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본예산인 만큼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칠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너무 책에 있는 것만 읽으셔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43페이지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 관광박람회 참가 650만원 2회로 해서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관광박람회는 저희 구의 각종 관광 인프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기획을 했고, 현재 이동형 관광안내소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 완료가 되면 이 차량을 활용해서 저희 구의 관광 자원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 구를 알려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룡공원뿐만 아니라 앞산 전망대 등 각종 명소들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상반기는 서울 쪽에서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부산 쪽에 가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 구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참가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과 차량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가 이동식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몇 인승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1톤 트럭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차량용으로 만든 관광안내소인데 운전자 1명, 담당자 1명, 계장 1명, 저 이렇게 해서 서너명 참가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박람회는 어디서 한다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1회 있고, 하반기에 부산에서 1회 해서 2번 참가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나라에서 박람회 개최하는 곳이 두 군데 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명성이 있는 관광박람회에 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유명한 관광박람회에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안내소 자체가 큰 홍보 역할을 하는 다양한 컨셉들로 구성되고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들어오고 거기에 각종 홍보물도 놓을 수 있고 직접 홍보물도 돌리고 남구에 공룡 캐릭터도 있어서 옷을 입고 홍보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일에 끝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보통 3일에서 5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650만원이라는 것은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일정 섹터를 임대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 것과 필요한 홍보물 인쇄도 하는 것이 있어서 65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동 안내관광소는 준비하고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돼서 관광박람회의 컨셉과 매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밑에 관광홍보물 제작 있지요? 5,500만원 이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밑의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홍보물은 현재 남구 관광안내지도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홍보력이 약해서 웹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듭니다.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관광지도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 공룡공원에 안내 전단을 올해 처음 제작해서 배부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8만부를 배부했는데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홍보를 해 보니까 어느 하나 버리는 사람 없이 학습 자료로 다 가져가서 너무 소요가 많이 되어서…….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 책자는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한 사업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공룡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용비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활용했고,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을 맡아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룡공원 안내 전단을 만들려고 5,500만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앞산 8경도 내년에 선정하면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광박람회 참가 세부적인 계획서와 밑에 홍보물제작 세부적인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제25회 대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지요? 이것 240만원 잡혀있네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 과의 예산은 1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재생총괄과에 7,150만원 해서 약 1억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비용이 편성된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만 한 것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과에만 편성되었고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총괄과…….
오준
권오준위원
2억4,000만원은 우리 과의 것만 편성된 거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과에서 1억1,800만원이었고 그렇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 이상으로 인상됐는데 16년에는 우리 과에서만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16년에는 1억1,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총괄과에 8,80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금년 5월에 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5월 20일, 21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사 참 잘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참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하면 남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금년에 2억4,000만원이나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순증은 5,050만원이 되고 교통과 예산을 빼면 배가 정상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생체험 드림피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거기에 투입됐던 예산이 7,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올해에 한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되면 조금 더 늘어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크고 작은 행사는 예산이 많으면 좋은 건 맞거든요. 그중에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1,800만원짜리를 금년에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인상되면 안 되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사실 권오준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예산 규모 같으면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보강한 이유는 달리 질도 높이고 수준을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사는 행사로서 끝이 나야 합니다. 돈을 최소화 하고 행사를 잘 해야 하지 퍼주는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남구의 모든 행사가 퍼주는 행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심용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남구의 16만 중에 참석하는 인원은 천명도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왜 계속 퍼주기 행사를 해야 합니까?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지적사항을 겸허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스스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직원들이 하자고 하더라도 이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는 이돈 가지고 잘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돈을 더 절약해서 하자고 머리를 짜내서 제대로 하자고 제안하십시오. 그게 행사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243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 SNS 홍보마케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공룡해설사 인형복 구매 등 해서 금년에 전체 1억1,38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남구에서 앞산이 우리가 봤을 때는 관광명소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곳도 아닌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 부산 2회 한다는 것은 그렇고 대구도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곳이 앞산보다는 더 유리해요. 