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장승덕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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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감 및 삭감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에 3회 추경 시 증감한 4억 102만 7,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2.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3. 회계별 예산 규모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5.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54%가 증가한 5,686억 1,4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7%가 증가한 18억 3,900만원,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대비 20.63%가 증가한 3,069억 2,408만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0.81%가 증가한 204억 9,0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28억 8,7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43억 5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61억 100만원 증가, 여성아동복지과 18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중 도시관리과 18억 5,100만원 증가, 건설과 16억 9,700만원 감소, 건축과 20억 9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28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32% 증가한 46억 7,068만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대비 20.12%가 증가한 3,770억 3,566만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18.68%가 증가한 375억 2,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14억 1,100만원 증가,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31억 2,7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43억 7,3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303억 400만원 증가, 여성아동복지과 226억 5,500만원 증가, 자원순환과 1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중 건축과 21억 8,6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18억 3,200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19억 5,300만원 증가, 교통정책과 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32% 증가한 46억 7,0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88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9억 600만원 감액,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마을이름짓기) 용역비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단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마을이름짓기 용역비 1,900만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업무 예산 보고할 때 5,000만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최소화를 시켜서 공모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1,900만원 정도로...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게 용역이 아니라 주민공모를 하는 건가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심벌도 개발하려면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용역비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심벌 짓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건설하는 단지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안2,4동 이름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지역에 보면 미추10구역이면 10구역만의 이름이 있고 7구역이면 7구역만의 이름이 있고 그 구역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마을 이름 짓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 사례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대단위 택지 개발지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입주 예정자 공모를 내서 시공사가 하든 마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아파트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에 17개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시기가 다 다른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개발시기가 다 다른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일단 지어놓고 구역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마을 이름이 나오게 되면 몇 개의 마을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하나가 나오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하나가 나온다고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하나로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센트럴, 뭐 미추홀 마을이 되면 미추홀 현대, 미추홀 대림... 시공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아,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주안2,4동 전체를 통일되게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경쟁력도 높이고 강화를 시키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주안2,4동 전체를.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주안2,4동 전체가 미추홀 마을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는 ‘미추홀 현대아파트 가주세요’ 그러면 똑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하신 게 이 이름 짓는 게 뉴스에서,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너 어디 살아ㆍ’ 그러면 ‘현대아파트 살아, 자이 살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미추홀 현대, 미추홀 대림이든 뭐가 들어가 버리면 어쨌든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시공사, 최종에는 시공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조합별로. 시공사 마크가 들어가든 1단지로 들어가든 그건 추후에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건 주안2,4동 전체 지구에 대한 통일성 있는 마을 호칭을 사용하자라는 결론이 도달됐고요. 주안에도 현대아파트가 5동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통일된 마을 이름을 지어서 주안에 대한 브랜드를 높여보자 이런 측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저는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일산 상황을 예를 드는 게 저도 알고 있는 게 거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 같은 경우도 고양시 화정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이렇게 하면서 시공사 아파트 이름이 있겠죠? 주공에서 지었으면 주공아파트라는 말이 없고 현대라는 말이 없고 SK뷰아파트라는 말이 없고 그냥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마을이름으로 다 지었어요. 예를 들면 샘터마을, 햇빛마을, 소담마을 이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살아ㆍ’ 그러면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샘터마을 살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취지로 이 용역비를 세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전체 단지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찾아가려면 뒤에 뭔가가 붙어야 찾아갈 수 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2,4동 전체가 미추홀 구역이라고 정해 놓는다면 미추홀 구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간다고 할 때는 시공사 이름이 당연히 붙어야겠죠, 건설사 이름이. ‘미추홀 현대아파트요, 미추홀 대림아파트요, 미추홀 GS요, 미추홀 자이요, 래미안이요’ 이건 어차피 똑같이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 네이밍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게, 혹시 일산이나 신도시 구역을 참고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일산이나 그쪽 같은 마을 이름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그때 한 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산 같은 데는 대단위 택지 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주민공모를 내서 아파트명을, 마을 이름을 정하지요.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안2,4동은 전체 구역이 17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개발시기가 다 다르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리적 혼란도 해소할 겸 통일적인 마을 이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일적인 이름이 하나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을 찾아가려면 그게 붙기 때문에 단장님 답변이 만약에 통일적인 이름이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17개 구역에 대한 이름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미추홀 구역에 염전마을, 미추홀 구역에 소금마을 이렇게 해서 미추홀이라는 큰 네이밍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각 구역, 17개 구역별로 네이밍이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큰 타이틀 하나만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결론적으로 자율적으로 시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를 통해서 공모를 내서 시공사 브랜드로 구역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어차피 17개 구역명이 안 나온다고 하면 큰 타이틀이 어쨌든 뒤에는 시공사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찾아가려면.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시공사명이 붙을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어떤 마을 이름을 통일적으로 정하면 나중에 그 명칭은 부가조건, 사업시행 인가 날 때라든지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부가를 하려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안2,4동 일원은 이미 쓰고 있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염전마을이었나요? 원래 전부터 있던 명칭이?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주안동이 원래 사미마을, 소담마을 여러 가지 역사적 유래가 있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볼 때 용역하면 똑같이 사미마을, 소담마을 나올 것 같아요. 아닐까요? 더 좋은 명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사실 정해 놓으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당연히 그거는 있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찾아오는 분의 지리적 혼란을 일단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안2,4동 지역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단장님, 솔직히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부분은 확실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일정 부분했고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하셨어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벌써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시간이 두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그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똑같이 용역을 통해서 마을 네이밍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 입주하고 나서 네이밍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로 준비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는 32억 5,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46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43%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된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증액된 이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반시설 설치거든요, 28억 정도.

