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기춘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부분
미진부분
감사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소
보건소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부분
미진부분
감사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계속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황남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44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창의적 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감성ㆍ소통 교육, 역동적인 직장 문화 조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법무감사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와 2017년도 동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 총 37건, 시정 21건, 주의 16건인데, 조치결과 완결이 됐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60건이나 돼요. 시정이 30, 주의 30, 완결은 됐는데 매년 자꾸 늘어나거든요. 작은 일도 있지만 혹시라도 뭐 하나 실수해서 구민들한테 큰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꾸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열거한 이외에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매월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은 일이어도 옛날에도 큰 일이 하나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분들께 마인드 업 교육을 우리 구만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브라운백미팅이라는 게 뭡니까? 소통과 상생의 도시락 토크 브라운백미팅이라고 쓰여 있는데, 브라운백미팅이 뭐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도시락 색깔을 따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조례 냈다고 했잖아요. 공공기관이라도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좀 지켜달라고요. 이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고요. 그 밑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선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 다른 지자체 반응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감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이렇게 멋진 영화를 노조에서 했을까? 속으로 혼자 웃었어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동체 융합콘서트를 제가 인사만 하고 나오려다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그 방면을 좋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뒤졌다고 하지만 동구가 가진 정신적 자산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한다면 얼마든지 멋지게 잘 할 수 있구나,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계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안수희 계장님이신가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시는 것을 제가 듣고 봤거든요. 과장님이 칭찬을 좀 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잔 이유입니다. 동구청 공무원의 직급별 여성 비율을 조사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성의 유리천장이 이렇게 높은가? 이것을 체감한 시간이었는데요. 9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다가 4급에 이르면 16.7%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또 달라요. 주민센터는 9급에서는 여성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민센터에서 동장급인 5급은 본청과 주민센터를 합친 608명 중에서는 23.8%가 나오지만, 동사무소는 13개 동 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두 분이 여성 동장이시더라고요. 그것을 데이터를 냈더니 몇 퍼센트가 되냐면, 15.4%예요. 전체 다 할 때는 23.8%지만, 동 주민센터만 보면 15.4%입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하면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거든요. 즉 9급에서 7급까지는 여성비율이 45%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6급부터 평균 이하로 줄어들다가 국장급에 이르면 전체 여섯 국장 중에서 한 분만 국장급이 되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님만. 또 하나의 분석은 동 주민센터 근무자 분포도를 보면서 굉장히 서글펐던 건데요. 7급 이상 공무원의 총 인원이 줄더라도 남성 공무원 수는 줄지 않아요. 줄어드는 것은 여성만 줄여가지고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2015년 1월에 7급이 52명이었는데, 26 대 26 딱 50%씩 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 8월에 이르면 7급이 35명으로 줄어요. 그랬을 때, 2015년 1월에 남성 직원이 26명이었는데, 35명으로 17명이 줄어든 2017년 8월에 남성 직원은 1명 줄어요. 그런데 여성은 26명에서 16명으로 열여섯 분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올까 고민해봤을 때, 아마 7, 8급 정도가 결혼, 출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휴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가의 문제에요.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여성이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국가의 미래 자원을 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러 쉬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을 때가 문제죠. 나왔을 때, 여성은 결국 그 쉰만큼이 정체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많은 수가 휴직을 하고 나오나? 제가 알기로 약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5급부터는 너무 유리천장이 두껍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민센터는 더욱더 두꺼워요. 그러면 본청에서 인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리천장 이런 표현을 쓸 때는 5급 이상 간부를 말씀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국 평균이 약 12.6%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5급하고 4급 합해서 22.9%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전국으로 보지 말고 대도시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전국 평균은 일단 12.6%입니다. 그리고 동장만 분리해서 5급 비율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통 승진을 하시면 동에 가셨다가 다시 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5급 전체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아까 7급 비율에 있어서 동의 남직원은 거의 비슷한데, 여직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아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여직원들이 구청에 일찍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코 상위직급의 여성 비율이 낮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 여성들의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몇 분의 여성직원들과도 ‘내가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이 나오네요.’ 하면서 모두가 이걸 웃픈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그동안 여성의 승진이 남성에 비해서, 혹은 여성의 급여가 남성에 비해서, 이것은 정설이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미국을 백인들이 와서 미국사회를 지배하면서 인디언이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동안 굉장히 부조리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분들에게 장학 혜택이랄지, 대학입학 자격 요건을 일반 백인보다 따로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백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건 불공평하다 할 정도로 많이 주지만, 결론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백인이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들 덕분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성의 승진에 성비 불평등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 되어 버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그로 인해 여성들이 계속 불평등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점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요. 이게 한 구청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시달해야만 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구는 여성분들에게 가점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성 공직자들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국가에 건의를 해야만 되는 일이군요. 그렇지만 한 구의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분석했다면서 압력을 넣을 수는 있지 않아요? 우리 구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가점을 독불장군처럼 할 수는 없을 건데요. 불이익이 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불이익이 갔을 수는 있었겠다. 앞으로 올해 구의원이 이런 데이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 누군가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또 주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점점 성비불평등 구조를 50 대 50으로 맞춰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4쪽 보시면, 저도 공직 마인드 업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공직 마인드 업 교육 관련해서 동직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법무감사관 할 때 청렴도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광주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동구청이 청렴도 감사결과가 5등급이 됐어요. 제가 법무감사관에 질문을 할 당시만 해도 그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5년도에는 1등급이었고 16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이 됐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등급이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것을 예고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돼서, 이것이 꼭 법무감사관에서만 책임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보니까 공직 마인드 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도 더 강화를 해야 하고,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직자 범죄 유형별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요청 한 적이 있었어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다 비교분석해서 보니까, 그 횟수나 강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용도 굉장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처리내용도 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훨씬 강화가 되었고, 범죄유형도 뭐랄까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자료를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미래지향적 공직 마인드 업 교육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도가 5등급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무감사관실에서 청렴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지지난해에 있었던 LED사건, 그 결과로 그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무감사관실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물론, 법무감사관의 일이 더 크기는 해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공직 마인드 업 교육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공직 마인드 업 교육이 공직자교육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되면 청렴도 평가나... 청렴도도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공직 마인드 업 교육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실ㆍ과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국장님 분들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방금 조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무감사관실에서 종합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행정지원과 교육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도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해 주셔서 저는 최대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사항에 있죠? 거기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청도 지방정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민자치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동구가 먼저 우리 동구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각 동별 주요프로그램, 13개 동에 26개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45쪽에 마을만들기 진행상황이 있어요. 그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가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참여는 하고 있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획서 다 있고, 수리비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까지도 다 해서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결과물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나올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계획서 있다면, 결과물도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니까, 1억 4,000만원, 2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결과물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2016년도 종합감사에 감사 지적사항 있죠? 행정지원과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법무감사관자료에 나와 있어요. 직원체육행사 예산 변경ㆍ집행 부적정, 통장워크숍 비용 집행 부적정,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심의 부적정,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17년도에는 이런 일 없었겠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별정직, 기능직, 청경, 무기계약직 있죠. 기능직은 2013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기능직은 없겠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게, 별정직, 청경, 무기계약직 숫자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요. 31쪽부터 44쪽까지인데, 뭐냐면 이게 주민불편사항 신고 현황이에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보면 제목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자료에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리상태가 답변완료라고만 나와 있어요. 답변완료 했다는 소리인데,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해야 되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에 부기할 수는 없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내용은 굉장히...
