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감사실,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보건체육과 생활체육회 이전 리모델링 및 이사 비용 2,198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82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37만원이 증가한 46억 1,073만원으로 0.3%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05쪽, 숭의2동 냉난방기 구입 구 부담률 70% 19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예산안 306쪽, 숭의2동 냉난방기 구입 554만원, 예산안 309쪽, 숭의4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검사 1,300만원, 예산안 313쪽, 용현1ㆍ4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구 부담분 60% 766만원, 예산안 321쪽, 용현3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구 부담분 90% 940만원, 예산안 334쪽, 학익2동 청사 보수공사 900만원, 예산안 346쪽, 주안1동 소방 주 엔진펌프 교체 730만원, 예산안 358쪽, 주안4동 사무실 의자, 냉난방기 구입 792만원, 예산안 365쪽, 주안6동 청사 방수공사비 363만원, 예산안 370쪽, 주안7동 냉난방기 구입 2대 500만원, 예산안 377쪽, 관교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장애인 휠체어 출입로 등 도장 공사 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관련 구 부담률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30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죄송한데 동장님들 총회 회장님 계시죠?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냉난방기 구입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아직 냉난방기가 교체되지 않고 경유를 때는 곳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각 동에 파악은 제가 못 해 봤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올해 냉난방기가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12월 말에 내구연수가 다 돼서 내년 예산에 3대분 한 750만원가량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경유를 때는 부분들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도 순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비나 그 비용이 그것이 들어오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구에서도 지금 다 교체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내구연수가 아니고 내구연수 지난 거, 오래된 것들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새로, 경유를 때는 주민센터에 그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주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그거는 내구연수가 지나야지만 이렇게 해 주는 거로 저희는...
중형
유중형위원
동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경유를 때는 곳이 있죠, 난로?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것을 아직도 때는 주민센터가 있나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내년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다 해소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국장님, 그거 해소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직원들 복지복지하면서도 정작 와닿는 복지는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현5동장님. 감사합니다. 용현5동장님 좀.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용현5동 오경환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고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원체 남구에 가장 큰 동으로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은데. 주민센터에,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먼젓번에 질의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 선임이 됐는데 전기안전관리자, 그런 거는 선임 안 하셨나요? 필요가 없는 건가, 각 동에?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동장이 관리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방관서에서 교육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기안전은, 그거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량이 큰 데는 학익1동이나 용현5동, 이렇게 큰 데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초소이기 때문에 소방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었고 그거 해결을 빨리 봤으면 좋겠고. 용현5동의 동장님께 여쭤보는데.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 보수공사가 300만원뿐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층에 300만원이 가능한가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지금 요구한 300만원은 3층 화장실하고 샤워실이고요. 1층은 약간 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좀 서서.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이거 뭐 따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1층까지 하게 되면 300만원 더 해서 한 600만원.
중형
유중형위원
추가 300만원?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럼 뭐 저기 우리 동장님들 애로점들은 나온 얘기는 없어요? 동장님들 회의 중에서 애로점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용현5동이 개선돼야 될 점들은 없나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지금 아마 각 동 동장님들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통장님들 임기제 관련한 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적립을 하는, 잘 되는 동은 적립이 되고 못 되는 동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형편인데 그 수강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는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공통적으로 통일된 안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여튼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좌충우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고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열심히 민원 발생되는 모습들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을 수도 있고 한데 처우개선이나, 동장님들 일선에서 나가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용현5동, 그러니까 저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남구의 용현5동뿐만이 아니고 주안동, 도화동 그쪽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은 복지라는 개념의 복지사가 두 분씩 배치가 돼요. 행복복지센터가 되면. 그런데 지금 열악한 부분은 아직도 인원이 다 차지 않고 부족한 현상, 그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급한 부분이 인원 충원인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웃으면서 민원을 대할 수 있게 인원은 급한 동부터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안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1만 9,000세대에서 2만 3,000세대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직하고 그러면 결원 생긴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 본청에서도 각 동에서 이제 뭐 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본청에서 사람을 빼서 일단 동에다 주고 이제 이런 복직자도 우선 또 동에다 주고 이렇게 동사무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육아휴직을 가거나 하는 분들의 충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로 정말로 인원이 많이 늘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에는 충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민센터 먼저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에 가셔도 상당히 열악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용현5동장님께 보충 질의겸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6쪽에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인구 8만일 때에 얼마입니까, 790만원입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7만 이하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8만 미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아, 8만 미만.
세식
배세식위원
인구가 8만 미만일 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7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동 인구수에 따라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차등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보통 3만 미만일 때 얼마.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 다음에가 얼마입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제가 알기로는 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5만 미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8만 미만이라는 용어를 쓰신 겁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사 외벽 도장 공사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용현5동 청사를 쭉 둘러봤을 때 말씀해 주신 3층 화장실, 샤워실 타일 보수공사 건이 있네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거 말고 좀 전에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그 300만원은 1층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 바닥하고 벽면에 타일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세식
배세식위원
아, 3층뿐만 아니고 1층도 그렇다?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했을 때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한 300만원 더 추가될 것 같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300만원.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200만원으로 들었는데 300만원 말씀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숭의2동장님.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305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 겸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2016년 제가 숭의2동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을 이제 예산 반영하시는 겁니까?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지적한 사항 일부도 있고요. 저희가 2016년 7월달에 전체적인 개보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지금 훼손된 부분, 천장 슬라브 박락 부분이라든지 철근 부식 부분, 이런 조적조 무너지는 부분, 이렇게 부분, 부분이 있는 거, 그거를 심한 부분만 이렇게 2,000만원 계상해서 보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기타 공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기타는 균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누수가 약간 생기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동장님?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그때 당시에 감사 때 오셔서 얘기한 그 외벽이 누수가 돼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까지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더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일단 급한 부분만, 아마 지금 또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 누수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거든요. 겨울 되니까요. 11월 25일날 비가 좀 왔는데 그 뒤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또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밀검사를 해서 추후에 보강 내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1월 25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실에 누수가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네, 지하실에서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그 천장 부분이 또 누수가 발생됐더라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의4동장님.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숭의4동장 백영숙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9쪽에 청사 정밀안전진단에서 1,3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이죠.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하시는 겁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민원실 1층 바닥에 균열이 많이 생긴 것은 보수하셨나요?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지금 크랙 게이지를 가지고 거기 계속 벌어지는 간격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2㎝, 최고 많이 벌어진 데가 1.2㎝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 너비만큼 그냥 있어서 관련 부서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 이거는 계속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벽에도 크랙이 간 상태니까 먼저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마 1회 추경 때도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정밀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막바로 보수하면 될 텐데.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보수가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 시멘트만 돼 있는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크랙이 면적이 넓어지면 지금 빨리 해야 되겠지만 넓이가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지하층에 기둥이 없고 도면에도 없는 부분을 과거에 시공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구의 정밀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일곱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18년에는 보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수비가 전혀 없어요. 안전진단 결과 나오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그런데 그 보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아직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업체도 한 다섯 군데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지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표면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보수할 범위가 가령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추경으로 할 겁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300만원이라는 정밀안전진단비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숙
백영숙숭의4동장
저희가 견적을 전문업체에 받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어디 좀 보여주시겠어요?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안1동장님.
