용입니다. 6년 연속이 된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광고 잡지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신문사에 되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전광판에도 한국경제신문사 전광판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양지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행정, 도시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지까지 있잖습니까? 전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쯤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87년도에 내무과 경리예산계에 있을 때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 30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수 필요한 양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조정해야 그 다음 108페이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찾아가는 스마트폰 선생님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8명인데 1인당 2,000만원 되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 사람들이 2,000만원 가치를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과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건 읍면사무소에 상설로 배치를 해놓고 다음에 장날이나 찾아가는 각종 읍면사무소 모임이라든가 교육 시에 그런 것을 그 사람들 활용을 해서 교육시키고 또 장날 같은데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할 일이 없지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 해에 2~3개월 해보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실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 관광홍보물 특산물해가지고 1억5,000 여러 가지 해가지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돈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8,780만원이 더 올랐다고 부기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억5,000 같으면요. 제가 언뜻 계산해도 지금 우리 김영란법에 의해가지고 1인당 5만원 상당의 선물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1,000명 정도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양이 엄청스러운 양인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군정시책 특산물 홍보하는 그것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호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특산물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각종 우리 특산물이나 모든 신문이나 방송국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특산물 홍보비인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특산물 사과 관련...

이광호의원

광고 방송 이런 것은 전부 밑에 다 안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시책 및 관광에 대한 관광특산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거지 구입을 해서 준다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작년보다 8,78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8,700만원 아까 전에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이 전체 홍보비는 5,000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VR 홍보영상제작 및 카드보드 3,000만원 군정 다큐 홍보제작에 6,000 그 다음에 영상 편집기, 자료녹화기, 프린터기 이런 것에 대해서 3,000여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을 했는 비용하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이광호의원

그럼 부기하고 틀리잖습니까?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연구용역비를 실과별로 발췌를 한 것을 봤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감사할 때도 우리 청송군에 사과가 몇 년까지는 호황을 계속 누리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농정과장이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복숭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작목을 대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청송도 많이 안 변했습니까? 기후가 변하니까 지금 사과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대한민국 전역에 사과농사 안 되는 데는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울릉도는 잘 안된다고 해요. 울릉도에 한분이 우리 청송사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몇 주 보내줘서 심었는데 한쪽 방향은 사과가 열리는데 한쪽 방향이 안 열린대요. 울릉도는 사과가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꾸 편향적인 생각만 하지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복숭아든 자두든 대체작물 뭘 해도 오래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26억인데 26억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작물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열매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됩니다. 사과면 더 좋죠. 우리가 사과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니까 우리 청송사과를 먹으면 주름살이 펴진다든가 예를 들면 저같이 대머리가 머리가 난다든가 이런 기능성 제품 열매를 생산하면 안 사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미용하면 여성분들은 더 많이 사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은 정말로 그런 연구소를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박사들을 연봉을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몇 분을 모셔 와가지고 주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물이 잘나오면 청송군이 50% 먹고 자기들이 50% 먹고 특허를 내가지고 몇 년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박사들이 시간 강사 나가면 1달에 90만원, 100만원 받고 시간강사 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오실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옳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청송군이 농업 군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늘 이야기를 대체작물을 개발해라 하면 차라리 농담으로 지나가는 소리로 태양광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작목에만 자꾸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배하고 하는 작목에 대해서도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로 옳은 용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합니다. 농산업과하고 기술센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많은 용역비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런 예산이 농정과도 보니까 없고 센터는 더더욱 용역비하는 것은 1건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실장님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이건 또 실장님이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런 것은 군수님이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만 차기 군수가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 1047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읍면 소관은 일단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면 8개 읍면이 매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미진

