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추가, 변경 내시로 인해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행잔액과 지방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에 일부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자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2200만원이 증가한 6879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 4600만원이 증가한 6650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의 일부 증가분과 등록면허세 감소분 등을 가감하여 지방세는 36억 6600만원,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특별교부세 24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으로 조정교부금은 삼산1초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900만원과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원보전금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감소분 등과 기타 분야 증가분 등을 가감하여 40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24억원, 청농7길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인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4억원,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소분 45억 9900만원과 사업 집행잔액 65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인 96억 2200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3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한 214억 2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관리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계도에 8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1억 4800만원으로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 중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추진예산 삭감, 이것 추진이 안 돼서 삭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중국 외교상황 악화로 인해서 지금 교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중국 말고 타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후루다오시하고 너무 연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 세웠다니까 타국도, 다른 나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문화교류도 중단돼 있잖아요? 후루다오시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교류, 문화교류 다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중국하고 연연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꼭 문화교류, 경제인 교류가 지금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문화 쪽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새로운 교류할 수 있는 자매국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예산안 332페이지에 성립전경비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 경로당 어디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해주신 거예요?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요 부평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전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

그러면 몇 개소가 되죠?

저희가 189개소입니다.

하여튼 어떤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경로당이라는 데는 다 임차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고 내년에, 지금 수요 조사 중이고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들어갈 수량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용량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하여튼 부평구의 모든 경로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고 해서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안 정리추경 예산이 제출이 되고 다시 또 수정예산이 제출됐어요.

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할 때 약간의 설명이, 그와 관련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의안이 1안, 2안이 병합해서 오늘 다루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기조실의 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운 것도 표시를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의안이 1안, 2안이 같이 묶여서 제안 설명을 했다면 제안 설명하는 내용도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마치 추경예산 1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듯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합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건데 병합이라고 하면 거기에 1안, 2안을 같이 묶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1안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명확하게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황을 속기에 남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 때요 첫 번째 제1항, 2항 이렇게 표명은 안 했지만요 포함해서, 수정예산 한 것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표현이 좀 잘못됐다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뭐 사과까지의 얘기는, 분명한 건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는 사과의 표명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안 설명에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돼 버리니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돼야, 그렇게 하시고 속기가 남아야 이 의안이 1안, 2안이 같이 서로 병합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급히 생계급여 줄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추경은 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되지만 그럼에도 그런 절차나 이런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 8월 21일 준공계가 났는데요. 부평4동 중앙경로당 옥상 난간 및 싱크대 설치공사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것 아시나요?

구체적인 사업내역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뢰한 건 아니네요?

수요조사를……, 이 사항은 공단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경로당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의뢰한 건 아니죠, 이 사항이?

네.

중앙경로당 옥상 난간 및 싱크대 설치공사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뢰한 건 아니죠?

기억이 좀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설관리공단 어디 팀에서 한 거죠?

시설공단 시설사업팀에서 한 거고요.

시설사업팀에서 한 거죠?

예.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아마 저희 과로 통보가 됐고 그걸 공단으로 이렇게 넘긴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실 리가 있나요?

“…….”

주무과에서 노인시설팀에서 확인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확실한 겁니까?

예.

언제 이 경로당 옥상 난간 이런 상황들을 확인을 하셨고 언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8월경입니다.

8월경에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한 준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약이 8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착공이 8월 8일로 돼 있어요. 그럼 8월에 의뢰를 하셨다는 얘기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7월 정도나, 6월 정도나 그 전에 의뢰를 했어야 계약을 8월 1일 할 것 아니겠어요, 업체하고? 뭐가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고요 그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뢰를 한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관련 공문이 있습니까?

네.

관련공문이 있어요?

네.

그 관련 공문 그러면 저 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작년에 할 때 아, 추경이죠. 추경에 할 때 비전기획단에서 셰어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옥상 난간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했다가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올 추경에.

네.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의뢰가 들어가서 공사 사업비 약 8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난간 공사를 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부서에 의뢰가 돼서 우리 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든 삭감을 하든 적절한 심의였다고, 그것이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한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제멋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겠다고 핑퐁으로 경로당, 셰어주택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이 삭감되니까 경로당의 시설보강사업비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이런 식으로 준공계를 내서 사업을 했다라고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는.

잠깐만 보세요.

아니, 저희가.

아니, 잠깐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아직 안 드렸으니까.

네. 법적인 기준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

아니, 제가 질문을 안 드렸다고 하잖아요, 아직? 지금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다,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의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서요. 담당팀장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금액이나 이런 걸 총액 대비 예산 아, 총액 예산 대비 본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 낑겨 넣든지 어떤 용도로 해서 다시 그 사업을 그냥 감행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추가에 알게 되면 사과하고 모르게 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책임이 그냥 넘어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기획단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한 겁니까?

