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에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242페이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작년까지는 개별주택 관련 모든 업무 소요 예산이 50%가 국비고 50%가 구비부담이었는데 작년에는 50% 국비 부담분이 재배정되어서 그냥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재배정을 하지 말고 정식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이유네요?

예, 개별주택 관련 업무는 늘어난 것이 전부 그런 이유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9만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편성기준안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전 부서가 다 동일한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에서 100%로.

예.

과장님이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죠?

예. 부서 동일합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등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재산세가 약 전년도 대비 7-8% 인상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8% 가량.

3년간 징수액 증가율 평균, 물론 증가액을 잡았는데 과연 내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공시지가라든지 물론 주택분양이야 어차피 계획된 것이니까 분양하겠지만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72억 정도 징수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하고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 거래에 따라서 세입 변동이 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등록면허세는 저희들이 7-8% 오히려 감액을 시켰고, 재산세는 경기하고는 조금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8% 가량 상향시킨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자로 공시주택을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공시가격을 합니다. 공시가격이 현 시세의 60%에서 70% 가량 밖에 안 됩니다. 실 거래가에서. 그래서 항상 국토교통부 지침이 매년마다 이렇게 5-6%, 7% 가량 이렇게 조금씩 상향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거래 동향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세는 과표 자체를 매년 이렇게 6-7%가량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것도 주택경기가 좋으면 공시지가를 조금 더 상향하고 주택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내리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상률을 적게 하는 거겠죠.

그런 경향인데 이것은 내년에도 5-6%가량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개별주택가격도 현 시세에 비해서 갭이 많이 있으니까 한 5-6%가량은 평균적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액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경기 동향이라든지 물론 과장님이 보유세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주택경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주택거래가 조금 위축되면 아무리 보유세라도 재산세라도 세가 증가되면 민원은 발생이, 실지로 주택경기는 내려갔는데 오히려 재산세는 조금 올리면 민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워낙 실 거래가격하고 공시가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5-6%정도도 내년에는 그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약 3년 간 증가율을 평균해서 물론 산출한 금액이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산출을 했겠지만 저는 내년에 경기 동향이라든지 이걸 볼 때 세입 부분에 많이 잡지 않았나,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집행부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4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10월 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방세를 지원하는 연구학술단체입니다. 이것이 물론 행안부 산하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이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로 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또 운영되는 것은 전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법정경비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출연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법정경비인데 여기에서 연구학술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지 지방세제도 벤치마킹하러 가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혜택은 안 줍니까?

10월 달에 설명을 출연금 제안 설명하고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직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분권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지금 지방세수가 국세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지금 8:2정도 되는데 세수가 6:4까지 올리려고 개헌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학술단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발표해주고 또 지방세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분들이 그렇게 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다, 그죠?

예, 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외국으로 선진지 같은 데 가서 지방세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술연구원에서 외국 선진지에 가서 이런 세제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는지를 벤치마킹 하고 와서 지역에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출연금만 법정경비라고 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물론 지방세연구원 자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원들이 전부 지방세 관련 학위도 박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방세를 위해서……

법정경비라고 돈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준이 전전년도 구세 징수액에 1만분의 1.5%를 각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그런 법정비율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계속 내는 것보다는 그 분들도 성과를 내 가지고 지자체에 그런 것을 거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출연금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납부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연구원이 실제로 우리 지방세 세입 확충에 그만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철 위원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검증수수료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일괄적인 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가격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우리 구에 내용에 대해서……

미공시 공동주택은 우리가 1월 1일 현재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데 1월 1일 이후에 신규 발생하는 분은 별도로 우리가 감정원에 공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6월 달 재산세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작년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네요? 맞죠? 단지 세대수도.

아파트 수는 저희들 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호훈입니다. 평소 원활한 징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훈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담당 공무원. 징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세입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80억에서 지금 29억 정도 증가한 10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매년 과세표준액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신규 건물이나 사업장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교부금 수입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설명하시면서 새동산병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새동산병원이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원을 하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으신거죠?