종균
박종균위원
대충 간단명료하게 한다든가 해서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치완료도 있고, 답변완료도 있고, 처리완료도 있어서,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게끔 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장학금 관리하십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님께 물어봤어요. 장학금을 올해 탔는데 내년에 또 줄 수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격이 맞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계속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아이가, 한 가정이?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부녀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돌아가면서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 하실까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여러 사람이 겹쳤을 때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봐요. 좋은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섭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고, 오히려 더 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분 이야기하고 달라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3년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7명의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17명의 수혜자 중에서 9명이 2년 연속 받았고요. 3명이 3년 연속 받았고요. 연속은 아니지만 2회를,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5년에 받으신 가정이 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7명이라는데 10가정은 2번 받았고, 작년 올해 이어서 연속으로 받은 학생이 9명이 됩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이따가 그 과에 제가 또 발언을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번 받아도 좋고, 4번 받아도 좋아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학교 밖 청소년 출신들한테는 혜택이 없냐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출신들이 광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가정문제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성적 중심의 생활, 이데올로기 대한민국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합의 하에 학교를 자퇴해요.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자퇴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극소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학교 밖 출신 청소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주는 장학금 혜택이 전혀 없어요. 민간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보다 앞서가야 될 공공은 와서 부탁을 했는데도, 무슨 공부도 안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이렇게 말하는 높은 분이 계셨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구민을 대합니까? 청소년도 구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대안학교 혹은 개별적으로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요. 여기에 직접 구에서 먼저 장학금이나 격려금을 드리고 싶다. 신청해 달라. 이런 감동적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바뀌어야 되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바꿔야죠. 의원들이 나서면 됩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우리들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인재육성장학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가 게을렀네. 그래요. 아름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예산 집행내역 보면, 아직 12월이 안돼서 집행이 이 정도 된 것인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관리자 대회 아직 집행 안 되어있고 활성화 지원도...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2월 말 되면 100% 다 집행되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이 새마을장학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새마을이 2년 정도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은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다 계속 한다는데, 본인도 새마을 관여를 해 봐서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법은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내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해년마다 받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장학금도 비슷하게... 과장님 그렇죠? 통장장학금이나 새마을장학금이 해년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동구가 초고령 사회로 가다보니까, 저학년, 고등학생 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1년에 몇 명이 받고, 2년에 걸쳐서 한 가정에서 몇 사람 받고, 이런 현상들이 새로운 사람이 창출되지 않아서, 새로운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통장부분도 그래요. 평균적인 연령대를 보면 젊은 층보다 통장님 연령대가 많다보니까, 고등학교 자녀가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연령층, 통장님들의 연령층이 고령자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범위 내에 인원수는 확보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통장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게, 물론 지금 하고 계신 통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통장이 되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물론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연임해서... 조례에는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없을 때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통장 신규 모집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우리가 조례에 통장을 모집하는 방법에 국한 되어서만이 공개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도 있고 새로운 통장 창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아이파크만 봐도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접수할 때 보면 많은데, 선출해서 참여해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 사실 회의석상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조례에 범위 외에 홍보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공개모집을 할 때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지원과에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부 얘기를 하나하고 싶어요. 우리 13개에 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13개 동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13개 동을 격년제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사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보면, 홍기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동일한 잘못을 항상 번복되게 하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13개 동에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퇴근 후에 구청으로 오도록 해 가지고, 13개 동은 똑같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매번 반복된 사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내년 초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야 행정서비스를 실수하지 않고, 반복된 실수 없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당부 드립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은 통장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줄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자녀에게만 줄 수 있죠? 그리고 장학재단은 30% 이내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거기에 또 저소득층 아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추천이 들어가면, 거의 그 선에 맞으면 줄 수 있죠?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학교성적이 안 좋아서 못 준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통장자녀와 새마을자녀는 거기 활동하고 있는 분의 자녀에 한하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은 아마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참고하셔서, 안 좋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1 중지) (11 : 08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서류 67쪽입니다.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몇 년입니까? 다 틀립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차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차 내구연수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내구연수, 보편적으로 차 한 대 사게 되면,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차량은 보통 7년이고요. 12만㎞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체할 수 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지금 7년 이상 된 차들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차들이 60대인데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지금 10년 이상 차량이 20여대가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아마도 차 연수가 오래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물론, 운행을 많이 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대부분 오래된 차량이나 아니면 특수차량, 큰 차량들이 유류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보시면...
종균
박종균위원
번호 24번에 환경청소과 2184 차량은 13년 됐는데, 안 움직이는 차입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유류비는 적게 들어가고 13년 됐는데...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13년 됐죠. 우리 관급봉투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무슨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관급봉투라, 다른 차에 비해서 유류비는 적은 편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님 차 5185, 68쪽에 46번째, 그게 유류비가 600만원이고요. 차량이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차가 2대죠? 8579하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한 대입니다. 8579는 청장님 차예요.
종균
박종균위원
7641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검정색 SUV차.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그게 연료비가 65만 2,000원 밖에 안 나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류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관리비야 차량이 오래 됐기 때문에 수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차량이 오래 되면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환경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연소가 적게 되기 때문에 매연이나 공기, 환경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아마 보건소 차량 하나를 지적해서 교체해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차량이 좀 오래되고 연료비를 많이 먹고 그런 것은 신형차로 될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렇잖아요? 몇 백 만원씩이나 연료비가 나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이 오래된 것은 단계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또 14년 된 차량이 있어요. 15년 된 차량도 있고요. 18년 된 차량도 있고요. 이런 차들은 다른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해서 공무원들 질 높이고, 아까도 행정지원과 감사를 했습니다만, 차 고치느라고 공무원들 힘들어요.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비록 오래됐지만, 그래도 절약해서 쓰고 있고, 오래된 차량들이 대부분 특수차량들입니다. 가격이 아주 많이 나가고, 특수차량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의견을 들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68쪽에 회계정보과 차량인데요. 2년 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1905 그 차는 직원 출퇴근용이라고 비고란에 쓰여 있는데, 유류비가 304만원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버스입니까? 미니버스 25인승?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노인 분들 싣고 노대동 가는 버스인데요. 아무래도...
