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32.83% 증액된 303억 3,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0.65% 증액된 225억 9,517만 1,000원을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14.28% 증액된 77억 4,27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2.64% 증액된 996억 3,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5% 감액된 692억 9,374만 5,000원을 특별회계는 32.83% 증액된 303억 3,7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2쪽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 6억 7,5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1억 3,424만 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174억 6,385만 2,000원, 교통질서 확립과 행정운영 경비 1억 6,784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15.35% 증액된 214억 4,093만 7,000원을, 교통지도과는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 2,987만 5,000원,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410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15.43% 증액된 23억 3,398만 원을, 경전철사업과는 도시철도 확충과 행정운영경비 5억 7,880만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7억 2,998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24.95% 증액된 73억 878만 7,000원을,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17억 2,316만 3,000원, 하천정비 34억 9,849만 4,000원, 민방위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5억 9,349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7,783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40.06% 증액된 72억 9,298만 8,000원을,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 및 확포장 187억 176만 7,000원, 도로시설 관리 106억 710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 9억 6,565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28.08% 감액된 302억 7,453만 4,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5억 8,11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6,138만 원 등 금년 대비 36.64% 증액된 6억 4,25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반차량 관리 13억 1,998만 2,000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3억 6,913만 1,000원, 주차관리 시설확충 162억 4,323만 8,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6,132만 3,000원, 행정운영 경비 6억 149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40.65% 증액된 225억 9,517만 1,000원을,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운영 지원 74억 6,506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2억 7,767만 3,000원 등 금년 대비 14.28% 증액된 77억 4,27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입금 14억 7,783만 4,000원, 예치금회수 70억 원, 이자수입 6,270만 6,000원 등 85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16억 1,364만 9,000원, 예치금 69억 2,689만 1,000원 등 85억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8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8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8억 5,262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4,0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교통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2억 7,500만원 총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노후 교통신호시설 교체 3억 4,0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8억 원, 시일원 차선도색 7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7,000만원, 보행안전시설 공사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4억 4,424만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1억 1,000만원,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 1억 원 등 총 2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순환버스 손실보전금 지원 등에 70억 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등으로 65억 4,829만 8,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4억 5,794만 4,000원,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사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버스공영차고지, 정류장 청결유지 등 위탁관리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4억 174만 1,000원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540만원, 버스 및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1,240만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확립사업으로 174억 6,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 질서 확립 4,269만 5,000원, 교통안전질서 계도 7,900만원 등 총 1억 2,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4,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본예산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설명자료 7페이지나 15페이지 같은 경우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유지보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BIS구축입니다. 내년해 가지고 버스안내 단말기라든가, 버스안내 정보 교체 또는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유지보수는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망가지거나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 수정하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하나요?

아니죠. 입찰할 때 따로 따로 합니다.

구축하신 곳에서 A/S 되지 않나요?

구축하고 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1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원예산을 세운 거죠. 각 학교마다 주변환경이 열악하거든요. 1억 세워 가지고는 할 곳도 많은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열악해요.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표시판, 바닥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요. 어디 하겠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80개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그동안 많이 설치를 해서 1억 정도면 작년에도 1억원 예산편성 해서 1억원을 소진시킨 바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6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마을버스 6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경영수지 등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겁니다.

26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 2,000만원 세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매년 9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니까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이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졸거나 그럴 경우 경고가 울리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의정부시에 몇 대나 되나요?

사고 때문에 하는 건데요. 대상이 특수여객 8대가 되겠습니다. 장의업체 6개소 8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졸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나요.

앞에 물체가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경고음을 울리게, 차로 이탈한다거나 앞에 자동차가 있을 때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 40%, 도비가 적습니다. 도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노후 신호기 교체를 함에 있어 몇 년 후에 교체대상이 되나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할 수 있고 10년 이후까지도 쓸 수 있죠.

혹시 사고로 망실됐다거나.

어떤 사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신호기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원인자부담이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보험사에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예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하고 내구연한하고요.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주행거리로 12만키 이상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신호기인데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노후 신호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그에 따른 선로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보통 10년 넘어서도 쓸 수도 있고요. 10년이 모자라도 상황을 봐서 기초부분이라든지 선로 같은 경우는 누전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노후 선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A/S 기간은 얼마나 되죠.

교통 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물품이기 때문에 1년이고요. 철주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건인데요. 시일원 횡단보도 조명등 사업과 교차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시일원 횡단보도 조명등이 요즘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먼저 사놓으시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설치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몇 세트를 하셨고, 내년에 100세트로 가능한 세트인지요.