예, 맞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5월 정도에 일단 개원하든 안 하든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의 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 징수한 금액에 3%를 교부 받기 때문에 일단 개원문제는 저희들이 차치하고 건물 자체가 사용 승인이 나면 취득세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당연히 시세징수교부금도 저희들이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새동산병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시세 목표액 자체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징수교부금도 당연히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본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동산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소상하게 다른 분들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컨소시엄하고 4월까지 준공시한을 조건으로 해서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4월까지 건립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 외장이나 내부시설 하는데 공기 자체가 빠듯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400억 정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건립하는 상황을 보면 과연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할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고, 만약에 소송이나 이렇게 갈 경우에는 대법까지는 보통 이런 공사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이삼 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동산의료원을 위시한 그 인근에 경제적 파급효과, 긍정적으로 지역발전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 공기 안으로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신규 물량이 쏟아짐으로 인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차질 없이 잘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나마 적극적이나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인데 자료 253페이지 체납처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을 전년도에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두 분이죠?

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현재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죠? 두 분을 기간에 다 투입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투입을 합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고용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일주일에 4회 오전, 오후 계속 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직원하고 같이 합세해서 계속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갑니다.

추경에는 보조요원 관련해서 3,680만 원 정도 해서 기정예산액 2천만 원에서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 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 1,592만 원 정도를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문제가 있어서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8개월 이하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에 6개월 고용했던 부분을 4개월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월 수 단축으로 인해서?

예.

개월 수가 단축되면 기간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죠?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징수 업무 관련해서는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틀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매년 영속되는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세입 부분에 조금 많이 징수교부금 수입을 위시해서 더 많이 걷히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두 번 한 것을 한 번으로 저희가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니까 운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한 번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리가 없었습니까?

예, 무리가 없었습니다.

금고지정은 다 되었죠?

예. 대구은행으로…, 다른 은행은 참가를 하지 않아서 대구은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업체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일단 다른 은행에서는 아예……

우리가 문턱을 너무 높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는 하나은행부터 해서 농협까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에 공고 된 사항을 안내문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2차까지 해서 보냈는데도 응모하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대구시 금고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금고를 두 개 금고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두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행정 시의 부분은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금번에 농협에서 교육청이 아닌 대구시에 금고지정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대구시로 지정이 된 모양이죠?

올해는 아니고 그 전에 지정된 대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미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스마일 70만 원, 그리고 전화친절 모니터링에 60만 원, 전화모니터링은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맞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는 보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으로 부서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저희 종합민원과는 친절해라, 미소 지어라, 이런 주문만 했지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내년도에는 최우수 부서는 30만 원, 우수 부서는 20만 원, 장려 부서는 10만 원,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민원도 중요하고 전화민원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1 수족관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6만5,000원 12개월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매월 일정액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족관이 없다가 여권 쪽에 공중박스용 수족관을 현대백화점에서 무료로 양여 받으면서 현재는 그냥 수용비로 일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월 일정액으로 해야만 물관리라든지 어종관리가 될 것 같아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습니다. 올 5월 달에 수족관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 맞죠?

예. 해서 관리를 하려고……

국장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대구은행 옆에 토종 어종하고 수족관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관리하는 업체하고 내년도 수족관 관리하는 업체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종합적인 구 청사 로비나 이런 데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종합민원과 안에 민원실에서 관리하니까 관리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가 다릅니다.

그건 맞는데 업체를 같이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지금 복도에 있는 대구은행 옆에 있는 토종 어종 수족관 사이즈하고 종합민원과에 있는 사이즈하고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16만5,000원 되어 있고.

그것은 여기에는 수초하고 뒤에 그림 자체가 옛날에 달성습지 안 있습니까? 옛날 사진을 입체화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고기도 현장에 있는 민물고기를 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하고 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치밀하고 여기는 하나의 수족관이니까 조그마한 고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비 안에 토종 어종에 대한 보충이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종합민원과는 금붕어니까 금붕어 종류니까 구하기도 쉽고 싸서 그냥 유지보수비 정도로만 나간다?

예.