의뢰했다기보다도요 협의를 좀 한 건데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재무과로부터 바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법적인 기준인데 그걸 안 지켰느냐. 1미터 20 이상의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를 이건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삭감됐고 그 문제는 풀어야 되고, 법적인 기준을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했고요. 노인장애인과가 뚜렷한 방안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다가 안전공단 쪽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고요. 받아서 그 문제, 난간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기서 진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아니, 승인을 해준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지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법적인 문제 근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우선된다면 예산 여기다 뭐 하러 올려요?

아, 그래서 올렸던 건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법적인 걸 모르고, 법적인 걸 전혀 모른 채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9분이, 또 우리 부평구의회 19분 의원님들이 법적인 기준을 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게 이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얘기가 집행부가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저기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논을 했는데 삭감된 예산은 6개월 내에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협정 부분이 있어서.

협정은 또 뭐예요?

저희가 기조실하고 예산팀 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다시 올리는 기간을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6개월 내에 다시 올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올리는 거는 할 수 없어서.

어디가? 명문화된 약속이에요? 뭐예요?

제가 어쨌든 기조실에 있는 그렇게 쓰여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왔고요.

이게 평상시에 부평구 집행부의 상황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몇날 며칠을 같이 보고 받고 심의하면서 질문드려서 필요 여부, 타당 여부, 시급 여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보해드리잖아요. 결과를 드리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까지 가서 다 처리해드리는, 그 시한에 맞춰서 처리해드리는데 이 공사 명 자체가 예산이 삭감이 된 공사를 의회 승인도 없이, 의회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과에 전용하다시피 돌려서 다른 과 예산을 거기다가 넣어서 공사를 시키고 입 닦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그런데요. 이게 그 공간이 셰어주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사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게 된 거고요. 안전문제와 대책 부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단장님, 다 좋은데 그냥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예? 경로당하고 셰어주택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셰어주택으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네.

그런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경로당 시설보강비로 그 사업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의뢰를 그렇게 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의뢰한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한 거고요.

아니, 비전기획단에서 협의하는 게, 그러면 협의를 받았으니까 한 것 아니겠어요?

동의를 한 거죠.

저 부서에서?

그렇죠.

그럼 책임은 저 부서에 있는 거네요?

저희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 부분이 있겠죠.

그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또 없죠? 그냥 구두협의죠?

아니, 저희가 공문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고요.

왜 아니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다, 그게 맞는 거지.

아니, 그렇게 조용히 해결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예산서에 다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 그거를 저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다룰 때 말씀을 안 드린 이유도 이게 추경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집행된 예산 내용이니까. 아니, 부평구청에는 비전기획단에서 업무 협의하면 800만원, 900만원 막 그 해당 부서에서 씁니까?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지 저희가 뭐 비전기획단이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의회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시 정정하세요. 의회는 협의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는 거예요, 심사 승인을 받는 데고. 의회를 왜 협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가 협의하는 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의.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간의 협의라고 하면 협의문서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맞잖아요? 부서 간의 협의니까 협의라고 하는 거에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문서가 없다라는 건 일방적인 지시지?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고요. 협의가 공문으로 움직여야 할 협의사항이 되면 그건 셰어주택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공문이 간 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회를 생각해서.

아니, 아니요. 지금 와서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변칙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의 지적을 받았고요. 그 문제를 풀어낸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두로 진행을 하면.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이.

그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변칙으로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변칙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경로당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차라리, 차라리 ‘셰어주택’ 자가 안 들어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앙경로당 옥상 이것 고쳐야 되겠다고 했으면 승인해줬을지도 몰라요.

어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 중에도 변칙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도 문서나 이런 것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문서를 가면 저희가 셰어주택의 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하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게 그야말로 변칙의 모양이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저희가 이걸 할 수 없으니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의 문제를 거기서도 공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잘합시다. 경로당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옥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차라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다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사전에 드린 거는 셰어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동안에?

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인정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인장애인과에다 돌려서 업무 협의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경로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분명하게 셰어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공사잖아요?

위원님이 판단하는 기준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구 재무과 입장에서의 안전문제는 저희한테 무겁게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려면 재무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안전문제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비전기획단에 하는 게 맞습니까?

당시에 이제.

아니, 그냥 그 얘기만. 비전기획단에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셰어주택과 관련됐으니까 비전기획단에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니,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셰어주택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 공사가 셰어주택과 관련된 공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는 셰어주택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게 셰어주택 삭감됐잖아요?

네.

그게 경로당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재무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지적하는 것이 맞죠?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비전기획단에다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불거진 게 예산이 삭감돼서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비전기획단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무과가 저희한테.

