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수감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교통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뭔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을 정도로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차장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평소 구청에 근무하면서 신청사로 이전한지가 한 5년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청사에 주차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나 특히 직원들이 상당히 주차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내가 만약에 교통과를 가면 저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 7월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현재 부지도 안 판다고 기존 사실화된 부지입니다.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매매가격도 안 맞아서 그것에 대해서 수차례 주인을 만나서 밀고 당기고 설득하고 우리도 이 땅 아니면 다른 땅이 또 있다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현재 팔기로 각서까지 징구를 해서 이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엄청 노력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2차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쪽이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연결시켜서 주차장 확보나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 4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이거든요.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 건수로만 보면 얼추 봐도 한 400%……

그게 아니고요. 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이 있어 가지고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16년도에 두 달 겁니다.

두 달 것?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도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작년에는 24만 건 정도 했고 금년에 17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아마 20만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급적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고 올해는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해서 줄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단속보다는 서로 홍보하고 뭔가 계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행정감사 자료 44쪽을 보면 마을버스 760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8월 1일부터 마을버스가 내부사정으로 운행이 중지되고 주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하면서 새로운 공모를 거쳐서 했는데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나 차고지 또 주사무소, 차량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마을버스가 차 출고 대기 중에 있는데요. 지금 회사의 차고지가 다사랑병원 옆에 백두마을 그쪽에 기존에 전세버스 차고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면 거기를 차고지로 할 예정입니다. 그 전부터 수년에 걸친 주변 마을주민들과 민원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 가지고 쉽게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마을버스가 현재 그 차고지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정합니다. 왜냐하면 차 1대당 34, 36m² 정도의 차고지 확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적정합니다마는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 들어오기 전에 기존 나라교통의 전세버스가 기존 운영하면서 차고지에 주차를 안 시키고 바로 인접한 토지 거기는 차고지로 적정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주차를 하고 해서 주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버스하면 적정 허가 난 곳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그렇게 강력히 할 것이고요. 옆에 허가나지 않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적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마을버스 차고지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그런 오해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심지어 마을버스 업체가 마을버스로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편으로는 불법을 해 왔던 업체라도 주민들 한 1,650명 정도가 마을버스를 평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납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회사가 운행을 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업체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가장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빨리 마을버스가 운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CCTV 장착을 했잖아요? 그때 몇 대 장착했었죠?

4대 장착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중지하면 CCTV는 저희가 철수해서 확보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빼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이것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어찌됐든 스쿨존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도 같이 공동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예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함께 공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업의 상권이라든가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사가 안 돼서 나가버리면 건물의 가격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또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고, 간단히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다행스럽게도 서구가 어린이들 사고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시고 정책을 입안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통시설물들도 보강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엘로우 카펫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안들이 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훨씬 더 서로 상생하고 효율성이 높은 교통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고 내년부터는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ㆍ정차 문제라든가 상권의 상생 문제에서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선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광주 서구 교통특구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서구 전체 한번 밑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담당 주무관님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또 실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보면 참 서구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통중상자 수에서도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구가 중심구이고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타 구에서도 서구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서구의 교통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서구의 계획수립을 보면 도로환경 요인이 아주 취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서구에서 하지만 또 시의 정책에 입안해서 장기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시에 권유도 해 주시고 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서구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서구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5개 구 중에서 서구가 꼴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뭐 다들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늦은 감은 있지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나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이런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특히 구 예산도 있지만 주로 국ㆍ시비를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최소화하고 국ㆍ시비를 가져다 많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비를 많이 가져다가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도로를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할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11월 달에 세워졌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고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증액 동의안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야별로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은 해 놨습니다.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거기서 조금 더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허가사항에는 당연히 적법해요. 그런데 승인받을 때 제출된 항공사진으로 보면 현재 차고지가 아닌 곳에도 차고지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로 되어 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412-4이고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은 412-3하고 2거든요. 그런데 위성사진을 보면 전인 412-3과 2에도 대형 전세버스가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마을버스가 신속하게 하루빨리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운행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차고지로 사용될 소지가 있고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본격 운영하기 전에 그 관계를 회사 측하고 정확히 한계를 짓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마을버스가 운행하면서부터 마을버스를 2번지, 3번지 또 7번지가 있는데 그게 3필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고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버스 1대당 밤샘주차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전세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가 그쪽에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회사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서 인가되지 않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3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업체 측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412-3, 2, 7 여기 3필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소송을 했고 결국 이게 기각된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형질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전이 아니라 거의 대로 쓰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단속을 안 할 때 얼마든지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나 그것은 별도로 농지법에 의해 경제과에서 지금 관련 법적 소송이나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무단 이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이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규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만약 그쪽에 주차를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적법해요. 근데 아까 전으로 되어 있는 412-3 이 부분도 다 차고지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 마을 경로회관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도 발생되고 불법을 용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는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답변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했더라도 그걸 묵인하고 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확보해서 그것만 대안 세우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모할 때 주차 부지를 어디로 해서 차고지로 하겠다고 공모에 참여했는가요?

