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2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을 보시면 비록 시비지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 307-10 거기에 보시면 작년도보다도 요보호아동 종사자 시비 특별수당 지원이 작년도에는 1인당 28만 원인데 올해는 27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수당이 보면 증가가 되지 인하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줄어든 것은 없는데 지금 금액이 작년에는 월 26만 원이었고…….
안대국위원
28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은 28만 원, 5년 미만은 26만 원.
안대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종사자도 6명, 작년도 예산 거기에 보면 지원금액 1인당 월 28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27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5년 미만은 월26만 원을 주었었거든요. 5년 이상은 다 28만 원을 주었고 내년에는 1인당 전체적으로 월 27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일괄적으로 28만 원이다가 27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같은 내용입니다. 시비지만 대상인원이 2개소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274만 원인데 지원금액이 올해는 1,923만5,000원으로 이렇게 똑같은데도 줄어든 것은 좀 의아해서…….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과목이 목간 변경이 된 부분이 또 많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작년에는 다른 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했는데 그리고 또 그룹홈 아동 여기에 보면 정원대로 편성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정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355쪽, 354쪽으로 같이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는 한 위탁업체에서 위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문화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던 사업이고 건강가정센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되어 있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까지만 해도 가내시가 분리되어 내려왔습니다. 기획은 기획 쪽으로 다문화가 내려오고 건강은 우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내년되면 통합 예산으로 다시 예산이 변경되어 내려온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예산을 여성가족과로 기획실의 예산까지 다시 다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내려오면 추경에는 다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다양한 사업들,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100% 우리가 2018년부터 다 수용하는 것인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결혼 이민자에 한해서 일부 외국인하고는 다시 외국인이 몽땅 다 여성가족과로 오는 것은 아니고 결혼 이민자들 가정만 우리한테 다 넘어오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다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갈 것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만 오고 일반 외국인 사업은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가정에 대한 것만 우리로 온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369페이지 “웨딩플래너”라고 되어 있는데 웨딩플래너가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웨딩 할 때 옆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인력인데 예를 들면 드레스 같은 것 입으면 옆에서 보조해 주고 뒤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웨딩 할 때 주변에 꽃장식이나 이런 것 예식 할 때 필요한 것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대충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대주의 사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자로 써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와가지고서는 미국 말을 많이 써 가지고 과연 한국말이 어떤 게 한국말인가 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데 굳이 “웨딩플래너” 이것 한국적인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 교육과정이 위에 중앙부처에서 교육하는 과정들이 다 “웨딩플래너 과정”이라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것은 작은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문화 침투가 되어 가지고 언어를 계속 쓰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물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시비가 이제 거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구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계수련회라든지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실제 여기 하계수련비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계수련비”라고 하고 “330만 원”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 이 아이들을 1년에 여름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가서 음식도 제대로 먹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가족이 다 못 가고 한두 명만 가고 이래서 가족 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시비나 구비나 다 저희들 세금인데 이런 것을 한 마디로 중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자보건 여기에 입주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지금 한 군데는 11세대, 또 한 군데는 10세대, 그게 그렇고 지금 현재 가정은 20…, 10세대하고 11세대입니다. 자용모자복지관이 10세대, 본마을빌라가 11세대.