남구는 앞산 하나 보고, 물론 공룡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밖에 없는데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인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공룡공원이 해설사들이 해설만 하고 있으니까 방문객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흥미 요소가 미약합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공룡해설사 스스로 공룡 옷을 구해서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해설사가 자기 돈으로 빌려왔습니다. 상당히 고마워서 올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더 재밌는 흥미 요소를 가미시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해설사 합동보조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주중에는 1만5,000원이고 주말에는 2만원 줍니까? 한 시간입니까, 하루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1만5,000원 2명이라는 것은 2시간에 평일은 1만5,000원, 토, 일요일, 공휴일은 2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루에 2시간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1회 2시간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룡공원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큰골에 환경정비가 있는데 401-01에 작년에도 큰골에 1억을 환경조성을 하는데 썼잖아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억이 아닙니다. 인문자원 환경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우근
박우근위원
그때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 했는데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때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됐고, 집행은 1,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송두암, 임요상, 이시형 항일운동기념비가 있는데 여태껏 아무도 손을 안대서 녹슬고 때 묻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그만큼 많이 듭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고, 이것 1억은 전액 시비인데 시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사업 추진이 저희 과에 배당되어서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향토시 문학 공간에 보면 김윤수와 이호 시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시비 사이에 가는 길이 좋지 않아서 길도 만들고 파고라를 만들어서 문학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쪽에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25회 대덕제 앞산빨래터 축제 비용이 구비만 해도 2억2,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가 1억2200만원 증액됐네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총괄과에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7,5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1억9,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권오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내년에 구청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앞산빨래터 축제를 내년에 몇 월에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매년 4월 말 5월 초인데 올해 4월 30일, 5월 1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대선이 있는 바람에 올해에는 5월 20일, 21일로 미뤄졌고 보통 4월 말 5월 초에 합니다. 내년 달력을 보니까 4월 28, 29일이 토, 일요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월에 선거인데 그때 해도 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흥행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축제는 선거와 아무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주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12년간 구청장님이 잘 하셨는데 축제비용을 올리고 구청장이 퇴임하면 구청장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소지도 되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순수 구비가 많이 나가는 행사라서 철저히 기획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축제가 내년이 되면 4회가 되는데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감소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모습으로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49쪽에 국비, 시비입니다만 서봉사에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비가 402-02에 있거든요. 서봉사 지장시왕도가 몇 년도 작품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게 조선시대 중기 160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봉사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대웅전 위에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는데, 실제 펼쳐보니까 금이 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문화재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나오게 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856호 보물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앞산빨래터가 작년에 올라온 게 2,000만원 올라왔지요? 1억 2,000만원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홍대환위원
1억2,000만원 올라와서 최종 예결위에서 조정한 금액이 200만원 삭감하고 1억1,800만원으로 했는데,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국비 남은 것이 있어서 7,150만원을 다시 갖다 부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의회에서 돈 1억2,000만원 올라온 것도 많아서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보냈는데 돈 남은 것을 거기에 보태서 해 버리면, 물론 행사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의 문제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내려 준대로 그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돈을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올해에는 작년에 올린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 늘려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또한 의회에서 이 돈을 작년기준에 맞춰서 돈을 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보태서 행사를 하게 되었다면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한 것을 들었는데 공룡에 대해서 지금 들어간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추후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했겠지만 지금 책자에 내년 예산에 나온 것만 해도 1억3,000만원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룡에 들어간 총경비가 얼마 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공룡시설에만 18억 들어갔습니다.
홍대환위원
부지를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가 10억인가 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 와서 마무리 2차 공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놓고 앞으로 매년 1억이 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8개 구‧군 중에 가장 낮은 구에서 매년 그 돈을 넣는데 남구의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지금 고산골 주변에 땅값은 올랐는지 몰라도 상인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공룡공원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공룡해설사 사무용품, 캐릭터 인형복, 상해보험, 활동보상금,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박람회 참석하는 것, 관광안내 5,500만원, 홍보마케팅 이런 것을 전부 합치니까 공룡공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것 되도록이면 물론 남구를 알리고 기존 공룡공원을 조성할 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알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201-01입니다. 작년에 보면 7만원에 3명, 2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7만원에 2명, 6회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있다는 유전지역으로 등재된 것이 많습니다. 남구릉부터 시작해서 신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반드시 문화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작년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은 2명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인원은 2명으로 줄였습니다. 숫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6회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렸습니다.