배상록위원

저번에 추경 대비는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재흥시장 관련해서 2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나가면서 올해 대비해서는 조정이 된 거고요. 올해 증감내역은 28억 정도 그리고 국비 2억 4,700만원, 시비 15억 9,200만원 그다음에 구비 28억 정도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국ㆍ시비는 전년도에 감액을 해서 2018년도에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시변경으로 정리추경에 감하고 ’18년도에 계상한 거고요. 구비 28억은 귀빈예식장 부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이 주 증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1구역 보상문제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1구역은 지금 현재...

배상록위원

마무리가 다 됐나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배상록위원

그게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착수하잖아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면...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3월 이전까지 보상을 최대한 완료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소유권이 다 넘어 있는데 점유를 아직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하고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끝났어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빨리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름 짓기는 대단지에는 어디든지 이름 짓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름 짓기를 해서 인천지역에 현대도 많고 남구에도 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을 현대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마을로 가자고.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찾아가기가 좋거든요. 좋은데, 그거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바람직한데, 그쪽 2,4동이 개발에 재건축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가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게 궁금하네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이 예산을 반영하고요, 조정을 해서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해제가 두세 군데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부터 벌써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거기 개발 안 해 버리면 이름 지어놓고 개발도 안 하면 헛일 아닌가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희는 당장 내년에 도시개발1구역하고 주안1구역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진행을 봐가면서...

배상록위원

아니요,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 보실 때 착착 진행이 되어 나가면 미리 정해 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한두 군데 하고 말아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굳이 정해 놓고 엇박자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장님 생각은 진행이 잘되리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잘 돼야 되겠죠. 지정해 놓고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런데, 좀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배상록위원

거기가 빨리 되긴 돼야 될 곳이거든요. 거기가 돼야 우리 남구가 발전에 여러 가지로 선두 역할을 할 텐데 그 지역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답답한데, 답답하니까 우리가 빨리 짓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이름이 나와서 그쪽이 브랜드가 명칭브랜드도 개발의 효과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널리 알려주고 자꾸 무슨 마을이라고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같이 뭉쳐주시고 그래서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나오도록 단장님께서 애 좀 써주십시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과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현재 17개 사업소라고 그랬어요? 지역이?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구역이 17개.

승덕

장승덕위원

지금은 어떻게 불러져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렇게 불러지고 있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미추1구역, 2구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추 A, B, C, D 이런 식으로요.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이름을 지으면 필요한 데가 몇 곳이 돼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주안1구역 주안초등학교 신축하는 쪽하고 도시개발1구역, 그 2개.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니까 주안초등학교 거기하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도시개발1구역.

승덕

장승덕위원

저쪽 인고 앞에 있는 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그쪽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밖에 없는 거죠? 미추1구역.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미추8구역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으면 참 필요한데 동시다발적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기약 없이 개발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 우리 구 방침에 미리 정해 놔야 나중에 혼선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마 미리 정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주안2,4구역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배상록 위원님과 같이 좋은 이름이 돼서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흥시장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들었듯이 3층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죠? 무허가?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무허가 세입자들.