천옥
이천옥위원
본동모자빌라 거기에는 총 11세대밖에 안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자용모자복지관이 30세대입니다. 본마을빌라가 22세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사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2년 동안밖에 못 살지요? 요즘 변경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2년 동안 살아도 연장이 또 한 번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이라도 자기가 살다가 자립해 나갈 때 저희들이 또 주는 게 있지요? 자립기금.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자립기금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전에는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300이 증가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을 돕기는 정말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중복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시기를 알고 살아야만 본인들도 어떻게 자립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해 주어서 남들과 같이 다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시점을 자기들이 느끼지 못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 나오면 자기들이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3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식에 300만 원을 준비하셨는데요. 개관식에 이렇게 3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현수막하고 초청장하고 홍보 리플릿하고 이래서 그냥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개관할 때 비용을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3억1,283만 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2억494만2,000원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1년 것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10개월분입니다. 이게 어차피 내년 2월 하순 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과정이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원은 10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상당히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두당 얼마든 12개월로 봤을 때도 341만5,700원이 이렇게 나옵디다. 그러니까 10개월 하면 더 올라가겠지요. 연봉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채용하다 보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하고 합해서 5억4,349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세입이 있네요. 세입이 2억3,066만 원이 문화강좌나 수강비를 받아서 세입을 해서 하고 나면 다 이렇게 운영비 자체는 3억1,200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용식
배용식위원
이 분리를 잘하면 알기 쉽겠는데 계산을 안 하면 잘 안 되도록 해 놓았네요. 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좀 그렇게 알기 좋게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집기 구입이 지금 조달청으로 인해서 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조달단가로 다 산정한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2억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잘 모르는 점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우리 “하드보안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품내역서 보내준 것 중에.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하드보안관 이게 전산장비 시스템인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것 좀 설명…….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컴퓨터실에 컴퓨터 앞에 눈 나빠지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가리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드보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시력보호용이네요.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좀 괄호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알기 좋을 건데 처음 듣는 용어라서…, 이게 20개나 필요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라서 컴퓨터실 안에 컴퓨터가 20대 정도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구비가 엄청 이렇게 2억700이나 들어가는데 좀 줄일 것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쭙고 있는데 커피 기계가 1대에 850만 원인데 3대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1·2층 도서관은 지금 빠지잖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에 설계할 때 이미 요리실하고 컴퓨터실하고 양재실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요리실에 이게 들어갑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도 3개면 너무 많지 않나 기계 자체도 850만 원씩 하는데.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요리실에 그게 바리스타 수업을 받으려면 기계가 2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실에 커피 바리스타 기계를 2개 넣었고요. 3층에 보면 여성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공간이 또 있는데 거기에 카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계가 1대 들어갑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포함해서 3개?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예, 포함해서 3개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그라인더 이것은 뭐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창문에…….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아니요. 그라인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 원두커피를 가는 것 그라인더 기계 그런 것.
용식
배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1대에 170만 원씩 하네요. 커피믹스를 한다는? 커피 원두를 이렇게…….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갈아서…, 예.
용식
배용식위원
상당히 집기류도 많이 들어가고 비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스크린이 지금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게 네 종류가 되네요. 네 종류가 있는데 1,500*183*600 이런 게 있고 다수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스크린이 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여성친화팀장 천지영, 발언대로 나옴) 스크린이 12개에 합해서 22개가 되었어요.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각 사무실마다 책상 앞에 있는 조금 올라온 것 보셨지요. 책상 위에 앞에 칸막이 같은 것 그것을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책상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보조책상에 들어가면 보조책상대로 스크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린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스크린을 옆에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린의 종류들이 다양하고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린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사무실 앞에 칸막이처럼 놓여있는 게 스크린입니다.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가구에서는 들어오는 게 이름이 스크린입니다.
