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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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옥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전 회의 불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 기관에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재생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는 올해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이 전국에서 도시재생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또 2017년도 대구시 도시재생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양하였습니다.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2018년도 예산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에 대명행복마을조성사업에 우수사업에 선정되셔서 2억이라는 상금을 받으신데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총괄과는 전년도 예산과 현재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21억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의 주된 요인은 대명3동 행복만들기 사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알고 그렇지만 이 감액보다 또 증액도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봐주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비가 지금 1억2,000이 잡혀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뉴딜사업 공모 준비하신다고 지금 잡아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오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받고 저희들 구비 7,0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인 내년의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전체 용역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전체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01-01에 시설비에 보면 현충로 벚꽃조성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3억이 잡혀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거 지금 앞산네거리에서 현충로 그 위에 선관위 있는 데까집니까? 아니면 구간이 어딥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밑에 앞산네거리까집니다. 선관위에서 앞산네거리까집니다.

김종숙위원

수녀원있는 그 라인입니까? 지금 그 나무 밑에 기둥처럼 된 거등인데 완전 빼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일단은 전체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체 교체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구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상을 할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저희들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안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진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지금 현재 볼라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재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년 내내 조명을 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꼭 뭐 벚꽃 필 때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제 벚나무 쪽으로 이제 조명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벚꽃조명이라고 명칭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번에 기둥 조명한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에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둡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김종숙위원

어둡기도 어둡지만 나무 옆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 바닥에 구질구질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다른 지자체 가면 위에 가로등 위에 어떻게 해서 비춘다든지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만 좀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그게 전체적으로 불을 켜놓으면 또 나쁘지는 않거든요? 낮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녁 경관 조성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저녁에 불을 일괄적으로 다 켜놨을 때도 또 보기 싫지 않아요. 근데 했는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노후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5년쯤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5년이면 뭐 요즘 20년도 사용하는데 노후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명을 한번 싹 다 갈아서 처음에 하고 1,2년 후에 거의 3분의 1의 조명이 다 꺼지고 막 고장 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조명 다시 다 갈고 해서 불 켜서 불을 이렇게 켤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또 지금 또 약간 조명이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우선 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명을 어떻게 등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몇 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걸 좀 감안해봐 주시기 바라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앞산생태탐방로 경관조명 조성에 또 2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앞산생태탐방로 여기도 지금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겠네요. 그냥 하겠다고 예산만 올리신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 직원들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할 장소는 고산골에 공룡공원과 이어지는 메타숲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저녁에 가면 가게도 일찍 문을 닫고 그래서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메타숲길과 연계해서 저녁에 가면 자연 친화적인 연출을 하고 그래서 밤 늦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왕 하는 거 디자인 좀 많이 받으셔서 사실 이거는 메타숲길은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메타숲길 그 부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자연 환경쪽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주택과 연계된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서 또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으로 하는 것은 메타숲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한다면 2억으로 그 긴 구간을 다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조명을 할 것이 아니고 2억으로 3분의 1 구간만 하고 다음에 예산을 더 받아서 하는 한이 있어서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실 앞산 벚꽃조명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빛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동그란 빛 하나만 딱 보이게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에도 조형물 형태로 활용되고 저녁에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용 소모품 구입 고지가위, 장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장갑은 쓰다 보면 다 1회용으로 버리고 한다든지 가위라든지 지금 전년도에 이 예산이 6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동네에 보면 골목 같은데 현수막을 높이 달아서 일반 장대 길이쯤 되는 이런 가위를 해도 안 데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사다리를 구입을 하고 해서 뒤에 높이 달린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다리 구입비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525쪽에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5,000이 잡혔어요.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이 왜 증액되어야 되는지.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건 저희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 전체 공모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일정 부분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이고 프로그램에 지금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명6동 같은 경우에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벽화를 그린다든지 또 도시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매칭사업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하다 보면 구비 1,200만원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민간경상 보조라서 다 줘 버리면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이건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이월도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자기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