성현
조성현주안1동장
주안1동장 조성현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6쪽에 보면 소방 주 펌프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73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성현
조성현주안1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 펌프를 교체하게 됐나요?
성현
조성현주안1동장
저희가 주 펌프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99년도에 새로 설치했는데 저번에 소방안전점검할 시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 펌프 외에는 더 보수할 사항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주안1동장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익2동장님.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옥상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나무바닥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청사 벽면이 방부목으로 설치가 됐는데 방부목에 대한 방수칠을, 스텐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배수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셨네요. 1,470만원 정도면 됩니까?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지금 저희가 견적 받은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군데에서만 견적 받으셨나 보네?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서 한 3,400만원 정도가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견적이 맞을 것 같아서 이걸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다른 업체는.
종재
김종재학익2동장
3,400만원 정도 요구했고.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안7동장님.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주안7동 이혜숙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심의를 하면서 21개동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여러 동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21개동 전체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출은 했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견적서 등등을. 그랬는데 몇 개 동은 제출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주안7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장님은 이런 걸 요구를 안 하셨어요?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금 주안7동이 청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축 예정 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제 청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 1층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실 부분 쪽이 많이 열악한 상태고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 부분도 옥상 3층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 위쪽으로 옥상 부분,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예산 부서 쪽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동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지금 신축 예정 부지는 선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사전에 조금 협의 중에 이게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 자체가 2,000여 만원이 넘게 나올 거다라고 추정치가 나오니까 조금 향후 예정지가 바로 나와 버리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니까 당장 필요한 부분, 청사 쪽 관련해서 일단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관련해서만 조금 예산을 일단 세워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기획조정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면 동장님 생각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예산 부서 쪽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사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옥상 쪽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나니까 옥상 쪽은 우레탄폼까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코팅 부분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 쪽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외부 전문기관 쪽에 지금 견적서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옥상 부분은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지금 전문기관에 받은 것은 231만원 돈 그렇게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옥상 방수가?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231만원.
세식
배세식위원
231만원이요?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외부 벽체라든가 내부 벽체에 균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도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도장할 생각도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건축물 시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주안7동은 이렇게 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위원님이 염려...
세식
배세식위원
그냥 막연히 주안7동 청사를 신축을 한다, 이거 신축 절대로 못 합니다. 150억원, 200억원이 있어야 동 청사를 지어요. 그 주변 입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까지 100억원 넘는 동 주민센터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리모델링도 언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예상보다 적든가 크게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이라는 말을 써야지 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추경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2회 추경입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평생학습관 센터 매입하는 데 추경으로다가 47억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3년 전에 계약할 당시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3년 이후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든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하세월 보낸 거예요. 그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할 사항이 있고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있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동장님들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주안7동 문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안3동과 주안7동 합동청사를 만들려고 계획됐었는데 무산됐잖아요.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주안3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목이 심해서 하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면적으로는 제일 넓어요. 500평이 넘습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우리 주안7동은 얼마예요? 98평밖에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청사를 뭐 신축을 할 거다, 뭘 매입을 할 거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좀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동 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동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6개월, 1년 있다가 아니면 더 길게 2년 있다가 그냥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 청사 내외벽 관련해서 도색 방수는 2015년도에 8월에 저희가 이미 보수공사를 마친 사항으로 2018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그쪽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 비가 누수 현상이 있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방수 공사, 옥상 방수만.
세식
배세식위원
동장님,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내 드릴게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알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안팎으로 균열이 생겼는데 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까?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옥상 방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외벽 내지는 내부가 균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장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 제가 봐서는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픈데 화장만 하면 뭘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주안7동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장기적인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동에다가 발령을 내면.
위치, 위치는 동장이 사무 분장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에서 9급이 많이 가니까 그런 감정, 이런 게 좀 민원이랑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8급이나 7급, 이런 직원들을 동에다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을 1명 이상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신규를 뽑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시면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예산과 관련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손 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충 질의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각 동에 지금 복지상담실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님들, 그래서 제가 매년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어느 해인가는 가정복지과인가요, 전수조사도 했을 때 그 전수 결과에서는 그 복지상담실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보고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환경 정비들은 좀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 정비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복지상담실에 우리가 사실은 동 청사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를 복지상담실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을 빠트리니까 그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직원들 휴식의 공간으로도 함께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항상 거기를 창고가 아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상담실이 계속 다 폐쇄형으로 되다 보니까 상담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복지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제발 좀 반개방형이라도 바꿔주십사 하는 동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거 충분히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의 예산은 한 번도 요청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안7동이죠. 7동은 나갔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놨어요. 개방형으로 하면서 아늑하게 분위기도 만들고 거기에 클라이언트랑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 직원분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제발 좀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담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상담할 때 개인적인 정보에 의해서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분들도 있지만 잘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들,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상담실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모니터도 하고 CCTV도 설치를 하고 비상벨도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동마다. 제가 나가서 사무감사한 몇 개 동은 벨도 없고 CCTV는 그냥 무용지물로 달려져만 있고 이게 작동조차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예산으로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해서 제발 잘 좀 운영되고 예산 낭비되지 않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지금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중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에 한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전에는 없었죠. 이런 기구나 이런 것은 다 자체에서 했는데 정말 열악한 동이 있고 또 모 동이 이거를 하나를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동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십사라고 했고 그 기준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실장님?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보고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각 동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이게 비율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담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산과 관련된 건데. 지금이라도 자료 있으십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서부터 아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50% 또 그다음에 구비 지원율이 50%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까지는 자부담률이 60%, 구비 지원이 40%,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자부담이 70%, 구비 지원이 30% 그다음에 4,0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이 80%, 구비 지원율이 20%, 이렇게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이제 통장 잔고가 10%, 잔고가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10%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90% 그리고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20%에서 또 구비 지원은 80% 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30%에서 자부담률 30%, 구비 지원율이 70%, 이렇게 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50%였었는데 1,000만원 미만의 통장 잔고를 3등분으로 나눠서 좀 더 자부담률을 10%, 20%, 30%,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자부담률이 지금 상당히 다 줄은 것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변경된 자료가 저희는 사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 설명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현3동장님, 오셨습니까?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용현3동장 박시대입니다.