「파티션」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위원
칸막이용이네요.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예, 전체적으로 다 칸막이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도 이게 22개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생활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지금 예산 자체가 우리 순수 구비로 57억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줄여서 좀…….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예, 저희들이 조달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조달로 해야 되는 물품들이고요. 저희들이 비조달 물품이 몇 개 섞였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견적을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370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적힌 정원은 65명인데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52명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직 정원이 미달되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부러 지금 비워놓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받는 사람은 다 받고 추가적으로 확보는 더 안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공무원 중에 특별하게 급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사자는 15명이 되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반마다 교사가 다릅니다. 0세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3명에 교사 1명이기 때문에 0세반이 3개 반입니다. 1세반도 인원에 따라서 교사수가 또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일수록 교사수가 많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정원을 안 늘리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면적대비로 하면 정원을 10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근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60명 남짓 되어서 지금 현재는 65명으로 정원을 해 놓았는데 향후 아동수가 증가되면 정원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0세반이 3개나 되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354페이지 견적서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단가로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에 지금 비조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일일이 친절하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비조달이라는 말은 발품을 팔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비조달 가격도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 다수 업체에 견적을 다 받아서 최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비조달도 할 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시장조사는 아직은 하지 않고 예산 자체도 두루뭉술하게 올렸다는 결론이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나중에 살 때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또 최하 단가에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가격을 낮추어서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그래도 계속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도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업체를 먼저 찾아가서 보고 우리 구민들이 하는 업체에 가서 비조달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3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라는 것 아동복지교사 면접관 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천옥
이천옥위원
아동복지교사 면접관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아동복지교사를 매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려면 면접을 보아야 되는데 거기의 면접관이 공무원들은 들어가도 수당을 안 주고 일반 복지분야의 전문가들 민간인들이 오면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것도 물론 구비가 100%인데 복지교사 면접관이라는 이게 참 애매하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든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면접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면접해서 ‘이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할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러면 그 위원회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이런 금액들이 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을 주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되는 대로 아동급식을 준다는 것 이상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교사나 급식위원회나 정부의 이런 것을 할 때에 채용선정 기준도 다 내려오고 면접관도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만 다 하면 너무 편파적이다 보니까 모든 이런 채용부분 관련 전문가나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대표나 이런 부분을 다 넣도록 지금 기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구비를 100% 들여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마찬가지 그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보다는 생활 정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이 돈도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 급식비가…,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도 이중으로 지금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돈을 주면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또 차감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것하고 다른 게 이것은 부모가 가족이 제대로 된 가정이 안 되고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이 질병이 있거나 가출한 그런 대상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낮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하고 이것을 아동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해야 지원 업체로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렇지요. 물론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들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도 이런 데 대한 가정에 나가는 급식비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그것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남녀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올해 과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만남을 한 120명 정도 주선을 해 가지고 스물다섯 커플이 탄생을 했고 그중에 세 커플이 결혼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이런 것처럼 웨딩플래너를 양성해서 거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에 웨딩업체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대구에 컬러풀 퍼레이드에서도 저희들이 107개 팀 중에서 한 팀 인기상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 구가 받아서 대외적으로 이미 홍보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전 지자체에 받은 결과 10개 구를 우수시책을 뽑는데 저희 구가 뽑혀가지고 그날 행안부에 가서 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지금 장관상인데 그때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장관상인데 그날 발표를 잘했다고 공문에 명시해서 달서구는 발표 점수가 가장 좋다고 하면서 1,000만 원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문에 딱 명시해서 지금 6,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차피 결혼장려가 우리 구가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결혼하는 커플한테 신혼여행 경비를 주라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려면 한도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 목적은 아마 우리 지역사회에 결혼장려 문화가 확산되고 전 지자체에 확산되는 그런 바람이어서 대구시와 행안부에 가서 이미 시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우수시책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전 지자체로 지금 확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장관상을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 만남을 해서 세 커플이 탄생했는데 올해도 이제 2018년 예산에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307 민간위탁금에 보면 각종 행사운영비로 해서 한 2,2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증액된 것으로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예산을 해서 좀 더 많은 커플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401-01 웨딩조형물 설치비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작년 예산에 배실상공원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배실상공원이 지금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설치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특색 있게 그 조형물을 움직이는 포토존으로 구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저번에 입찰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 제안서하고 봤는데 그날 심사위원님들 전문가 분들이 미술, 디자인, 건축, 조경 각종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그날 제안서를 보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2개 업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되어서 할 수 없이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공모해서 디자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부분을 이월시키면 올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월은 그게 추경에 들어갑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업체가 원래 공고를 띄우면 5개 업체가 들어와야 공개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2개 업체도 가능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공개 