종균
박종균위원
25인승도 노대동 빛고을복지관에 가고 있습니까? 그 차도?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류비가, 좀 큰 버스들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부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직원 출퇴근용 2대 다 버스네요. 9078하고, 그런가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9078은 큰 버스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직원 출퇴근용이 아니잖아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행사 아니면 의전용 차량으로 넣던지 해서 부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부기해 놓으니까 보고 있는 우리는 답답하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부기를 잘, 표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들은 정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보시면 166페이지요. 제가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따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부서별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리 잘해서 주셨어요. 증감액들을 보면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총 몇 개의 사업이 증감을 하는 것입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설계변경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56건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56건이요. 그러면 그게 올해연도만 봤을 때 156건입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2016, 2017년 자료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요. 이 자료에 나와 있던 것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증감액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그건 따로 다시 뽑아봐야 알 수 있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렇게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고 낙찰차액이 남으면... 가급적이면 그 선에서 하고자 하는데, 요청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민원들께서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낙찰차액까지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낙찰차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한 20% 내지는 두고 계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두고 하죠. 사업비 그 전액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이죠.
승민
조승민위원
낙찰차액을 남기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계약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지금 설계변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민원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꼭 이렇게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변경공사 내용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는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설계변경을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전부 반납을 해야 돼요. 시나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 재정에 전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민원이나, 아예 그렇게 단정을 지으신 분들, 제가 만난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의 9명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회계정보과 감사를 할 때 꼭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급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비리부분이나,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관급공사 공사업체에 증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전자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비전자식인지, 전자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총 2,200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비전자가 1,100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전자방식은 말 그대로 나라장터 전산에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사업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음에 비전자 계약은 주민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분들이 사무실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산에 서투르거나 익숙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라고 하죠. 대부분 전자 비율이 한 40%, 비전자 비율이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비전자가 조금 더 많네요. 비전자가 많다는 것은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투르신 소규모 영세업자라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좀 투명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비전자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식에 어떤 원칙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이게 직접 대면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오가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커피 한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비전자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의 전자, 비전자 방식을 동시에 다 홍보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제가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데이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체결관행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식의 관행화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을 발표한 바 있고, 여기에도 지금 충분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참 많은 업체들이 뭐랄까요, 어떤 업체는 1년에 36건, 심지어는 50 몇 건, 그 정도로 많이 몰아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제가 개별 업체별로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만약 했다면 어떤 전문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소규모 경우에 동일업체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물론, 동일업체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 업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신속하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할 수도 있고,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른 새로운 업체를 하면 신속함이나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업체에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동구청에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 지자체나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계약담당자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또는 예산남용소지가 있다.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광주권에 참 실력 있는 업체들이나 신설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한테도 일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동일업체에다가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신설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일감이 아예 없는 그런 업체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들도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업체인데, 왜 저쪽 업체에다가만 계속 줄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저는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동일업체에 계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일감을 몰아주는 게 고의성은 아니라고 봐요. 일을 하시다보니까,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또 일을 잘하시니까, 그 업체에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서 일하는 그 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관내나 아니면 광주권 혹은 타 지역은 빼더라도 광주권에 충분히 신설된 업체들이나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잘 알아보셔서 꼭 지금 계약한 업체하고만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부분을 제가 꼭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벤처빌딩 관리가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옮겨갔습니까?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금년 7월부터 관리하기로 해서요. 기존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은 지금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그분들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아주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장님을 두 번 면담을 했답니다. 면담을 해서 벤처에서 창업으로 바뀌지만...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굳이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않겠죠. 번듯한 자기 매장을 차려서 나가시겠죠. 자기 사무실을 차려서요. 수익중심의 기업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창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대박 나는 그런 업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청장님과 두 번의 면담을 통해서, 두 번 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셔도 된다. 공사는 공사지만, 공사할 동안에는 그 자리를 피해서 5층이나 이런데 올라가있으면, 그다음에 원상복귀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과나 이번에 바뀐 회계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글쎄요. 거기 입주업체들 관리를 현재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경제과에 이야기하니까 회계과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던데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공실이 현재 17개 있는데, 구청이 지금 의회동 이쪽 일부분이 내년부터 도로개설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구청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많이 옮겨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그쪽 호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의 염려 속에 이게 있습니다. 1층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들어간다면서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창업이나, 벤처의 이미지로 광주 시민들한테 있어요. 10년간 벤처빌딩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벤처, 창업, 청년창업, 마을공방 이런 이미지로 갈 건데, 노인회가 1층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냥 1층만 늘 계실 것이라고 생각 하냐고 해서, 그러겠죠. 그랬더니 1층 그 방에 여름에 물난리가 난데요. 그래서 곰팡이가 엄청 많이 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름에 반드시 2층을 요구하게 돼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가 창업센터의 이미지, 참신한 이미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을 폄훼하자는 이야기고 아니고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은근히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2층으로 다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고...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으로 4층에 있는 사무실이 거기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의회동 4층?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이쪽 별관이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저쪽 출입구 쪽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많이 이사를 가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영원
전영원위원
4층에 있는 사무실이....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1, 2, 3, 4층 다 해당되는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과 한 번 차 담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요. 내년에 건물이 잘리기 때문에 의회동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넘겨짚어서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니까요. 청장님은 분명히 두 번 다 오케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 4층을 공사를 하게 되면 3, 4층 사람들이 5, 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5, 6층 고통분담을 하겠다. 완전히 그분들과 같이 가기로 했다. 우리들이 같이 책임을 지고, 좁지만 고통분담을 해서 할 거니까 나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벤처업체들 관리는 경제과에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 나갈 때까지...