이안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이 어려움에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현3동이 지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작년인가요?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네, 작년에.
이안호위원
2017년 정도에 구입을 했죠? 했습니까?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구입 전혀 안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요?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2000년도에 개설 이후에 운동기구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작년에는 50대50이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못 했습니까?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잔고가 한 10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이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요구가 됐습니다. 940만원.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네.
이안호위원
10% 자부담을 하려면.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100만원 정도 부담을.
이안호위원
100만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다 논의가 되셨습니까?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통장 잔고가 100여 만원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그리고 수입이 또 들어오니까, 자원봉사 봉사료를 나가는 것은 매달 비슷하게 되니까 가능합니다.
이안호위원
이용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근에 용현3동도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구도 새롭고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그쪽은 동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동보다 그쪽은 이용료도 한 2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동은 1만원이고요. 또 기구가 새 기구이다 보니까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은 1일 평균 한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게요. 거기는 잘 되는데 용현3동은 이용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고 거의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력기구가 다 교체가 되면서 운영이 된다라면 그 인근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장소나 이런 모든 면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수준을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5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정지된 기계가 많아서 그것을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예산이 통과돼서 체력 운동기구가 좀 교체되면 더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박시대용현3동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현5동장님. 아까 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앉은 저기에서, 일단은 실장님께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보면 우리 예산을 굉장히 가용 예산이 힘들죠, 살림하기에. 정말 우리가 큰 거보다 작은 살림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동에서 예산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산 좀 아끼고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안호위원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들이 크지 않은데 작은 거에서 아끼고 큰 거에서 뻥뻥 나간다라면 무슨 효율이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에 25명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기준을 우리 원칙으로 삼아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노력들을 하시고 25명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부족한 동들은 더 위촉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가면 위원님들 중에는 25명을 다 충족시키라는 이러한 말씀들도 하는 시점에서 당초예산에서 20명 있다고 20명 편성하고 21명이라고 21명, 25명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중간에 한두 명 들어오시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 때 세워주실 겁니까? 별로 큰 금액 차이가 없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여튼 자치위원 수당 문제는 현원을 일단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증원 시에는 바로바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침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는 25명 기준으로 웬만하면 예산 요구를 하고 거기에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25명으로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깔려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100여 만원, 많지도 않은 금액들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고려를 해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리는 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거라고 다 판단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이렇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이번에 청사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우리 용현5동 청사 리모델링했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작년에.
이안호위원
작년에 했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얼마였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 공사였었는데요.
이안호위원
그렇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증축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데가 균열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래서 일부 최소한 도로 방수와 도색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말씀 듣고 지역구 의원님도 충분히 청사가 열악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2017년도에 증축에 대한 예산을 하고 증축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왜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증축은 증축대로 또 매번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마다 이렇게 건건이 보수에 대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단타적으로 갈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2017년도 3회 추경 때 물받이 보수공사도 올라왔죠?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부분도 3회 추경이면 이번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올라오고 본예산에 또 따로 해서 등등등등 해서 올라왔어요.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이안호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저희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청사에다가 덧붙여서 증축을 하고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비가 오거나 계절이 바뀌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안호위원
동장님이 안목이 있을 수는 없으나 전문가를 한 번 불렀을 때는 A라는 곳이면 A라는 곳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네, 이거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배세식 위원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하나 예산을 이게 왜 해야 되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하시고 이게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큰 공기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환
오경환용현5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부위원장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숭의2동 동장님, 잠깐만.
영범
전영범숭의2동장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이관호부위원장
질의했다고 그러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지하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취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위원님이 잠깐.
이관호부위원장
늦게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80만원이 증가한 2억 841만원으로 99.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옴부즈만 수당 1,438만원 감액, 주민 인권교육 경비 1,028만원, 예산안 127쪽, 소통화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및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인건비 7,691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유중형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먼젓번에 예산 편성을 봤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또한 마찬가지고, 예산안 127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있지 않습니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라급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권센터 설치안을 청장님 결재를 맡을 때 인권센터장은 행정6급으로 1명하고요. 운영요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뽑는 것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 1명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수용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안도 계약직 라급 1명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기획조정실에서의 조율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시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저희가 올린 것은 2명이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조율 과정에서 한 사람을.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기획팀에서,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 그런 권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수용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자체가, 처음에도 우리 남구가 최초로 인권 조례를 발의했다 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권, 직원들 부분 또한 이게 확충이 안 되고 줄어간다면 그것을 인권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직원 가지고 우리 남구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부서 입장의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인권센터가 운영요원 2명하고 센터장하고 운영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에 그런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예산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예산을 잡고 인원을 2명으로 잡았을 때 그 인권에 대한 일을 업무추진을 할 때와 지금 라급으로, 다급이 이제 없어진 것 아니에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라급으로 운영했을 때의 효율성이 같은 건가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닥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 범위는 좀 축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인권은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축소를 한다는 얘기시죠?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시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3명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하게 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느니 좀 축소를 해서라도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사실은 원래대로 계획안대로 섰다면 인권 자체에 감사관실 즉, 감사관님께서 생각했던 인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딱 좋은 제안서를 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3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출범하고 싶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든 간에 줄은 건 줄은 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인권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하기에 제약 조건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을 확대한다라든지 그다음 각종 부서에서의 정책에 대한 인권사항의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제약 조건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실 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그런 쪽에서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권 같은 경우는 일단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나가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1명 더 있으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습니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오.
중형
유중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인권센터와 이게 인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 봐서 인권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인권센터에 임기제 직원들이 더 나옴으로써 그 청렴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한 20%, 30% 이상은 본다고 생각하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내년도 저희 감사실 자체의 어떤 청렴도 목표는 금년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3등급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한 많이 올랐던데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작년도에 60, 종합청렴도가 60이었고.