올해도 민원 같은 경우 발생이 되고요. 횡단보도가 어둡다는 게 있었고요. 교통사고 횡단보도 상 조명등이 필요해서 경찰서 하고 올해도 20,30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외곽이라든지 필요하고 어두운 부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델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길쭉하고 어느 곳은 짧고, 여러 가지의 조명을 구입하시다 보면 A/S라든지 교체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점차적으로 맨 처음 구입할 때는 가로등 타입으로 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LED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업체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하게 해서 미관도 봐야 됩니다.

차폭이 넓은 곳과 좁은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넓은 곳은 한 쪽에 2개씩 달고 하는 것 같은데요, 높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은 저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곳의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설치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램프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부탁드렸듯이 A/S는 잘해 주고 있지만 A/S를 자주 발생시키는 제품은 우리가 선택할 때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면, 올해 A/S 기한 내 교체했던 현황이 있으시면 업체별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암초교 쪽 교차로에 노후 철제 교체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십자형 횡단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방향에서 차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송천생고기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2차선이에요. 한 차선이 죽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회전 하고 직진 동시 신호인데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켜져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한 차선만 되는 거죠. 민락동에서 오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쪽이 차가 밀리는 현상이 나고 반대편 회룡역에서 오는 쪽도 마찬가지로 우호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에 갑자기 신호등이 서있기 때문에 우회전 때문에 직진하려고 동시신호인 줄 알고 서 있던 차량들이 직진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신호라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왼쪽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 유발 등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우성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우회전에 횡단보도가 켜지면서 차량이 서면서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들 그쪽이 위험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십자형 횡단보도를 만들지 않나요. 내년도에 팀장님께서 현장답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교차로 노후 철제를 교체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중으로 예산이 나갈까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 십자형이 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색부분도 전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지워진 곳을 많이 해 주시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수락원 앞에도 택시승강장 옮겨 주신 적 있거든요. 그곳에는 쉘터가 없어요. 쉘터가 없는 곳들을 전수조사 해 주셔서 쉘터를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떨까?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면 지붕만 있는 것으로 뒤에는 벽이 없고, 지붕만이라도 해서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쉘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쪽 설명서 8쪽 관련해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 4곳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경찰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요. 그동안 민원사항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알려 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일단 설치 예정장소는 민원이 많은 곳이 민락 금강펜테리움 앞 2개소, 의정부IC 하고 호원IC 앞,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설할 필요가 있다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의정부IC, 서해아파트, 부용터널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이설하고 신설할 계획입니다.

4곳이 이미 협의가 끝나서 순위가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겠다는 건가요?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4곳 외에 차순위가 있나요?

4곳 외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요구는 많잖아요. 순위에 있어서 민원의 빈도, 사고의 빈도 등으로 해서 순위결정 하시잖아요. 관련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 시 시민들이 총무과에서도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교통기획과도 있고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원봉사 축제도 있었고,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활동하시는데요.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장께 건의를 해도 서장께서 회신이 없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저도 눌러 봤는데 작동은 잘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까?

바닥 도로에.

보도블록에 표시가 돼 있고요. 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거기까지의 접근성은 어떻게, 거기에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점자 같은 건 없고요. 시각장애인들이 2인 1조로 다니시는데요. 지팡이로 해서 손으로 더듬어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다 보도블럭 찾아서 갔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높이 기준은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요. 동선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9쪽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노석 재정지원, 시민들이 좋아해요.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동안은 출퇴근 시간 2,3번 다니던 게 40분 60분 간격으로 많이 횟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대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5,36쪽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2017년도에는 지급액이 없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저는 현금을 내고 주로 다니는데요. 카드사에서 토털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이 정도 사용할 것 같아서 책정하셨을 텐데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2,500만원 중 2,400만원이 소진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수수료요?

작년도에는 3억 5,037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요즘에는 홍보가 돼서 기사들도 거부감은 없는데 그럼에도 시민들이 택시 타게 되면 현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기사 교육할 때 좀 더 강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 노선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5년마다 하는 용역은 끝났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민락 신도시 등이 많이 생기 때문에 노선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확인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민락 신도시에서 바로 서울로 빠지는 그런 노선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년도 버스 준공 검사가 실시되면 민락에도 60% 이상 입주가 된다면 관내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은 총량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노선이 들어가면 빼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입주자 밴드 등에서 간담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만나자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헤아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보면 경찰관 마네킹이 한 명씩 서 있어요. 경찰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 자체에서.