영원
전영원위원
경제과장님은 저한테 회계과장님하고 의논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일이니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든 청장님의 약속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욱
노기욱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꼭 한번 차 담회를 하십시오. 오해를 풀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현황이 나오거든요. 2016년하고 2017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12번째 그림이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스페이스수라고 있어요. 거기에 100만원씩 지출이 되어있고, 2017년도에 보면 동일 도서관에 200만원, 170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작은도서관은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도서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에서 본인들이 도서를 구입합니다. 그 도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15군데에 도서를 공급을 했어요. 지난해 19군데 했는데,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순
이선순위원
시비가 줄어들어서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낸 조례 중에 지역서점 지원조례가 있어요. 광주에 마을서점이 제가 알기로 한 10개 되는데, 우리 동구에 6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마을서점은 그냥 영리목적의 책만 파는 그런 게 아니고, 독립출판을 한다고 할지 뭔가 의미 있는 책 전문으로...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영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원조례를 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수의계약 한 것을 다 봤어요. 한 곳에 많이 몰아줬어요. 그 한 곳이 뭐가 문제냐면, 정식으로 우리가 가서 책을 살 수 있는 책방이 아니에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도 솔직히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가보십시오. 가깝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구입하는데, 해마다 그 자료를 봐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구입을 할까? 정말 의아해요. 책은 문화예요. 문화를 팔겠다는 문화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책을 구입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도매상 같은 데서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네서점, 마을서점을 하겠다는 분들이 우리 청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문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출판도 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구입비가 꽤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를 제발 부탁드리고, 이름만 서점으로 걸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점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고 도매상처럼 영업위주로 뛰는 그런 데가 있는데, 내년에 거기서는 한 권이라도 절대 그런 데서 구입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동구아카데미가 우리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하고, 매주에 한 번씩 할 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셨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매달 한 번씩해서 올해 9회 개최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매주 한 번씩 할 때도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이 많이 있으면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개최하자는 분도 계셨고, 또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아카데미 회원들 꾸준히 할 때마다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조사해보니까, 약 120명 되더라고요. 한 100명에서 200명은 강사를 보고, 유명하신 분이면 오시고, 좀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면 약간 덜 오시고 그런데요.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강의를 받으면서 소견서를 제출해주라고 하고,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한 달에 1, 2회 정도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정도 더, 한 달에 두 번 정도 늘려서 할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많은 주민들이 매주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매주하는 것은 좀... 일단 내년에는 1회 정도 더 늘려서 2회 정도 해보고, 좋다고 반응이 있으면 3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올해 청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혹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 반응이 좋은 것이, 여성자동차교실로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회만 운영을 하려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4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100명이상이 1회에 접수 해버려서 감당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걸 5회까지 운영했는데요. 여성들만 운영하다보니까 남성들이 왜 역차별을 하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고 해서, 1회부터 2회까지는 여성자동차교실로 운영하고, 3회부터 5회까지는 남녀 공히 자동차정비교실로 운영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요리교실도 운영을 했거든요. 어제 2기 개강을 했는데, 남성요리교실 1기를 모집하는데, 10일 간격을 두고 모집을 했는데, 한 시간 반 만에 모집정원 40명이 차버렸어요. 제가 보통 7시 30분 정도에 출근하거든요. 근데 저희 과 앞에서 두, 세분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교실 모집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마감이 돼 버리더라. 남성요리교실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7시 못돼서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어제 개강 했는데, 2기는 40명을 모집하는데, 하루만에 모집이 다 끝나버렸어요. 호응이 좋다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일보에서 우리 남성요리교실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다 가봤는데, 특히, 행복학습센터 이런 경우는 수강생들이 전액무료로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고, 수료식에 참석해 봐도 수강생들 건의가 매분기에 꾸준히 해주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버지학교인가요? 동구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데, 1년 예산을 가지고 쭉 나눠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인권청년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주민 본인이 어디서 평생학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동에 사는데, 지원동에서 평생학습을 배우고 싶어요.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지원동 주민들이 한 20명이 모집 안 되면... 최소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20명 내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고, 저희들도 모집해서 그 인원이 차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볼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올해 신규 프로그램들로 해서 인기 좋은 남성요리라든지, 여성자동차정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새로 발굴하든 올해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연기해서하든 좀 연구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우리 동구관내에는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 안에 있는 광주시민건강...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거점스포츠클럽...
기춘
조기춘위원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 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그것은 시하고 같이 업무협약이라고 할까요?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5개 구에 그런 거점시민건강증진센터가 어디, 어디 있나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거점은 광주시에 한 군데입니다. 조선대학교.
기춘
조기춘위원
추후 어디 하려는 곳은...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광주하고...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시민건강증진센터요. 제 질문은 지금 북구 양산동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시에서 신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조대 시민건강증진센터를 보면 참 시설도 좋고 잘 되어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또 멀리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남구 쪽, 북구 쪽 이런 데에서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응모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구에 짓고 있는데, 참 그 주민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동구에도 이런 시설은 무료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 없이 무료... 지금 조대 전액 무료잖아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런 시설들을 벤처빌딩 한 층이라도 받아서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살펴서 노력해서 공모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조대는 어차피 우리 구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구 자체 내에 어디에 계획을 잡아서...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조대에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작년부터 해서 2억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시설 이런 스포츠... 일단 건강이라는 글자로 가지고 예산을 타와 가지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시민건강센터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하지 않고 있나...
기춘
조기춘위원
일단 운동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에 비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도 소외되지 않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서관 수하고, 그림이 있는 작은도서관 100만원, 200만원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매년 3월 중에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12개 도서관에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도서관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도서관,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 금액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이야기한 두 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세 군데 지원을 했는데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공립도서관 세 군데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세 군데는 38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도서구입비 내지는 프로그램비용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개인도서관에는 400만원, 500만원씩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5,500만원을 가지고, 사립 작은도서관이죠. 사립 도서관을 지원을 해줬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도서관 위원들하고 현지를 나갑니다. 현지를 나가서 도서관 운영실태라든가...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 개 도서관 있잖아요. 학운동하고 지원2동, 지산2동이 사업계계획서 더 작성을 잘 못했나요? 그래서 더 적게 받은 것입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따로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7,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됐는데, 거기서 5,600만원은 사립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세 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림 있는 작은도서관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인이 운영한다고 했어요. 개인이라고만 해 놨어요. 그 두 군데에 금년에 유별나게 배정을 많이 했어요. 500만원, 400만원. 우리 동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개인, 개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군데 행감 끝나고 나면 지출내역이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지출내역 같은 경우 금년도에 결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서 결산 못했잖아요?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아직은 결산 안 받았습니다. 결산이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네요. 계획만 됐지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시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내년 행감자료에는 위치까지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무슨 내년 행감자료입니까. 끝나고 나면 알려주십시오.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해봤어요. 우리 풍수해보험 때문에요. 우리 동구가 도농의 도시잖아요. 내남동쪽으로 가면 농촌인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600만원을 세웠죠? 지원비 600만원을 가지고...
