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금산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훑어 볼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 못 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잘못 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 보고 및 현장 방문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제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변경 최소화 등 20건으로 시정 5건, 처리 15건, 개선 3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한 생활안정기금의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리를 하고, 감면사유인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이 되겠고요, 예산 조치는 별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한 생활안정기금의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결손처분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금을 융자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을 정도의 무재산인 경우에는 군수가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 하는 거고, 그냥 재산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갚아 나갈 생계 능력이 거의 없어서 그 정도의 상태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다음에 결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없어서 이를테면 전세자금이라든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돕는다거나,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바대로 생계유지라든가, 본인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으로 가고,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만에하나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서 재산도 없고. 이를 테면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한다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우리 그 한방스파 위탁운영에 관계돼서 위탁운영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1000분의 10을 받고 거기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00분의 30을 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안이 최고 막바지에 결정되는 사항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조례가 또 일부 따르니까 어디 기관이 조례를 담당하는 기관인지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금산군에서 이러한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면 그냥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 못 해주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호에 보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됐거나, 아니면 무재산 등으로 군수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말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 생계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갚을 시기가 됐는데 중간에 갚는 시기 중에 본인 혼자 있고 자식들도 없고,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게 만에 하나. 지금 이런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결손이라든가 감면해온 경우는 1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좀 한방스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맨 막바지의 보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막바지에 의회에서 의결 된 조례보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마지막 위원회 내용이 더 중요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본래의 취지와 의도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 마치 이게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한방스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한방스파 운영비를 받는 건 우리가 자본 투자액의 1000분의 10을 받기로 결정이 돼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100분의 30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은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100분의 30 감면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뭐에요, 이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조례 잘 알고계실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12조, 13조에 보면 충분히 이 안을 가지고도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만약에 위원회에서 환급 안 해주자고 하면 조례보다 상위법이에요, 위원회가.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립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 한다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의회에서 조례 정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의회 조례가 최종적으로 돼야지, 어떻게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상할 때 의원님들을 위촉 위원님들도 해서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과정은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용을 할 까 싶어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법대로 하게끔. 그냥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하는지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심의를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넣고 전문가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국가에서 법을 맨 마지막에 보류로 잡아서 법대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을 가지고 법대로 처리한 사람들이 법관들 아닙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정해놓은 법 기준의 잣대를 정확하게 재서 해주고, 안 해주고 결말을 대면 되지, 여기에 우리 한방스파 휴도 저는 그게 제일 지금도 불만이에요. 우리가 세를 받았으면 됐지,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100분의 3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100분의 30감면 해 줍니다. 의결도 없이. 이런 것들이 저는 불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내 끝으로 가서는 우리가 정한 법을 더 확실하게 정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된다. 직원들한테 잘 못 됐어도 직원들한테도 하자가 없어야 되고, 누가 얘기해도 법대로 처리하면 인정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른다는 얘기가 의회보다 위원회를 더 마지막 보류로 갖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게 좀 저는 문구가 싫어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조례마다 다 특성이 있고 제정을 하는 취지가 있어요. 취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빈곤에 대한 대물림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융자해주고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법을 간소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잘 못 됐다는 게 아니고, 자꾸 여러 말을 넣으면 자꾸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보류도 이 의회에서 정한 마지막 우리 조례로 그냥 갈음을 해서 감면 해 줄 수 있는 건 감면 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이를테면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거나,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기금을 융자받는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라든가,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한 이 사람은 감면을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객관성있게, 공정성 있게 ‘아, 이 사람을 감면을 해 줘야겠다.’ 아니면 ‘결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저도 제 생각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운영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다고 해서 결손처분 막 하고, 아니면 감면 막 하고 그런 게 없고요.

감면 막 안 해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시기구인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설치를 위해「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기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이고 직급은 단장 5급 1명입니다.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관계 법령 및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와 관련한 충청남도 한시기구 승인 공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요, 기타사항으로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의뢰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뢰는 원안동의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 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시기구인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설치를 위해「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5급 한 분만 하는 겁니까? 직원이 없어요?

직원은 한시기구는 기 6명의 저희들이 자체 정원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5급 사무관만 TO라고 하죠. 받으려면 이게 중앙부처나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원들은 저희들 정원 내에서 수용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사람까지 늘려주면 좋은데 안 늘려줘요.

저는 이게 한시기구라 지금 5급 과장님 한 분만 하고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는 조금 하드웨어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해서 6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엑스포 농업유산 조례 법규가 되면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6명인데, 저희들 6명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1년간 그때 그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과 부서 이런 결원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