중형
유중형위원
잠깐만요. 등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오른 거 맞죠?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조금 올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전년도 지난 계속해서 2등급씩 오르다가 이번에 4등급이 오른 거 아니에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4단계 올라갔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4단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운영상의 부분들을 내년도에 지금 이렇게 감액해 갖고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조금 편성시기라든지 집행시기에 대한 것을 놓친 게 금년도에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12월에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운영됐던 그 사항과 12월까지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내년 초에 전체적인 1년 반 정도의 운영성과를 보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옴부즈만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보고서 예산은 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5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169억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1,519만원이 증가한 171억 7,493만원으로 1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14억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민선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 개최 운영 1,000만원,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1,900만원,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1,980만원, 남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원,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2,286만원 증액, 예산안 94쪽, 일반 예비비 12억 71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예산이니 모든 것을 조정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체력단련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게 각 동별로 구 부담액이 많이 틀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력단련실에 통장 잔고가 많은 동하고 그다음에 잔고가 전혀 없어서 체력단련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동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 50%, 구비 지원율 50%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3단계로 더 세분화시켜서 25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10%, 구비 지원율이 90%, 그다음에 2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20%, 구비 지원율이 80%,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30%, 구비 지원율이 70%,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도에는 부담률이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5,000만원 아니, 50%, 구비 지원율 50%였었는데 자비 부담률을 10%, 20%, 30%로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17년도 말고 2018년도에 새로 기준을 디테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게 구분을 시켜놓으신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나의 그냥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도 지적을 하셔서 한번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해서 이렇게 하면 열악한 동에는 조금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열악한 동을 위해서 하셨다는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88쪽, 예산안 88쪽 보면 민선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 개최 운영 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또 하나는 88쪽에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 체계 분석에 따른 용역연구, 2개가 있는데 민선7기 박우섭 청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벌써 평가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사업내용이나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기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현 청장님이 약속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분석을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민선7기 새로 구청장님 오실 것을 대비해서 구민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또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 구성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주민 공모 한 50% 그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한 인사 한 50%, 이렇게 해서 총 100명을 내외해서 1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과별로 논의를 해서 민선7기에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이런 사항이, 제시하고 그다음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검토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을 받으셨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그 상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새로운 구청...
중형
유중형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약속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다시 하자고 하는 이유하고 분석용역을 또 주는 게 청장님이 상 받은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중형
유중형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속대상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상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은 주민들이 벌써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약성과 평가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민선8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에 공약, 내가 공약 내세운 거 어느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헛공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거 문제가 구청장님 새로 오실 분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현직 구청장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행을 잘하는 구청장으로 해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중형
유중형위원
그거를 왜 또 평가를 하냐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저희 청장님이 현재 받은 상은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잘하고 있다,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고 이 사항은 자치구의 공약이행 사항을 분석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자, 분석을 해서 하면 왜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또 왜 공약이 잘 됐는지 이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신임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제시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이제 거꾸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한다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선8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7기입니다, 7기.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8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다음번에 들어오실 분.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7기가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다음번에 들어올 게 7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 들어오시는 분이 그 공약사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하는 것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청장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정책과 의지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옥죄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원이 섰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에는 언제 이게 중장기 용역을 했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한 민선5기 때인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형
유중형위원
2010년도예요, 2011년도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인희 2010년도 2회 추경에 서서 2011년도에 용역 완료됐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이거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2018년도 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거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새로 구청장님이 오실 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한 7개월에서 거의 한.
중형
유중형위원
7개월로 잡혀 있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만약에 연구용역을 하시게 되면 임기 중반 정도 넘어가서 실행이 되니까 2018년도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시기가 2018년도 하반기서부터 2019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일은 210일이 소요되고 7개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2회 추경 때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연구용역을 새롭게 들어오실 청장님의 의지가 어떠한 문화적으로 갈지, 재개발로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인 로드맵은 벌써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똑같은 베낌의 현상이 나오고 그럴 텐데 새로 오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분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용역 착수일로부터 7개월 되는데 우리는 2010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 3억원을 세웠고 용역 시기도 2018년도 하반기하고 2019년도 상반기인데 7개월을 감안한다 해도 민선7기가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하여튼 간 저희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우리 남구에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조직 진단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또 본인이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구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계상, 어차피 계상한 거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은 맞죠. 다음에 오실 분이 어떻게 하면 잘 구정을 이끌어가고 구민의 아픔을 돌볼지를 미리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이 와서 그분의 구상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4년간 남구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는.
중형
유중형위원
상반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안에는 아마 착수가 될 거고.
중형
유중형위원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중형
유중형위원
어차피 민선7기가 들어온다면 7월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성급하게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정말 내가 뭐를 생각하고 무엇이 맞게끔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괴리감이 생기... 그러니까 만들어진 용역과 새로 오신 분이 만드는 용역과의 차이가 하고자 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인수위원회를 이제 꾸릴 거 아닙니까?
중형
유중형위원
들어오자마자 인수위원회 일주일 정도면 꾸려져서 그 업무보고 받고 일들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미리 만들어야 되는가 하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상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새로 오는 분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그 배려가 거꾸로 옥죌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옥죄려면 이 3억원을 뭐 하러, 세울 이유가 없죠.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종합계획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종합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을 우리가 로드맵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리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거기다 추가를 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연구용역에 의뢰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어디야, 감사실 같은 경우는 막바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이 아닌데 섰다라는 게 조금 좀.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기획실에서 얼마나 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부분적인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조금 이른 감은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인희 저희가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편성 자체. 지금 이거 다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이 나야 가는 건데. 그걸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2010년도에도 2회 추경 때 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와닿는 그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우리 실장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옆에 청사 있죠? 구청사.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도시 어디야, 복지건설 쪽에 있는 2층, 패널 2청사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거기에 지금 경유를 다 때고 있는데 2015년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 우리 기획실하고 거기 있는 부서하고 자리 좀 옮겨서 1년만, 겨울만 한번 나보시죠. 엄청 힘들어요. 제가 민원인들 몇 분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도대체 오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난로를 피우면서 매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놔요. 그걸 보면서, 오늘도 또 올라갔었어. 오늘 올라갈 때는 안전관리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생긴 난로를 구입해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연 자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 부분도 좀.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청사 관리를 저희가 못한 것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동사무소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여기도, 뒤에 2청사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중형
유중형위원
위에 있는 그 온풍기 그거를 얘기하시면 그건 가건물이라 안 되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유중형위원
그 이유를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2청사가 샌드위치패널이에요. 석유 넣고 하다가 진짜 민원인 와서 욕하고 안 좋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 분들이 발로 한번 찼을 때 성질난다고, 그러한 인지를 못하고 이제 발로 차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랬을 때 여기 불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안에서부터 불이 타들어가서 저 안에 근무하는 분이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망하는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공무원돼서 와서 일하는 게 매연 속에서 일을 하게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개선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좀... 뭐라고 그럴까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실장님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틀린 생각, 제가 틀리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틀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 기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예산 편성 지원 기준.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죠. 통장 잔액을 전년도 12월 말, 그러면 이 부분은 2017년 12월 말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250만원 미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통장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부담이 10%, 구에서는 90%를 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250만원 미만인 행정복지센터가 몇 개나 될까요, 대략?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한 세 군데 정도.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각 동별로 어떻게 이렇게 분포가 돼서 이런 산정기준이 나왔는지.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기 보니까 여기 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세식
배세식위원
예상되는 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하나, 둘. 상당히 많네요.