그러면 이 일은 비전기획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삭감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은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은 일도 다른 과에 협의해서 돌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도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숨기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속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왠지 모르게 질문을 드리고 하는 기본취지에 좀 맞아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비전기획단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린 게 질문을, 우리가 이제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올 한 해 사업과 또 전반적인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못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삭감된 사업을 다른 부서에다 협의가 됐든 거기다 부탁을 했건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삭감된 내용에 의회의 의사반영에 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심의할 권한을,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위임해 주신 위임사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삭감되면 또 다른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만들고 세우고 다른 데 낑겨서 넣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고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아니, 난간 공사했는데 그럼 뜯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전기획단장님이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지금 이게 상당히 소모적으로 가거든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재무과에서 법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전기획단이 아니고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다 하는 게 맞아요. 경로당 시설이니까. 그걸 공유하는 시설이라고 했으면 어르신들이 더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 젊은 분들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셰어주택에 올려놓고 삭감이 된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에다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공문으로는 하나도 오고 간 것 없이,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냥 눌려서 한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해가지고 걸리면 할 수 없고 안 걸리면 좋고 그냥 해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한 두 가지 사업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중앙경로당에 대한 난간공사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법적인 문제가 무슨, 그럼 법적인 문제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몰랐다는 얘기밖에 더합니까? 이것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추경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임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다 각 부서별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계산된 그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자꾸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니까 비전기획단이나 재무과나 노인장애인과나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의회에 보고하세요, 따로!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회 전에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우리 행복위에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이게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고 특위에 가서도 논의가 돼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의 취지가 어떤 취지였다는 거는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심도 있게 이런 걸 며칠씩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 심의를 해서 그래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면 묻어서 그냥 갔겠죠. 그러면 아까 비전기획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재무과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됐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를,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경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의회랑 같이 가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의회에 오셔서 저한테라도, 위원장한테라도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이었지만 지금 검토해보니 이거는 꼭 지금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와서 보고라도 한 마디 해주셨으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금 심히 참 유감스럽고 좀 그렇거든요. 비전기획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한데요. 당시 예산 삭감될 때에도 저는 법적인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고 나서 재무과에서 바로 지적을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거는 잘못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우연찮게 하여튼 이게 발견이 되면서 지금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 그렇게 했겠나? 우리가 만약에 해서 다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도 어떤 편법을 써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거든요, 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제가 이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비전기획단장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나 이런 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던 요인이 제대로 충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숫자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입니다. 거기서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부평형 셰어공유주택 옥상 안전펜스 등 설치가 19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해가지고 공사한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난간하고 그때 방수공사까지를 제안했던 겁니다.

여기 방수했어요.

방수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러면 비전기획단에서 하면 방수를 4겹, 5겹으로 하는 겁니까? 방수라는 개념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수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한 거는 방수가 안 된 겁니까? 방수 안 된 거예요? 방수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방수된 겁니다.

그런데 왜 2배가 넘는 예산이, 비전기획단에서 잡으면 1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800만원밖에 안 드는 이유가 뭐죠? 예산 추계를 이것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가서 보지는 못 했는데요. 공사하고 나서.

아니, 제가 하도 다른 얘기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 당시에 아마 견적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업무 협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까지도 말씀을 정리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제가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혀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임차하는 문제 있죠. 이게 시에서 내려온 건데요.

332쪽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경로당 사이즈에 따라서 그걸 배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더러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방이 있고 여자방이 이렇게 따로 건너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방마다 설치하기는.

그냥 경로당마다 1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경로당 전체 면적을 나눠가지고요. 50평방미터 이하 100평방미터, 또 100에서 200평방미터 이렇게 한 4개 정도 나눠가지고요 경로당별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90개소를 해가지고 임차료가 61만 7315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원 가격입니까?

산출기준에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요.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용량이 10평이라든지 20평형이라든지 30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190개만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요 10평 같은 경우는 2만 7900원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만원 되면 한 2대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경우는 2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190개를 61만 7315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저도, 공기청정기 안 쓰고 있는 가정이 있나요? 거의 쓰고 있는데 보통 이것 반 가격이에요, 가정에서 써도 임차료가. 그런데 이게 61만 7000원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노인정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된 데는 2대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답변들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을 텐데 본 위원은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017년도에 갈등영향분석 해서 예산을 들여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네.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도 노점상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는데 이 갈등영향분석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시킨 게 지금 올해도 안 됐고,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상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노점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7개 지점을 도시경관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계속 생기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저희한테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7월에 와가지고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노점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부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노점측 대상 분들하고, 그 협의체 주민하고 상인하고 구청.