지목이 전으로 된 거기 말고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적법한 차고지 거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거기죠?

예.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서 무단으로 전으로 해서 경제과에 과태료 물고 있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 차고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무단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차고지에 마을버스 차고지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아까 계속적으로 마을버스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속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교통과에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파악이 되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공모로 사업자 선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법인 줄 알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나중에 뭐 밤샘주차를 단속하겠다. 이것이 말이 맞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선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조건 아니면 형질변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계속 그쪽 지역에 마을버스 도입이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민원에 쫓겨서 차고지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태료 물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선정하기 전에 대체 차고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해서 형질변경을 통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든가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차고지로 인정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고지로 인정해 준 곳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기가 아니고요. 적법한 차고지 부지를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알죠.

그런데 거기에 안 대고 여기에 대는 경우를……

적법한 차고지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차가 거기 더 들어가면 더 좁은데 합법적인 공간에다 마을버스만 넣고 나머지 나라고속 영업용은 불법인 곳에 대도록 교통과가 묵인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버스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걸 주요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쪽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마을 자체가 완전히 매연에 의해서 동네가 없어질 정도의 상태가 되고 있어서 잠식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가 10대 이상의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거기다 대겠다고 하는데 인정해 주면서 이런 민원도 해결 안하고 향후에 복합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운행을 개시할 때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것까지도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확약을 받아야죠. 해결을 하고 이런 걸 처리해야지 말로만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하면 밤샘주차 할 때 과태료 20만 원씩 계속 물겠다고 이게 행정을 펴는 과의 행정 정책인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인데 마을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차고지로 인해서 매연으로 주거환경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더 안 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형질변경하고 주민하고 또 마을버스하고 사전에 더 대화를 해서 어느 선까지 저희들도 해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요구사항이 뭔지 또 마을버스가 운행하기 전에 전세버스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어찌됐든 마을버스 운행하는 분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적시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쳤던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운행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서라도 먼저 받고 추진을 해야지, 사업을 들어가고 난 후에…… 계속 해결하려 했으면 기존부터 벌써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도입해서 운행되고 난 후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매일 20만 원씩 부과한다는 게 맞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운행하기 전이라도 아까 뭐 지금 포기까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포기해야죠. 나중에 더 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전세버스 차고지를 옮긴다는 것이 대안일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모자 선정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놓쳤기 때문에 운행되기 전이라도 한번 사업자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주차환경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중간 중간에 다 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동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어제도 차를 댈 곳이 없어서 한 2바퀴 정도를 돌고서 어느 상가 앞에 대고 미안해서 그 집을 들어가서 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소가 주공3단지 앞에 거기 상가 지역이 있잖아요. 동천동은 특이하게 전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아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는 없는데 그 밑에 천변에 양동처럼 천변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천변주차장 여건이 안 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거기 주차장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천변주차장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가 아니고 하천점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 관계니까 한번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앞에 빛고을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빛고을초등학교 맞죠? 김태진 위원님?

예.

