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세트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까지 실내용으로 쓰고 있던 것을 0.4Kw 소규모로 대체했는데 현재 야외에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야외공연장에 계속 존치해 두는 것은 아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동식입니다.
김종록위원
260쪽 체육시설 관리 국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3,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작년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완료되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런닝머신은 최신형으로 3대인가 들어왔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작년에 3대 들어왔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대당 1,600만 원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600, 7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나머지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고장율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반납시키는냐 이 말입니다. 계속 돈 들어가는 것 보다 현재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연차적으로 13대씩 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 사정에 의해서
김종록위원
순수한 시 예산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런닝 머신 같은 것은 구비로 못쓰게 되어 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3대 편성해서 했고 참고적으로 올해는 3대를 예산계에서 삭감할 때 그대로 수용한 것은 시에서 신형 런닝머신 2대를 저희들이 받기로 지원요청 했고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족구를 하고 있지요. 주민들 원성이 많지요. 실내에서 족구를 한다고 하면 족구장을 새로 신설해 놓았고 그전에 운동장에 족구장이 있음에도 족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큰 대회 같은데는 실내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러나 지금현재 서구로 봤을 적에는 국민센터에서 족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도우미 근무자 제작비 3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각종 공연이 있을 때 질서나 안내하는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서 20명 정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별사복을 입으니까 좀 단정하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조끼하고 티샤스 정도를 제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256쪽 합창단 세미나 참가비 200만 원 중에 1박 하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연합으로 같이갑니다.
김진출위원
259쪽 청사용역 대행비 문화회관에 1억, 국민체육센타 5,000만 원, 구분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선정 되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고엽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근데 국민체육센터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제 매일 행사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쓰레기 라든지 청소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영조물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거기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영조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하는데 그 건물이나 또는 영조물이 처음에 건축설계도 또는 정확하게 이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이 있을 때 또는 제대로 설비가 안되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배상책임을 한다 그러드라구요. 조금 복잡한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58쪽에 영조물 손해배상이 200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261쪽에도 영조물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타 하고 문화회관 하고 별도입니다.
김경호위원
어차피 국민체육센타도 같은 문화회관 소관이니까 같이 안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개별 건물대로 개별시설대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2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32형에 청소용역 휴게실에 32만 원 한 대가 있고 265쪽에 TV청소용역 휴게실에 32만 원 있는데 이것도 똑 같은 문화회관에 청소용역 이네요. 그럼 청소용역이 문화회관에 상주하는 시간 그리고 국민체육센타에 상주하는 시간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현재는 각각 6시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타도 예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했는데 많이 고장도 나고 자꾸 자꾸 조달을 바꿔줘야 되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복리증진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매년 단복한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여성합창단 수선하고 세탁비 이게 한복이라든가 다른 공연복도 세탁하고 수선하는 비용으로 청구된 것인지 아니면 공연복만 세탁이나 수선 비용만 됐는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인데 한복하고 드레스하고 이런 옷들이 노후 되었는데 단복 수선비로 50만 원 편성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탁도 하고 재봉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단복을 아끼고 오래 쓰는데 좋을 것 같아서 편성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층 합창단 연습실에 개인 캐비넛에 넣어 놨습니다.