도로에다 메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 시골 외곽지역 과속하는 곳에는 교통 경찰마네킹을 세워놨어요. 번화가에 세워 놓은 게 효과가 있을까 혐오스럽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시설물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강원도인가 속초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파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교통과에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예산배정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사고예방이 아니라 사고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관련해서 경전철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의 순환버스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016년 4월부터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석한 월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하고 있지는 않죠?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고양시, 성남시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개 시군은 광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24개이 되면 31개 시군이 다 되는데, 고양시, 성남시만 참여를.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이 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억 9,1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도비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산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가지고 엊그제 편성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이 부분은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되게 됩니다.

11월 27일 예산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며칠 됐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팀장님 떨어졌습니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임우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넘어 오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공문이 11월 17일 있었고요. 11월 28일 재차 11월 27일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11월 28일 본예산 편성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이 왔고요. 보조내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편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재입니다. 교통지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3,398만원으로 전년예산액 20억 2,192만 5,000원 보다 3억 1,205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질서확립 1,29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25억 9,5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 6,529만원 보다 65억 2,988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9억 3,24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4억 86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2억 5,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외계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25억 9,5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60억 6,529만원 보다 65억 2,988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1억 7,045만 8,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6,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7억 7,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2억 6,824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41억 89만 1,000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로 28억 6,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2,200만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액 1,360만원, 주차장 임차사업 3억 3,930만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익금 정산 1억 8,200만원, 예비비 61억 855만 8,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1억 5,000만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액 6,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억 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678페이지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회룡역 환승공영주차장 부가가치세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해서 2018년도 부가가치세 735만원×4개월 3,000만원 하고 2017년 2분기 미납분 2,000만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화생방 대피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을지훈련 때나 화생방 교육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요구를 하고 전쟁, 재난, 긴급상황 발생 시 백석천 지하주차장에서 화생방 대피시설로 이용하려고 출입문에 방화셔터를 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비상대피소로 백석천 지하가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백석천으로 내려 가려면 입구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대피소 102개소 중 한 곳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건이 있습니다. 신설이 몇 대죠?

13대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문제인데요. 불법주정차의 요소를 보면 일반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해서 종류를 총망라해서 모두 바퀴가 달린 것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다피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부분은 승합차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 관계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시겠다는 건 승용차, 승합차, 버스까지 아니에요. 나머지 화물차,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는 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화물주차장 마련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 때도 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사항인데요.

예산서에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도시과 하고 관계 등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 행감 때 거론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가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가 관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행감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법령 조례제정은 하면 되겠습니다만 의지가 있으셔야 되겠고, 의지에 따라서 부지확보라든지 그때서야 조례를 만들고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선효과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리 단속하면 뭐 하겠어요. 또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나오겠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차고지 증명은 외지에 다 하고 있지만 업체는 의정부지만 차고지는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건인데요. 2억이 세워졌고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정도 세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오마을 건도 설계비 2억이 책정된 것 같고요. 동오마을 주차대수가 현재 몇 면이죠?

70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대 정도라고 하면 지하2층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지하2층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지하1층과 지하2층은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설계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예산상 저희가 1,2층 같이.

1,2층 규모가 똑같나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구)경기북부병무지청 쪽에 있는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몇 개월분인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고연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년 치를 세웠고요. 보상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언제 입주할지 몰라서 1년 치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주가 시작되지 않았나요? 재개발지역에요.

주민들은 이미 이주를 다 했는데요.

언제 까지 이주 시한이죠.

금년 말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관공서에서 먼저 이주시기를 맞춰 줘야죠.

일단 보상이 우선 돼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없어서 저희가 저번에 불렀어요. 조만간 보상협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주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삭감하시는 거죠.

예.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134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여쭤 볼게요. 설명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장암역 환승주차장 국유재산 토지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입로 부분이죠?

예.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진입로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의정부 소유가 됩니까?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의정부 소유로 됩니다.

진입로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들이 다 의정부 소유가 되느냐는 거죠. 아직도 개인적인 땅이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마지막 필지인가요?

국유지는 마지막입니다.

사유지도 있어요?

사유지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시유지화 시키는 건데요. 주차장 일부분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죠? 몇 대 몇 비율이죠.

65:35입니다.

65가 어디죠?