거기도 야간에 개방을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워낙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정말 이중주차를 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번 천변주차장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통발전 서구 4개년 계획서도 보면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가 2021년까지 현재 몇 대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에는 신규 주ㆍ정차 CCTV 4대를 신설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CCTV 성능 개선을 한 12대 정도는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녀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이런 게 CCTV를 신규 설치해 주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개소 정도는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서가 아직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21년까지 4개년 계획서를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불법주ㆍ정차 CCTV 설치 장소가 주로 치평동으로 다 몰려 있어요. 치평동이 그만큼 상업지역으로 불법주ㆍ정차가 가장 심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방향을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장소 물색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치평동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쪽을 중심으로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계속 역 민원이 또 있는 거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또는 현재 평화공원 여기를 활용한 뭔가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계속 거기가 광주에서 가장 심하다고 해서 CCTV만 매년 설치가 된다면 여전히 계도 위주로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르게 단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평화공원 일대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그리고 평화공원 3차선을 활용한 주차 문제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평화공원 주변에 주ㆍ정차 실태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위에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대에 평화공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또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주변에 차 댈 곳이 없는데 왜 단속만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호동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만 그 바로 위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지도와 계도,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행정도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내에 352곳인데 그 중에 107곳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된 곳이 어린이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더라도 관내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사고 50%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무조건 300m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자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앞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지, 주ㆍ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속도위반 표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과속경보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대당 약 1,700만 원 정도 들고 양쪽이면 학교 1개소에 약 3,5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구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과속경보시스템이 꼭 단속보다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차선 도색이나 횡단보도 도색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경보시스템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2곳이 설치가 되죠. 황현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 특히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는 상당히 호응이 높더라고요. 현재 31곳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 앞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개소인가 이런 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마을버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매월동에 불법 장기주차들로 인해서 이번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교통과 민원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두 달간 거의 움직였는데 마을 차고지 문제도 감사를 받았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여론화돼서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 추진현황에도 보면 14쪽에 맞춤형 주차환경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황현택 위원님께서도 교통과장님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열심히 해줬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맞춤형 주차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어찌됐든 주ㆍ정차 범칙금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는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땅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자기 사유지를 현실에 맞지 않게 헐값에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약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난번 어떤 일을 해봄으로써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도심 지역, 광주 전체 또 서구 전체에 교통 환경이 열악하지만 구도심 위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서구에 43곳이 있죠?

예.