세식
배세식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행정복지센터가 3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3개 이상 더 되는데요. 보니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예를 들자면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3개밖에 못 합니다. 3개. 주안6동이 16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거의 1억원에 육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세식
배세식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주안7동 8만 7,750원, 주안3동 24만 9,6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동하고 7동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실이 현재 주안3동과 주안7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2층이 회의실 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선풍기를 단다든가 벽면에 유리를,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고 있는데 거울을 더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그 비용이 몇백 만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통장 잔액이 24만 9,000원밖에 없으면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아니면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된 점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미만이라고 한 부분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가령 300만원 정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구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4,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부담을 더 늘리고 부익부 빈익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행정복지센터 수입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면 좀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자부담은 조금 본인들이 해야지만이 물건도 아끼고 그다음에 또 형평성도 있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올해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바꾼 거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시일반 더 걷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주안3동이나 주안7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 한번 해 보고.
세식
배세식위원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고 난 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셔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7억 2,2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하고도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인상이 매년 공무원 보수 오르듯이 거기도 보수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6,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인건비가 한 20명이 더 늘었습니다. 시니어 사업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또 그분들의 근무복이 그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LED 교체하는 데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굴삭기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한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한 7억여 원 정도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규모 도로 파손 부분이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 부분 지금, 전년도 대비 얼마입니까? 소규모 도로 파손이? 2017년도.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당초 기정액 6,722만 1,000원이었고요. 3회 추경 때 어떻게 됩니까? 2,694만 4,000원을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추경 때 2,600만원, 2,700만원을 감액 요청했음에도 이번 본예산 때는 1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면 4,000만원에서 지금 한 8,000만원 증액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이렇게 보면 녹지 관리, 소규모 도로 파손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막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어떠한 현상이에요? 인건비랑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굴삭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차량.
이안호위원
차량 구입하는 부분이 8,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소규모 도로 파손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 도로 사정이 전면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굴착은 물량이 많이 줄은 거죠. 관내 도로가 전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굴착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도로 포장 예산액은 기존 연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전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물량이 없죠.
이안호위원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3회 추경 때 실장님께 어떠한 질의를 드렸냐, 그러면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3회 추경을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해도 되겠냐, 무방하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이 분명히 3회 추경 예산을 기초로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의 증액이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여기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구입, 이런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지만 인건비 쪽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한 2억원, 3억원, 한 4억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3억원 정도는 가로등 LED 교체라든지 굴삭기 차량 구입 그다음에 도로 포장, 이런 소소한 재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저희가 한 20명이 더 증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인건비가 한 2억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 인건비는 항상 연초에 인상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이안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정원에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부족분은 지금 시니어 인력으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전에 인건비가, 물론 해마다 상승분이 있긴 하지만 그 기존에 인력하고 시니어 인력의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상당히 많이 줄죠. 보통 인력을 쓰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안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이 준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도 증액 요구가 되는 거고 계속 증액이 돼요. 거의 30여 명이 지금 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0명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예전에 예산과 지금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거라고 보거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직원 한 사람 쓰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니어 절반 정도 4시간 근무하면 한 1,000만원 그다음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정상근무하면.
이안호위원
실장님 답변은 압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예산 절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 수지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기존 인력 쓰는 것보다 시니어 쓰는 게 인건비가.
이안호위원
예산 절감하고자 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특별히...
이안호위원
저희들한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왜 많이 늘어났냐면요. 시니어가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LED 교체. 그 LED 교체.
이안호위원
LED 교체 1억 8,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갑자기 들어가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LED 교체는 가로 보안등 부분으로 예산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거는 보니까 가로 보안등은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녹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녹지 관리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그 수목 관리를 잘해서 위탁 관리를 안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100만원으로 지금 엄청 증액이 됐는데. 1억원이 증액됐는데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건 시니어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나. 그게 시니어에.
이안호위원
시니어 인건비가 1억원입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 관리에 시니어 급여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안호위원
6,100만원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제가 3회 추경 때 실장님한테 재차 질의드리고 답을 들었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3회 추경 때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 되겠냐고 할 때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변수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변수가 조금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감사파트 부분은 뭡니까? 감사파트 부분은? 감사파트가 한 4,000만원 증액됐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게 감사파트가요. 교육 같은 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파트를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에 한 1,400만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교육이 5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비.
이안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기조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매번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보건체육과 관련한 생활체육 사무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이런 부분들처럼 쪽지예산처럼 뭐가 운영이 되거나 우리 예산이 지금 아까 동에 짜잘한 것도 다 자르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급하게 급하게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무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될지라도 우리 예산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요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실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저희가 추경 예산 때도 이안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은 있으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도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진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도 정부 방침에 같이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본,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문영미위원장
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부서장 또 그다음에 담당자 그다음에 또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저희가 논의를 해서 내부방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말 정규직을 해야 되느냐,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근무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분이 원래는 공무원으로서 보충을 해 줘야 되지만 공무원 정원 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건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켰을 때 공무직으로 했을 때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권한도 없고 단순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고 정규직화 됐다고 해서 그래서 실은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그 자리를 앉아야지만이 모든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스스로 기안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제선택제,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선택제로 바꿔서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12월 한 중순, 날짜가 정해졌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8일이요. 18일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과도기적이기도 하고 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저희 구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에도 물론 여쭤보겠지만 청사관리 기금을 지난번에는 제가 제 스스로도 계속 그 청사기금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저희 조례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러려면 뭐 하러 이것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폐지를 하라고 제가 말을 했고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남은 기금 그동안 있었던 거는 다 이렇게 쪼개서 쓴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유중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청사의 문제가 또 앞으로 계속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충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우리가 의뢰할 거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에는 우리 제2청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꼭 좀 반영돼서 구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동 주민센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주안7동장님께서 2015년에 외벽 균열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서 과연 하자 담보기간 내에 도래한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지를 잘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처럼 똑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인원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용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개모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강화나 옹진 같은 데는 중앙정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전환 계획이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천시도 처음에는 전부 정부시책 호응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문제도 있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8일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중요한 인력이거든요. 평생 60세까지 근무하실 분들인데 그러면 공무원 역할을 권한도 없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다 정원을 보충해 주면.