홍대환위원
6회로 늘린 이유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늘린 겁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건축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 옥외소화전이 작년에는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에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안일사 한 군데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00만원 더 받아서 200만원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정무직공무원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나이가 만60세가 되면 퇴직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주위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정무직이지만 4년 임기의 기한이 있습니다. 구 의원이기 전에, 집행부의 공무원이기 전에 일반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7,000여만원을 썼다고 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남아서 쓴 것은 아니고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을 앞산 맛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생생체험이라고 하면 빨래터 축제의 경우 빨래하는 체험, 쑥떡을 만드는 체험, 거기서 시장 장보기하는 체험 등 이런 체험 사업들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빨래터 축제와 매칭을 시켜서 쓴 것이지 남아서 쓴 것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매칭을 해서 썼다고 하는데 아까 홍대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칭 할 많은 예산이 있으면 본래 의회에서 동의해 준 1억1,800만원 중에 포함해서 쓰고 매칭한 만큼 불용액으로 남기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길 수도 있지요? 1억1,800만원을 다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의 돈을 매칭해서 쓴 것 같으면 1억1,800만원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구비를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이론적으로 맞으면 맞는 겁니다. 왜 돈이 있다고 억지로 다 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사고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남구미술협회 1000만원 잡혀있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남구미술협회에서 매년 미술 전시회를 해 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대덕문화전당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보조한 것이 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재작년, 그 전년도 3년에 걸쳐서 맛둘레길 생생체험 사업입니다. 빨래터축제 연계해서 한 해에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으로 아까 이야기한 맛둘레 사업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과에서 빠진 것은 아니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빨래터축제와 연결해서 미술 전시회하는 경비를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까지 한 것 같으면 금년 2017도 포함되지요? 15, 16, 17년 3년 동안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과에서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쪽에서 200만원이 가면 1,200만원 정도 되지요? 아까 대덕제 축제처럼…….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사업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주던 것을 왜 800만원증액해서 1,000만원을 왜 편성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산을 아무리 더 드리고 싶어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미술협회 전시할 때 200만원씩만 지원을 했고 그분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편성해서 미술협회에 창작 욕구도 불태우고 활동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0만원 3년간 드린 사람들에게 50만원 더 줘서 250만원 드리는 것은 좋지만, 1,000만원 드리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100만원, 50만원삭감하면 시끄럽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내년과 후내년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협회 생태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은 비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인사는 작품전시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만 구 단위에서 미술협회에서 전시할 때는 작품을 사서 구매하는 구매력도 약하고 생태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매번 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 달라고 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달래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창작 의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품 전시를 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덕전당에서 대관료 받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대관료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1,000만원 드린 것 가지고 그분들이 뭐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려운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전시회할 때 공간은 대덕전당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작품을 출품할 때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록을 제작합니다. 화보 제작이나 도록 제작, 초대장 발송, 개막식, 미리 공연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희에게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시켜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 이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창작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300만원, 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 가서 설득시켜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덕제 행사 편성 2억4,000만원 있지요? 과장님 생각에서도 무리한 것 맞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과 예산을 끌어와서 약 5,000만원 증액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쓴 것은 절대 아니고 대신 행사의 질을 상당히 향상 시켜서 매년 축제가 그렇다 되다 보니까 차츰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사가 이틀이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이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무리 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오셔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새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순옥
박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홍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재홍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려면 세부계획서나 여러 가지 집행 자료가 필요한데 신속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 하시고 예산 심의를 잘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307-02 동호인클럽 활성화지원에 작년에 630만원인데 60만원 증액 되었죠?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도 작년에는 1,235만원인데 이번에는 2,510만원으로 되고, 그렇죠?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위의 60만원 증액된 것은 넘어가더라도 밑의 것 작년에 1,235만원에서 2,510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산서에는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증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2,5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은 1,2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1,200만원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추경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200만원입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서 편성 기준이 비교증감을 본예산으로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구체육회 운영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남구체육회 1,500만원은 2017년 추경에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최종예산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17년 예산이 최종 1,40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만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CCTV하고 그런 것 때문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밑에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 있지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파기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파기 한 것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체육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체육회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파기했다고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파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준
