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점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평안동산 약수터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물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옵니까?

저희가 한파라든가, 언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계속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 달 전만해도 제가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전기가 조금 잘못되었다든가 이러면 바로 가서 우리가 고쳐주고…,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상태는 펌프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주 중에…….

산에 운동하러 가서 물이 안 나오면 그 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도 다 괜찮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구정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과장님! 미로마을 조성사업 623페이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이네요. 현장이 그러면 지금 정해졌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일임을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네요?

예, 그것하면서 최근에 김장 담그기 행사도 하고, 다육이 리더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결국은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났다. 그렇지요? 주로 달서병 쪽에 많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미로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두류1·2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미로마을 조성사업은 그 지역이고, 지금 월배 쪽에는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이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데, 미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도에 착수하면 관내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서 크게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관리·감독 권한은 있을 것이니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미로조성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학회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도시설계학회비, 그다음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비 이것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면 우리 달서구에서 특별하게 책자 정보 이런 것을 받습니까?

책자도 받고 여기에 각종 정보라든지 그리고 자료도 저희가 거기에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문도 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마다 이것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회비는 한 번 냅니까?

예, 한 번 냅니다.

그러면 50만 원 같으면 1년에 한 번.

예, 연 회비입니다.

그래서 책자와 정보 같은 것을 얻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보통 정책현수막이라고 해서 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상이나 정당법상의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민원이 없으면 불법현수막, 정책 관련한 현수막 잘 수거를 안 하지요? 그대로 두지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규정대로 다하면 좋지만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수용을 다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정책이라든지, 당원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하고, 개인 치적의 홍보는 불가능한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리고 광고물관리법에는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지정게시대에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을 위해하고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떼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아파트 관련된 홍보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단속을 안 하시고,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요. 실질적으로 정책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철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정책현수막이든 무엇이든 주민의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더라도 이런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여야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철수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철수가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담당자 분께서는 눈에 띄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안 띈 것은 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정책현수막을 붙였는데 아니면 어떤 현수막을 붙였는데 어떤 쪽에 현수막은 없어져 있고, 어떤 쪽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붙여져 있고 또 자주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처음으로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달서구청에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원칙을 갖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구정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10% 정도가 증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영비고 인건비고 이것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 인건비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자재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처리해 주시고요. 651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주로 되는데, 이 예산 증액이 한 30% 되었습니까?

가로수는 매년 사업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예.

지난해보다 한 5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요?

5억 이것은 대곡택지지구가 편입되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예산 편성이 되면 일단 사업이 절감과 효율을 최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도로명하고 공원명, 공원명을 그때 정비할 때 그 동에서 이름 공모를 했어요. 각 동에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름들이 해바라기공원, 민들레공원, 감성테마공원 이렇게 등등 그때 나름에 어떤 이름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 통에 계시는 주민대표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우리가 도로명을 보면서 주민들이 많은 그때…, 아까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달배공원은 거기가 옛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아까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어르신들이 “구매”, “굼동네”라고 그러고, “채정동네”, “달비” 옛 지명들이 있어요. 너무나 거리와 동떨어진 공원명을 그때 달배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었습니다. 그 많은 민원 제기를 동에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디다. 사람이 이름을 한번 정하면 개명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하듯이 이것도 굉장히 그런 것을…, 그때 말씀하면서 이렇게 놓쳐버렸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쉽게 공원명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공원명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달배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아마 윤재옥 의원님 특별교부세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사항이 없고, 이 공원명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동에도 교체를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공원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교통과, 안전도시과입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