문영미위원장
위원님.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제일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숙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8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33만원이 감소한 1억 5,767만원으로 26.3%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261만원이 감소한 27억 4,506만원으로 6.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02쪽 -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예산안 104쪽 - 도서구입비 6,200만원 감액, 예산안 106쪽 - 노후 방화벽 및 VPN장비 교체 5,949만원, 노후 서버(홈페이지서버, 예약서버) 교체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9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쪽, 105쪽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쭉 사항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3회 추경 현장방문 시 소금꽃도서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금꽃도서관 1층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서적이라는 걸 읽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복층으로 아주 구성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래층 부분은 영유아들이 학부형들과 있을 수 있게 하고 그래도 복층 2층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기 에어컨 냉매가 순환이 될 때 거기까지 냉매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덥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요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작년 여름에도 상당히 습하고 무더워서 어린이들이 독서활동을 하고 그러는 데 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 12개의 구립도서관을 쭉 한번 살펴보셨는지. 냉난방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셨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층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2층 로비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리벽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밑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하거나 그러면 공간을 통해서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냉매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좀 통로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약간 추운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거기에 벽부형 냉난방기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보셨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이 들어가서 서 있기에는 좁고 그래서 큰 건 안 되고 작은 거면 아마 벽 쪽으로... 작은 것은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벽을 뚫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유리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2쪽에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온 건데요. 용현동 보면 용현녹지가 있습니다. 그 용현녹지에 보면 텃밭을 가꾸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그 공원에다가 저희가 정원을 가꾸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꾸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고사목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기자재도 좀 필요하고 해서 올해에는, 2018년도 예산에는 한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공구대여 도서관을 우리가 2017년에 개소해서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7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번에도 구비를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대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는 더 이상 공구도서관을 준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활성화됐다고는 좀 어렵고요. 현 상태가 가장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요청하는 동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 200만원인가요?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한 40여 종 이상 공구를 사놓았는데 공구드릴이든지 이런 게 가장 많이 나가는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한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셨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101쪽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운영비가 1,000만원씩 지원이 돼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다른 단체들은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는 운영비로써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에 저희가 사람을 뭐라고 할까, 안내해 드리는 건가요? 일할 사람을?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3개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것은 법적 단체라고 해서 법으로도 만들어진 단체고요. 저희가 3개 단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거기에서 이제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이는 사업비와 인건비와 두 가지를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건비는 1,000만원 정도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되지 않은 단체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런 단체를 저희가 한 40개 정도 관리를 하다가 작년인가요?
중형
유중형위원
각 부서별로 이제...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각 부서별로 그렇게.
중형
유중형위원
시민실에서 관리라고 하기는 뭐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단체는 세 단체로 보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구입비 6,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와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6,200만원 정도면 도서책자가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대책은 세워진 게 있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저희로서는 각 도서관별로 책이... 장서를... 필요로 하는 장서도 아직 못 채워진 상태고요. 지금 또 용비도서관이 개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 구입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츰 하자 해서 지금 시에서 3,1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내려줬던 게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6,200만원 삭감이 된 거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메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제 생각에는 이 도서 구입비 6,200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고 3,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해 버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줘야 할 당연한 돈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3,1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우리 남구도 삭감을, 감액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200만원... 근 9,300만원이 되겠죠? 총 삭감된 금액이?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9,300만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가 없어지는 건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업이 시에서 ’17년에 한 번 지금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좌절이 돼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아마 계획은 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유 위원님과 좀 생각이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매칭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도서가... 계속 신간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늘어나야 할 예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더 추가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예년에 1억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3,1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게 ’17년도에는 했고 ’18년도에는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만 했고요. 해마다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그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용비도서관이 좀 늦어지고는 있으나 제 생각에는 계속 좀 도서 구입비가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은?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올해는 용비도서관에 3억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3억과 1억 8,000만원과 그래서 올해는 더 증액을 못 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한번 진짜로 좀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2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3만원이 증가한 6,175만원으로 6.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520만원이 증가한 32억 7,091만원으로 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2쪽 - 구 소식지 제작 8,437만원 증액, 예산안 113쪽 -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4,300만원 증액, 마을방송국 운영 1,000만원, 예산안 114쪽 -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운영 2,000만원, 예산안 115쪽 -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85만원 증액, 예산안 116쪽 -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9,000만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 이름 자체가...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116쪽에 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스토리지, 이것은 저장 공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형
유중형위원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하여튼 그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가 시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게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시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해서 가능하거든요.
중형
유중형위원
네,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신데 증설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런데...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보조 안 해 주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와 같이... 지금 10개 구ㆍ군이 같이 좀 보조해서... 시에서는 보조 안 왔고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국가에서는 각 시별로 이것을 보조, 국ㆍ시비 매칭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아는 그 단편적인 지식만은 그래요. 국가에서는 시와 연동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는 시와 연동이 돼서 안 하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공통기반 같은 경우는 첫째 요율이 있고요. 각 구ㆍ군에서 또 부담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데 세워져 있는 예산이 우리 구비만 세워져 있어서... 아니, 뭐 실장님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총 용량이 8.8TB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용 용량이 8.4TB로 되어 있습니다. 0.4TB만 있어서 현재 2.4TB 정도를 늘려서 증설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차피 시에도 포함이 돼서 시에도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상호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는 거기에도 있는데 굳이 또.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제 저희가 같이 이번에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8개를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구청에 4개, 그다음에 시청에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네, 일단 알겠고 115쪽에 보면 전산장비 PC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산장비 해서 괄호 열고 PC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1억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죠? 3명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건 지금 저희가 그... 그 위에 보시면 주전산기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묶어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통합 유지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사항이고 그것을 외주로 주시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렇다면 외주 주는 것과 이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한 분이 하시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저희는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계속적으로 했었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분들을 차라리 고용?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뿐이 아니라 각 10개 구ㆍ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열심히 챙겨봐 주시고, 뒤돌아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하나는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9,000만원이 있었어요. 재해복구 시스템 말고 공통기반Ⅱ. 116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1억 9,000만원... 노후장비 교체인데 매년 노후장비 교체가 올라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교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선별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2016년도에 구축된 전산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2006년입니다, 2006년. 현재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교체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시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장비 교체가 매년 비용이,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 사항설명에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해 놓든가, 아니면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으세요? 내년에는 얼마, 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것을 총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누구나 볼 수 있게 사항 설명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들겠구나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가 전산 이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제.