승덕

장승덕위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척된 게 있어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하고 보상협의에 정식으로 있는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 보상협의체라는 거를 구성해서 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두 번에 걸쳐서...

승덕

장승덕위원

업무보고 때 다 들었는데 그간에 추진하신 것에 얼마나 또...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 안에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표성 있는 두 분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11월이죠. 해서, 재평가하는 문제, 보통 감평을 하면 1년 정도 후에 감평을...

승덕

장승덕위원

그거 말고 LH나 이런 쪽으로 얘기 있었잖아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재평가하는 문제, 감평사 추천하는 문제, 토지 소유자 등이. 두 번째로 LH하고 저희가 빈집 협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전달을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이분들한테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내를 해서 내년 봄이라도 빨리 이주할 수 있게끔 안내를...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올해 또 춥고 그런데, 마음까지 하니까 화끈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아서 아는데 어쨌든 LH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가 LH도 수차례 안내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입주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세 분 있는데 신청하면 추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입주자격에서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세대주가 아닌 분, 또 집이 다른 데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승덕

장승덕위원

그거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추천식으로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가면 힘들 거 아니에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힘듭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걸로 봐야지.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인근 개발하는 조합들한테도 입주 이주대책이거든요. 입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그런 안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LH 빈집, 그게 사실은 주거 목적이 안 되는데 주거 목적으로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걸로 안내를... 일단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희망자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되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서 빈집을 40여 개소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을 이분들한테 이주하려고 그런 거 안내를 그 이후에 저희가 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하여튼 빨리 거기 있는 분들이 오죽하면 3층 무허가 그런 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그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안전진단해서도 말이 나오고 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우리 관에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0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2,714만원이 증가한 199억 3,53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96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예산안 397쪽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4억원, 예산안 398쪽 -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 1억 2,000만원, 제1보훈회관 이전비 1,253만원, 예산안 400쪽 - 희망키움통장사업Ⅱ 5억 3,556만원, 예산안 401쪽 -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3,879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97쪽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4억 8,600만원 증액, 예산안 39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억 5,600만원 증액, 예산안 400쪽 - 자활근로사업 전년 추경 대비 4억 5,528만원 증액,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6,428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사업Ⅰ 9,238만원 감액, 예산안 401쪽 - 내일키움통장 전년 추경 대비 3,842만원 감액, 예산안 403쪽 - SOS 복지안전벨트 3억원 감액, 예산안 405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1,58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 1,5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050만원 등 해서 작년보다 1,5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년 10월경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옥

김순옥위원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각 동당 50만원씩 해서 21개동.

순옥

김순옥위원

21개동을 50만원씩 가지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원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자기들이 자원도 발굴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 시에서 보듬이사업이라고 해서 동당 2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 준다는 거죠? 동으로 해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동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 주시고 우리가 50만원을 주신다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또 50만원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편성했다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협의체가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원래 원칙은 자원발굴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나가서 찾아서 발굴하는 게 제일 큰 저기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걸 발굴해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해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를 발굴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각종... 이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된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올리고 또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긴급지원 예산 지원해 주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발굴하네요? 찾아다니면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나는 보장협의체라 해 가지고 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250만원?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가서 현장발굴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훨씬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적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발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초수급 예산에서 사용해야 되고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긴급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에서 하면 되거든요.

순옥

김순옥위원

복지예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도움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나와 있죠?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하면 사회보장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관리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남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관리사를 이번에...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미 저희가 채용해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한 일부 증액분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내년 되면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거를 줬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동사무소에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직원이 없고요. 저희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 협의체에서 채용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승덕

장승덕위원

근무지는 어디에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과장님 수하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수하라고 볼 수 없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공동위원장이 양OO 회장님, 그다음에 저희 남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 사무실을 별도 민간사무실을 만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면서 민간협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민간이 취급을 하겠네요ㆍ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결재나 이런 거는 민간 쪽에서 결재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하고도 협력해야 되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승덕

장승덕위원

학산나눔재단하고 비슷...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협의체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거를 그쪽으로 한 사람을 둬야 된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 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으로 넘기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은 민간협의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승덕