입찰이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일반 공개 입찰하고 다르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서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협상에 의한 업체는 2개 업체 이상만 되면 유효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올해 두 업체가 누락되었으면 내년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번에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가 나중에 업체 공모할 때 움직이는 조형물로 한정하지 말고 지금은 고정식도 일반 젊은층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웨딩조형물로 해 가지고 업체를 공모해서 그중에서 움직이는 것이든 고정식이든 그것을 보고 선정하는 게 맞겠다는 조언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배실상공원에 조형물이 설치된다고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는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조형물 설치가 안 되니까 올해 넘어가는데 이제 본 위원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 분이 저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 본 위원한테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못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심사위원이 결정할 일이지 저는 관여를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적은 예산도 아니니까 어차피 신중하게 하니까 내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조형물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최저임금이 항상 임금상승 기준율만큼은 오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한 170만 원 정부 국·공립 시설이 한 19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주고 있는데 어느 교사가 원장한테 면접을 보았는데 2월까지는 12월에 주던 그 임금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준다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보았다고 면접 보는데 2월까지는 12월 월급으로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 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하 기준이 있지만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가정 같은 운영이 어려운 데는 같은 가정이라도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어린이집마다 교사 수당도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주는 금액은 같은데 그게 보육료 수업으로 교사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교사가 그런 점은 이해를 해야 되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마 어느 어린이집이든 최저임금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어린이집 오른 것을 갖다가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것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분명한 답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각 어린이집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원장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전체 보육료 수입에 비례해서 어린이는 적은 데 큰 집에 비교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득이라기보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11시28분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입장료 수입에 3억5,414만8,000원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끝 단위 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은 좀 구체적인 면이 있나 보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지적하신 대로 3억5,000 정도로 하는 게 맞는데 예상 나온 금액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그런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은 좀 개괄적으로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분류별로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영장 시설 이용요금이 일단 카라반은 6∼8인 기준으로 해서 주중은 10만 원, 주말은 14만 원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16만 원으로 하고 오토캠핑장은 주중은 3만 원, 주말은 3만5,000원, 일반 데크는 주중은 2만 원, 주말은 2만5,000원으로 합니다. 이래가지고 연간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용식
배용식위원
물론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은 잡는데 성수기 때 특히나 6·7·8·9월이 좀 많고 다른 때는 적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시도이고 홍보도 덜 된 상태인데 우리가 전에 현장 체험을 갔는데 달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있는 조망권 자체와 게임이 안 돼요. 거기에는 강변을 보면서 엄청 잘 되어 있고 또 카라반이나 화장실 자체도 보면 시설 자체가 달성군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는 그런 감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이 예산 수익을 잡은 예상에 빗나가지 않도록 줄기차게 홍보를 잘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381페이지 6번, 7번 선사시대로 콘텐츠 확충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381페이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381페이지에 있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왕규
박왕규위원
382페이지 되어 있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6번, 7번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주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천역에 선사시대로 홍보하는 홍보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5,000만 원, 그리고 역시 같은 콘텐츠를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2억을 받아 놓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천재작가 그분과 관련된…….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 올해 추진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쪽에 하든지 그것은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이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387쪽에 “김재소 영세불망비”라고 학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전면 우리 구비 맞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소 영세불망비에 “김재소”라는 분은 의병을 하셨는지 무얼 하셨는지는 우리가 현재 그것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 구비로 다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그것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김재소라는 분은 별제가 벼슬 이름인데 조선시대 때 환정이라고 곡식이 없는 서민들한테 빌려주고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리가 심했는데 그것을 아주 바로 잡은 역사적인 인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비지정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액이 적다보니 국비는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비지정이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등산로 아래에 잘 안 보이는 곳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에 내어가지고 어떤 귀감으로 삼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고 많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
천옥
이천옥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예산이 정말 체육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많은 와중에 물론 이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꼭 이 비를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옮겨야 되는지 그게 제가 사실 궁금하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씨름왕선발대회 1,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천옥
이천옥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전에 하던 것이 지금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와룡민속축제하고 두류축제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와룡민속축제 내용에 씨름왕선발대회 1,350만 원 들어있는 것을 따로 계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맞는데 항상 이게 단오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돈을 했는데 그러면 이 축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서 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에는 못 하니까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씨름대회 시 본선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로 올렸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민간단체에 주지 않고 체육회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이것은 구에서 선수 선발을 하고 구에 대표 선수로 시에 출전하면 시에서 또 대회를 해서 전국에 출전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누구에게 듣기로 시에서 씨름왕선발대회가 없어졌다고 우리 구만 지금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고생은 많은 와중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지요. 사실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도 있게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388쪽을 한번 봐 주시면 401-01 시설비 해 가지고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2억이 되어 있으니까 5,000만 원이 한샘공원 등 테마조형물 노후시설물 복원 포토존 설치가 5,000만 원이라는 게 그 내역에 나와 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내역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한샘공원에 가면 구석기 유물하고 발굴했던 간판이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이 바래고 해서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5,000만 원이라고 딱 잡힌 것은 아닌데 그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들어가야지 그냥 뭉떵 그려서 5,000만 원 해 놓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할 때는 1,000밖에 안 들면 4,000만 원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에…….