민간위탁으로 한 6군데가 있고, 직영으로 37군데를 하고 계신데 혹시나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에 계도문을 붙이고요.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면서 여러 차량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 1대가 화물차 같은 경우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며칠씩 있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찾아서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동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최근에 2대가 있는데 1대는 수시로 들락거리고 1대는 오래 있어서 거기도 주인한테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주차하고 있는 것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들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그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인 것 같고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도 일종의 방범용 CCTV를 달아서 교통과에서 CCTV 주ㆍ정차 위반하면 찍고 하는 통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도로 공영주차장에도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장기주차 된지 확인도 할 것이고 거기에 혹시나 여러 가지 주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접촉사고라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CCTV 확인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고 장기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통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소규모지만 그런 관리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돼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놓느냐가 지역주민들 민원도 제일 많고 위원들도 주차장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서구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수급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임우진 청장님께서도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2020년도에 중앙공원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30%는 민간자본 투자해서 할 때 사실 중앙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옛날에 강운태 시장 있을 때 중앙공원에 관련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예산을 가지고 와도 사용을 못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중앙공원에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공원은 금호동이나 화정동이나 상무2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앙공원 쪽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해서 금호2동 주민센터 건너편에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에 관련돼서 사실은 서울이나 수원 이런 데 보면 신설 학교나 학교가 생겼을 때 거기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원을 이용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금호동에 먹자골목 지하로 판 것 30억 들어서 처음에 50면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주차장이었어요. 면당 6,000만 원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차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공원을 이용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계속 논의하다가 그게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기타 이런 쪽에서는 공원을 이용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이용한 부분은 예산은 추가되지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평동 광명메이루즈 보행자광장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곳 또는 보행자광장 같은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일제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사도 다 끝내놨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아까 광명메이루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도 끝나면 다음 또 2순위, 3순위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뀐다하더라도 정책이 딱 정해져서 연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관심 갖고 잘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하수관거사업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하수관거 관련된 사업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정도부터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상무2동, 화정동 이쪽에 관련돼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대답은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뭐…… 저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들었냐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점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00억이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계시켜서 관심을 갖고 누군가 확실하게 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전, 7년 전 얘기도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한번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6년째, 7년째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하수관을 분류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서구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역으로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하여튼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노후시설 정비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도 거의 7년 만에 해결된 사업입니다. 7년 동안 구정질문 4번 정도해서 그것도 제가 원하던 10분의 2 정도가 해결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이랑 주무관들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계속 7년째, 8년째 돼도 해결되지 않을 사항인데 그래도 도로주무관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도로정비가 돼서 어제도 제가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매월동 그쪽이 정리가 돼서 너무 소통도 잘되고 좋아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면 부분적으로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서 현재 청연한방병원 그쪽에서 매월유통 사거리까지 그 구간만 정비돼서 깔끔하게 1차선을 더 늘려 놓으니까 모든 부분이 소통도 잘되고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잘돼서 하여튼 주변의 환경 정리가 깨끗하게 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연장시켜서 제가 생각할 때는 J아트 있는 데까지 차후에는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께서 더 관심을 갖고 연결시켜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번에 했던 구간을 거울삼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하면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무관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관할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재질이 투수콘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가장 큰 자전거도로의 민원이 투수콘 방식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기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질이 부글부글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보수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쭉 주행성을 만끽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수하는 부분이 방지턱 같은 역할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천편일률적인 100%에 가까운 투수콘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방지턱 역할을 하게 되는 보수다 보니까 상당히 시로 민원이 많이 가 있는데 실제 그런가요? 저한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산강 천변 이런 쪽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부글부글 거리면서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 혹시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오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수콘 재질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춥고 얼고 하다보면 약간 일어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하고자 약간 미관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아스콘 재질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은 어떠한 재질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주행감을 느끼면서 주변 경관까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선진적인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많은 양을 확보할 거냐가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질적인 면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천군청이라든지 태안군청 이런 데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부산에 사상구에서도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는 투수콘 방식이 아니라 보니까 고강도 칼라 형식 그러니까 기존의 아스팔트에 색칠을 하는 형태 또는 투수콘 형태 이런 게 아니라 고강도 칼라포장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수행한 곳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장점은 어떤 건지 전국에 자전거도로 중에서 최근에 선진기법을 도용하고 있는 곳들을 답사해서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동일한 투수콘 방식이 아닌 뭔가 새로운 선진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서 쾌적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요. 도로 유지관리에 소규모 파손 및 긴급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산이 2억 8,000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올해에도 계속 겨울 동절기가 돼서 여름에 부풀렸던 길들이 겨울이 되면 수축되면서 길이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해서 하실 건지…….