장승덕위원

나는 이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ㆍ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돼 있었고요. 3년 전에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걸로 계속 민간으로 넘겨라 해서 민간 쪽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등 1억 5,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국ㆍ시비로 편성돼 있네요? 5명 담당업무가 어떤 것이며 기간제가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고 전환하는 상태인데 기간제를 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사례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ㆍ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중앙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계속 전환을 시키라고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 초에 아마 위원회를 해서 어디까지를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성돼 있지 않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위원으로 선정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선정까지는 모르고요. 그거를 내년 1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니까 아마 지금 선정했거나 아니면 선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반에 대한 거를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런 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만 한 거고요. 위원회 구성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나중에 1월쯤에 기획조정실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96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4년에 한 번씩?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중기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그 4년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2018년도에 조사용역을 해야 ’19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럼 1기부터 3기까지는 진행된 건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신규라기보다는 4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정희

양정희위원

4년 동안 하고 또 4년 이후에 세우고 이렇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2022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이번에 세우고 2022년에 세우고. 그리고 이전은 4년 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4년 전에 사업을 진행했고 또 4년이라는 텀이 있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4년 동안 하고...

정희

양정희위원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는 거다?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4년 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런 용역을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4기라고 돼 있고 하니까 1기부터 3기까지는 언제 했는지.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년 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뭐에 대한 용역인데 그러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각종 자원 분석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를 해야, 우리 남구에 어떤 복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정희

양정희위원

욕구를 진단하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욕구나 문제를 진단하거나 또 가용자원이 어떻게 있나 이런 실태, 그다음에 복지 쪽에 어떤 것을 확충을 해야 되나 다각적으로 전부 분석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계획에 추가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제안을 해 주고.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1기부터 3기까지 이미 진행을 했었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한 부분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이런 조사를...

정희

양정희위원

물론 변화하는데, 1기부터 3기까지 했고 4년 단위로 했다면 12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욕구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또 12년 동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게 우리 과에서는 하실 수 없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물론 저희들도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매번 하실 때 용역비가 나갔었나요? 4년 단위로? 1기하고 3기까지.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1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지난번 3기 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저희가 타 구를 비교하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0만원∼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적게 오히려 세웠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그만큼 올렸는데 예산 전체로 감이 돼서.

정희

양정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욕구에 대한 자원 조사를 해서 진행했을 때 실적이라는 건 큰 효과가...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 4년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3기에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욕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사를 해야 이게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물론 우리 남구가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복지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비까지 해 가면서 이런 걸 하나 해서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전부 다 합니다.

배상록위원

전부 다 하면 우리는 안 해 보지, 뭐.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우리는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양정희위원

알겠고요. 또 404쪽에 보시면 전기차 관리비, 전기차가 기존에 15대인가가 배부되지 않았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6대는 또 뭐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이 21개동이잖아요? 15개동은 금년에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6개동에 대한...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15대에 대한 관리비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세워져 있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이거는 새로 구입하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총 2,5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 정도 저희가 감해서 2,200만원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금년도에 2,200만원 사용했다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거의 12월 말까지 하면 그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우측에 몇 건, 몇 건 숫자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한 숫자입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를 예측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럼 이게 1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등기 2,200원...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게 비싸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등기가 2,050원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비싸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총 숫자 3만 5,500건에 7,277만 5,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돼요?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일반우편은 저희가 지금 현재 39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익선

김익선위원

일반은 390원, 그다음에 등기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2,050원.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일반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일반이 훨씬 많다고 보죠.