권오준위원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물어보니까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오실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전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정보 동의를 서면으로 하든 동의를 받거든요. 전화로 할 때는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일 출력을 해서 놔두고 본인여부, 주민등록증으로 대조는 안 되겠지만 성함으로 대조를 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래야 샌드위치나 우유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사용하고 파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자락길 걷기대회 몇 번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금년에 지금 11월 19일까지 6번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몇 월 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5월 27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 경비 얼마 썼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때는 559만4,100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후에는 언제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6월 18일에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800만5,900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7월은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7월 15일에 333만1,700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월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8월 26일에 56만8,200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9월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9월은 체육회에서 10만1,614원입니다. 614원은 이자입니다. 10월은 등반대회를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1월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1월은 체육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같이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는 예산 집행 얼마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정산서류가 없고요. 스포츠클럽에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예산 사업 승인을 받아서 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은 놔두고 11월에 자락길 걷기 행사에서 집행한 된 것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1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11월과…….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자락길 걷기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2월 23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 달에 하게 되면 총 7번이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7번 중에 11월은 예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된 것은 이달에 하게 되면 6회네요. 12월도 예산 집행 안 된 걸로 보면 5회 예산집행 됐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9월에는 10만원 정도이고 8월은 56만원 정도 이고 이것 두 개 다 합하면 약 7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회에 예산이 다 집행됐네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1회에 170만원씩 해서 8회 대회하는 것으로 하고 1,36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 편성 하는 것도 구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와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400만원은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찌됐든 간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지요? 170만원씩 8번 한다고 1,360만원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 것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금년에 1회에 640만원으로 8번 하는 것으로 해서 5,12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 가능한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에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1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AI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5월 27일부터 했는데요. 5월에 모집을 하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오준
권오준위원
선거가 5월 9일에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선거 직전에 몇 개월은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선거 직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몇 개월은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오신 분들을 되돌려 보낼 수도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원래 계획대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문화관광과를 오전에 심사를 했는데 내년 4월이나 5월에 대덕제 빨래터축제를 한다고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행사를 못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법 해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이고 대덕제라는 것을 20년을 해 왔습니다. 정례적으로 해 온 축제는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대덕제가 내년이 25회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법 해석을 했을 때는 정례적인 축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자락길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5월 27일에 550만원, 6월 18일에 에 800만원, 7월 15일에 300만원 이것만 해도 1,360만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번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예산을 보면 5번은 제외하더라도 3번만해도 1,300만원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락길 걷기 행사의 참여 인원에 대해서 모든 명단을 파악했다고 하시는데, 체육회에서 파기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박재홍 과장님께서 한 것으로 봐도 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파기를 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전화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원수만 확인을 하고 파기를 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그 명단 확보가 되어야 집행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빵과 우유를 몇 개 샀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를 파기 했다는 것은 무책임해도 보통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당일 인원수를 체크하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 빼고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한 달에 1회에 12회 다 한다고 예산이 온 것을 우리가 절약하자고 한 것이 8번입니다. 그래서 170만원 가지고 힘들어도 해 보라고 한 것인데 4번만 한 것만 해도 2,000만원 넘어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한 명단을 보자고 하니까 파기 했다고 하고, 남구의 주민이 몇 명 참여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남구에 사는지도 알아야 하고 타구의 사람들, 공무원은 몇 명, 일반인은 몇 명인지 알고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돈이 어디에 쓰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1,360만원도 똑바로 못쓰고 5,120만원 또 편성 했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또 4번의 행사만에 2,000만원이 넘어갔으면 브리핑할 때 왜 안 짚어줍니까? 이 돈을 현명하게 썼다, 방법이 없다고 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기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때 400만원 증액할 때 4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나중에 감사 의뢰해도 파기한 것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책임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십시오. 감사 의뢰해도 파기 한 것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체육회에서 파기했다고 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4쪽에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증액되어서 3,500만원 되어 있지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작년에도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예산 때도 증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해 보니까 배번호 하고 보니까 3,000명 이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9.4%밖에 안돼요. 대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남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라도 더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일부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세금 내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가수를 부르고 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고 물도 상수도 사업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가수 한명만 덜 불러도 돼요. 굳이 그 산 위에 가수를 불러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앞산 자락길 걷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보니까 대덕문화전당 예산과 연계해서 관람시켜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오는 사람만 오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의 잠시의 흥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건전하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30쪽에 405-01에 구정홍보 영상시스템이 있어요. 320만원 2회해서 640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 영상시스템은 구청에 2층 올라오는 곳에 보면 TV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도서관이 내년에 2개관 개관이 됩니다. 그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20만원씩 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일반 TV가 아니고 영상물을…….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나 공룡공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구정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계속 틀어주는 겁니까? 사람이 올 때마다 틀어주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TV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려면 TV를 틀고 이것도 틀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TV를 설치하지 않고 이것을 설치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고 취미생활을 하러오잖아요. 그런 곳에 구정홍보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예전과는 도서관이 달라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취미활동 등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TV 겸용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프로그램을 하면 과목마다 시간이 있잖아요. 홍보영상을 볼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기하는 시간에 보는 겁니다. 