정미진의원

잘 모르시겠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파악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매월 저희가 들어가는 금액이 4,840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이 그리고 연간으로 치면 5억8,080만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로등이 지금 현재 저희 8개 읍면에 가로등이 섞여 있죠? 수은등이랑 메탈등이랑 LED 같이 되어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LED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읍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LED를 하려고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효과를 분석해보고 어떤 게 나을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LED보다도 새로 나온 것도 있긴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되어져서 그런데 LED에 대해서는 가로등으로서는 괜찮다는 논문을 제가 여러 군데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가로등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진보라든지 청송읍 같은 경우는 매월 들어가는 게 890만원, 93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다른 읍면에 600만원에서 450만원선으로 들어갑디다. 그래서 이게 적은 돈 같지만 정말 모아놓으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돈들이 그래서 이런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강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청송읍과 진보면은 매월 지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면은 연간 2회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부기 계상 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청송읍 같은 경우는 매월 지출되는데 금액이 제 기억으로 10만원이었고 진보면 같은 경우는 9만원씩 해서 매월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6개면은 연간 2회였는데 보통 15만원, 20만원해서 연간 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사 소방시설 점검도 보면 청송읍은 매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면은 년 1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면 청사에 대해서는 소방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8개 읍면에 동일하게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시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실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안전관리 종합시설사업소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서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매월 4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용가 할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합시설사업소에서 이러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 적은 금액 같지만 적지 않습니다. 할인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할인은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단, 자동이체 수용가 할인은 1%가 되는데 이거는 중복이 되거든요. 반드시 이것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납수용가 할인이 있는데 3개월 선납할 경우에 2% 6개월 이상은 3% 12개월 다시 말해서 년납을 하게 되면 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약 할인은 제가 보니까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9년, 30년 장기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다수 계약수용가 할인하고는 선납수용가 할인하고 2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에서 19건일 경우에 3% 그리고 20건 이상 29건 미만은 4% 30건 이상이 되면 5%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관리대행을 맡겨야 되는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새는 부분을 막아야만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만약에 이게 내 가정의 일이고 내 집의 일이라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40만원 매월 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동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5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부일2리 마을 방송시설공사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2016년도에 부일2리 마을 방송시설공사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부일2리가 마을이 길이가 길어서 4㎞정도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 듣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민원이 많아서 제가앞장서서 이것 해결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또 이렇게 2,000만원이 서 있는지 저는 이것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것 꼭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1072페이지 상단인데 실장님! 저희가 지금 청사 리모델링 계속 해나가고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완료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디까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이 부분 여기 면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동면 같은 경우도 청사지붕 보수공사, 창고지붕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현동면에 마을방송 시설수리비가 10개 마을이니까 150만원씩 해서 10개 마을 되어 있습니다. 현동면이 마을방송 시설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때에 제대로 되게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수시로 고장도 나고 그런데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확실하게 10개 마을 할 때에 2번, 3번 안 들어가게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8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덕면은 저희가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쪽 안덕면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안덕면은 아직 안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직원휴게실 설치공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덕면사무소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좀 더 예산 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덕면은 1층에 사무실은 되었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2층 회의실하고 그쪽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2층은 안 된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이 한등에 월 1,000원씩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1,000원 가량의 890원에서 1,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얼마 전까지는 890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어떤데 밤늦게 다녀보면 실제 가로등이 몇 개씩 불이 안 온데도 있어요. 우리 어차피 불을 켜든 안 켜든 우리 군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제가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보수하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장님들 있는데 옳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 위해서 전부 가로등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편리를 위해서 밤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밤길 다니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저는 실장님! 제안을 한번 가로등 문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아침 일찍 5시 되면 집에서 나오는데 어두운 곳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 불이와요. 또 지나가고 한참 올라오면 또 불이 안와요.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밑에 가로등이 조그마하게 네모로 달아 놓았어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설치비는 들 것 같은데 관리비는 안 들 것 같아요. 일단 전기요금이 안 나오니까 태양광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하면 전기요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주요 도로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완성도로에 어두운데 엄청 많거든 가로등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청송군에는 가로등이 너무 남발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우리가 다녀보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부탁하는 게 또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은 저희들 이해는 하는데 군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가로등이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가로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겸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능력이 있어가지고 두 과를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에 감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면 무조건 나무의 형태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잘라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나무도 잘라내고 나쁜 나무도 잘라내는데 정말로 보호해야 될 그런 나무도 잘라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간벌을 해가지고 그 간벌목을 묘지에 그냥 덮어가지고 놔둬버리는 모양이에요. 나무가 작은 것은 치울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가서 큰 나무는 전기톱을 안 가지고 가면 치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간벌하더라도 묘지로 넘어지는 나무는 치워주고 그렇다고 도로에서 40m인가 그렇게 밖에 안 치워주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규정상 그렇죠? 규정이 꼭 그렇더라도 규정을 어떻게 다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묘지에 넘어진 나무는 제거를 해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재선충입니다. 실장님! 우리하고 울릉, 울진은 아직까지 재선충이 없다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안동 길인데 안동도 보면 임동에서 자꾸 우리 청송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재선충 발생 분포지역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예찰을 해가지고 지금 재선충 넘어오면 우리 청송도 청정지역이 안되잖습니까? 계속 우리가 내세우는 브랜드 가치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 재선충이 있는데 어떻게 청정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재선충은 꼭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하고 울진, 울릉군 빼고는 20개 시군이 다 발생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재선충이 못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풍호정 등산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진보 풍호정 등산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풍호정에서 어디로 합강 뒤에까지 온다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거기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구 안동 국도를 말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거기는 풍호정을 지나면 전부 절벽인데 그쪽에 길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거기도 보니까 사유림이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사유림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송이가 나는 자리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송이가 나는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사업을 하더라도 송이 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물대학 30페이지입니다. 임산물대학에 1억2,000을 투자를 한다하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사과대학하고 미래농업대학하고 거기 보니까 사과대학 200명, 미래농업대학 40명 이래가지고 240명에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반이 120명에 1억2,000만원 잡혀 있다는 게 제가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보니까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선물도 한 것 같고 한데 그런 선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전부 낭비성인데 그런 것도 줄이고 물론 대학교 되고 하면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과대학은 그렇게 안하잖습니까? 미래대학이나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맞도록 보니까 미래대학 다니는 사람이 임산물대학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거기 가서 졸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생각하시기에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쪽은 안하는데 저쪽은 또 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군수 밑에...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짚어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청송매화테마타운 조성을 숙박거점휴양단지 안에 설립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숙박거점휴양단지가 대명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요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땅의 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는 다른 많은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좋은 자리인데 하필 많고 많은 군유지를 놔두고 하필 거기에 매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사업도 내년에 당장 사업이 착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그러니 착공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위치는 옮길 수도 있잖습니까? 위치 옮기는 것은 가능하잖습니까? 면적도 키울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는 좋은 선례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설운동장 만들다가 그런 예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공무원 한분이 사표까지 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임군수가 지시했던 대로 했다가 새로운 군수가 들어와서 방향을 틀어 버려가지고 그 당시 담당계장이 사표를 내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야기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정말 민감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군수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더해요. 지금 현재하는 군수가 더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모르는데 절대로 못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산도 계획 수립하는 거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위치를 꼭 못 박아가지고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류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실장님! 부득이하게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님으로 우리 송순열 과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환경산림과 업무까지 보시게 되셨는데 저는 실장님 볼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환경산림과장 하실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고 언제고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들 주변에 숲 가꾸기라든지 했을 때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살리셔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산림과를 조금 더 새롭게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대당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건 국비 때문에 이렇게 1,800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진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미진