대순
안대순인권청년과장
풍수해보험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남진
황남진자치행정국장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점심 관계도 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여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56 중지) (13 : 3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오늘 안전관리과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재난관리기금이 잘 쓰이지도 않고, 기금예산도 별로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참 유용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려고 했던 부분일 수 있는데, 풍수해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풍수해 보험을 몇 명이나 가입을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자료에 가입실적 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지원까지 밖에 안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 동구에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고 있으시죠?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3,500세대 정도, 차상위계층은 2,0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층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약 2,500~ 2,600세대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한, 두 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가입 된 건가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약 73, 74%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저번에도 타지역에 풍수피해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쪽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은 900만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풍수해 보험을 든 상태에서 풍수해 피해나, 재난을 겪었을 때는 최대 몇 천만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900, 반파되었을 때 450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대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자가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건물 8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파가 됐을 때 7,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720만원 정도, 그리고 또 문제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자연재난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난이 광주권에는 크게 없었다지만 이번에 경상도 쪽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안전관리과에서도, 물론, 광주에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나... 뉴스에서는 다른 지역을 많이 언급하고 보도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에서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지진이 일어나고,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느꼈거든요. 광주권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재해다. 재난관리다.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부분이 빠져는 있는데, 풍수해도 물론 중요하고, 여름철대비 폭염, 이런 교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도 방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동구에서도 지진관련해서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교육도 안전관리과에서 좀 더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진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11월까지 14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셨군요. 우리가 안전을 귀에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구청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해서 2년 연속 선정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좌우지간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과하고 상관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약 5일에 걸쳐서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시범훈련 하는데, 작년에는 문화전당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소태역에서 실제훈련 실시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상품으로 사업비 같은 거 지원은 없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최우수하고, 우수, 기타우수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은 기타우수입니다. 최우수한 1개 구, 우수 2개 구까지만 2,000만원, 1,000만원이 상사업비가 나오고, 유감스럽게 저희들은 기타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는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는 꼭 타실 수 있도록...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안전관리과 공무원님들의 큰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CCTV 7억 관계입니다. 거기에 지금 5억하고 2억하고 나와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5억은 상반기에 발주해서 12월 16일에 준공이 될 것이고, 나머지 2억하고 낙찰차액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은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계약심사 의뢰하고, 행정예고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5억은 끝났고, 현재 2억 중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5억을 가지고 했는데, 낙찰차액이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8,000만원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이나 감리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당초에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1차 추경 때 계상했는데, 저희 회계정보과 통신직 공무원들이 감독해 준다고 해서, 이번 3차 추경에 감리비, 부대비를 다 없애고, 시설비로 한꺼번에 다 돌려 놨습니다. 순수하게 공사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요. 일단은 예산절감 하신 거네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시설비 쪽으로 더 많이 쓰려고...
종균
박종균위원
절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돌려썼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기분 어떻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뿌듯하시죠?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병원 사고가 난적 있죠? 거기가 지금 재해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망병원 뒤에 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2015년 말에 붕괴사고가 나서 작년에 급경사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다가 응급복구를 했고, 올해 사업비로 국ㆍ시비해서 4억 6,000만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면 뒤에 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산주인이 전체 필지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분할해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비가 적으니까, 분할해서 매입하자.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를 안 사가려면 팔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토지수용을 일부만 검토를 했는데,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그쪽 주인입장에서는 나머지 땅은 쓸모없어 지니까, 나는 소송을 제기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자신이 없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도 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안전처와 협의해서 올해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 계획을 2018년도에 안전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다시 신청하기로 내부적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한 다음에 국ㆍ시비를 반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면 아래로 덮인 상태고, 내년 3월이 되면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다시 산출해서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도 한 군데 있고, 소태동에 아이조움 아파트 옆에 거기도 좀...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소망병원 뒤가 문제인데,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이번에 사업비는 반납을 하시더라도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짜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될 것인데요. 나중에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수시로 시와 협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거기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칭찬하고, 나중에 소망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칭찬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소망병원 여기 빨리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135쪽, 재난시설물 점검 현황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면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9월에 한 것 같아요. 아마 추석대비해서 추석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나보죠. 그때 당시에 6개소 9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건수가 9건, 그중에서 지금 현시점, 오늘 행감시점까지도 조치 중으로 3건인데, 사실 조치를 해 놓고, 조치 중이라고 서류를 작성했는지, 만일 지금까지 조치중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나왔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붕 닥트부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점검할 때 그렇게 나와서요.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통보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해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관람시설은 아마 적발된 사항을 통보해서 아직 결과를 완료했다는 결과보고가 안돼서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어떻게 됐든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2건에 대해서, 판매하는 시설인지, 관람하는 시설인가를 과장님도 모르셨어요.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조승민 위원께서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난해는 기초수급자가 1,965건, 금년에 2,579건 대략 31% 정도인데, 홍보 덕분인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용이 6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제가 한번 건의 드린다면 지금은 지진도 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어디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라도 빛고을지에 홍보하시면 여러 사람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네. 전에도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어차피 올해는 연말이니까 안 되고, 내년 1월이 되면 동 담당자들이나, 계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피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부담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로 홍보해서 1월부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일반인이 1명입니다. 1건입니다.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다.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86%, 87%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본인부담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사회 환원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80평방미터 기준으로 갔을 때, 약 2만원 정도 자기부담이 생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쪼록 홍보를 빛고을지에 하든, 대대적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잘못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1,965건의 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31만 6,300원입니다. 2017년에 기초생활수급자 2,579명이 가입했는데, 236만 1,300원, 왜 그런 겁니까?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집행액 차이가 미미하다는 지적 같으신데...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 미미한 게 아니라...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수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순
이선순위원
똑같습니다. 밑에 300원까지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231만 6,300원하고, 236만 1,300원인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네. 비슷해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이 보험회사에서 사고실적을 반영을 하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풍수해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 5만원 차이 밖에 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안 나가니까, 올해 보험료요율이 떨어진 거죠. 지금 계속 보험료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우리 구비, 시비하고 3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는 70% 정도 되는데, 70%는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줍니다. 그러니까 70%는 국비로 우선 나가고, 나머지 30%가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가거든요. 보험은 가입해서 보험실적은 올라가는데,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금을 안 타가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수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건수는 31% 정도 증가 됐는데...
선순
이선순위원
돈 차이는 5만원 정도?