서울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계획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2층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어요.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어요. 동의를 해 주겠느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 자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면 그 땅을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송산권역에서 지금은 장암역으로 가고 있지만 7호선이 연장이 돼서 탑석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송산권역에서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굳이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취득을 안 해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시겠다는 거죠. 그때도 주차난이 심해지면 그때 재검토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679페이지를 보시면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는 건가요? 총 금액이 얼마죠?

이익금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세입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고질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산액을 보면 400만원이에요. 제가 여쭤 봤더니 징수액의 1/100, 4/100, 5/100 등 차등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1년된 체납자, 2년된 체납자, 3년 이상의 체납자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400만원이라고 해 놓은 걸 보면 1년 이상의 체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인 거죠. 4억의 1/100이면 400만원이죠. 3년이상의 체납을 징수했을 때 400만원이면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설정하신 게 아닌가요.

포상금은 처음에 실시하는 겁니다. 징수과에는 체납액이 일반회계 153억, 지방세가 240억이에요. 저희는 180억이고요. 처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자.

잘하셨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체납액이 183억인데, 목표치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400만원이면 얼마냐는 거죠.

이 목표 치 하고는 관련 없이.

더 많이 걷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많이 걷어도 지금 현재는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현실성 있게 해 주셔서 정말 목표치를 달성하시려면 조금 더 여유있게, 잘 하시면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체납액을 현저하게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보다도 시청하고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으시죠. 과학도서관 같은 10시까지 개방이고 정보도서관은 12시까지 시청은 보통 6,7시면 일반인 차량들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정보도서관은요.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죠?

건물관리부서에서 모두 설치했을 겁니다. 시청은 회계과.

시설관리공단 하고 얘기할 때 제가 무인화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무인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건물관리부서가, 정보도서관에서.

운영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예.

장암역 환승주차장 국유재산인데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죠.

예.

51㎡인데 1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주변 대지만 보더라도 공시지가 같은 경우 1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평방미터당 160만원이죠. 그럼 8,000만원 된다는 거죠.

평방미터당 270만원이 넘어요.

평당 930만원입니다.

주변 대지같은 경우가 공시지가가 1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죠? 더군다나 자투리땅 아니에요. 감정평가 받으셨나요? 감정평가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LH에서 확인한 결과랍니다.

민락2지구 주차장 매입 그건 평당 488만원밖에 안 됩니다. 금오지구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평당 43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900만원이라면 상당히 높거든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도부지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6억입니다. 2018년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요. 실시설계비죠?

예.

2018년 10월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자료에 써 놓으셨거든요. 설계하고 바로 공사도 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18년 1회 추경에 4억정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추경에 포함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해요.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몰랐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계획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해요. 더구나 2018년 10월에 주차장 사용을 개시 하시겠다고 여기에 적시를 했는데요.

고산지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자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 공사비 6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 등하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상 저희가 내년도에 고산지구 땅값이 41억 5,0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일부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산지구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업지구 내 2필지입니다.

이게 급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역 철도부지 하부가 더 급한 겁니까?

LH가 사실 고산지구 것을 올 12월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랐다면서요. 시급한 것을 먼저 해 주고 급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고산지구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고산지구 LH에서 얘기가 12월까지 계약을 안 하면 일반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산지구 내년에 돈을 내야 됩니다.

LH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노선이.

사업계획이 뻔히 나온 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자체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3월말 기준, 6월말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에 설계를 시작하더라도 공사비가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저희가, 계획상은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어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생각했습니다.

2018년 10월 주차장 개시 항목을 넣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도 않겠죠. 10월에 사용하겠다고 하고서 설계비만 편성해 놓고, 어떻게 10월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경전철 환승 손실 도비보조금 8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774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2,998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9억 6,771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4,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회계·법률 자문료 5억 원, 경전철 차량기지 파견근무 운영비 1,288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744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67억 2,998만 7,000원 등 2017년 대비 14억 5,918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비 67억 6,506만 2,000원, 경전철 하부환경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7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2억 7,767만 3,000원으로 2017년 대비 9억 6,771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4,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2쪽 야자매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야자매트 깐 곳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물이 떨어지는데요. 흡수가 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단 쪽인데, 신곡1동 부용천 변에 쭉 연결되어 있는 쪽 하부공간을 보면 인도가 있고 야자매트 깐 곳이 있는데요. 야자매트 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보셨어요.

확인 못했습니다.