정미진의원

내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를 늘리고 금액을 줄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번뜩 했습니다. 왜냐하면 1,800만원 지원하는 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고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이제 준공예정으로는 2018년 9월에 우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이 되면 저희가 안동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칠곡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톤당 19만5,000원도 인근 지역과 대비했을 때는 사실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협상을 잘하셔서 잘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군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이 되면 톤당 11만원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송이 GO로 가고 슬로시티로 가고 환경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런 생활쓰레기 폐기물 자체가 줄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쓰레기 자체가 줄어드는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비율을 좀 더 높여나가고 재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서서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산약초타운 관리 위탁에 대해서 2019년 4월이 되면 덕성여자대학과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5년 계약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3년 정도 지나왔는데 한번도 덕성여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자기들 자체 예산가지고 우리 군비 예산 지원받아서 계속 그냥 개발 한다 이렇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시적으로 내어놓은 게 사실 없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던 부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향후에라도 그걸 맡아서 했을 경우에 자생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송 매화테마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를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집중되어져야 될게 있고 분산되어져야 좋을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구 월외초등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장난끼 공화국이 만약에 지금 구 주왕산초등학교 지금 청송양원으로 되어있죠? 그곳에 위치해 있다면 아마 대박 났을 겁니다. 너무 생뚱맞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곳에 만약에 있었다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아이들 맡겨놓고 산행하고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화테마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군유지 지금 대충 보니까 5만2,696평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에서 또 파이를 좀 더 키운다면 더 넓게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면 그곳이 하나의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곳에는 많은 것이 집중되어있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묶여있는 진논들 같은 경우 되죠? 그 부분이 나중에는 거기서 관리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져서 관광특구로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곳에 또 매화테마정원까지도 그곳에 굳이 조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3개년 사업으로 예산확보 신청까지도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2018년 예산확보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확보 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갈텐데 그때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실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보면 여기 우리 고라니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라니만 되어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고라니보다 우리가 여기 피해 입는 고라니는 콩이라든지 잎만 살살 뜯어먹어요. 그런데 멧돼지는 들어오면 밭을 전부 뒤집어 놔버립니다. 그 뿐도 아니고 사과밭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이니까 산 밑에 과수원이 있고 한데 돼지가 들어오면 과일이 달렸을 때는 1m이상 되는 가지도 앞발로 훑어서 가지를 다 찢어 버려요. 그럼 그 사과밭이 한해 과실만 못 따먹는 게 아니고 몇 해 고생해가지고 사과나무를 키워놨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당해보면 그 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유해 조수해가지고 돼지 들어오면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신고를 하면 포수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고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실제 그 사람들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도 요즘은 여름에 돼지 주로 여름에 아닙니까? 겨울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실탄비라도 생기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잡기 힘든데 억지로 잡으러 이 사람들 잘 안가요. 아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신청해놓은 사람들 중에도 포수하고 친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안면 봐가지고 하고 아니면 잘 안 옵니다. 촌에 들어가면 농민들 있는데 실장님도 들었을 텐데 그런 소리를...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그냥 하는 소리고 제 생각인데 실제 예산을 1억원이라도 세워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꼬리를 끊어 온다든지 했을 때 고라니처럼 포상 금액을 주면 그 사람들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이런 고기 안 먹어요. 요즘 멧돼지 고기 맛없어서 안 먹습니다. 단지 그 사람 쓸개만 빼서 가요. 쓸개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우리 1년에 수렵장 운영했을 때 청송군에 멧돼지 보통 몇 마리 정도 잡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1,500마리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녹취불가)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 사냥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지금 의성이고 영천이고 수렵장 개방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에 있는 멧돼지는 이 쪽으로 넘어온답니다. 청송이나 안동 쪽으로나 이쪽으로...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지금 현재 사실상에 주왕산 같으면 영덕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하잖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다니는데 짐승도 산으로 이렇게 다닐 것 아닙니까?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산으로 다니니까 그러니 인근 시군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있는 데가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입니다. 우리하고 울진 그렇고 경주는 제외하고 우리 인근에 같이 경계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 내년에도 우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요. 그런데 수렵장을 운영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돈 드는 게 1억6,00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이 그렇게 들고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고 하면 제로 정도에 손해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해서 도하고 절충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청송, 안동하고 인근에 봉화, 예천 쪽으로 하면 영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경계 지역에 있는 것도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2년에 걸쳐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주왕산 국립공원에는 안 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포획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그러면 그쪽으로 다 쫓겨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나라 법이 환경법에 맹점이 있잖습니까?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획을 하면서도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굶어죽는다고 산에 가서 고구마라든가 감자 같은 것 먹이를 또 살포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을 법상으로써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내년에 저걸 하니까 올 여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돼지 때문에 우리 청송군 농민들이 못산다고 아우성 지를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일찍...