중형
유중형위원
그 품목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010년이면 10년, 2020년이면 20년에 얼마의 예산 중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고치고 해서 사항설명이 들어와야지 매년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1억, 2억이 이렇게 들어오면 매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왜냐하면 이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는 노후장비는 항상 연수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똑같은 내용, 똑같이 질문하기가 참 그래요. 실장님도 아시고 직원들도 모두 알고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권고 한번 드려 봅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경과됐더라도 장애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장비 자체가 일을 해 주는 게 많거든요. 직원들 또한 장비 때문에 일 못 한다는 소리 안 나오게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에 보면 우리 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미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제작을 하는 데 18만 5,000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같은 ’16년에 143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면 수가 늘어났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는 18만부를 발행을 해 오다가 용현5동 SK아파트 입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생활주택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7월부터는 18만 5,000부를 지금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당초에 16면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20면으로 늘어났어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아, 이것은 하나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18만 5,000부를 발행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달이 되면 400호, 제호가 400호가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400호.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특집으로 20면을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나이스미추 관련해서 게시 내용이라든지 구성, 편집 이런 걸 보면 타 구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우수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저도 좀 느꼈지만 사진이라든가 글자가 약간 흐린 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많이 전화가 오고 있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용지 면에서 좀 질이 좋은 용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용지 54g,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2+60g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글씨체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쇄할 때 용지가 좀 질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진하게 인쇄를 하면...
세식
배세식위원
용지 보면 백상용지가 있고 신문용지가 있잖아요. 우리 신문용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보다 좀 높은 게 2+60g이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좀 모든 구성 면이라든가 좀 우수한데 재질 면에서 좀 선명도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용지를 좀 보급화시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400호 특집 하는 것만 20면이고 나머지는 당초대로 16면으로 하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용지가 신문용지였었는데 2+용지로 바뀐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2+60g으로 지금 바꿉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구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축구종합경기장 홍보현수막이 있네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이 축구경기장에 우리 구 홍보 같은 거 현수막으로 이렇게 게시해도 중구와 전혀 문제가 없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것은 문학경기장이 아니고 저희 축구, 숭의동에 축구종합경기장에서 현재 게시를 하는 거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일부는 우리 구 소유 땅이고 일부는 중구 땅이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몇 % 때문에. 그런데 축구종합경기장에는 홍보현수막이 우리 남구 것만 게시됩니까? 아니면 동구나 중구 것도 게시됩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다른 업체 이런 것도 많이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 면 해서 하는데 타 구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114쪽에 영상미디어센터복합센터 노후시설 보수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적은 금액입니다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114쪽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네, 영상미디어센터, 복합센터 노후시설 보수.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7층, 8층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누수공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비를 해서 혹시 고장 나면 사용하려고,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배세식 위원님께서 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독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신문은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신문용지라고 해서요, 그건 49g 정도 됩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신문용지 54g이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용 중에 지금 신문용지 54g으로 하다 보니 인쇄의 어려움이 있고 묻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기존에 신문용지 지금 40 몇 그램이라고 했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현재는 54g입니다.
이안호위원
아니, 우리는 54g인데 일반신문은 49g이라고 그랬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49g, 네.
이안호위원
그 49g은 기술력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기술력이 저희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안호위원
여기 지금 이 디자인이 지금 이것을, 우리 나이스미추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신문용지를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겁니까? 재질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안호위원
재질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전혀 좀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예산에. 타 구들이 지금 2+60g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건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안호위원
지금 이거 나이스미추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하면서 얼마만큼의... 물론 주민들에게 알 정보를 주는 건 좋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6대 때도 부수를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사실 이거 배부하는 거에서도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고 있죠, 지금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일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지난번에 타블로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또 증액해야 한다고 해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타블로이드를 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 또 나이스미추로 해서 이제는 재질의 문제로 얘기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나이스미추 왜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나이스미추, 우리 받아보아도 크게... 이 재질 자체에, 보고 있는 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샘플로 만든 것을 보시면 현재 나오는 것과 재질을 높였을 때 선명도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읽는 데에서 보면 좀 차이는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와서 느꼈던 것도 좀 사진이라든지 글씨가 좀 선명치 않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이안호위원
선명치 않은 것은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는데 이것은 집에서 어르신들이 받아봤을 때 이 작은 글씨 읽겠습니까? 그래서 좀 변경은 하셨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더 글자가 작았죠. 정말 우리조차도 읽기에 불편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글자 크기가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조금 커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도의 화상의 문제, 이것의 내용...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자꾸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재질까지 바꿔가면서 예산 증액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이안호위원
더 긍정적인 타당성을 좀 저희에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이안호위원
대외적인 공신력입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 남구의... 아무래도 위상, 뭐 이런 거.
이안호위원
그 검토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나이스미추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가 금년 1월에 와가지고요, 처음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안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1월에 오시면서 실장님께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보셨어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가 와서 막 느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바로 그때 주민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안호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정리된 건 없고요. 가끔씩 전화오시는 분들 있어요, 받아보시고.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책에서 한번 봤거든요. 하나 보면 컬러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컬러로 인해 많은 감정을 느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신문들은 다 49g으로 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 소식지 내면서 재질을 자꾸... 퀄리티? 글쎄요, 그 퀄리티를 높여서 얼마큼 주민들에게 퀄리티가 다가갈지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부평구 같은 데는 2+70g, 계양구...
이안호위원
타 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실장님.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안호위원
타 구와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무래도 선명한 게 더 친근함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대부분 요즘 우리 구 홍보 많이 하고 있죠. 다양한 통로로 해서 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이스미추를 구독하는 연령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구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구독은 아니죠? 구독은 아닌데.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세대 당... 한 세대, 세대별로 배달이 되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세대 배달돼서 이걸 젊은층들이 이거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러면.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본 층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건 한 적은 없거든요.