국장님. 그것을 관리업체하고 선정을 어차피 같은 업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팀하고 같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비용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 아기 주민등록 발급 프린터 구입이 도입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구청 출산 장려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각 업무마다 어떤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하는 것이 있었고, 대구 같은 경우 올 봄에 남구에서 시행을 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2월 8일 날 의회 임시회 때인가 배보용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재질이 플라스틱처럼 아주 좋은 것을 하려면 단가 자체가 비싸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행정실명제 이런 종류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여도 아기한테 돌아오는 증명서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산부인과에 가면 산모수첩을 주면 그게 굉장히 하나의 의미가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종합민원과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아주 부흥하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것은 자주 발굴해서 이런 데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저도 출산을 해 보니까 정말 그런 기념되는, 요즘 신세대 부모라고 하죠. 그걸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저출산 사회에 또 아기의 출생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경사할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신생아 출생수가 우리나라에는 36만 명 정도 조금 더 오버할 것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굉장히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4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국가의 3요소인 제일 중요한 국민, 국민이 실제 없어지면 그 나라의 아무런 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구에서 배보용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런 시책을 벌이는 부분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것이 고객감동 서비스 차원의 일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자치단체인 달서구가 틀림없이 증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진 정도는 들어갈 것이고, 이름, 주소, 발급일자, 구청장, 뭐 이렇게 기념으로 해서 뒷면에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태명이나 출생일, 이렇게 아이의 부모 성명, 혈액형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수집을 하는 그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아이 부모한테, 물론 아이 부모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걸 분실했을 때 또는 폐기할 때 어떤 방법, 이런 부분도 미리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 내년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다고 예산서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걸 소급할 수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만1세가 되지 않은, 그런 올해 출생아, 올해도 36만 명,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신생아 수도 국가적으로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좋은 취지고 또 예산은 어차피 프린트기하고 소모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도 태어난 아이에게 소급해서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기준과 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018년 1월 1일 출생 아이부터 했는데 허시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만약에 세운다면 만 0세, 그래서 만 1세가 안 된 만 0세 아이에게도 소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부모도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예산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정도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신청 주의로 갈 겁니다.

신청주의로 가야 되죠. 나중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주의로 가는 것이 맞고, 이건 또 발급을 받는 부분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면 실제 일반우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등기배송 정도. 이 정도 발급해서 도착까지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소급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제도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신청 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주의 같으면 내가 이걸 할 때 주민등록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주는데 벌써 출생된 사람들한테 본인들 의사를 물어서 ‘해 줄까?’라고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만 0세, 그러니까 신생아를 출산했어요. 저는 국장님하고 논쟁할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 0세 되는 아이의 소중한 출생에 대해서 기념품, 기념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구보에 싣든지 홍보를 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요. 어차피 신청주의로 간다면 만 0세,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출생한 부모들도 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2017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상당히 취지가 좋으니까 저출산, 이 부분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좀더 파급효과를 가지려면 오히려 차라리 소급을 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을 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을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어떤 시책을 올해 업무를 계획을 하고 올해 추진을 하고 올해 소요될 예산을 2018년 반영해서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소급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의 문제, 신청자가 나올 때 예산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8년도 발생할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없는 성질 아닙니까? 지금 프린터하고 소모품 정도인데 여기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PVC카드하고 리본비, 이 자체가……

그 비용이 소급한다고 해서 10만 원 발생합니까? 20만 원 더 발생합니까? PVC카드로 해서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플라스틱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이걸 한 번 살펴보십시오. 타 자치단체에 혹시 소급해서 0세 아이들에게 주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안 그래도 저출산,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급하는 것이 어렵다, 너무 원칙적인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건 거의 비 예산 사업 아닙니까? 비 예산 사업이잖아요. 하나만 갖추어놓으면 발급 받고 하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데 뭐 이것이 돈이 10만 원 듭니까? 20만 원 듭니까?

PVC카드하고 프린트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2018년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382만 원 아닙니까? 매년 출생인원이 3천 명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발생되는 2018년도 3천 명 예상해서 나온 것이 38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소급한다고 그러면 또 약 3천 명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무적으로 소모품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이죠? 오늘 다루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털 600입니다.

그러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물론 신청주의로 가면 훨씬 더 적겠지만 이것이 더블로 든다는 겁니까? 프리터를 그러면 한 대 더 사야 된다는 겁니까?

그 밑에 220만 원, 이것은 빼고 위에 PVC, 프린트 리본 구입비,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387만2,000원.