권태준의원

그렇다고 올 1월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11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고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같이 2년 연속으로 하면 개체수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태준의원

나중에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있잖아요? 우리 산판이라든지 이런 걸하면 조림 의무적으로 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판했는 곳 산불 났는 곳이라든가 그 다음 휴경지 또 미목지, 벌채지 등등 이런데 되어서 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 조림한 것 군에서 조림한 것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나무 잘 크고 있어요? 보통 산에 산판하고 조림을 해놓으면 나무가 잘 안자라는 것 알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생존률을 고사되는 것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 이하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전에 우리 산에 나무를 파고 나무를 심어봤어요. 지금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그 왜 그러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 나무도 해서 떼고 풀도 베고 해서 소나무 같으면 소나무를 계속 그것 위주로 해가지고 키우는데 지금은 한번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다른 나무들이 확 자라서 그 나무를 그냥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심어 놓나 마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다음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이거 ㏊당 300만원씩 주는데 이것 가지고 간벌할 그것은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소한 비용으로 그래 해주고 있습니다. 다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권태준의원

지금 청송군에서 우리가 군유림이라든 이렇게 임대 줘놓은 게 몇㏊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산나물로 해가지고 임대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15년도부터 해나가는 데에서 35농가 89㏊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까지 5년간 120㏊ 목표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유림에 대해서 대부를 줘놓은 것은 43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수입은 4,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권태준의원

관리는 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관리는 사실상 일부에서는 100%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산림임야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같이 이 업무 저 업무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측량이라든가 모든 싵태를 돈을 계산해보니까 40억정도 들더라고요. 측량을 하고 임야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재산관리를 좀 주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권태준의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고 80%나 되고 하는데 우리 청송 군민들이 산도 활용을 잘해야 되고 어차피 군 예산이 들어갔다면 보다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들 있는데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전에 면적관계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군유림 대부에서는 432농가에 1,026㏊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작지라든가 목장지, 대지 기타 포함해서 그렇다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7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대상지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추진이 있는데 덕리 진우아파트 있는데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비가오고 날이 흐리거나 이럴 때는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친환경 악취제거제 1,2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양한 수목을 보완해서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관에 맞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송생리에 가면 임업연수원 부지 조성할 때 굴취 해놓은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기는 20㎝ 이상 되는 제법 큰 나무인데 밀식이 되어 있어요. 임시로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별도의 소나무 구입 예산은 계상하지 말고 여기에서 굴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솎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 아직도 집안에 옛날 감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굵은 나무 이런 것 처리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본인들은 절대로 못 베요. 이거는 제대로 된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꼭 예산 타령하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그 전부터도 챙겨왔습니다. 작년 같으면 96군데에 임목을 크레인을 동원시켜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험입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리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32페이지 있잖습니까? 매화테마정원 조성사업 이것 실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물었을 때 위치변경이 가능한 것 같이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상으로서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하고 승인이 난 걸로...

