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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건립반대대책특별위원회2017-12-07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료폐기물소각장시설 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은 경미한 사안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2차 대책위에서 의결된 사안인 소송대리인 추천의 건과 관련한 것으로, 기 추천한 2명 외에 추가로 1명을 더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에 따른 소송대리인 추가 추천의 건

13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에 따른 소송대리인 추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기 송광수 TF팀 팀장님 외에 다섯명으로 김앤장 변호사 로펌이 됐는데요, 한명이 현천욱 변호사님을 같이 최창은 변호사님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을 더. 현천욱 변호사님이 김앤장 로펌을 만드는 사람 중에 10인 안에 드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고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틀로 봐서 금산군의 제2차 행정소송 법원에서 이분이 들어가는 역할이 상당히 김앤장 법률 로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소송대리인 추가로 선정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널리 양해 좀 해주셔서 한분 더 현천욱 변호사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천했고, 다시 이제 5명인데 6명을 한명 더 보강시키는 거예요.

최명수의원

집행부의 주문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장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다 끝났습니다. 그 쪽도 김앤장 로펌 우리 송광수 TF팀에 대하여도 다 받아들였고.
정수

심정수의원

변호사 수임료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학

김종학위원장

수임료는 7천만원에서요, 저번에 법률팀이 와서, 돈은 일단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충분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수임료를 대줄 수 있는 부분과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수임료를 더 드리겠다는 말씀 드렸더니, 어제 법률팀에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7천에서 1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수임료 7천에서 8천. 그리고 승소하면 승소비로 해서 7천에서 일단 법인세 다 포함해서 1억 6,70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1천만원 더 세이브를 시킨 거예요.
정수

심정수의원

변호사 수임료는 아끼지 말고 써야죠.
종학

김종학위원장

그래서 그 쪽에서 7천 7백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더 박병진 위원님 얘기해서 그러면 무엇만 얘기 해봐라, 아니면 수임료를 더 받을거냐, 아니면 승소비를 더 받을 거냐 했더니 1천만원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8천을 주고 승소비 7천만원. 일단 그 비용 1억 5천에서 법인세 다 빼고 해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최명수의원

전체 비용으로요?
종학

김종학위원장

네. 여섯 명.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심정수의원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에 의하여 김앤장 법무법인 소속 현천욱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에 따른 소송대리인 추가 건은 현천욱 변호사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건립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