익선

김익선위원

일반으로 보내는 것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웬만한 건 일반 저기로 보내고요. 민원이 왔다든지 이거를 꼭 그분이 직접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럼 여기 5개 중에 어떤 것이 등기예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해당 과에서 각자 담당자 판단 하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일반등기로 나가고요. 결정돼서 나가는 건 그분이 꼭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등기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먼젓번에 추경 때 1,097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797만원을 쓴 거 아닌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예산 2,5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과에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경하면서 7월부터 거기서 집행한 금액 빼고 나머지만 저희가 추경에서 저희 과에 세우면서 1,000만원으로 보이는 건데 실제는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고요. 40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Ⅱ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했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자활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구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시에서 구로 넘어왔어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인천자활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시비로 썼네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민간자활센터에서 운영이 구로 위탁됐다고 하셨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저희가 그동안 선정만 해서 돈은 인천자활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저희한테로 와서 저희가 적립하는 것도 중앙자활에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해지하고 이런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위탁 주던 거를 위탁을 안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 안 했던 거를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ㆍ도 단위에서 하던 일부 업무하고 해지하고 역량교육 시키고 사례관리하던 업무가 일단은 장려금 적립하는 거는 중앙자활센터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지하고 역량교육 시키고 이런 거는 또 저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적립하기 위해서 중앙자활로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401쪽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 위탁운영비 있어요. 위탁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중앙자활센터로 일괄 넘어가면서 중앙자활에서 인천시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 해서 군ㆍ구별로 다 나눠주고요. 저희가 그거를 다시 중앙자활센터에 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위탁운영비가 없던 게 생긴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는 시에서 그거를 다 했는데 이제는 군ㆍ구로 내려오면서 군ㆍ구에서 직접 주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어쨌든 예산은 똑같이 국ㆍ시비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주는 그거를 구에서 받아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기관이 달라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던 걸 중앙으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시ㆍ도에서 하던 거를 일부는 시ㆍ군ㆍ구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지나 역량교육 시키는 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오고요. 적립해서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건 중앙에서 전부 하는 걸로.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차라리 안 오고 전처럼 중앙에서 바로 내려가면 좋은데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 구비 부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403쪽에 SOS 복지안전벨트 이것도 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시비로 다 했던 건데 지금 전년도보다 ’18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줄어들면 사업비 진행이 가능한가요? ’17년에 정리추경하고 나서도 예산이 3억 4,14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면 현저하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SOS를 작년에 인천시 사업으로 처음 했는데요. 그때 인천시에서 3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인천시 입장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돼서 15억으로 줄어들면서 저희 구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조정하고 부족분은 더 추가로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럼 상반기 하고 또 만약에 부족액이 생기면 추경 때 다시 받더라도...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받더라도 일단은...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가 자꾸 구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해 놓으면 멈출 수도 없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상당기간 갔다가 일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긴급복지 거기서 충분히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해 주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다만 사업을 해 보면서 판단이 서면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적어지는지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각 구에서 판단해서 사업예산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1억 5,000만원이면 상반기 사업 진행은 가능한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긴급지원 예산이, 중앙의 예산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충분히 조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과장님, 406쪽에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통장님들이신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을 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받으셔 가지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사례 발굴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 받으신 다음에.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복지통장으로 바뀌어진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저희가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 중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050만원 쓰는 거 있으시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사례 발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례 발굴이 맞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례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이 부분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초수급이 필요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급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을 하고 그중에서도 복합적인 욕구가 필요하면 사례관리 쪽으로 추가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이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50만원을 가지고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지원 200만원씩 내려오는 거 이거와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자라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모자라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저번에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지원할 때 200만원씩 동에 내려줬을 때 동별로 사업들을 다 달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오게 해서 떡을 만든다든가 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비 성격으로 썼었거든요.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쓰는 동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 지원비 5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듬지킴이 사업 200만원과 구에서 내리는 50만원을 더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사례 발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 연결해 주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50만원은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의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금 생겨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면서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활성화 사업으로.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준다는 예산이라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관련해서...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쪽수 좀.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403쪽부터 404쪽까지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에서 21개동 12명씩,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12명인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단가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하는 데에 갑자기 단수, 단전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가로 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동당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404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지원하는 비용...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럴 때 50만원을 급하게 지원할 때. 최고 50만원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21개동에 12명이면?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2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긴급지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발굴하는 거는 아까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 파견돼 있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복지팀장님 같은 경우는 따로 그분들과 통장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 받으신 분들과 이분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회의나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시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회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네, 하실 거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복지통장은 복지통장대로 통장회의 시에 이런 부분을 안내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사례관리 부분을 교육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동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동에서 복지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아까 복지리더 받으신 분들이나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시기 위해서 운영비를 사용하신다는... 동에서 운영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은 구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팀이 생기면서 팀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단순 사례관리자는 동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복합적으로 할 때는 저희 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가 동에도 세워져 있고 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403쪽에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와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은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404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과 대상자 지원은 각 동에서 하는 거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이거 그냥 읍면동으로 내리든지 구에서 다 하든지 합치면 안 되나요?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은. 이게 국ㆍ시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 재배정해서 사용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름만 읍면동과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사용하실 거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 같은 경우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이 됐을 때 지원금이 나가시는 거죠?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동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간단한 사례는 동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복합적이면 구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에서 하던 사업인데 찾아가는 현장복지가 되면서 업무가 21개동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거기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사업비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례관리 대상의 기준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발굴이 되셨을 때?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아까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동에서 발굴해도 담당부서로 올라오지 않나요? 그분이?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인 욕구가 동에서 할 수 있으면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분이 알코올이 심하고 장애 등 세대 전체가 복합적인 욕구를 할 때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구로 올라오는 게 되겠죠.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복합적인 거와 동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오은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