효광

신효광의원

확정됐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확정된 거면 검토할 수가 없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더 좋은 곳이 혹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금 부지가 52,000평...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174,000㎡...

효광

신효광의원

174,204㎡ 하의리 844번지 일원이라고 박아놓고는 의원들이 몰아간다고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우선만 피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제대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것까지 억지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효광

신효광의원

검토를 해서 역시 그 자리에 할 것이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다시 옮길 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들어봐도 검토해서 다시 옮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확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Em린 게 있어서 27페이지 청송자연휴양림 부분 한번 보시면 실장님! 자연휴양림에 2017년도에 240만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70만원으로 70% 감액 잡아서 해 놓으셨고요. 시설사용료 수입은 2017년도에 1억9,4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억8,300만원으로 10% 감액해서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장난끼 유아숲 재정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자연휴양림 재정비하는 부분에 군비가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같으면 유아숲 체험원을 지특 사업으로 2억원이 추가 되어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매점이 지금 비가 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휴양림 환경정비라든가 풀베기 정비 사업이 그 다음에 시설물 보완추진 등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관리하는 예산이 7,840만원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려는 게 그게 아닌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작년에도 이렇게 재정비를 했고 유아숲 같은 경우에 지특을 했든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자연휴양림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시설정비를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도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비용을 전부해서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4억4,337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4억4,337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자료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있지 못해서 예산안 할 때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해주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장료 수입부분이라든지 시설사용료 수입을 2억원으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4억 이상 4억5,000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해마다 수입의 2배 이상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유지관리 비용은 거기에 사람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말씀 드렸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휴양림이 물론 이걸 돈 벌기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져서 정비를 하고 가꾸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대세가 바로 숲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숲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일본의 모델들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숲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게 만들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러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 있고 하면 의원님이 조금 해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요. 방호정에 화장실 있죠? 방호정 화장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다리 건너 있는 것 말입니까?

권태준의원

예. 그 화장실 풀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천으로 차가 물이 없을 때에는 하천으로 들어가고요. 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 물 위로 호수를 연결해서 길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건너에서 거기까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 그러면 그 쪽으로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교량이라든가 놔야만 가능합니다.

권태준의원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물이 줄었다고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화차가 거기 건너가기 힘들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줄었을 적에는 건너도 가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건너다니려고 하면 포크레인이라도 대기 해놓든지 해놓고 해야 제가 봤을 땐 가능하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거기에 하다못해 물론 방호정이 있는데 방호정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차도 못 가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시설이 있고 또 우리 소방차도 말씀 그대로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바닥에라도 시멘트를 해놓고 소방차도 다니고 그 다음에 정화차도 다니고 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천 쪽에서는 그런 것을 지장물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 한다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교량 안 놓고 좋겠습니다만 그래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십시오.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매화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하게 답해놓고 지금 신효광의원이 질의하니까 위치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된 걸로 위치가 업무를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광호의원

더 좋은 부지로 가면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 되지는 다시 한 번 따로 문제가 바뀐다고 하고 그러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할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사전에 군수가 바뀌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런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혹시나 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어서 잘 못한 건 아닙니다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나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선례를 또 다시 남겨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면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 군수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지금 현 군수님하고 마음이 100% 맞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100%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람이 다 틀리는데 개성이 다 틀리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벌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부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에 확정을 지어서...