안대국위원
기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래야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림지 파크골프장이 문화체육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394쪽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1억9,400이라는 돈이 늘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대국위원
이것 자체가 지금 모든 부분들은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오다 보니까 1억9,400이라는 돈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이라고 조성을 완료는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완료를 했다고 해 가지고 6월 21일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조형물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잔디를 관리하고 인건비를 하는 그 자료를 일단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신규로 이 예산이 편성 되었다기보다는 공원녹지과의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인데 이게 첫 해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원녹지과 자료를 받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신규 편성된 금액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신규 편성된 것은 맞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는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그러면 수림지 파크골프장이 18홀로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홀은 완전히 되었고 거기에 관리실을 증축 중인데 아직 공식적인 착공 단계는 들어갔는데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잔디관리가 사실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어요. 396쪽에 보면 수림지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5,000만 원.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대국위원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갑자기 어떤 1억9,400이라는 돈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여기로 넘어왔지만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산출해 가지고 백 데이터 자료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대국위원
추후에 끝나면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백 데이터 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야만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각 위원님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2건 백 데이터 자료를 좀 주세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안대국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림지 공원에 관리동이 아까 과장님이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축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없는 상태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게 지금 얼마 예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식
배용식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운영만 하고 신축은 공원녹지과에서 짓고 지금 화장실만 2개 있는 것 같던데 빨리 신축을 해서…, 지금 회원이 거기에 한 800명 정도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장근주 회장하고 김상욱인가 사무국장 그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회원이 800명 되는데 관리동이 없으니까 너무 너무 불편하다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좀 여성분들이 많고 하니까 요실금이 심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빨리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너무 열악한 상태니까 회원에 비해서 좀 열악하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안대국 위원님이나 배용식 위원님에 다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스포츠가 상당히 활발하다 보니 파크골프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 파크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게 우리 정말 순수한 세비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준다는 것을 지극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과연 이렇게 만들어주니 참 좋다.’ 이 생각은 물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구나 시나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골프장이 잘 되고 정말로 이렇게 잔디 관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장이나 사무국장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것을 할 때 정말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세수를 들여서 하는 잔디구장이지 그 사람들이 잘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회장, 사무국장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고 하는데 좀 그런 면을 물론 회원들이 세비를 내겠지요. 회비를 내어서 운영도 하고 이러겠지만 잘 좀 홍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1억9,000만 원 중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준공되는 월배체육센터의 자산물품비하고 그게 한 1억쯤 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파크골프 운영하는 데는 한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파크골프 하는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달서구는 파크골프장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인원은 많고 달성군은 인원은 적으면서도 파크골프장은 많고 이런 상당히 구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우선은 조성을 한 부분이고 우리 이천옥 위원님이나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힙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안 먹힙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천옥
이천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듣는 것은 듣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의원이 자기가 잘나서 그것 하나.” 이런 생각을…, 물론 다 우리 세비지요. 우리 위원이 잘나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비를 우리가 편성할 뿐이지 거기에 관한 것은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홍보는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393페이지 체육진흥시설 3억 5,000만 원이 국비라고 그랬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번에 우리 윤재옥 의원님께서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체육진흥시설 조성으로 해 가지고 주로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마다 한 3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6년까지 한 22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역시 1개 하는데 신청 기준을 물었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아,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인조잔디가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이겠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 행사 운영비가 7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것 무엇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향사례라고 하는 게 제안설명서에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활을 쏜다고 하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총기가 없었으니까 활이 주요 무기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활을 많이 장려하는데 이것을 고을마다 장려하는 사업을 우리 월곡역사박물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현을 한 번 했습니다. 역시 약 650 정도 들었는데 그것을 올해에는 우 씨 문중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괜찮다, 이것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계속 문중에 부담시키기는 곤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식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올렸고요. 만약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권역별로 해서 성서 쪽에도 한번 확대해 나가든지 그럴 계획으로 올려봤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우 씨 문중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구에서 예산을 700만 원 부담해서 한다. 