종성
정종성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기록을 잘못했나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효율적 운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자수입 실적 10월 31일까지 해서 예치액이 7억 3,000만원입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730억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목표액이 6억 5,000만원 잡았나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6억 7,500만원? 달성은 103.8% 된 것으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예치액이라고 표기된 730억이라는 돈은 현금이 730억 있어서 그 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예치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예치를 하고, 잉여자금 생기면 추가해서 예치를 해서 누적된 금액이 730억이라는 얘기고, 목표액을 6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10월까지 6억 7,500만원이 달성된 것은 작년보다 예치액 누적금액 규모가 커졌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자율은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이자율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약간 높게 달성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효율적 운용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 전체 직원분들 세원 발굴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본연의 업무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체납 과태료라든가, 세액에 대해서 체납된 사람들한테 우편발송을 하죠? 전체 다 등기우편으로 일괄 보냅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우편으로 보낸 부분 있고, 등기로 보내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일반우편이 330원이고, 등기우편이 1,960원인데, 어떤 점을 구분해서 일반우편하고 등기를 보내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안내문이나 사전예고문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최고장이나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 11월인가요? 언론에 보면, 타구에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우편료 발생 퍼센트가 낮더라고요. 평균 5개구가 21.6%가 들어가는데요. 체납액에 대한 우편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구가 우편료가 16.9%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3년 동안 체납액이 지난 2015, 16, 17년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 25억 정도 되는데, 발송비가 4억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하면 적게 들어갔다. 대략 16.9%. 5개 구 평균이 21%인데요. 이렇게 발송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발송비는 꼭 체납뿐만 아니라, 현연도 부가분도 독촉, 최고가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선순
이선순위원
얼른 쉽게, 우편료예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러니까요. 현연도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곧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최고장을 보내고, 또 연말에 집중기간이 있어서 또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되는 발송량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한번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계속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구관내 주민들한테는 굳이 등기로 한번 보낼 것을 차라리 두 번, 세 번을 보내더라도, 일반우편은 지금 330원이잖아요. 동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는 주민은 그 주소에 분명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더라도,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관내 절약하고 대신 서울이라든가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해서 받아야 정확히 본인이 받는다든가, 다시 반송이 온다든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등기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독촉장이나 과태료를 할 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발송기록이나, 등기나 일반우편을 발송하는 이유가 독촉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발송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관내는 우편료를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발송 건수를 대폭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발송비가 전체적인 채권액에 대략 16%, 20%가 들어간다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동일인이 지방세도 체납할 수 있고, 주민세도 체납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체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일인은 통합해서 한건으로 우편을 발송한다던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지방세 분야는 한 사람이 몇 건이 되더라도 한통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교통과태료는 지방세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건별로 출력이 되게 되어서, 일부 구에서는 분류작업해서 한 건으로 보내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만, 교통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쪽분야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게 효율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스티커나, 지방세라든가, 동일인이었을 때는 한꺼번에 발송하는 것이요. 건수별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순
이선순위원
교통과하고?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외수입분야가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 건을 주문합니다. 참고 하셔서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12월 말까지 근무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현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방안. 보편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이니까, 소회를 하신다면 짧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하고 토지의 실제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국책사업이거든요.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소를 해서 1개소 완료했고, 4개소를 진행 중에 있고, 2개소가 추가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근본취지가 현재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그분들은 면적 증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거칩니다만, 아무래도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나, 증가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따로 조종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너무 과하게 나왔다. 왜 줄어드느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나 현 상황하고 일치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종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내남지구, 용연지구, 월남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소태, 지금 선교지구도 들어갔죠?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담당 지적계 계장님이나, 후임자오시거든, 이런 분들한테 수시로 소유자들과 이야기해서 조종금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적재조사를 하는 데가 전부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이해를 빨리 못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되도록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그냥 등기만 보내서 돈 얼마 내라고 하지 말고, 만나서 이해 잘 가게끔 말씀 드려서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토지소유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태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7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권민원이 매주 화요일은 야간 20시까지 창구에서 합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층에서 합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요.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요.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8시까지요. 또 여권 발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시청에서 12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우리 1층 민원봉사실 한쪽에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체 트여 있는데서 하죠?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맨 안쪽에 여권 발급하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무인 발급기 지금 7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몇 대 있어요?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에 1대 있고, 법원, 조선대병원, 전대병원, 홈플러스 계림점, 세무서 이렇게 일곱 군데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마트도 있나요?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마트는 없고 홈플러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는 이마트에 있었죠? 전에 있었는데, 옮겼나보네요. 그럼 그게 우리 구에 한 대 있고, 나머지 6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별로 활용이 없는 곳은 어디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꾸준하게 발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동사무소가 많이 멀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볼 때 필요로 한 사항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민원봉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197쪽, 청정 동구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서비스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금연 성공률이 현재 37%라고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36.6%였습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금연관련 예산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초 되면 바쁘지 않습니까? 금연 하겠다 해서 사업도 의지를 보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의지를 갖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연말 되면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고,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새는 곳이 없도록, 금연 시작했으면 금연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나 좋은 아이템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라고 해서 1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환자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몇 개월 나주에 있다가, 또 다시 집에 왔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병원에 입소되어 있다가...
종균
박종균위원
나을 때까지 병원에 입소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병원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했다가, 집에서 몇 개월 생활하다가, 다시 무슨 사고 치면 또 들어가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잘 모르십니까? 어디다 정확히 알아봐야 되죠?
퇴원을 하셔도 계속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진찰도 받으면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자연마을에 살고 있는데, 자연마을에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와 있으면...
나이가 서른 대여섯 먹은 총각인데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저 사람 보이면 무조건 저기 돌아서 다녀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제가 자연마을에 살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이상이 없으니 나왔다가, 이상 있으면 다시 들어가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집중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환자니까 그러겠네요.
그렇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건강정책과 큰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파트에 물어봐도 되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분리수거 지도점검 일회용품, 이거 어디 파트입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의약폐기물 분리수거 말씀하시나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요?
영원
전영원위원
네. 재활용품, 일회용품.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일회용품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독거노인 영양상태 실태파악 부분은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노장과로 해야 되나요? 건강정책과 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방문간호 나가게 되면...
영원
전영원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고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은 동 복지협의체도 있고,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동구로 치면 꼭 영세민이 아니어도 독거노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영양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샘플링이라도 해서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구관내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음식섭취와 관련해서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비용이 없다면 이것을 시와 우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잘 하고 계세요. 우리 보건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입니다. 행감 자료 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현황 점검 결과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국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나요?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나요?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판매는 아니고, 의약관리계에서 병ㆍ의원에서 보관 중인 마약관련 폐기할 때, 저희들에게 신고합니다. 약무직 공무원이 있어서 그 관리를...
선순
이선순위원
의원에서 적발 3건을 당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약국에서도 적발 건수가 5건 되어있어요. 약국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나 해서요.
약국에서도 마약류를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마약류가 들어있는 진통제라든가, 이런 알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렇죠. 왜 약국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을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에서도 적발 건수가 3건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된 내용 입니까?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보관상태 불량, 단속 기준표에 의해서 서류미비, 점검기준일에 점검이 안 됐다든지,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수불부가 기록이 미비 되었다든지 이런 정도가 적발됐을 때...
