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게첩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제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성 있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두 달씩 기다려야 되니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율이 75%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한 74%대를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를 좀 받으시라, 왜냐하면 나중에 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할 적에 착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받으시라 하는데 아직, 어느 정도는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74%대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75%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까지 자체적으로는 75%를 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를 넘었으면 올해 안에는 75%가 달성이 되겠네요?

그런데 한 78%대 정도 돼야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검토하다 보면 7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82페이지에 201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번에 하신다고 돼있는데, 전수조사 시기와 전수조사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광고물 설치 현황 상세조사 및 전산입력, 사진 촬영,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을 위해서 매년, 2년마다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도 한번 했고요. ’16년에도 했고 그래서 올해 2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담당 설명 청취 후)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해서 됩니다.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되는데, 조사 대상은 영도구 관내 옥외 고정 광고물 1만 6천 건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 유지관리 옥외광고물이 1만 6,285건으로 조사돼있습니다. 그래서 1만 6천 건 이상이 조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추가로 그럼 더 들어갈 범위가 있겠네요, 2년 주기로 하니까. 그지요?

예, 조사 방법은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다 촬영을 하셔야 되고 현장 나가셔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의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김경희 담당입니다. 김종명 지적담당입니다. 도로명주소 이선이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96페이지에 일반보상지급에 조정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조정금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요. 저희가 청학1지구가 12월로 완료되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게 29필지에 6억이고, 받아야 될 게 60필지에 약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번 달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의 약 1.8배를 한 예상 금액이 약 6억과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게 6억?

예, 1지구에서 6억입니다, 청학1지구에서. 그래서 그게 지급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것은 크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3억과 3억 5천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건 2년에 걸쳐서 받는다고요?

예, 그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수익으로, 그런 식으로 3억, 3억 5,000인데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내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요. 빨리 내실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나눠서도 분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삼 2지구가 2016년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급이 7,600, 징수가 1억 2,700이었는데 저희가 받고 남은 게 4,500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납을 해서도 받고 그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시면 토지나 이런 데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고나면 현금 부분에 있어서 또 미수납이 발생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합니다, 예. 한꺼번에 6천씩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꺼번에 납부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독려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분납을 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도 압류조치 이후에는……

압류조치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되면 내야 되는 금액보다 사실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할 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 부분부터 해소를 해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떼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이자 납부나 그 부분도 없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압류해제비라든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 그 부분만 부담하시고 그렇게, 본인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그것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청학1지구라면 정확하게 위치가……

저기 구 해사고에서……

해사고 그쪽입니까? 올라가는 그쪽 말합니까?

예,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온비드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이번에 인상이 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년 10% 정도의 상승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용료가.

10%요? 그런데 작년……

온비드에 이용수수료가, 저희가 입찰등록수수료가 만 원 정도에 10건을 잡았고, 낙찰수수료가 15만 원에 5건 해서 75만 원 해서 온비드 수수료는 총 8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는 게 지금 재해복구비하고 다 해서 6,900만 원, 영조물 배상하고 업무배상비까지 해서 그런 사항인데, 영조물이나 업무배상은 10%가 증액이 됐고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저희가 부산시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은 14.8% 증액을 시켜놨고요. 이게 지진위험담보 추가가 생기면서 그게 좀 증가가 됐고, 영조물하고 업무배상비가 10%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그대로인 걸로……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아니라 제 말은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작년보다 금액이, 그지요? 이 부분이 많이 인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10%가 아니라 10% 더 된 것 같아요.

예, 건물이나 시설물은 14.8%고.

하고 지진위험 담보……

지진위험 담보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되면서 인상됐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인상분이 여기서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내년의 예산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지적을 하실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가혹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1팀장 홍성호 계장입니다. 2팀장 이충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응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국․시비 배분에 따른 구비 매칭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대통전수방, 깡깡이예술마을, 흰여울마을, 봉산마을, 해돋이마을 이렇게 저희들이 큰 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 지침에 중개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하고 관하고 현장에서 활동가를 배치해서 활력을 줘라, 이런 게 있고요.

새뜰마을은 마을활동가 2명입니다.

대통전수방에 현장지원센터 하면서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총괄 코디네이터, 북 코디네이터, 활동가 이렇게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돼있습니다.

예, 오광석 교수, 부 코디네이터는 홍순연 교수, 활동가는 정영민이라고 청년활동가 한 사람 있습니다.

흰여울은 ‘도시활력 증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지에는 부산시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장 활동가를 방문 케어 하듯이 국화마을, 봉산마을 이렇게 출장 와서 한 번씩 해줍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고 직접 예산주고 월급 수당 주고 이럽니다.