그러면 이 행사는 결국 우 씨 문중 행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우 씨 문중을 선전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올해 그쪽 문중에서 월곡역사박물관 장소도 제공하고 이게 아까 전에 드린 말씀처럼 향사례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재현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서 지역에도 비슷한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병암서원은 약간 물리적으로 좁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병암서원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렸지 우 씨 문중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괜찮은데 우 씨 문중이 하던 것을 구에서 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그럼 마찬가지 우 씨 문중에서 시연하고 어떤 진행하는 부분을 관여할 것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우 씨 문중 사업에 예산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성서에는 어떤 시연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전액을 우 씨 문중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 씨 문중에서 관여를 했지만 만약 이 구비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병암서원에 하게 되면 거기도 도 씨 문중입니다. 문중을 끼고 왜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시연을 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우 씨 문중에서 하면 우 씨 문중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우 씨 문중에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 씨 문중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운영비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김화덕 위원 질의와 상반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향사례 시연 운영비가 650만 원 들어갔지요. 이게 구비로 다 들어가고 우 씨 문중에서는 장소 제공만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행사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예.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돈하고 장소하고 전액 우 씨 문중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650만 원을 이렇게, 처음에는 우 씨 문중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받아서 650만 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향사례가 활 대회인데 이게 활 대회뿐만 아니라 그날 보니까 제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절에 관한 그것도 포함되어서 하고 또 동별로 활 시합도 하고 활을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시범도 하고 그래서 옛 선인들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물론 김화덕 위원께서 이렇게 우 씨 문중의 일이 아니냐 그 일에 우리 구가 왜 개입을 해서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만 제공해 준 것이에요. 물론 그만한 장소를 택해서 할 만한 데 있으면 하면 됩니다. 내용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추진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혹시 예산이 수립된다면 제3의 장소에서 문중과 관계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우 씨 문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 씨 문중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한 우 씨 문중한테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매칭 비슷하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화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의 돈을 가지면 문중하고 상관없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 씨 문중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 씨 문중에서 하려면 우 씨 문중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면 문중하고 상관없이 구의 사업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도 씨 문중이든, 우 씨든 문중은 끼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 돈으로 문중을 왜 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향사례를 시연하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 구에서 진행해서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본 위원의 뜻을 분명히 아십시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느낀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그날 참석하면서 의원이 참석했지만 시연장에 저도 활을 쏘아보고 싶었지만 그 집안이 다 했기 때문에 상황이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집안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구에서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의병의 날에 향사례의 전통은 정말 특화사업으로 꼭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들의 의견을 잘 조정해서 어떤 장소이든 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재단과의 사업 연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도 함께 듣기 위해 본청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체육관광과장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질의 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도 복지문화위원회에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또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임직원을 먼저 소개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문화재단 대표이신 이병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문화재단 정책실장 김은주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재근 운영팀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문화기획팀장 권영민 팀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지원팀장 최용석 팀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리고 회계담당 곽은정 주임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12시07분
용식
배용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신규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 시운전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행사 예산에 다 넣어놨습니다. 재개관 기념공연부터 시작해서 행사비로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용식
배용식위원
책자에는 지금 그게 없네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하기에는 곤란해서 기획비로 다 넣어놨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달서구에 문화적으로 가치를 올리려고 클래식 음악을 좀 유치해서 주민들의 문화 단계를 올리려고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2,000만 원을 자기들이 예산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자는 게 내년도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7페이지 “사”에 보면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방금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난방공사하고 이야기를 각자 우리가 2,000만 원씩 해서 매칭사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설명을 이 부분을 못 들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용식
배용식위원
지역난방공사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던데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더 발전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줄 의향도 있다고 하던데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내년에 가족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우리 재단에서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인력을 재단에서 채용해야 되는 것이죠?