이광호의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땅에 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치가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위에 산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쪽으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쪽으로 우리 민예촌하고 하는 그 뒤쪽 산으로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정확하게 나는 위치를 모르겠는데 한번도 설명이 없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옮기게 된다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어떻게 위치가 확정 되었는지 까지를 사실상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를 옮겼을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몰라도 위치를 옮겨도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알아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산할 때 할게요.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618쪽이 됩니다. 하단부에 악취 민원대책 미생물 복합제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00만원입니다. 지원은 가구당 한도액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00동 3억3,600만원입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2,12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대 5,400만원입니다. 생태교란 생물 일명 가시박 퇴치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5동에 7,500만원입니다.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인부임에 3,720만원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고라니 포획포상금에 7,00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1억5,760만9,000원입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라니 포획포상금 6,333만3,000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1,700만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운반 장비 임차료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에 3억2,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4,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비에 3,000만원입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3,650만원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에 9,700만원입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운영비에 4,000만원입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7,2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5억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보수 및 주변 시설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압롤 트럭 25톤짜리 및 압롤 박스 구입에 2억5,000만원입니다. 굴삭기 구입에 2억입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명품화 사업추진 인건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및 군유림 정리사업 6,000만원입니다. 공익조림지 보식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식 명품소나무 및 주요 수종 관리 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공한지 조경 사업에 1억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1억666만8,000원입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4,200만원 2018년도 조림 사업량은 60㏊로 사업비 3억5,24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 토지 조림에 1,437만8,000원 도시 숲 조성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 사업에 2억원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9,910만원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비에 4,267만6,000원입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 참여자 급식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 1,050만원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4,863만6,000원입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기실 및 산불방지 홍보물 유지보수비에 1,45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및 보험료에 2,0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 입간판 제작 설치에 600만원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복구 보호수 및 마을 숲 정비 주택가 위험입목 제거, 가로수 전정 사업비 등에 총 1억6,500만원입니다. 전동 고소작업 장비에 2,70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4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1,43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에 5억5,59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 5,1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사업단 인건비 6,784만8,000원입니다.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약재 구입비에 1,089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에 2억3,389만4,000원입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에 7,198만원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5,902만4,000원입니다. 산불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비에 800만원 산불 진화헬기 임차에 8억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이륜차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에 3,400만원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6,300만원 주요 소나무림 보호 사업에 4,000만원 병해충 방제장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사업에 3,768만원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796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인건비에 1억3,853만6,000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에 3,434만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유아 숲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1,380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기반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7,800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업무용차량 구입에 2,700만원입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유지보수에 2,000만원 산약초 관리 위탁 군비지원에 8,000만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에 2억8,159만2,000원입니다. 생활권 훼손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입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7,200만원입니다. 청송 임업인대학 운영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부임에 3,120만원 관내 임도 중 훼손된 임도시설 정비보수비에 9,000만원입니다. 산촌 생태화 운영 매니저 인부임에 3,683만원입니다. 숲길조성관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인부임 1,845만2,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8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2,009만6,000원입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위탁운영비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에 2,0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1,486만원입니다. 청송 매화테마정원 조성 사업에 7억3,200만원입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지역 특화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산림사업 시책 추진에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618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실장님! 6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억3,600만원이 되어있는데 가구당 3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지침이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그래 내려왔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침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은 자부담 들어가야겠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은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 규정에 걸려서 잘 안하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 하려고 하는 이것도 서로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관내에 대상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년은 가야만 정리가 될 그런 실정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중간에 야생동식물 피해시설 설치사업 철책하고 전기울타리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게 2018년도 1억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빼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3억800만원 되어있었거든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게 해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이것을 조금 삭감한 이유는요. 내년도에 수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2년 동안 같이 수렵장 운영을 해보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수렵장 운영한다고 해서 야생동물들이 유해 조수들이 물론 일부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론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이라든지 군비 부담이라든지 이건 규정은 딱 맞춰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비 30%에 도비 19% 군비 21% 자부담 40% 해가지고 규정은 지킨 것 같은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에서 플러스 2억원을 더 했잖아 그죠? 지난해에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물론 수렵장 운영한다고 하지만 농가에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넓게 울타리를 권역별로 묶어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렵장 운영부분 또 전체적 FTA 사업에서도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효광

신효광의원

FTA 사업은 매년 있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 쪽으로도 조금 있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개인시설로 해보니까 개인 하니까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둘레를 다치려고 하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그건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면 권역을 묶을 수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 때에도 하고 집단 시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효광

신효광의원

집단시설을 우선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도 비율로 봤을 적에 적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예산판단을 추경 때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추경 때라도 지금 수요 조사 들어온 게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는데 다시 받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산출해가지고요. FTA 기금 관련되어 가지고도 전체가 철선 울타리 사업에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FTA 사업은 매년 있는 건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있는데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집단시설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효광

신효광의원

수요파악을 잘 한번 해보시고 물론 행정이 주민들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농사짓는 분들 있는데 가보면 밭에 가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654페이지 하단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2억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내용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 되어있는 것은 가로수 식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가로수 식재 어디에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대상지는...