선순
이선순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맛 고을 위생등급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 구분을 3개로 해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가게에 달아드리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이...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은 모범음식점 있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 제도가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해서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바뀌어서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매우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좋음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매우우수 같은 경우는 97개 항목에 어느 정도 만점이 되어야 되고, 특히 불법 시설물이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음식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제도가 생겼네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좀 까다로워서 음식점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도 참여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08쪽인데, 지금 방역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자체방역은 3월부터 일시사역인부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방역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민간위탁방역은 5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했고, 자체방역은 11월까지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체방역은 11월까지요. 물론, 예산이 보니까 방역 부분에 꽤 들어가요. 우리 구비도 2억 5,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10월 중순이 아니라 여차하면, 11월 중순까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연막을 안 하고 분무소독만 했습니다. 유류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분무소독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조금 더 늦게 하려고 기간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겨울인데도 모기도 많고, 또 이상한 나방이 국내로 와서, 조금 늦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심사항이라서 그런지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6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이쪽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 보니까, 입식테이블을 시에서 글로벌 문화정착, 어르신 건강에 사용하기 좋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100%거든요. 본인부담금이 60%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나머지 40%인데요.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9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해드렸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450만원씩이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450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데는 조금 더,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비부담 비율하고 맞춰서...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신청 대상자가 두 군데였다 그렇게 말씀...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평균 거의 2개소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나요? 전부 입식으로 다 변환이 됐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자비부담이 조금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208쪽, 포충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포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올해 44대 추가로 설치해서 139대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동구 전체는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제 지역구인 자연마을에 많기 때문에, 올 여름에 전수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지적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봄철에 일제 점검을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포충기 올 가을에 추가로 설치한 적 있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올 가을에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늦게 와서 추경 잡아서 추가로 설치한 적 있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도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름철 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포충기 설치가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설치하실 때 여름철 대비해서 봄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36쪽입니다.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 인근 숙박시설 관리 및 점검 현황해서, 지도, 단속을 하셨네요? 무슨 민원이 있어서 특별히 재래시장 주변을 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시장 주변에 숙박업소가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성매매 관련 보도가 자꾸 나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단속결과 영업소 폐쇄 두 군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영업폐쇄를 강제로 하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대개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오래되고 영업을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성매매 그런 것을 3차 위반 한다든지 하면 폐쇄조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두 군데는 행정처분으로 폐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폐쇄를 했던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를 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폐쇄한다고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곳은 그냥 폐쇄를 하는 거고요. 성매매를 했다든지 청소년 이성혼숙을 시켰다든지 3차 적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두 군데가 보건소에서 직권으로 폐쇄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안 돼서 문을 닫은 경우인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한 군데는 자발적으로 닫았고, 한 군데는...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직권으로 영업장 폐쇄?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38 중지) (14 : 5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미진부분 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국ㆍ소별 단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기자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구의회 홈페이지는 왜 동영상이 안 되는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의 동영상을 좀 보고 싶었는데 동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구형 기자재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TV도 브라운관 있는 구형으로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반영이 안 됐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회가 어디 있답니까? 구형 TV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답니까?
우리 TV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봐요. 동영상이 너무도 필요해요. 구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어서 안와요. 기자한테 제가 너무 창피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구 의회 의원들에게 가야 할 TV를 새로 주거나, 컴퓨터를 새로 해준다거나, 에어컨,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6시가 되면 겨울에는 난방 꺼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꺼지는 속에서도, 더군다나 서쪽이에요. 여름에 저녁 8시, 9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다 가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선풍기 틀면 되고 옷 따뜻하게 입으면 되거든요. 무조건 모든 돈을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게 기계 할 수 있게 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경험해서 알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에게 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테니까,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안에 올려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획실인가요? 사회조사요원?
모집에 원칙이 있던데요. 자료가 왔는데, 막 겹쳐요. 총 관리자의 기준은 뭔가요?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 사이에 말이 아주 많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안 해 주더라, 누구를 지지했더니 안 해 주더라, 이런 말까지 나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명단이 너무 겹치거든요. 제가 명단을 다 받았는데요. 좀 안 겹치고, 지역 여성들에게... 아마 주부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부서에 관한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미래전략실 소관, 미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에 자료요청해서 미진부분할 때 질문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자료를 열심히 작성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불편하지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목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타이틀은 세부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 정책수행, 연구원 유관 기관 방문 등 200여 만원 지출, 정책추진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얼마, 구정 연구모임 운영 200만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속속들이 영수증까지 첨부하고, 정말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느냐, 거기까지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자료요구는 안 했고요. 이것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서 보낸 것 가지고 계시죠? 보십시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세부사업이 선제적 전략기획 및 개발입니다. 선제적 전략기획 및 개발이 1,300여 만원 집행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운영에도 지출액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에서 소모품 구입,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무관리 기본 사무용품, 소모품이니까. 그런데 왜 선제적 전략기획 및 개발에 소모품 구입, 괄호해서 복사용지, 토너 등 그게 375만원이 적혀있어요.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토너가 어떻게 세부사업에서 선제적 전략기획 및 개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자료를 만들고 자료들을 복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요구는 또 하겠지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서 소모품 구입에 대한 집행내역은 기본경비 안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선제적 기획개발에서 1,300만원을 집행내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원을 짜 맞추려고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300만원 넣을 일도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그러면 왜 소모품 구입이 300여 만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는지...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간 것이지...
승민
조승민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것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모품 구입은 기본 경비 안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짰을 때도 뭔가 잘못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또 2017년도 1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업별 총괄적인 것을 큰 틀에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래전략실이 신설이 언제 쯤 됐었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작년 7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실장님은 임용이 언제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1월에 왔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월에 되셨죠. 처음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얼마를 잡았었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4,743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얼마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배정이 4,743만 1,000원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배정액은 4,700여 만원인데...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예산 편성액은 5,331만원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액은 5,300만원인데 배정액이 4,700만원이 됐는지, 그건 알고 계시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때 제가 부임 초기여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때 의회분위기도 잘 모르시겠네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배정액이 줄어든 이유가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 1,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대하셔서 1,500만원 밖에 삭감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 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지출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액은 5,300만원을 예산편성 했어요, 그렇죠? 2017년도 5,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2017년도가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출잔액이 절반이 남았어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연말에 구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시상 나갈 것하고 전문가그룹 자문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시행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연구모임하고 자문이 미래전략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기본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승민
조승민위원
기본사업계획서에 필요는 하지만 그게 미래를 전략하는 부서의 내용이 지금 맞나요? 연구모임하고 자문모임이?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미래전략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지만, 과연 미래전략실의 연구모임, 자문모임? 거기서 무엇을 할까? 이 예산이 여기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4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예산을 지금 연말에 쓰겠다. 2,400만원을요? 12월에 전부 다? 어떻게 쓰시려고요? 연구모임하고, 자문모임 해서 다 쓰시겠다고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연구모임은 이미 전체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상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인데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게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을 할 때 1,100만원 정도가 올랐었죠? 알고 계신가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었네요. 그렇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추경으로 넘어온 게,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승민
조승민위원
그 말이 아니고, 굳이 추경에 1,100만원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2,4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연구모임이 1,000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그래도 1,4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건 연말까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억지로...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억지로 쓰지 않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억지로 짜 맞춰서 12월까지 쓰시겠다는 겁니까?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실장님, 저는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원이나, 집행부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반 이상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예산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다른 부서에, 이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예산편성 하는 과에 주는 게 나는 덜 아깝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실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것도 솔직히 많이 준 거예요. 예산이 절반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알려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할까요? 미래전략실이 처음에 이 부서가 생길 때부터도 솔직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들어오기 전이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충 분위기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오고 난 후에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미래전략실이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5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올려서 1,100만원이 통과를 할 때, ‘그래. 그래도 미래전략실에 어떤 계획이나, 뭔가 좀 괜찮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했습니다. 하고 봤는데, 이번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 집행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지적은 안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남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실장님께 드릴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장님의 답변이 남아있으니까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래전략실에 대한 계획은 전부 다 나와 있었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미래전략실이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동구에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급한 사업 위주로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게 3대 친화도시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전당이라든지, 문화로 융성한 동구,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생특구까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쪽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만 하면 전문가그룹에게 줘야 할 자문료를 안 주고 절약해도 되는데, 굳이 주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약이 됐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왕석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마을공동체 설계도 얼른 보여주세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이 시간예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지금요?