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채용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게 없어서 지금 위원님 질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지금 우리 업무분장이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없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아직 재단으로 넘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일은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좀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국장님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 자료에 보면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가족문화센터에 들어오는 직원이랑 급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같이 한 재단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면 서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절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궁금합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으로 문화재단에 위탁금으로 주면 문화재단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반영할 그런 내용이고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문화재단에서 충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전문위원 검토한 기준 호봉은 그 개인에게 그것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 예산대로 4급에 그 사람 얼마 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급, 5급, 6급, 7급을 채용했을 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에 맞춘 문화재단의 인건비 기준 거기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에 지금 이 과정이 물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절차에 대해서 좀 숨쉬기를 하면서 와야 되는데 숨도 못 쉬고 달려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게 각 부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도 우리한테 넘어와요. 이게 일은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왔는데 일은 또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재단에서 또 해요. 우리 위원들도 가족문화센터 하나를 보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건물 하나를 보면 도서관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우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붙여주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헷갈립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기획공연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배용식 위원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에 6,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횟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여놓았어요. 횟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여놓았고, 또 특히 한 번마다 기획공연보상금이 인하가 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보상금을 저번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스마일링 가곡 경연대회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타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스마일링 가곡 경연대회나 몇 가지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횟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리모델링 재개관 기념공연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4회를 올려놓았고 지금 현재 3회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아마 횟수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2018년도 기획 공연 숫자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결 수준이고 특히 내년에는 청룡홀 리모델링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와룡홀이 있고 청룡홀이 있는데 와룡홀에서 기획하는 것은 보통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로 기획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최하 2,0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공연장으로써의 기획공연, 구민들에게 또 사랑 받는 그런 공연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내역 자체로 보면 횟수만 줄었어요. 명아티스트시리즈 초청보상금이라고 하면 2017년도에는 5회 한다고 1억을 편성했어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안대국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4,0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연이 같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청룡홀 개관 기념공연도 2017년도 3회이고 2018년도 3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목의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 조정들이 예를 들면 명아티스트시리즈 초청보상금이 1회당 2,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잘해 가지고 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예산 편성에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었다 이거예요. 횟수 줄이는 것은 당연히 예산 삭감이 되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명아티스트시리즈가 2,000만 원 해서 3회 작년도의 올해 예산에는 5회 1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배용식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문화축제를 하고 거기에 동창회 하고 어떤 그것을 했을 때에 금액 얼마 얼마라고 이야기를 다 하셨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번에는 좀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한 25%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4월 예상한 대로 아마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후반부쯤 되면 아마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집행할 예정입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리모델링 전체 예산이 32억인데 지금 부분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선지급금이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선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조달청에 우리가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무대 쪽은 얼마 사용하십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담당…….
김화덕위원
무대 금액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무대에 지금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노트로 한 9억 정도…….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제 물품을 봐서 조달청 물품은 단가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조달청 물품은 어떤 물품에 가격이 없어요. 그러면 A·B·C 성능 등급을 봐서 9억 같으면 어떤 등급을 씁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객석의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객석의자를 저희들이 15명 이상 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바우트 금액이 그 정도 되면 최고 A급을 쓸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금액 안 한도에서 최고로 쓸 수 있는 물품을 골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객석 단가가 한 40여만 원쯤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개당?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화덕위원
그렇게 되면 청룡홀 쪽 무대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달청 단가로 하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9억 하신다면서, 9억 드는데 그럼 그게 성능, 품질 이런 것을 조달 가격으로 하면 엄청 비싼데 그걸 어떻게 A·B·C등급으로 봐서 B등급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그 가격이 맞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걸 하는 것이죠. 물품을 9억을 주어도 성능을 좋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걸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달 단가가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최우수업체하고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물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최우수 물품이 선정되면 본 위원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어떤 물품의 가격 대비표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화덕위원