도서관에 따로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의자를 갖다놓고 대기하면서 뉴스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도서관 개소식경비가 150만원씩 2번 책정되었는데 15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도서관이 2개소인데 대명어울림도서관은 작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개소식은 없고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서 의원님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과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천도서관은 대명보다 크니까 이천동의 주민들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도서관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규모가 있어서 내빈들도 모시고 해서 그쪽에 비용을 더 쓸 예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24쪽에 남구체육회 운영비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그 밑에 남구체육회 직책수당이 900만원, 1년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인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인당 얼마를 줍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국장이 30만원, 차장 20만원이고 팀장이 15만원, 회계가 10만원 이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매월 주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매월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신설하는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신설이라서 타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구는 안 주고 우리만 주는 건가 싶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려다가 보니까 몇 개 구에서 주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구‧군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비슷하게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남구사랑지를 월 8만부를 제작하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월 8만부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135만4,000원이 감액되었네요.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산은 6,550만원을, 작년에는 6,685만4,000원을 했는데요. 입찰을 붙이면 낙찰가가 이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올해는 낙찰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서 더 낮췄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월 8만부까지 필요합니까, 4만부 해도 안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전에 지나간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동네에 배부해 드린 배부표를 요구하셔서 보여 드리니까 동네마다 편차가 있다고 하셔서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예전에는 6만부였는데 8만부로 늘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부터 8만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증액된 것은 구민체육광장을 확장하다보니까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체육광장이 확장되어서 전기요금이 올라간 것은 알겠습니다. 위에 전기요금도 보면 작년에 4개소인데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확장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광장에 대한 것, 동네체육시설 따로 따로 한 것 같으면 묻지 않겠는데 묶어서 그냥 500만원 올리고 답변을 요구하면 체육광장 확장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구민체육광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외 6개소의 전기요금은 744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명타워 때문에 구민체육광장이 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구민체육광장 1개소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아무래도 화장실이 예전보다 넓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3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그 밑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500만원 증액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위의 것은 대충 알겠는데 구민체육광장의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고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었는지 묻잖아요.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네체육시설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작년보다 더 늘렸을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비교증감은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 기준이 작년의 본예산 기준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본예산은 1,500만원인데 추경에 보면 그때 1,500만원을 증액해서 실제로는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2017년 추경에 1,5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예산의 비교증감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사이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안 나와서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1,500만원 증액되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홍대환위원
2017년에 3,000만원 들었으니까 지금 2,0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줘도 올해와 똑같이 쓴다고 해도 1,000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2017년에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예산이 1,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산배수지 족구장은 몇 면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족구장은 3면입니다.
홍대환위원
세 팀이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남구에 족구연합회 회원 수가 몇 명인데 이렇게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족구장을 하려고 부지를 찾아보니까 우리 구는 앞산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에 알아봐도 족구장은 평지여야 하기 때문에 부지를 찾다가 배수지 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면을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나머지 구청장대회를 한다든지 큰 경기는 여기에서 못합니다. 알아보니까 가창까지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부지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시설만 시비 2억을 받아서 시설만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201-01에 보면 생활체육 유공자표창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도 조금 올랐어요. 이것도 보면 유공자표창 및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올려놨어요. 저희들이 표창에 대한 것, 홍보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홍보물제작은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이고요. 유공자는 연합회 회장기나 구청장대회를 할 때 기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표창에 대한 표창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홍대환위원
그것도 조금 올랐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40만원 올랐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이 밑으로 보면 안 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클럽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해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저희에게 줘야지,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자료를 많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돈만 조금씩 올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한 사항들은 관심 있게 봐서 한 것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또 올리고 우리는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려면 충분한 자료를 주던지 와서 설명을 하던지 사업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묶어서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만 계산으로 봐서 증액된 금액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하면 빨리 빨리 주시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큰 사업들은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더해 주고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사격선수단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언뜻 듣기에 타구의 체육인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구가 최고로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구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구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신규선수는 A, B, C 등급으로 선수를 영입하는데요. 등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와서 영입이 되어서 훈련을 시켜서 성과를 내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A급의 선수를 영입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급이나 C급 선수를 영입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A급으로 만듭니다. 오히려 그동안 기량이 늘어나서 한 명의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격 팀도 남구를 홍보하는 홍보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지원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가 덜 돼도 되는 곳에는 많이 투자하는 느낌이 듭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격 팀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201-01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웃음치료를 8회를 했어요. 강사비가 20만원인데 15만원씩 해서 8회로 하라고 삭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삭감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홍대환위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20만원씩 8회 해서 16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딱 두 배로 해서 320만원 올라왔습니다. 20만원씩 16회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삭감했는데 거기에 보태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지 강사의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해서 아마 추경에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웃음치료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고 선호도가 높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강사료는 13만원 더하기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3만원을 받는 강사는 주강사고 7만원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강사의 강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16회로 해 놨습니다.