김준범위원
단복하고 한복까지 전부다 같이 넣어 놨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준범위원
한복 같은 경우에 세탁을 맡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전부다 한꺼번에 맡기지는 않고 조금 많이 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할 예산으로 소액 편성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일단 올해 한번 시행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
김준범위원
한번 시행해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라든가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증액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야외출입구에 냉난방기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야외공연장 보강공사는 예산 안 올렸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오세광위원장
265쪽 여비 관련해서 전년도 3,240에서 432만 원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어린이 도서관 직원 2명이 포함 되었고 올해는 기획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3,240 편성해서 올해에 여비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도 감된 내용이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인원 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다 지출이 된 것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 자유총연맹 서구지구 시설보수 1,900만 원인데 지금 상중이동 구청사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금액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평광 경로당 2층인데 이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는 그리로 갈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여의치 않아서 지금 있는 장소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때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그리로 가는 것 보다는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에 있기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19쪽 구민축제는 9,110만 원이 올해와 똑 같이 되어 있고 KTX역사 착공이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선거전에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일정이 그렇게 잡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참가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찾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해놨던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돈 2,0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우리구만 참여를 하는게 아니고 8개 구군에서 다 참여하고 또 다른 단체라든지 시설에서도 참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 가서 서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올해 5월에 갔었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전부다 공짜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8개 구군이 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현재 철회한 사람도 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천왕메기에 김수기 보유자가 지난번 심사에서 법정 문제로 탈락이 되었는데 다시 복원을 하려면 판결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복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221쪽 서구문화원 운영지원비 1,750만 원은 인건비 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인건비 하고 사업내용입니다.
김종록위원
위에 보면 간사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간사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달성고분군 보호 학술조사 용역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달성고분군이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비산 2.3동하고 비산 4동 그리고 내당 2.3동 그 일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서가 있는 상태인데 건물을 파내고 고분군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난 6월달에 TBC에 정병훈 기자가 이 일대 달성고분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밀현황 조사를 통해서 고분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훼손상태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줘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비산 4동 경로당에도 옛날 유물이 나와서 밑에를 샀으면 우리가 활용도 못할 뻔 했습니다. 옛날에 기왓장 몇 장 나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고분군을 학술 조사만 해서 될 것이냐 제가 제일 의심이 가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시에서 시비를 90%정도 부담을 하고 전혀 현황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건축이라든지 이런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학술조사 자체도 실시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실실를 해보고 자체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폐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224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해났는데 1억 700만 원입니다. 각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그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근데 그분들이 체육담당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혈압 같은 거 체크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데는 전부 다리아프로 해서 물리치료기 이런게 지금 많이 필요한데 실지 그것이 전부 다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81군데 인데 1억 700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한군데 한 개씩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물품이나 혈압체크 건강체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르신들이 활동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활동을 매워주는 측면에서 체조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억 200만 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종록위원
1억 700만 원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도자 배치 인건비 하고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700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것은 물품전달 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어르신들 활동지원을 하는 측면입니다.
김종록위원
거기 와서 어르신들이 가면 전부 돌아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안치는 분들은 뒤에 앉아서 찜질기나 하고 그런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어르신 활동을 부진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요가 체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것은 복지사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25쪽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체육시설 이라고 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던데 가보면 정말 녹이 많이 쓸어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지적을 해서 새로 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번에 의자를 이야기 해서 전부 칠을 했는데 안 했는거 보다 더 못하다 말입니다. 칠을 해 놓고 앉지를 못합니다. 칠 해놓고 먼지 같은 게 날라오면 그대로 붙어서 꺼끌 꺼글 해서 못 앉아요. 그래서 도시국장하고 얘기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무조건 일을 시켜 놓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안한다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하는 것은 밑에 있는 4개 사업이고 지금 공원과에서 벤취에 도색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시설 하는데 별도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별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철둑가에서 보면 체육시설 해 놓았는거 칠을 다 하라 해서 거의 칠을 다 하고 했는데 해 놓고 가면 녹이 쓸어서 보지도 못할 정도로 방치를 해놓고 농구대 같은 것도 하도 더러워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다 족구장을 하나 만들자고 하니까 안 맞아서 또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농구시설대를 다시 칠을 해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시설 하는 데는 다른데고 관리하는 데는 다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기구나 녹지지역에 벤취나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공원에 편입시설로 설치된 공원이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쉽게 말해서 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동네체육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원안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도로가에 가다보면 앉는 의자를 칠을 다 했지요. 그런 부분을 칠을 해 놓고 닦아서 다시 한번 칠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옷이 다 긁힐 정도가 되어서 못 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홍보가 공원과 계속 이렇게 해서 미루다 보면 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다시 한번 공원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민운동장 본부석은 2억 9,900 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전기시설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기시설 비용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시설비가 4,5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족구장이 나갔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그렇게 증설이 필요한지는 공사를 할 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27쪽 양궁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3,000만 원 있는데 얼마전에도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 것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숙소 리모델링은 처음입니다. 98년도에 매입하고는 처음입니다.