공사를 모처럼 어렵게 하니까 좀 더 좋은 물건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384페이지 여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비를 보면 출연금은 매년 똑같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306-01 문화재단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307-05 아트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재단 운영비와 아트센터 운영비가 2개 돌아가면 회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이 우리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의견을 제시했던데 지금 재단에 정책실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하고 아트센터는 위탁금으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책실하고 아트센터운영비는 회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문제없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는 문제없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이 나중에 출범하고 그 이전에는 아트센터가 구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아트센터 운영비 관계는 그렇게 회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김귀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하나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재단에다가 바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에서 사전에 출연할 때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검증을 해서 이 금액을 주고, 이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조금 아껴가지고 적게 쓰든지 남든지 이렇게 알아서 쓰도록 주는 부분이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 관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100원 같으면 100원을 1년 동안에 줄 테니까 쓰고 그것은 완전히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위탁에 준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쓰고 남는 것은 우리가 돌려받고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보충을 해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이런 것은 되게 머리가 복잡해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정리가 다 안 돼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우리가 회계라든지 이런 관련 규청에 의해서 절차상 위탁금하고 출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족문화센터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예산 잡아 가지고 위탁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남는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자유롭고 내가 공격적으로 무얼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는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기획공연을 몇 번하고 개관공연을 몇 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아트센터에서 관장 책임 하에 이런 공연을 좀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구청에다 요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부분이고 검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지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달서문화재단이라는 게 큰 재단을 우리 달서구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재단인데요. 아까 또 다시 들어가면 배용식 위원처럼 지역난방공사에서 내가 이만큼 출연해 줄 테니까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한 번 공연해 보자, 이게 다 호응이 좋으면 그쪽에서 물론 그분들 홍보도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키워지고 문화를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사실 얽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문화재단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가야되는데 아쉬운 점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부분에서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국·과장님들 전부 다 합쳐서 일은 하겠지만 서로 협조하고 많은 지원을 하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갈등 조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달서구가 100%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구청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문화재단은 구청이 가는 방향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방향에 맞추어서 가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편성 상에 2,000만 원에 3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편성 기술상에 예산이니까 이렇게 표시는 해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시는 그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500만 원 올 수도 있고 이런 섭외 과정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아마 제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가 된 사항들은 백 데이터 자료라도 제출해 주어야만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쪽에도 보면 장미 꽃 필 무렵이 있는데 그것 몇 회를 하는지,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보상금하고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목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운영비는 운영비, 보상비는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 꽃 필 무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행사보상금이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은 우리가 2,0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시에 우수축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지금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올해 2018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는 2017년 5월에 3일 동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지금처럼 예상이 된다면 아마 그 정도로 2018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6월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직전이라서 그대로 예산 로즈데이 전후로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선거법하고 한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시에서 우수공모로 해서 예산을 받지 못 한다면 이것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진행은 하는데 아무래도 3일 동안 하던 걸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증가가 된 것 자체가 1,500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어요. 1,500만 원 맞지요? 행사보상금하고 저것하고 같이 거의 2,000만 원 증가되었네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00하고 2,500만 원 총 4,500만 원.
안대국위원
그것은 4,500인데 작년도에는 2,500이잖아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작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장미 꽃 필 무렵에 일반운영비가…….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작년에도 2,500이 저희들 예산이었고 우리 지원 받은 게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한 거네요. 본 위원은 본예산의 1차 예산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저번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할 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제가 그날 심도 있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용식
배용식위원
내년에는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을 기존대로 하다가 안 그래도 지난번 배 위원님 지적에 반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좀 휴면 시간 뭐라 그럴까 바로 점심시간 이후에 운행되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용률이 제일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 시간을 폐지를 하고 주민편의를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조금 조정된 시간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셔틀을 중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중지하고 이용객이나 그분들이 원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운행을 중단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우리가 주민편의를 봐서 운행시간도 셔틀 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주민의 불편 없이 잘 운행하시고 그에 따라 예산도 줄이는 방향이 있으면 계속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서문화재단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것 중에는 가장 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병배 이사님께서는 개인의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청룡홀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못 다 한 것 잘 채워서 내년에 살림살이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꼭 그렇게 해서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게 구에서 문화재단을 정말 잘 설립 했구나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35억을 주무르는 이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순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