맞습니다.

한 2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22일 근무 원칙을 합니다. 이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거기 보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연구원 단가로 적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2일 기준 5시간 근무 이걸 인제 기준으로 합니다. 5시간 하는 것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포함된 시간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가가 238만 4,000원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근무사항 확인하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모든 새뜰마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거기보면 우리가 새뜰마을의 사업들이 주민역량강화교육,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거기에……

예, 맞습니다.

예, 출근 우리가 다 확인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복무확인 하고 있습니다.

월 230만 원, 둘이서 하면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참, 대통전수방의 현장활동가가 1명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단가도 238만 4,000원에다가 1일 5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년을 대통전수방을 끌어오다 보니까 좀 남아서 하는 일도 많고 고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 구역이 크다 보니까 할 일도 좀 많고 이래서 시간을 실제 좀 많이 오버 돼서 하기 때문에 6시간 기준을 증가해가지고 현실화시켜 주려고 그런 노력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조금 그런 감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다 보니까 업무량과 여러 가지 또, 이게 참여시간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좀 증가한다는 그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올해 230만 원 받다가 내년에 300만 원 받습니다.

한 70만 원이 오릅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시간 증액을 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돋이 마을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돋이마을에 휴먼케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 안에 보면 주거복지학교, 해돋이 건강클리닉, 마을체험프로그램, 해돋이 이웃지킴이 이런 네 가지 항목이 휴먼케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는 공동체 워크숍……

몇 페이지입니까?

503페이지.

아, 우리가 해돋이마을에 총 사업비가 73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계획이 연도에 따라서 그대로 회계가 집행이 탁탁 되면 계획대로 되는데, 지금 휴먼케어 부분에 73억에서 배정된 게 1억 4,800만 원하고, 주민역량강화하고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800만 원이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당초에 배정된 계획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오다가 다 못 하고 올해 2018년도에는 휴먼케어는 8,600, 주민역량강화에는 4,000 해서 1억 2,600이 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안에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그 부분에 배정된 된 게 연도별로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다 올해 좀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건강클리닉, 복지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스포츠 마사지, 건강검진, 공동체밥상, 마을체험하면 숲 체험도 하고 또, 이웃지킴이, 자원 돌봄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돋이에는 큰 하드웨어사업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그게 큰 거고, 그런 하드적인 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이런 소프트사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예.

그 부분도 총괄사업비 중에서 분야별로 처음부터 예비비에 있었거든요.

예, 그 돈의 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부분이라서……

새뜰마을 거기는 영세하고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홈케어 하는 복지프로그램이 좀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좀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성윤 위원님 이 홈케어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하실 때 저희들이 이 코디네이터 자료 요청해서 두 분 이력서도 제가 받아봤었고,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실 때 저희들이 휴먼케어 이 사업이 뭔가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새뜰사업도 도시취약지역으로써 생활여건개선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였고, 방금 부대사업으로 휴먼케어 사업이 주민들에 있어서 그때 말씀하실 때,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의사분을 모시고 와서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하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마을활동가 하시는 분이 이쪽을 추천해서 오실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 사업비를 휴먼케어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8,600만 원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휴먼케어 이 사업을 시도를 해봤던 사업이고 1차 적으로, 일단 마을활동가 코디분의 제안에 의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고, 그러면 이 마을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1차적인 설명이 있어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업이 아니었고, 일단 추천을 받아서 해보겠다, 그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예산 책정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어떤 말씀하신 고령화가 되어 있고, 어른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휴먼케어도 어떤 식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는 이 의료사업에 대해서도 1차 검진이라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휴먼케어를 하겠다든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새뜰마을 하면서 생활여건 개조에 이 휴먼케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주민들 건강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청학동에서는 다복동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다복동사업’으로 의료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수치라든지 그걸 재는 다복동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에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건지, 그 부분도 조금은 제가 선별,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홈케어를, 휴먼케어를 하신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작년에 해보시고, 코디 분들이, 마을활동가분이 이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배나 되는 예산금액을 책정해서 늘리셨다고 하면 더 많은 또, 분명히 작년하고 똑같이는 안 하실 건데, 어떤 시설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상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던지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들께 평소에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건강클리닉에 보면 작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였는데 올해는 휴먼케어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케어에 주거복지, 건강클리닉, 마을체험, 이웃지킴이 있는데 건강클리닉 이 부분에 보면 해돋이경로당에 웃음치료교실이 매주 목요일 날 11시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클리닉, 스포츠마사지, 건강검진 이게 매주 금요일 날, 해돋이 건강밥상, 삼계탕데이, 소고기국밥 먹는 날, 뭐 이런 것, 그런 세세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