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바로 내년도 예산이……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내년 예산으로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최대한 전체적인 보수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자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일단 해 나가고 내년부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와 사잇길은 어느 과를 떠나서 그것은 급한 일이니까 금방 금방 가서 해결을 해 줘야 할 일들이더라고요. 그때 넘어져서 깁스도 하게 되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도 다니면서도 사이, 사이에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밖에 나가서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 길 보수, 도로 하면 건설과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막 욕을 합니다. 길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신경 써서 보도블록 파헤치고 그러니 저러니 가시다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큰길보다는 사잇길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소규모 파손 예산이 올해가 2억 8,000인데 거의 다 소진됐고, 내년에 현재 본예산에…… 물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으로 현재 잡혀 있나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서는 한 1억 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최근에 동천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도로 가장자리에 아스팔트가 밀려서 불쑥 올라 왔고 터미널 뒤편도 최근에…… 다행히 그것은 개ㆍ보수로 다시 재포장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자리로 아스팔트가 밀려서 솟아올라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도심에 차량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민원 예산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으로 건설과에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구 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예.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도로 소파보수 비용을 적게 잡아서 증액동의안 요구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해 준 적도 있거든요. 도로 소파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올해 연초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죠. 상무지구 노점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참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상무지구 노점상협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주무관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상무지구 노점상이 규제나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주변의 상가와 상호 간에 공존과 경쟁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잘 협의하고 또 좋은 공간으로 옮겨서 그래도 생계형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롤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노상적치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가게 앞에 천막을 쳐놓고 뭐 이월상품 막 이렇게 노점을 벌여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도를 통한…… 한두 군데가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통해서 질서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 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하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의견도 냈는데 또 한축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가 너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합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간소화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지, 지원팀과 동시에 행정에서 개선할 부분들도 같이 병행 되어야지 뭔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2017년의 행정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 있으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지원팀이 생기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자꾸 본연의 업무하고 혼재되다 보니까 업무가 지연되고 업무에 혼선이 오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게 분류된다고 하면 지원 업무, 관리업무가 하나로 정리된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간소화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기왕이면 민원인들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간편하고 생략 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검토하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또 계속 지연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을 봐주시면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에서 10년 미만 단지 27개소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최근에 준공된 지 2년이 채 안 된 이런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을 봐주시면 공동주택 지원현황에서 10년 미만 아파트가 27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주시고요. 또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도서관 건립공사로도 지원을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게 조례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0년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년 미만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해당될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같은 곳도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이것은 어떻게 봐야하죠. 56쪽에 보면 신규접수 현황에 다섯 번째로 치평동 광명메이루즈가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설치공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과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더라도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추진한 걸로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냐, 아니냐 그 여부만 확인을 해주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아까 말씀대로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지원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광명메이루즈 같은 경우는 불과 뭐 1, 2년 밖에 안 됐는데 거기까지 지원해야 되냐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다 보니까 광명메이루즈가 상무지구 중심에 있는데 아까같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심의에서 진짜 그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외 조항이 있고 그걸 적용하다 보면 그런 노후주택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마을공동체는 예외로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하는 건데 작은 도서관 설치는 주민자치과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봐서는 뭔가 시설 지원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 주차장을 뭐 구에서 종종 사용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상이기 때문에 상가주차장하고 주민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외부인하고 차단된 상태로 공동으로 했다는 협약이나 제안은 아직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이것과 연동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5호부터 7호를 제외하고 10년의 경과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ㆍ보수 이 항에 근거해서 10년이 안 되도 일단 올라 왔는데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을커뮤니티센터 공동이용시설로 지원할 수 없냐고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은 개ㆍ보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심의 과정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 설치공사, 커뮤니티센터 공사 이것이 개ㆍ보수인가 아니면 개설인가 뭐 리모델링인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잣대가 정확하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접수만 했지 이거에 대한 심의 과정은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로써 어떻게 제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동해서 조례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하중 또 불필요하고 너무 과도한 서류상 행정적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올해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어느 아파트는 1억 2,000짜리가 올라와 있고 뭐 1억 5,000짜리 또 9,0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만 받은 곳, 수의계약을 위한 2,000만 원 이하로 뭐 5,0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9,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지원해 주고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곳하고 똑같이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여러분의 과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논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년과 올해 했던 것 평가해서 지원 조례를 더 구체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이상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패널티를 줘서 자부담을 더 높인다거나 우리는 하한선은 줬지만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마냥 지원하는 이런 것, 옛날에 청장님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돈이 세우다 보니까 돈을 막 집행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오면 기준이 애매하니까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되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이런 한계들을 파악 후 분석해서 평가해서 조례를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를 이대행 위원장하고 저하고 부분적으로 손을 같이 봤었는데 그 이후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위원회가 생기고 뭐 자부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조례를 만들었을 때 1,000만 원 미만에 관련돼서는 어느 때든지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또 집행부에서 1년이 경과되어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해 주기로 했던 것을 구태의연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주무관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1년에 1번 교육하죠?