김종록위원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할 것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김종록위원
벽지만 발라주면 되지 3,0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욕실하고 방문 씽크대 이런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33쪽 CCTV통합관리센터 운영에 12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3억 1,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CCTV관제센터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확장하는게 아니고 관제요원 인건비도 10%정도 오르고 회선 CCTV가 많이 증설 되다보니까 회선 사용료가 많이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CCTV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부 686대입니다.
김종록위원
방범용 CCCTV?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방범용은 488대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우리구에 CCTV가 몇 프로까지 되었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CCTV는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120군데 더 증설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교금이 시에 오늘 중으로 23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3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제도로 한 것은 다 내려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4개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럼 80%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20건을 올린 것 중에서 저희 구에 배당 되는게 3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예산 얼마 세워 놓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3,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날짜하고 대충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 1월에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성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거기 PD와 작가님을 만나본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호응도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7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꼭 성사시켜서 해주길 바라고 219쪽 해맞이 행사를 새마을에 떡국하고 줄 것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할 것인데 밤이나 대추를 해서 줄 방안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출위원
구민축제 9,100만원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전에는 10억 6,000인데 지금은 얼마나 올라갔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축제할 수 있는 금액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번에 구민축제에 9,11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구민운동장에 중앙무대를 다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적게 드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김진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좀 더 줄 수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김진출위원
내년 예산을 더 잡으라고 하느냐면 어차피 많이 줘도 동에서는 불만이고 적게 줘도 불만인데 그래도 조금 불만을 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이고요. 목민관 퍼레이드를 올해 4,000만 원 받아 왔는데 내년에도 받아 올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행사는 그대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구민축제를 하면서 목민관 퍼레이드를 덧붙이니까 행사가 더 보이니까 꼭 받아 오셔서 해주시고 서구에 명품 축제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219쪽 아이스축제 금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스축제를 해보니까 얼음을 이용한 형상물 조각 같은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각 같은게 없어도 얼음동굴이라든지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팅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서 218쪽 SNS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가 있는데 SNS홍보단이 우리 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예산 첨부서류에 홍보기자단 10명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0명입니다.
김경호위원
자체 재원으로 710만 원이 나가는데 사업수혜자 서구주민 불특정다수 물론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성과목표에 보면 이것은 과당치 않는 숫자라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행감 때도 SNS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사람이 보게 되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다중매체를 통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호응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추청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봤는 사람들은 좋아요도 누를 수 있는데 좋아요는 10명 안쪽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사람들이 일단 좋아요를 누르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김경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라는 명목에다가 목표치가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나 그래서 목표치를 투명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보면 작년보다 1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수기사 원고료가 2만 원 해서 25회 12개월 해서 6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월 25회는 무조건 올라와야지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0명이 있으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사진공모 화보집 발간 및 사진인화 700만 원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진공모 시상금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구정홍보 컨텐츠 제작이라고 장태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입니다. 서구의 옛모습과 현재 모습 찾기 사진공모전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이고 시상금이 없으면 좋은 자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시상금을 주고서라도 좋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경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내년 1월부터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사진공모를 시상하는데 800만 원 그러면 1윌 2위 3위 이런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내용을 보고 등급을 매겨서 추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경호위원
추진위원회에 대한 수당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무형문화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크나큰 피해도 받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내부적인 일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김수기 보유자가 탈락이 되었고 전수자도 탈락이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수자 1명하고 조교 1명 총 3명이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우리들이 주는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안이라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전승지원금도 줄 것이고 220쪽에 있는 학생부 일반부 지원 수당도 다를 것이고 전수실 운영은 그대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현재는 천왕메기 보존회에 전수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42명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 분들한테는 크나큰 충격이겠네요. 만약에 김수기 보유자가 탈락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법원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최종 판결에 만약에 보유자가 탈락이 되고 법원에서 판정이 난다면 천왕메기 보존회가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무죄로 판결날 확률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서로 오해 관계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무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1심은 무죄로 되었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최종판결은 무죄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이 또 다시 천왕메기 보존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치명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관리의 부재일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2심 선고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정보통신센터 환경개선 비용으로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에 환경개선이 필요한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우리 본관 2층에 통신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바닥에 균열이 일어나고 