387만2,000원. 신청주의로 간다고 볼 때 저는 이만큼의 돈은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틀림없이 남습니다. 돈이. 남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판단해보고……

사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는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20%, 30% 채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다 바쁜데. 그래서 이걸 신청주의로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인지를 해서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여권발급수수료, 금년에 5,610만 원 정도 증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권발급 전체적인 발급 금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22% 정도를 수수료로 편입된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여권발급 업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권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5,610만 원 정도 증 편성을 했는데 좀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추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 편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대비하면 18%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은 6,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올해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에 요우커(遊客)들 진입이 차단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상당히 적자기조로 돌아섰고, 최근에 화해무드 때문에 실제로 요우커(遊客)들이 다시 유입되고 아마 중국으로 가는 우리 여행객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사드(THAAD) 보복 전이나 보복 후나.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나라별로 이 분들…, 그거까지는 실지로 파악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출국행선지나 이런 부분.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단체에서 계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보면 거의 인근 국가로 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우리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국내여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수진작 차원에서.

바람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아기 신분증 관련해서 말한 부분은 좀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기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 부위원장인 박세철 위원님, 또 허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 엄마들한테 알릴 겁니까?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출생신고는 일단 부모님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 때 출생신고를 하러 와서 저희가 이걸 홍보하게 되면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되어서 오히려 번거로울 같고, 그렇다면 요즘은 거의 산후조리원 이런 데서 조리를 많이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직접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러 올 때 동시에 신청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어머니가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럼 신청하면 언제쯤 이것이 나옵니까?

발급하는 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앞뒤로 이렇게 해 놓았던데.

저희도 견본은 여기에 있는데 재질이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증만큼 좋은 것을 쓰려면 장 당 4천 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예전에. 4천 원에 3천 명을 하면 연간 1,2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좋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재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64페이지 한 해에 탄생하는 신생아 수가 3천 명으로 잡고 카드구입이 363원인데 그런 재질로 해서 카드를 발급한다면 과연 어머니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견본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가 예산 짤 때 받은 것이라서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잘 낳지도 않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을 하나 함으로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지는 사랑, 행정에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것도 하는 구나! 이러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엄마가 주민등록을 받았을 때 가치성도 너무 형편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엄마든지 병원에서 출생한 카드를 평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집가면 딸한테도 그 카드를 줍니다. 이것도 역시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새로 재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치 있게 예산이 들어도 가치 있게 해 가지고 평생을 보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면 후면에 몸무게, 띠, 혈액형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평생을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63원으로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투자 할만 하면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좋은 아이템인데 돈이 많이 든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부모들이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기간이 지났다, 그럼 못 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소급도 두 살, 세 살 넘은 아이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살 먹은 아이를 가진 부모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아마 3천 명이라면 2년을 하면 6천 명인데 6천 명 중에 1/3을 더 하진 않을 겁니다. 다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카드 363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가치 없습니다.

조만간 견본을 확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찾아가기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엄마가 와서 찾아갑니까?

직접 수령해야 됩니다.

언제쯤 오시면 준비가 되니까 엄마가 와서 찾아가도록.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경비도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참고하셔서 이미 투자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효과적이고 누가 봐도 괜찮다, 정말 잘 하고 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입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할 때 정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 정말 남이 봐도 떳떳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군부나 다른 시에 가면 출산장려자금으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주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 주민증을 만드는데 정상적인 우리 성인의 주민증 하나에 4천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 1%라도 출산을 장려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성인 주민등록증보다도 좀더 좋은 재질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인 주민등록은 성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린이들 것은 기념적인 요소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기념이 내가 태어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다, 어느 동이다, 이것을 고이 간직하려면 달서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그러면 물론 과장님은 예산편성 할 때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예산편성 할 때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재질도 다른 구와 같은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생한 어린이들의 기념적인 요소가 된다면 이 재질은 성인들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배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산 장려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5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돈 많이 줄 수 없는 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해서라도 기념적인 증명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재질이 너무 저렴하니까 조잡한 증이 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질을 검토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질을 좋은 것으로, 특히 요즘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위해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재질을 고급화 해서 영원히 기념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정책개발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방법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동에서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 기계는 구청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홍보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시고,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구청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가는 방법들, 그런 과정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용적인 부분도 기획행정위원회 허시영 위원님과 저도 아이가 어립니다. 제일 걱정되고 제일 불안한 것이 미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아이 목에 걸어주고 했는데 질을 높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부모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정말 달서구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의 의중들을 모아보시면 아마 더 훌륭한 정책개발이고 훌륭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달서구가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목걸이를 하고 서울에 놀이터나 공원에 그리고 경주 어디든 가서 하고 있다, 물론 방수도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달서구가 자랑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공론화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이 아이템은 정말 우리 달서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적게 들고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