예. 알았어요.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5회를 조정회의를 하고자 했는데 당초 예상에 없던 현장 실사라든가 그다음에 합의안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상 간에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합의체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연장이 돼가지고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고 본 위원은 노점정책자문위원회에 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노점상하고 갈등은 사실 골이 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 1년 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해주시기를 도시경관과에서 7월에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은 여기 그간 추진실적 현황에도 보면 2015년도부터 마찰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하겠다고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2017년도에 하시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갈등 관련해가지고 어느 분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여기다 적용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노점상 관련해가지고 이것 하겠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올해 하겠다고 갈등영향분석 하신다는 게 노점상 때문에 목을 세워놓고 한 게 아니라.

예. 이 특정한 걸 갖다 잡아놓고 한 사항은 아니었고 그중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갖다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 이것 세울 때는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어떤 갈등이 예상이 되는 건 없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예산을 그냥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소규모 갈등영향분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도 노점상정책자문회의에 몇 번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불법노점들하고 상인들 간에, 아까 27개 노점상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하여튼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빨리 해결해서 이런 것들이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 맞죠?

예. 위원님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진행이 죽 돼 왔던 사항인데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인데요. 되도록 저희가 합의안 도출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2017년 12월 11일?

당초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요. 현장실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내년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계속 늘어지네?

아닙니다. 1차로 늘어지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12월 안에 끝내기로 했던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월 중순 정도로 한 번 늘어지는 겁니다.

빨리 이게 예산이 헛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SOC 사업인데 부평구나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해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 명시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4월에서 7월 사이에 용역업체들과의 사전미팅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추진했고요. 4월에 1차 업체 선정에 저희가 곤란을 겪었고 그래서 7월 20일 다시 업체 선정을 해서 수임을 맡아서 하겠다는 업체와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수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기간을 두고서 금년 11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2016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비도 많이 새고, 10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도 장보러 갈 때 깨끗하고 안전한 데서 볼 수 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지금도 시장에 가보면 컴컴해요. 우중충해요. 밤에 가면 더하지만.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큰 예산인데 진작 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또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햇수로 3년이라고요. 이것 성인지예산에도 포함돼 있고 내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예산이고 하는 건데 진작, 진작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치형 간판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전의 것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거는 입찰에 붙인 겁니까?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업체가 어디 있어요?

이 업체 위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남경건축이라는 데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경건축이라는 데서 수임을 하다가 물량조사를 못 하겠다는 포기의사를 표해서, 아까 제가 남경건축이라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아키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키건축사무소는 어디예요?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몰라요?

예.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을, 물론 이제 계약 당사자가 주소까지 확인을 했으면 좋긴 한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심의를 받지요.

받았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상감사라든지 제반 절차를 거칩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어요.

이게 위원님, 총 사업비는 규모가 크지만 이 설계용역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아키건축사무소는 설계하는 데예요?

예. 설계만 하는 겁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수임을 하게 됩니다.

설계만?

924만원 정도가 됩니다.

설계 끝나면 이것 사업하는 데도 시간 걸리겠네요?

그 시공업체는 설계만 끝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체도 선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아치형 간판 설치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2016년도에 부평시장 정비사업을 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016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때 2016년도 거는 사업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에 완료를 한 사안이 되겠고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아치형 간판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연이유는 2개소를 설치할 건지 1개소를 설치할 건지에 대한 상인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 조율이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완료가 돼서 그냥 당초의 계획대로 2개소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개가 어디 있어요?

지금 2개는 한우궁 앞과 한양떡방 앞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부평전통시장 보면 2016년도에 내부시설 싹 정비를 해서 진짜 초등학생들 벤치마킹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얼굴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특이한 사항은 아닌데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언제까지 완료시킬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 완료계획을 최대 5월 초까지는 완료를 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5월까지가요?

이게 동절기 기간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계해야 되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계업체가 정해졌어요?

여기는 지금 업체가 마농탄토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11월에 설치가 최종 결정이 됐다는데 그러면 빨리 설계해서 봄에는 달 수 있도록 하세요.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여러 다른 부서도 질문 안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명시이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 독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266쪽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비용 해가지고 문화공연 관람 및 예산 조정이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93.3명이 나와요, 돈을 계산해보니까. 왜 이렇게 3만원씩 안 주고 돈이 더 추가된 것 있나요? 비용이 이렇게 계산되죠?

당초 예산 편성은 인원수에 1인당 3만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문화공연은 영화 관람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명씩 연간 120명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0만원 남으면 26.66명이 남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계산을 해보니까 93.3명이에요. 이게 3만원이 초과된 건지, 덜 쓴 건지 그것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기준이 저희들이 3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기준에는 잡았는데요. 실제 예산 집행은 영화 관람을 문화공연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1달에 10명씩 하신다고 하면 10명씩을 3만원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내용이 잘 안 맞아서 그리고 한 26명 정도가 더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왜 진행을 안 하셨죠?

글쎄 저희들이 문화공연 관람을 선택을 할 적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영화 관람 위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영화 관람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현재까지 110명 정도, 11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3만원 기준을 잡으신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덜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홍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를 한바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들,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