천장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잠재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부지선정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센터도 이동을 한다는 안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통신실은 그리로 가는게 아니고 통신실은 구청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33쪽에 동주민센타에 1500만 원 정보통신 설비이설 및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동으로 가나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구청간 자가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구청하고 동간 케이블을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이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233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500만 원은 17개 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동 정도에 자가 통신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기를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 동이 아니고 5개 동 정도입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5개 동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어느 동부터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5개동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공원과나 문화홍보과의 어떤 체육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설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 부서는 문화홍보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34쪽 홍보사진촬영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1명이서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희과에 각종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사진기사를한명 두고 있는데 그 사진 기사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공사 사용전 검사추진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통신시설을 하게 되면 모든 준공서류가 저희한데 들어옵니다. 그 서류를 직원 한명이 현장 확인하고 적합한지 안한지 그 부분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관내에 건축물에 대한 통신부분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민간시설 건물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통신설비에 대해서 문화홍보과로 준공을 봅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민간시설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착공 신고서가 저희한데 접수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TV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희과에 TV가 없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에 설치합니다.
김경호위원
TV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타 과에는 다 있는데 각종 긴급사태라든지 그런게 발생이 되면 저희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217쪽 공공운영비로 촬영카메라를 5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구정홍보 촬영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만원 인데 기록보존 하는데 카메라 한 대하고 렌즈 3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김준범위원
공공운영비로 436만 5,000원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구보 우송료가 2017년도에는 670만 원 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60만 원 정도고 시청료가 420만 원에서 456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준범위원
218쪽 사진공모 화보집하고 발간하는데 부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화보수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예상된 것은 없는데 사진이 수집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화보집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렇게 예산 잡은 것은 어느 정도 양을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일반적으로 화보집 발간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진 인하에 드는 비용하고 합쳐서 7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준범위원
발간부수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화보집은 200부에서 250부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21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이 새로 개설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한 여름밤의 야외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준범위원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참가팀들이 어느 정도 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0개 팀에 200명 정도 참가합니다.
김준범위원
221쪽 민간경상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169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인건비에서 3%정도 정액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229쪽 혁신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00유저로 2만 원 해서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저희들 구청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700유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830대 정도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나머지 130대는 어떻게할 생각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기존 구입한 부분도 있고 신규로 구입할 부분도 있고 해서 컴퓨터 수에는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김준범위원
부족한 부분을 원래 대수만큼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기존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남아 있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231쪽 공공운영비에 3,119만 6,000원의 예산이 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정보통신망 노인복지관하고 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감소로 3,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17쪽 구보한다고 증액이 2,600만 원인데 쪽수를 늘리면서 증액 했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요사업기획 홍보비가 2,000만 원 있는데 무엇을 홍보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 우리구청에서 분기별로 주요특집기사가 있으면 대상을 선정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무엇을 홍보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사업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광고비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 우리 서구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여비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했네요. 올해는 다 지출이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여비 관련해서는 올해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똑 같이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업무를 보다 보면 출장회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잡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700정도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장
219쪽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착공 기념일과 기념음악회 행사가 3,000만 원 이지요. 이 예산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3,000만 원이면 탁자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국노래자랑은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에 넣으셨는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저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별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기념음악회가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이 행사를 3월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착공이 3월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유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착공이 7월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대구권 광역 철도가 내년 3월에 착공이 되고 서대구 고속 철도는 7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빠르게 착공하는 광역철도에 맞추어서 3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226쪽 구민운동장 보수를 3억을 들여서 하는데 노래자랑 행사 장소를 구민운동장, 역사부지 두 군데를 고려하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국노래자랑은 구민운동장 쪽 보다는 서대구 역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민운동장에 본부석을 개보수 3억 정도 하니까 여기 완료된 시점을 행사를 잡아도 비용도 절약하고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3만 원씩 10명 300만 원 되어 있지요. 민원담당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각 실과 하고 동하고 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1박 2일로 교육을 갑니다.