홍대환위원
횟수는 8회 하는 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횟수는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13만원짜리 8회, 7만원짜리 8회 해서 16회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3만원짜리 강사료가 있고요. 7만원짜리 강사가 있어서 이것을 더해서 16회가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늘어났네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16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40만원 삭감해서 120만원으로 책정해 줬어요. 그렇게 해 줬는데 올해 삭감 안한 금액이 배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변에 갔다 온 분들이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같이 가자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되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리 좋은 것도 도가 넘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35쪽에 상단에 보면 201-01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 운영에 전체 사무관리비가 7,2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학습형 일자리가 4,800만원이고 일반교육 과정이 2,4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과정이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면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조금씩 취업을 합니다. 주로 학습형 일자리 과정은 홈 바리스타 양성 과정, 여기는 커피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자격증은 학교 방과후수업에 필요한 자격입니다. 주민명예사서는 이것은 도서관 두 곳을 개관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서를 쓰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서 양성해서 교통비, 식비만 주는 정도로 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직원 대신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양성 과정을 하고, 노인 미술지도사 양성 과정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샌드아트 지도자 양성 과정도 방과후수업에 쓰이고요. 드론지도사도 요즘 드론을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양성해 놓으면 또 다른 지도자로서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형 일자리는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일반교육 과정은 실내 버섯 재배하는 것도 있고 파크골프 과정도 하고요. 천연 화장품, 비누 만들기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반려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반려견 예절 교육 과정이라든지 자녀와 함께 하는 과학체험교실 이런 것을 일반교육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올해 이 과정을 해 보니까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취업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고,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금년에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추경 예산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구 행복아카데미에 운영비가 4,000만원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행복드림아카데미는 2017년에는 7월부터 월 2회 해서 12월까지 12회를 했습니다. 12월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7월부터 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이 행복드림아카데미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한 겁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1년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4,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12회 하니까 올해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정도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1월부터 하니까 그보다 돈이 더 들지 않겠나 싶어서 4,000만원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8만부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각 동에 배부한 부수 알고 계시지요? 각 동에 몇 부씩 하시는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져왔는데 집계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6만부 하던 것을 8만부로 늘리고 난 이후에 각 동에 지급하는 것을 보면 통장들에게 배부한 것은 많은 데 통장들이 그만큼 다 배부하지 못합니다. 다 남기고 가서 신문이 남아돕니다. 그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수를 줄이시고, 동에서는 가져가지 않으면 다 재활용품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23페이지 남구스포츠클럽 위탁운영비 6,000만원 이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남구 스포츠클럽에 구비 계상 했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때 6,000만원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6,000만원으로 앞산 자락길 걷기에 다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이 되면 국비로 매년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의 국비가 와있습니다. 그것으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운영 메뉴얼이 와있거든요. 거기에 걷기대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저번에 6,000만원 짧은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얼마 정도 삭감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거기서 3,3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자료가 와있는데, 혹시나 쓰다보면 인건비가 주로 들거든요. 이게 더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두고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정산을 해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6,000만원을 지원하고 마지막에 6월 말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6월 말에는 돈 덜 준 3,000만원이라든지 정산하면 나오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6,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모든 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동의는 해 줬지만 충분한 자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스포츠클럽 공모 서류, 남구 스포츠클럽 등록 서류, 남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관련 서류,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심의 서류, 남구 스포츠클럽 구성에 관한 서류, 스포츠클럽 운영비에 관한 서류.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구비를 주고 수탁기관의 과정을 알고 하는데, 모르고 이렇게 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 스포츠클럽 현황도 받아보고 했는데 남구 스포츠클럽의 발기인 명단에 회장이 구청장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현재 구청장이 체육회장이고 체육회장 밑에 산하단체를 만들면서 체육회장이 같은 사람으로 동일인이 된다는 것은 관례상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압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먼저 체육회 회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체육회 회장은 남구 체육회 회장으로 할 때 국민체육회라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회와 에너지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표준 정관이 왔습니다. 표준정관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구청장, 자치단체장을 추대하거나 아니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만 빼고 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초창기라서 통합이 안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가 없습니다. 