영원
전영원위원
이 전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셨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바쁘시기에...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있어요. 다른 분들을 주시라고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걸 안주시니까 몰라서 질문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없습니다. 일단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따로 놔두고 할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정회했다가 미진부분 또 하면 되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아직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하게 일단 다른 과부터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또 미진부분으로 하자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럽시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 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소관도...
영원
전영원위원
뭘 의뢰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가 다 오던데요. 수합을 하시나 봐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놀랐습니다. 9개 단체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1인이 중복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기억하거든요. 처음 행감을 하면서 위원회에 명단을 다 받았을 때 13개인가 17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 부부를 보고, 그때도 충격을 받아서 그걸 고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생단체라지만 한 사람이 9개까지 관여를 해요. 그것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일반회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구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와요. 여러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단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지만, 저도 이 해결방법을 모르겠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이게 거의 저희 구에서 조직하는 단체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인 성격에 동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긴밀하게... 거의 매일 구에서 제가 그분을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조직하는 단체 같으면 저희들도 개입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동에서 친목개념이나 자생단체로 생기는 단체가...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지만 동장님 이하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9개나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9개만 뛰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도... 겹치는 것을 아예 제가 파일로 이걸 다 정리해 놨어요.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행감으로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비례입니다. 지역구가 없어요. 비례는 13개 동 다, 행사 같은 것을 갈 수가 있어요. 낯가림이 좀 있어서 못 갔을 뿐이죠. 갈 수 있는데요.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줘요. 내년에 퇴직하실, 올해 퇴직하실 동장님들만 저한테 행사 있다고 알려 와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좀 유치합니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전영원 비례의원한테 연락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지기 현재 우리 몇 개 조직 되어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13개 동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 조직 됐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제가 10월에 자료를 받을 때는... 올해가 8개였다는 얘기군요. 작년에 5개 됐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3월 1일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3월 1일자죠. 직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활성화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활성화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직영하기 전과 직영한 후에 운영비 차이를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면서 봤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팀원이 여전히 네 분인가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총 7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코디가...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두 사람.
영원
전영원위원
팀원이 네 분이고, 소장이 한 분해서 7명이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비를 계산할 수 없게 복잡한 게 뭐냐면, 2015년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추경자료랄지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소장 급여는 아니고, 활동비로 나가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월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월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웬만한 급여네요. 그다음에 팀원은 공무원 급여 안으로 넣어 버렸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영 전과 직영 후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뜨지 않는 거예요. 직원들의 급여가 그전에는 운영비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공무원 급여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저처럼 수리에 약한 사람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원했던 것은 그분들의 급여가 얼마쯤 되니까, 자원봉사센터 측면으로 보자면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했는데 그걸 제가 찾아내다가 포기했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3월 1일부터 직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1, 2월은 보조금으로 센터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통째로 인건비 같은 게 다 포함되어서 갑니다. 근데 직영을 하다 보면은...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인건비 나간 것을 다시 계산상 넣어가지고 총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전 2015년에 얼마쯤 들었고, 2016년은 얼마쯤 들었는데, 2017년은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전체를 제가 파악하고 싶었는데, 급여를 빼버리니까 급여가 얼마인지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일단 넣어봤어요. 어떻게 계산 혼자하면서 넣어봤는데 엄청나던데요. 직영하고 나니까 오히려 돈이 엄청나게 들어버리던데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러더라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을 텐데, 그렇게 가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뭔가...
영원
전영원위원
소장활동비까지 넣어보니까, 여기가 진짜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은 정말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음으로 13쪽에 보면, 13개 동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이것을 하는 게 캠프지기 일이었구나,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독고어르신들, 어려운 집에 얼마만큼 전달이 됐을까? 100개를 만들었다면 100개가 다 전달됐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면 그 내역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걸 꼼꼼하게 관리를 하셨는지...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자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캠프지기들이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사실 새마을부녀회 되게 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밖에서 생각하는 새마을회랑 또 달라요.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까요. 자원봉사 캠프지기도 많이 겹치더라고요. 드림여성회하고도 겹치고, 여성들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서로 겹쳐요. 통장들하고도 겹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타고난 봉사자들이에요. 이것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어쩐지,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년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예민해 진 거예요. 어디 동이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굉장히 예민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년에 우리 일 나겠다고 그 안에서 조용히 싸움이 났데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정당, 정치하고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영원
전영원위원
여자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위험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아주 순수해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믿고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이력을 보니까, 맞춰야 할 이력이 복잡하더라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자격요건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자격기준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이 자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기준 중에서 지금 소장이 어떤 자격기준에 부합한지를 저한테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 여기까지 입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직영 이후에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따로 자료로...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코 늘지 않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사 주차장 있잖아요.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차장에 혹시 CCTV 설치되어 있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입구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입구만요? 전체적인 것은 안 되어있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전체적으로 안 된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구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까지 오래 됐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입구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든지, 효용성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텐데, 그냥 안 한 거예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미처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차장 내에 알게 모르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해 놨는데 찍어버리고 가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보편적으로 CCTV가 있어서 물론, 차에도 있어서 확인도 하긴 하지만, 공공시설 안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찍어버리고 가는 경우는 CCTV가 없는 이상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보면 마침 블랙박스는 꺼져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진작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번 상황 살펴보십시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저 기획실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실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해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구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를 다 분석해 봤어요. 이거는 이래서 위원에 넣지 않았겠구나! 하고 이해가 다 됐거든요. 타구하고까지 비교분석했거든요. 그런데 두 개 위원회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동 구보 편집위원회, 이게 타구에 다 있어요.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게 동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정도는... 구보편집 방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드러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 의원들이 편집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타구도 그래서 다 넣었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저는 반드시 구 의원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민원에 대해서 구 의원들이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해요. 저도 구 의원 되기 전에는 이게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의 시각, 자기가 의원이 되고 보면 늘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 중 누군가는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 두 개 정도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조례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 청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재생과 없다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이제야 주는데 누가 어떻게 봅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주신 거죠.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 내용 잘 듣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충분히 질의를 했었어요.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진부분 없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해도 되죠?
영원
전영원위원
미진부분이 있으나, 자료 읽어볼 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야죠.
기춘
조기춘위원
위원장님 미진부분 일단...
성숙
김성숙위원장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행정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25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지확인 대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 하신대로 인권청년과 소관,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현지확인 대상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변경할 사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경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동구국민체육센터를 현지확인 실시대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지확인 대상으로 채택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특위 5일째인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을 비롯한 실ㆍ관ㆍ국ㆍ과ㆍ소장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