예.

1번 하는데 아까 이대행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규정이 조금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500세대니까 얼마 해줘야 된다, 나는 몇 세대니까 얼마 해줘야 된다, 나는 또 평수가 작으니까 얼마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의 잣대를 대서 여러 가지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서 저번에 청장님도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금액이 막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한다든지 뭐 2,000에서 4,000 미만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계속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 교육 때 그런 내용의 계획을 세워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 이상 받는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아파트에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 걷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고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2,500원 사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은 자구책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하고 무조건 구청에 손 벌리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나 A라는 사업을 하려고 A라는 아파트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점을 정립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도 교육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야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를 1년에 1번하는 것도 좋지만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나누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5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구청에서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00세대 아파트도 뭐 4,000만 원 주는데 1,500세대 아파트에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런 논리의 잣대를 자꾸 대서 대화를 나누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야 구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때가 되면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관리소장과 입대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식으로 해서 홍보를 자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불편한 폐단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조례가 여하튼 아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형평성 담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맥시멈으로 그냥 4,000 정도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자부담으로 6,000 정도 해서 그때도 적은 금액은 자부담률을 낮추고 큰 금액은 자부담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만 아까 세대수에 관한 규모 또 평형에 대한 규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하니까 신규 아파트는 가능하면……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이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해도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1, 2년 된 아파트도 해주라고 하고 예전에는 또 국민주택 규모 이상…… 40, 50평대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재산적으로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도 다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하튼 요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서구에도 근린생활시설 대형 1종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만 보더라도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신축공사 또 농성2동하고 화정2동하고 경계지역인 화정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입구 쪽도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들은 사전에 공사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런 건축 민원이 발생을 할 때는 서구에서 여러 가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축공사를 보면 민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협의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다가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택에 균열이 가게 되고 또 주택에 기울임이 생겼거든요. 그랬으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입장에 서서 시공사측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의 잣대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뭔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선량한 구민들이 오로지 주택 하나 소유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주택에 균열이라든가 기울임이 생기거나 또 지반이 침하되거나 이랬을 때 불안할 뿐만 아니라 마음 적으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건물 안전진단 결과를 보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게 종합평가 등급에서 그 정도 기울임이나 지반 침하나 균열이 갔는데 지금 B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도 과연 제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협의한 것을 쭉 보니까 물론 민원인 측에서 보니까 전면 개축, 리모델링,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했고 시공사 측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공법으로 주택 전면보수 후 각 세대 당 보수 방법으로 통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과연 그러면 민원인이 수용을 하겠냐 이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이 민원이 금년 착공 때부터 해서 한 8, 9개월 정도 계속 지속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협의도 하고 시공사에게도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또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그 이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나와 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엊그저께도 관계자들 전부 오라고 해서 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나 보강공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누그러져야 되는데 초지일관 똑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꼭 벽에 부딪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쪽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을 난감해 하고 있는데 안전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지시를 할 겁니다. 겨울이 와버렸지만 저번에 보셨다시피 담장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하도록 지시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거부를 해버리면 또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회사 측이나 건강관리협회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중재를 한다고 해서 누그러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그쪽이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의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정 심의위원회라고 그런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신청해서 그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게 되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초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민원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어찌됐든 그쪽 민원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해도…… 저희도 갔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대응을 하시던가요? 참 듣지 못할 말씀들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하소연해도 들어 줄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안전진단 업체를 건강관리협회 쪽에서 선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 민원인분들에게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해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 신뢰감을 갖고 믿고 일을 할 것인데 건강관리협회 쪽에서 지정한 안전진단 업체에다 하니까 신뢰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그 건물이 가서 봤을 때 문틀이라든가 주택이 전체 기울기가 있고 담장도 균열되고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던데 그 건물을 가지고 B등급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협상이 되어서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업무를 수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거기만 은 특수하게 처음부터 주장이 초지일관 똑같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서 좌우지간 그쪽에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담당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 만나고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내 집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 입장에 서면 그보다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건축 분쟁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초기에 대응해서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일 처리를 한다면 일도 조기에 수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구조안전진단을 따로 하고 최종 안전진단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을 한 겁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다음 수순이 밟아질 수 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진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 아닌 최종적으로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안전구조 진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B등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주민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구조안전진단 기관이 없었고요.

전문가도 추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동의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정한 구조안전공단에서 추진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행을 한 겁니다.

아, 행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한 거고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아직까지 협상…… 기본적으로 신축을 원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면 개ㆍ보수를 해주고 일정의 보상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의 답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다시피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완고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건강관리협회에도 전향적으로 일반 사유지를 신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지역민이 손해 보는 또 심적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협상을 임해 달라고 간고하게 행정적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