이안호위원
오히려 이것을 볼 수 있는 연령층에 맞추어서 뭔가를 좀, 변화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다면 모르는데 그냥 퀄리티의 문제라고 하니까 더 좀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래도 볼 수 있는 연령층에 맞추어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변화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라면 구민들에게 더 정보를 줄 수 있는 통로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 모든 내용은 다 담아져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주 긍정적이시니.
중형
유중형위원
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고 잘하겠다는 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이안호위원
그 예산안 114쪽에 청소년... 했습니까? 청소년, 학부모 영상동아리 영상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게 금년도까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4회가 되는데 청소년영상제는 개최를 했고 학부모영상제는 아마 참여 팀 수가 미달이 돼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사유는 현재 교육혁신지구로 저희 남구가 혁신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혁신지구 사업비로 일부를 사용해서 아마 이 행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남부교육청이라든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남구혁신지구 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남구 학교, 학생, 동아리반 이걸로 참여하는 동아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로 이게 넘어오면서 좀 인천시 행사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에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만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인천시 남구만의 행사가 아닌 인천시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로 확대를 해서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이안호위원
학부모 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관에 학부모동아리 영상제 예산이 2017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에 보면 온마을 축제 예산, 금년도는 온마을...
이안호위원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 예산은 일부 쓴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학부모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학부모동아리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아십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는 기자회견한 건 아는데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실에 오셔서 그 기자회견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리가 3회추경 때에 나왔던 것인데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면서 30% 이상 남아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아직 계획 단계에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 중에 그 예산에, 향후에... 향후에 뭐로 돌린다고 그랬죠?
문영미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이게 올해 말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불용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안호위원
아니, 어느 쪽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그랬어요.
문영미위원장
도시농업이라든가.
이안호위원
아, 도시농업 그쪽으로.
문영미위원장
영상 제작에, 다른 영상제작물에.
이안호위원
그 영상제작물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 영상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홍보영상물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영상물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 냈던 사항 중에서 미집행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박물관 홍보영상물, 그다음에 2018년 도시농업의 홍보영상물,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 홍보영상물, 뭐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추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서 냈는데 거기에 하나는 빠졌던 게 대학생동아리 해서 협조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 있었는데 그것은 청운대학교에서, 저희는 학생들과 해 보고 싶었는데 청운대학교에서 바쁘다 이런 미온적인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포기를 했던 사항이 한 400 정도 됐는데요.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됐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은 새로운 게 혹시 있었으면 저는 찾아보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박물관, 도시농업의 해,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 이런 걸 좀 퀄리티를 높여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시농업으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도시농업 제작은 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부모영상제 참여가 일단 미달이어서 미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상동아리를 어떻게... 학부모들 제작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청소년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전체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협조를 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안호위원
청소년영상제 따로 있고 지금 학부모영상제 따로 해서 예산 편성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따로따로 가고...
이안호위원
통째로 묶어서도 갈 것입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따로따로 올렸는데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분리해서 갈 수도 있고.
이안호위원
방향은 언제 잡으실 건데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일단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올라온 게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무대를 만든다든가 하면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해서 할 거고요. 이것은 뭐...
이안호위원
영상 제작을 해야 할 거잖아요.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영상 제작은...
이안호위원
전국대회하는 것은 각자 만든 작품들을 갖다가 공모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공모해서 수상된 것은 전국대회로 해서 뭔가 한번 장을 열겠다라는 건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는 거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제작은 지금도 저희가...
이안호위원
우리 여기 그동안 배출된 자원활동가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실 거예요? 업체에 의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영미위원장
위원님, 이 지금 청소년학부모 영상동아리...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것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직접 찍는 그런 영상...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이안호위원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대회를 한 번 열기 위한 그겁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22일날 인터넷방송국 영상제를 개최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민리포터라든가 일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직접 제작을 했어요. 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이제 상영했거든요.
이안호위원
누군가는 그래도 가서 지도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요즘에는 이제 1인 미디어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전산실 부대장비 노후교체에서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노후 UPS 교체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큼 사용했기에 이렇게 노후됐다고 하시는지. 당초의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5쪽, 전산실 부대장비 노후교체, 6,300만원 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이것은 저희 전산실 내에 있는 노후,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이걸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거라.
세식
배세식위원
아, 2005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래서 내구연수...
세식
배세식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두 개 다.
세식
배세식위원
UPS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 시스템장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UPS 이용량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몇 kv 정도?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50kv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50kv가 3,300만원이면 됩니까? 조달구매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항온항습기도 마찬가지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납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공사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두 개 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동 주민센터 및 본청 안정적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 L2스위치 교체라고 했습니다. 두 대인데 어느 동과 어느 동인가요ㆍ 도화2ㆍ3동과 저기는 아닌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어느 동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장애 발생을 대비해서.
세식
배세식위원
아, 네. 어느 특정 동은 아니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13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뭐 줄어서 조금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많은 예산, 거의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SNS 홍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맨 처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셨던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SNS로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예를 들어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블로그기자단이나 이런 분들, 또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현재 소셜미디어 운영 113쪽에 보면 전에는 같이 합쳐서 한 4,0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11월 13일 정도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분리해서 원고료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셜미디어 관련, 홍보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추경 때 페이스북 유료광고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집중적인 홍보라든가 이거 할 때는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한 25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5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유료광고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하는 분들은 하는데 안 하는 분도 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눌러야 친구 맺기가 되는데 이런 페이스북 유료광고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도달이 돼서 그래도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낫겠다,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도달이 되니까... 그래도 동영상이라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다시 질문을 정확하게 해 보면 블로그기자단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 통폐합을 해서 SNS서포터즈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블로그기자단도 있었고 SNS서포터즈도 있었는데 몇 분 정도 어떻게 운영이 되셨어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블로거는 12명이고요, 서포터즈 9명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블로그기자단이 12명이고 SNS서포터즈 운영을 9명이 하셨다고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네, 일단 이걸 시작하셨을 때는 실제로는 이 SNS를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소통이라는 게 그냥 좋아요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말을 하자면.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오고 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팔로우하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가 친구 맺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 홍보도 예를 들어서 올해와 내년이 똑같은 이런 홍보가 날짜 다르고 장소 다르고 이런 것만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의 변화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예산을 들였을 때 어쨌든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SNS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미디어축제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미디어축제를 할 겁니다,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것까지가 가야 하는데 그냥 할 겁니다, 어디에서 할 겁니다, 끝이에요. 저는 이것은 SNS를 저희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인 바에는 실제로 어떤 하나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되는지까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동감하고요.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자단과 서포터즈들의 활동내역, 개설한 후의 누적 방문자나 친구 맺기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