효광

신효광의원

크게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현서 무계하고 파천 신흥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유지보수비 2,000만원 있죠? 진보 괴정과 부동 이전입니다. 684페이지...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게 지금 신촌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가 산촌 생태마을이 진보 괴정과 부동 이전에 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순수익이 괴정 같으면 1,100만원 이전 같으면 56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유지관리비 빼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빼고요. 수익...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그 돈은 마을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위탁 식으로 마을 주민 있는데 마을 주민이 다 관리를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이번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0만원 유지보수비가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양쪽에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결국 남지 않는 장사거든요. 물론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국비, 도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난 뒤에도 신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이것 때문에 알력이 생겨가지고 세력이 갈라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결국은 예산 낭비하고 운영 잘 안되고 이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그 말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유지보수 관계 되는 것은 건물하고 모든 것이 청송군 소유니까 하는 것 보니까 조그마한 사소한 것은 그쪽 마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보수합니다만 보다 보면...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유지보수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업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탐을 내서 사업을 유치를 해놓고 나니까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 정말 필요한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는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 우리 공 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을 하잖아요? 임산물대학 같은 경우에...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4,300만원 예산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인원이 3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0명에서 120명으로...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과다 계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대충적인 판단이 안 되었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직 정산서를 저희들이 다 받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대안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산나물 재배하고 생산하고 아까 우리 현서에 산약초타운도 있고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부남 휴양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재배생산을 해서 지역 내에 행사 때 소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계상이 과다하게 됐다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후 경유차가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안서에는 많이 밀려있다고 나와 있고 신청자가 많은 모양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예산이 4,8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요. 내년도에는 1억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좀 늘린 게 아니죠. 많이 늘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3배 넘게 늘렸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된다고 하면 기준 가격으로 보면 100여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250분이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40% 밖에 소화 못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으면 국비를 그만큼 3~4배 요청을 해서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거는 칭찬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군민들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늘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250대라도 저 위에 올라가서 350대라고 보고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계속 요구되는 사업들은 어쨌든 간에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군비도 들어가지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50%고 도비 15% 군비 35% 그런 매칭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게 지금 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군민들이 어찌하다 보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나요. 실종되는 사고가 요즘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가지고 GPS로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그것 가지고는 GPS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산림과에 적용을 해봤으면 싶은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무슨 대안이 안 나오는데 그것 혹시 실장님! 생각 있으면 한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해서 안타깝게 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경찰, 소방하고 합쳐가지고 금년도에 드론을 우리 군에 공보파트에 1대를 좋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비로는 경찰에 실종사건이라든가 산불 또 여러 가지 수색, 구호, 항공촬영 등에 다목적으로 하려고 공보파트에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활용이 됩니까? 그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두 번 경찰서하고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론 자격증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요.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또 내년도에는 임업인연수원에서도 드론자격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정말 이런 것 관계하면서 아까 전에도 드론 관계되는 부수장비 같은 것 그런 것도 예산은 크지도 않습니다만 반영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아주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방댐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연보호단체 활동복 구입해서 3만5,000원에 150명해서 525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 전에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노란조끼와 모자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단체복, 활동복까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여름철에 했는데 가을, 겨울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옷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628페이지에 저희가 보면 상단에 고라니 포획포상금 이것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 올린 거죠?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보시면 또 고라니 포획포상금이 6,333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보호조직 운영하고 야생동식물 보호해서 따로 따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화 되어있는 628페이지에 보면 고라니 포획포상금이 7,000만원이 있고요. 634페이지 보면 고라니 포획포상금이 6,333만3,000원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는데 하나는 군 자체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여서 따로 떼어놓았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앞에 세운 거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 사업하고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도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원화 시켰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신효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3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년도에 3억800인데 올 해 1억5,200만원으로 약 50% 이상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고라니 포획포상금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농업 군으로서 군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원이 폭주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군민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에서 고라니 포획 2,000만원 또 제자리걸음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별도로 2억이라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수렵장 운영한다고 해서 내려버리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개인 시설보다는 청송읍 같은 경우에는 집단시설이 우선이 되어져서 많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단시설로 유도를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1억9,500이었는데 올해 9,0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63개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50% 이상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공중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을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했던 게 주왕산휴식소에 거기서 큰돈이 리모델링한다고 했던 게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같이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제가 한번 들러보면 거기 고장이 나서 잠겨있는 곳도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 아시죠 ?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장난 걸 제때 보수하지 않아서 문이 잠겨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턱이 있다든지 특히 장애인화장실 문이 잠겨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행감 때에도 말씀 한번 나와서 제가 시설과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관리공단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따오는 그것도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공단에 자기들 노력하고 너희가 50% 하면 우리도 50% 매칭사업으로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그런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관광객이 평시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폭주할 적에는 아무리 화장실이 10개가 더 있어도 사실상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지장이 없도록 소형차가 상시대기하고 있다가 행락철에는 매일이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50페이지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3,840만5,000원이 있고 또 전체 숲 가꾸기 사업보면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해서 9억8,900만원정도 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원래 목적은 실질적으로 밀식되어 있는 숲에 잡목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숲으로 만들고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 맞죠? 실장님!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도 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경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져 있는 게 산림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어쨌거나 이 숲 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숲을 가꾸는 사업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부해서 그런데 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훼손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해놓은 곳이 오히려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다음 6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가 1억1,200만원인데 올해 4,200만원인데 이 자부담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감소한 것인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신청자가 감소가 되었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TV 보도에 목재 펠릿이 건강에 안 좋다하는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부터 신청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1건 발생했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한 부분도 곁들여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물대학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산물대학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이고 올해 1억2,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0명~4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신청자가 120명이 되어서 3개 반으로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이었다가 1차 추경 때 저희가 8,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올해 정산보고서를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셔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육하고는 달리 팀별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현장학습이 많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 요인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6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생태교란 생물 가시박 제거 장비인데 장비를 하기에 올해 돈이 더 추가 되었어요? 550만원이나...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장비가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덩굴로 되어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써서 일단 되는 데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포크레인 안 되는 데는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데는 인력을 더 투입하고요.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해서 그 다음 여기서는 생태교란 가시박 인건비 면별로 똑같이 놔뒀는데 더 많은 면은 없습니까? 돈 이것만 하고 안 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도비하고 매칭도 되었고 사업에서 많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더 책정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진짜 없애야 되거든요? 그 다음 야생동물 우리가 보호해서 여기 예산 세워 놓았는데 이건 수달 이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수달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권태준의원