김종록위원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프레이라고...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순번대기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대인데 오래 되어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는 통합형으로 설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민원모니터 요원은 2회만 활동합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한번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민원실 비치 신문 및 잡지구입이 있는데 지금 잡지는 어떤 종류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주간지 하고 월간지 하고 비치를 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주간지이며 월간지 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잡지는 두종으로 해서 연합매거진 하고 주간동아가 들어오고 신문은 3부씩 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민원실인 만큼 구민들께서 원하는 잡지를 비치를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화초구입 및 관리인데 이것은 화초는 우리가 실비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꽃 집에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민원실인 만큼 화사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초 등 여러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0만 원 정도가 감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동주민센타라든지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절감 된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예산을 감하는 것도 좋은데 고객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구에서 홍보물 실은 책자를 비치해 놓은데 예산을 잡아 놓으시면 주민들에게 서구가 발전해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보면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신경써서 예산을 다른 쪽에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여비가 얼마나 남았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행사라든지 교육 이럴 때만 지급되기 때문에 50% 이상 남아서 결산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해마다 결산 추경때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 잘 갔다 오셨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축하합니다. 결과적으로 2등 했다는 결론이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보상금 3억 받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247쪽에 통장들 고지서 돌리는 것 1년에 다섯 번인데 어떤 고지서를 돌립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정기분 자동차세 2번, 재산세 2번, 주민세 1번입니다.
김진출위원
한 번에 4만원씩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47쪽 납세종합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대구축산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천징수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5%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은 잘 다녀왔습니까? 245쪽 세무과가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개별주택 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국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국비 50%를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라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50%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247쪽을 보면 개별주택 공시지가 산정 확정 제고가 있지요. 1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인데 단가가 상승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확성을 제고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정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 감정할 때 인근지 주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종록위원
이 금액이 작년보다 52%가 더 불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산이 52%오른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바뀌어서 그것을 단지 예시해 놓은 것인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어저께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24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연찬에 PPT 보고서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저희들 1년에 2번 정도 지방세 발전포럼이라 해서 하는데 상반기 할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두 번 있고 하반기에는 지방제정혁신 우수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매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계기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248쪽 개별주택가격 현안 도면 프로그램에서 180만원 지출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세무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다른 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경호위원
매년마다 바뀌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국무총리상 축하드립니다. 248쪽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가량 증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국비예산이 50% 구비 50% 해서 배정되던 것을 저희들 경상사업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249쪽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를 9만원 4명 9개월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구비로 안하고 국비로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주택가격 업무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작년까지는 내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과표담당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부청장님 하고 다녀오셨지요. 수상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재정혁신우수 사례 발표를 280개 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취합해서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서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두 군데가 채택이 되어서 전라남도 여수에서 1차 예선이 되었고 거기서 세분야에 증대된 2군데를 부산광역시 하고 저희들 대구서구하고 선정이 되어서 어제 최종 본선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광역시하고 10개 단체가 10분씩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종으로 아쉽게도 2등을 했고 1등한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입니다. 저희들은 국무총리상 3억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지방교부세로 저희들 배정받지 싶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준범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준범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158쪽 기획예산실 국제교류협력 추진비 1,440만 원 전액삭감, 164쪽 기획예산실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4,000만원 중 1,000만 원 삭감, 177쪽 기획예산실 405-02 공립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증액, 179쪽 기획예산실 307-01 사립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300만 원 증액, 174쪽 기획예산실 201-01 도서관 회원카드 24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총무과 212쪽 여비에서 9,12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문화홍보과 211쪽 203-03 주요구정시책홍보 9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218쪽 301-11 사진공모 시상금 8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