시에는 엘리트가 있고 달성군만 있어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되지 않다보니까 자치단체 장이 이것을 맡아주면 체계가 잡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통합해서 추대를 해서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총회에서 선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만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장님이 구청장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추대가 됐고 아마 체육회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체육회 회장의 임기는 자동 사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추대가 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임과 동시에 자동사임을 하고 다음 회장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또 구청장이 추대가 될지 총회에서 선출을 할 지는 임원 선출 규정 정관에 따라서 하라고 대한체육회에서 답을 줬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동일해도 구청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회장이 임병헌으로 되어 있어도 남구청장 임병헌과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명이인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동일인은 맞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법적 지위 말고 동일인 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름은 똑같지만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물어본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현재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체육회 회장은 국가의 권고사항이니 당연히 해도 됩니다.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것이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센터잖아요. 스포츠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현직 구청장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스포츠클럽의 지위는 자연인이고 여기의 남구청장의 지위는 조직단체장입니다.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주민대표잖아요. 왜 그게 자연인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구청장의 직책으로 스포츠클럽 회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청장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지요. 구청장은 공인이잖아요.
홍대환위원
현직에 있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의 회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구청장이 공인인데 자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 했는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과장이 이중 직업을 못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잣대가 강하지요. 일반 공무원은 안 되고 장은 된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스포츠클럽의 현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았는데 북구의 스포츠클럽의 회장도 배광식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추대를 받아서 회장을 했고, 스포츠클럽의 장은 추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합니다. 달서구의 스포츠클럽 회장도 이태훈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체육회 회장도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도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사람은 동일인이 맞는데 지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홍보과장이지만 밖에 나가면 일반인이 되잖아요. 그런 자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직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밖에 나가서 이중 직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저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될 수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비영리법인이지만, 스포츠클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단체 성립할 때도 비영리단체로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법인 설립 인가가 안 납니다.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영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이라는 거거든요.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6만명을 대표하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동시 다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서 해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현재 모든 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직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도 하고 있으면서 그 밑의 산하단체인 스포츠클럽 대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기인 명단도 보니까 비밀서류도 아닌데 이름을 가린 것도 아니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터 대표는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이 되어서 계속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본인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사와 회장 감사 2명이 있습니다. 감사 2명은 정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사 이상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면 사임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계속 할 수 있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질의가 아니고 오늘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저희도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나중에 대표자는 월급이 없습니까? 명예뿐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명예뿐입니다.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한사람이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그게 문제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한사람이 수탁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보고하라는 것 있지요? 자기가 자기에게 무슨 보고를 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의문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직 구청장이 꼭 거기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처음에 발족이 되어서 누가 이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수탁자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당연하게 그날이든 공문이든 구두든 보고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가 없어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12월 1일 개관식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과는 상의를 해서 12월 1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청장님은 다른 행사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에게 개관식을 한다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개관식이 임박해지고 시설이 다 되면 당연하게 시설을 둘러보고 청장님은 다 둘러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개관식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통해서 아셨다는 점은 저희들도 어떤 경로로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개관식을 12월 1일로 한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해 보니까 계획은 공사가 11월 20일 준공인데 어느 정도 준공에 임박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모든 공정을 현장소장과 감리, 단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건축과와 통신과 등과 협의를 해서 개관식을 할 날짜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 이런 부분도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늦게 되어서 세계종합건설 사장님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질책을 하면서 11월 20일 준공이 다가오는데 자재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공이 될지 안 될지, 안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고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이전에 준공일이 다가올 때 저희도 이 회사와 의논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빼고…….
홍대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12월 1일에 개관식을 하기로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 드렸고요.