멧돼지를 보호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법에서는 야생동물 함부로 포획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렵도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부엉이 같으면 우리 환경보호법 상에서는 도로가에 고라니가 차에 치여 있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하면 그것도 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동에 동물보호센터에 이송하도록 법이 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법이 애매하네요. 그 다음 63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라고 해서 올해 이거 조금 더 세워 놓았는데 작년에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잠시 만요. 작년도에 보상해준 것이 860만원 해주었습니다.

권태준의원

860만원 세워서 다 썼다는 말인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은 더 섰는데요. 보상한 것은 860만원을 드렸습니다. 벼, 콩, 사과 피해 농가에 대해서 피해액이 우리가 10만원이 넘으면 거기서 피해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 12농가에 8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침출수 위탁처리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5억원 더 섰네요? 특별한 것 더 추가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세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생활폐기물 예산이 당초에 다 못주던 것을 추경 때 반영하고 했던 것을 올해는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 되다보니까 적체되는 예산이 되어서 진보 같으면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현재 같으면 16억5,000만원 나갔습니다만 15억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건 실장님 참고하라고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안덕에서 보면 방호정 그 다음에 공룡발자국, 만안자암 그 다음에 백석탄 이래가지고 지질공원 등록되었잖아 유네스코에 그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 가면 그렇게 가도 빨리 보고 치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고와 앞 같은 경우 백석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 다하지는 못하고요. 백석탄 앞에 그전부터 부지를 전부 안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은 이번에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권태준의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인데 거기 보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실제 여기 매화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나리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에 무슨 세입이라든지 장사를 해서 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5,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도비, 군비 부담을 한 것이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 군비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3대를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군이 대수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다른데 비교 해가지고는 시군구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희망을 받고 희망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앞으로 이 승용자동차 말고요. 농업용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사업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 가능했는데 청송하고 청자 돌림 청도하고 두 군데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주민들이 조금 촌사람 소리 듣는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업용 자동차에도 이 사업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수요가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 사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국비를 5,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6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입니다만.

이광호의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672페이지에 감염목 무단 이송 단속초소 운영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1개당 2명이 운영하는데 7,2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2명에 야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광호의원

2명이 어떻게 야간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교대로 하고...

이광호의원

1씩 교대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보통 다른 데에서는 365일 중에 보통 280일 합니다만 여기는 1년 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광호의원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특혜성 시비를 낳을 수도 있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특혜성 이것도 우리...

이광호의원

이래 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집에 가면 뭐합니까? 연세 든 어른들요. 매일 거기 있으면 더 나은데요. 제가 안동에 가다보면 임하에 이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보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벌써 몇 년동안 유심히 보는데 한 번도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보니까 3,500만원씩 타서 가면 연봉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 가는데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여기도 현동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을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두 사람만 고정 배치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네 사람 정도 해가지고 순환으로 돌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두 사람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세 사람이 하도록 3교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설명서에 2명이라고 해놨는데 2명을 믿어야지 3명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설명서에도 2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3명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확실하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담당계장이 확실하다하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천에 목계숲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목계숲이 보면 도로변 에 벚꽃나무를 심어놨어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벚꽃도 엄청 크더라고 이제는요. 빨리 커가지고 그 주민들이 소나무 숲에 벚꽃을 심어가지고 소나무를 가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벚꽃이 소나무 키만큼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면 잘못하면 소나무를 고사시킬 그럴 우려가 있다고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 숲만 해도 보기 좋을 건데 안 그러면 키가 낮은 꽃나무를 심으면 모르는데 벚꽃나무는 너무 빨리 커가지고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강 전지를 해가지고 강 전지를 하면 금방 그만큼 또 클 겁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무엇이 좋은지 자문 한번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나무가 키가 안 크는 그런 수종을 심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심으려고 하면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데 벚꽃나무는 제거해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