신성벽산아파트 동오마을 쪽 보면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됐어요. 그냥 화단에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못 들어 가게 할 수도 없어요. 경계가 없으니까요. 상당히 위험해요. 바닥이 고르지 못한데 화단에 깔아놓은 건데 사람들이 새로우니까 밟고 다녀요. 매년 바꿔주는 거예요.

매년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요.

많이 울퉁불퉁 하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안 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바닥을 고르게 깔아 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부터 홈플러스 쪽까지 계속이에요. 홈플러스 쪽은 밑에 어느 정도 평탄작업이 됐는데 화단 쪽이라 울퉁불퉁 해서 위험해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143쪽 염화칼슘 유입방지시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보면 용감하다고 할까요. 불쌍하다고 할까요. 경찰서에서 중앙역 쪽 낮에 작업을 하는데 도로에 한쪽 차선을 교통정리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렬로 서서 작업을 해요. 흥선역까지요. 상당히 위험해요. 아침에 출근하다 오늘도 봤는데요. 거의 작업은 끝난 것 같은데요. 작업할 때 안전에 유의해서 하라고 하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빗물작업통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물공급을 위한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경전철 하부 일부는 빗물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안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말 그대로 빗물을 모았다가 비가 안 올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빗물 이용해서 화단에 물 주려고요. 야자매트는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이 떨어진 후에 침하작용을 막기 위해서요.

야자매트가 없어도 물은 스며듭니다.

낙차가 크면 땅을 파게 되잖아요.

야자매트를 덮게 되면 충격이 없이 물이 흡수가 됩니다.

빗물저금통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야자매트는 하자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했으면 됐죠?

오래 되면 썩기도 하고요. 망실합니다.

낙수가 생기는 원인을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낙수는 빗물받이통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빗물이 바로 하수관로로 내려가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오픈 됐잖아요. 거기 떨어진 물이 침하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 당시에 바로 내려가게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내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자라는 거죠. 제 말은 빗물저금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이건 괜찮은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나중에 해지 시 지급금에 포함을 시켜서 빼시라는 거죠.

야자매트 설치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운영관리팀장 최상진입니다. 노선에 있는 빗물이 하부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하부공간 야자매트 밑에는 자연 흡수될 수 있도록 자갈과 모래들이 쌓여있습니다. 낙차에 의해서 자갈 같은 게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지목적을 위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호하는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아예 밑으로 빼지 그랬느냐는 거죠. 물 내려오는 통을 바로 하수관로 쪽으로 빼지 왜 밖으로 오픈시켰느냐는 거죠.

현재는 우수관로가 있는 곳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흡수되게 만든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야자매트가 깔린 부분입니다.

바로 내려와서 바닥으로 퍼지라고요.

자갈과 모래로 해서 천천히 흡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날에는 쭉 내려 왔다 겨울에 얼면요.

안에서 자연 흡수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물이 보급이 안 되니까 나무나 초화류를 심어 놓으면 모두 고사가 돼요. 저희가 빗물통을 설치해서.

예상이 됐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설계 점검할 때 이 부분 이렇게 해 달라 요청할 수도 있었고요. 사실 이건 꼭 안 해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빗물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을 심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지만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을 예상했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끔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를 좀 더.

690쪽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있는데요. 뭔가요?

경전철 건설할 당시 111억 정도를 기금으로 끌어 와서 건설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통합관리기금에서요.

우리끼리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예.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이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자라는 뜻이 뭐예요.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준다는 거죠.

예.

내부 빚 아니에요.

내부 상황에서 임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빚 없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겠네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운영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조할인은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조할인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인보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든 다 같은 개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1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실, 작년하고 두 번째죠. 지역아동센터만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올해 1차로 지역아동센터 하고 2차로 공립어린이집 했습니다.

효과는 큽니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하기는 그렇죠.

별도로 민방위교육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추가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거죠.

민락2지구 새로 들어온 곳이 있어서 거기도 추가로.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가 지난해에는 처음부터 시행을 안 했었죠. 이 금액이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상은 없겠죠.

올해 2차에 걸쳐서 실시했는데요. 50% 호응은 좋습니다.

사이버교육에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외래종 식물을 박멸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에는 어디 편성됐나요?

75페이지 소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및 풀깎기 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돌아오는 봄이 되면 외래종 식물들이 나올 테고 여름이면 왕성하게 자랄텐데요.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하고 협업을 하셔서 박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지진관련해서 포함해 달라는 겁니다. 홍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방재단에서도 보면, 화재, 수해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실제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모든 교육이나 홍보에 지진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민방위 대장이 누구죠?