홍대환위원
공사하는 과정은 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정하고 난 다음에 처음 행사가 태권도 구청장 대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등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초청장이 늦을 겁니다, 늦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행사장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관식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몇 사람을 부르고 해서 했는데요. 태권도 구청장대회 할 때 초정장이 가면 늦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브리핑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동의를 받을 때 브리핑할 때 점수와 누가 온 것을 상세히 해서 의회에 브리핑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회기가 그때 한 날짜입니다. 나머지 시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연락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공사가 많이 덜 되어서 현장방문이 되겠느냐 해서 의회 쪽에서도 다른 곳을 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안 되었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개관식 날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보고가 다 되었으니까 다른 행사에 가서 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태권도 행사 때 말씀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왜 그렇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는 청장님이 꼭 이 직책을 맡아야 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돈이 80억이 들어간 체육관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수장이 클럽의 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일반 감사와 외부 감사가 공인회계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연인 구청장에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도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홍대환위원
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마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추진하지 않았겠지요. 아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 중에 월급은 없다고 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운영경비는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운영비는 지금 스포츠클럽이 국비를 매년 2억을 받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보시면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복지카드 이런 것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무국장 맡은 거기는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거기는 월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체육회 국비로 옵니다. 그리고 지도자 두 사람 220만원은 국비로 나옵니다. 회장과 이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의 사무에서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월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생각은 같을 겁니다.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답변하면 수월하고 좋은 데, 제가 생각하기 에는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남구 스포츠클럽 위탁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공무원 한 명을 증원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위탁을 해 놓았는데 공무원을 왜 지원해 줘야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 공무원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의 업무 중에 스포츠클럽 업무도 있고 구민체육광장 업무도 있고 공무원들은 위탁이 되어도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조사도 하고 서류도 받고 총괄을 해야 하거든요. 그 직원은 그 업무도 하면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광장을 직영합니다. 구민체육광장 대관을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 업무도 담당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업무 담당자가 장정호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담당을 하듯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산하단체가 있으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담당자가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있어보니까 운동장은 저기 있고 직원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대관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운동장을 보자고 하면 운동장에 또 가야됩니다. 우리 직원은 운동장을 대관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풋살 같은 것을 하면 기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해서 담당자는 어차피 스포츠클럽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공익요원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작년에는 추운데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 우리 직원도 같이 근무하면서 대관하러 오신 분들도 바로 운동장을 보기가 훨씬 수월하도록 직원을 거기에 앉혀놨습니다.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 스포츠클럽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 국민체육센터만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국민체육센터와 강당골 체육공원 2개를 같이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강당골도 같이 받았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영을 하면 누가 회장이고 누구를 뽑고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답변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들겠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을 보내서 직영하는데 내용을 다 알아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에 일반 지도사와 사무직 220만원 보통은 연봉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초임 9급을 증원해야 합니다. 증원을 몇 명해야 되냐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11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나와서 헬스장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간제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인건비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검토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껄끄러운 회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갔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정직한 공직자라고 하면 구청장이 물론 자연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탁자나 수탁자를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재 과정에서 청장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충신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연간 2억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억과 구비를 6,0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러면 2억6,000만원인데, 소요경비는 전부 어디에 나갑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6,000만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만들 때 지자체에 지원금을 어디에 쓰라고 줬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과 행정요원 한 사람과 지도자, 시간강사들의 퇴직금, 왜냐하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놔야 하거든요. 스포츠클럽에 누가 돈을 들고 가버려서 파산이 된다거나 하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은 이런 곳에 쓰라고 어느 정도 정해 줬습니다. 정해 준 것이 방금 말씀 드린 퇴직금, 또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때를 대비한 직원들 4대 보험, 인건비 성격입니다. 또 공공요금, 거기에 따라서 사무용품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000만원을 주니까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이고, 공공요금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 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국장, 행정요원 한 사람, 지도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나갑니다. 퇴직 적립금은 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4대 보험료와 시간강사들이 10여명 됩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4대 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국비는 기간이 있잖아요. 계속 2억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죠?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1년에 2억씩 3년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3년 이후에는 대한체육회 이야기로는, 스포츠클럽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스포츠클럽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늘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3년간 해서는 앞으로 계속 스포츠클럽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릅니다. 3년간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 스포츠클럽의 대표자가 현직 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주민들도 알고는 욕을 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12년 생활에 치명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위탁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오늘 원본 가져오셨다고 하셨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원본 가져왔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산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원본은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루거든요.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하면 위법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보실는지, 보신 이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것이 2014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이름을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사적인 개인정보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것을 보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의 업무입니다. 여기에서 원본 대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원본을 보시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원본을 법의 규정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개관하고 강당골 조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홍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