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홍진 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의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시행 시 용역결과 제출 등 22건으로 시정 1건, 처리 12건, 개선 9건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므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그런 욕구의 부분, 축산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긴밀한 사항이므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주민들과 축산업 종사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님께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금산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법 제10조 3에 따른 이행 강제금 등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입니다.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의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있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자체 실정에 맞게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신설은 안 제11조2에 건축 민원 전문위원의 신설은 안 제11조3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은 제23조4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은 안 제24조에 대지안의 공지규정 안 별표 3 비고 사항입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 중에 이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인데 바번에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1m에서 0m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삭제입니다.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에 1m에서 현재는 삭제 1,000㎡ 이상인 축사는 기존에 3m 이상에서 0m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출이 있었습니다. 1건이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금산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0.5m를 입법예고 했는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0m로 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 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복리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었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 운영계획 관리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자체 실정에 맞게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증진코자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조례안으로서 건축계획,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과 건축 관련한 질의 민원 심의를 위한 민원 전문위원의 구성 및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 기준시설,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확대와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권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복리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이 15개 시군에서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현재 제정한 시군이 11시군이고요. 계룡시, 공주시 등 해서요. 미 제정이 저희 포함해서 청양군, 홍성 등 해서 4개 시군이 지금 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에 금산군에서 배분되는 수입금을 말한다. 했는데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수수료하고 과태료 해서 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해서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2,350만원을 5년 해서 1억 1,000만원을 정도로 기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1년에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강제금하고 수수료 과태료가 얼마 정도 거치는지요.

현재는 지금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수료가 현재 어떤 지정 게시대에 게첨 할 때 수수료 4천원씩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6,000여건 못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강제금하고 수수료 과태료를 몇 분의 몇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때 수수료 정도 4천원만 부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중앙에 향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 향후에 중앙이라든지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간판정비라든지 어떤 옥외광고의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향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된 수익금이라고 하셨는데 수수료는 그렇다고 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강제금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일정하게 비용추계서 대로 2,350만원씩에 대한 혹여나 정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수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현재 한 2,3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께서 게첨할 때 금산군에 수입으로 4천원씩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첨을 하면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더 연장하면 연장하는 산정 방식에서 더 추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서 대로 일정 적립금이 2억 1,750만원이 되어야 기금을 활용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1년에 2,350만원씩 적립이 되면 1차년도 2차년도 따질 것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집행은 기금이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2,350만원이면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서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모아서 한 1억 정도 되면 집행한다든지 향후 집행계획은 조성한 이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의 목적이 또 물론 마련이 되어야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 목표에 방향을 둬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조례안 일부개정안인데요. 2쪽 축산 거리제한 이것이 지금 띄워지게 되어 있나요.

현재 건축 시에 건축선이라 함은 일반 도로나 대지로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으로부터 거리를 최소 현재는 1m를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3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무허가로 지금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그 분들을 양성화 시키는 면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월 24일이 지나면 당연히 원래로 가고요.

원래 원칙으로 가고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편의를 봐 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무허가 건축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의 하나네요. 법도 시행이 되고 그러면 3월 24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넘어 갈 수도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도나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는 관련부서에 이 기간이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 보여 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딱 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한번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3월 24일까지 안 되면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의 무허가 축사에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가적으로 개정이 되어야만 연장이라든지 주민의 혜택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로서는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3월 24일까지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축산 무허가에 대해서 완전히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무허가 축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지 안에 공지에 축산인들이 해당되는 축사가 몇 농가나 돼요.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한번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군에 한 162개 정도 농가가 있는데 지난번에 14개 농가는 관련법에서 적합해서 완료를 했고요. 향후에 71개 농가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 85개 농가가 돼서 한 52%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보여 지고요. 불가피하게 한 77개 농가는 어떤 축사부지가 국공유지라든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이런 부분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양성화가 불가피하게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52% 정도는 이 정도는 85개 농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지 안에 공지에 대한 70농가 정도 되었는데 여기는 절차상에 설계, 측량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몇 가지를 해서 그 축산인들이 하여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설계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주요 내용이 건축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차양하고 그 다음에 지붕 연결부위라고 해서 건축 동이 있으면 건축 동과 동을 어떤 연결하는 부분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부분이고요. 퇴비사 이런 것은 그 부분이 제외해서 건축면적에 제외를 받기 때문에 건폐율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재질을 어떤 양성화라든지 지붕면적에 1/2은 합성강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합성수지였는데 또 이행강제금이 경감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허가의 경우는 한 20%, 신고의 경우는 40% 이 기간에 양성화가 되면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9쪽에 보면 비고란에 가설물 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5/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건축을 우리가 신고서를 낼 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당 얼마인가요.

몇 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19쪽에 개정 부분인데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단서 신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재해복구라는 것이 수해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서 복구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면제 재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할 때 수수료를 단서 조항을 둬서 부고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38조 2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특례 개정내용인데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정 전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그 차이점인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어떤 발생하면 이 시정명령을 개선하라고 1차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한 30일 정도 시정명령을 주고요. 시정 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20일 정도에서 50일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안 되면 관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최초의 시정명령을 하면 민원인들 한데 너무 어떤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정도는 부과를 어떤 주민이 혜택을 보는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38조2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를 주겠다.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8년 3월 24일까지 일시적으로 일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이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더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 법에 의해서 또 제도적으로 1년이든 6개월이든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제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즘에 CO2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은 마을에 노후 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창호 문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감축이라든지 건축물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회관 상호라든지 이런 것을,

뭐 지원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은 법을 제정하고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녹색 어쨌든 시설 에너지라는 어떤 정부의 지침 그런 부분 같은데 녹색건축물에 온실배출 감축이 제정이유에서 그렇게 녹색 실현 및 복리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단계적으로 아니면 단위를 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단위를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하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충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면 마을단위 별로 마을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대해서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5조2항에 보면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다는 사업도 그럼 녹색으로 그 어떤 지금 우리 사업하고 있는 지붕개량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7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서 2동에서 부기를 5,000만원 해서 2동 1억을 산출 기초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재원 조달 방안에 군비하고 국비 도비 확보 시 매칭비율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비도 확보하고,

이것이 내년도 시범적으로 사업계획을 지난 8월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회관 2개 정도는 1개 동에 5,000만원씩 도비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 포함해서 향후에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국비나 도비 부분도 우리 군비가 과장님 한정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조례안에 담은 옥외광고 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과 주민과 어떤 그런 부분에 혐오 그런 옥외광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금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성이 한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1억 정도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 또 매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인데 국비 조달은 가능하고 도비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매칭은 몇 대 몇 정도 입니까?

현재로는 향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것은 반반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대한 성격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억이 반영되면 반반이면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호라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쳐주고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창호, 도배

창호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어떤 난방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CO2가,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마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요.

예!

하여튼 재원 조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