지역통장이 대장입니다.

방독면 구입은 현역 민방위대원만 하는 거예요.

전체 통장님도 포함해서.

방독면 자체는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생방에 대응하는 정화통만 바꿔 주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통만 바꾸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방독면 구입하는 게 민방위대원 27,000명 되는데요. 보유한 게 9,100개밖에 없어요. 42% 밖에 안 되는데요. 목표량이 80% 확보하게 돼 있어요. 추가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건데요. 정화통도 물론 한 번 뜯지 않는 이상 정화통은 계속 써도 되는데요. 한 번 뜯으면 기간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정화통에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통 교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개발과 동시에 롯데캐슬 호원초등학교 통학로 설명자료 96페이지 중로1-73호선 신도6차 아파트 뒤쪽인데요. 이곳이 개설되고 1-58 도로가 개설되면 통학로가 완공되는 거잖아요. 1-73호선이 다 개설되는 거예요.

롯데캐슬 대지 경계선부터 범골입구까지만 일단 개설이 되는 겁니다.

1-73호선 도로가 전부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개설돼서 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를 개설할 경우에는 나머지 구간이 약 150m 정도가 되겠는데요. 공사비 하고 보상비까지 해서 약 78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72억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비는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언제 완공이죠? 2018년 12월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거든요. 아이들이 바로 학교를 못가겠네요. 본 위원이 도로과에 유감스러운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구 호원동 도로개설에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1-58 도로만 개통된다면 예술의 전당 또는 상우고등학교 앞 도로 체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협 앞 호원2동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락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호원동 쪽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과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많은데도 국장님 시급한 도로를 개설 안해 주시면 학생들 통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쳐서 다락원까지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가급적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조기에 빨리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획한 도로상은 연말까지 돼 있지만 가급적 앞당겨서 준공시키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이어서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원동 다락원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학군 조정하면서 교육청 하고 협의할 때 통학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신도6차 아파트 뒷길을 개설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없잖아요. 개설하지 않고 아이들 보고 통학하라는 건, 혹시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변 도로가 같이 연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그 뒤에는 저희가 책임을 못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할 일이에요. 아니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일단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요.

도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학생들 통학로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면 직동공원 개발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사실 통학로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제 생각은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든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의 문제네요.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나갑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도 전화 통화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과도 소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 카일 중로1-24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상이 조금 남아서 진행중입니다.

구성말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보상이 많이 됐습니다. 협의가 잘 안 돼서요.

고산동 중로2-2호선은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으면 각 지역별로 많이 해 주시겠지만 일단 계획되고 준비된 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올해 줄었죠?

본예산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1회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겠지만 줄어서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쓰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쓸 때 지출근거가 있어요?

설계하고 계약합니다.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구획정비사업지구 내 시설물은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조례에요.

지구별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국장님 아까 놓친 게 있어요. 중랑천 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노후됐어요. 안전총괄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셔서 내년 추경에 세울 수 있으신지.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용천까지 다 되나요.

정비할 수 있게끔 예산에 넣었습니다.

재포장입니까, 군데군데 보수입니까?

확보한 예산에서 사업물량 하고 소요예산 하고 봐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건지 전면적으로 할 건지 검토해서.

전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금액이 모자라면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재포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 245%, 2012년 297%, 2013년 141%, 100% 이상을 상회해요. 그런데도 보험사에서 받아 주나 봐요.

재작년부터는 보험금을 줄였습니다. 사망 시 2,000만원 주게 돼 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하향조정 해서.

몇 년부터 적용이 됐죠?

2016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갑자기 100% 이상을 상회하다 작년도에 61%로 확 줄었어요. 올해는 어떻죠?

45% 정도 나갔는데요. 사고건수가 의외로 줄었습니다. 2015년 315건, 2016년 210건, 2017년15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프 상으로 상상해 보면, 지급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급조건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쭉 내려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홍보가 덜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500만원 세워 주셔서 바로 공사 발주 하려고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가 이달 중으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개청할 시에는 업무 위주로 공간이 만들어 졌고, 이제는 서비스 위주로 공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편의주의로 바뀌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기기 단속하시잖아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단속일지, 단속건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장과 관련해서, 주기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경재 국장님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일도 있으시고 슬픈 일도 있으셨겠지만 좋은 일만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