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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2-07

손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08페이지 하단에 중리광명 명화거리 경관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벽화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2013년에 했습니다. 그것이 동아리에서 해서 사실은 그때 외부코팅도 안 하고 하니 오래가지 못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재료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아리활동으로 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맞아요. 코팅이 안돼서 색이 변하고 했지만 중리중학교 담장이 더 시급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여기는 나무라든지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지는 않거든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중리중학교, 중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결산추경 때 자료에 있겠지만 특별교부금 10억 원 받았던 것 5억을 지금 반납 하거든요. 사실 서진중학교가 폐교가 되므로 인해서 그 돈을 비도변경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6,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 있던거와 다르게 달서초등학교처럼 입체적으로 하실 게획이신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직 시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전에 했던 벽화봉사단에서 했는 것은 물론 코팅도 안 돼고 해서 글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안은 못 만들었습니다. 면적이 길이가 180m라서 아마 6,000만 원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추경에 중리중학교에 계획이 있다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급한 부분이 그쪽인거 같아서 그쪽으로는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고 학교 앞인데 과장님 나가보셨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며칠 전에도 제가 나갔다왔습니다만 그쪽에 예전에 벽화를 입혀놨는데 담쟁이 넝쿨 속에 있어서 사실 보기 싫은 것은 맞습니다. 여름철에 그 밑에 전지는 좀 했습니다 손은 좀 봐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조립대 그 자체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청소하러 가보면 하는 날 그날 뿐입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화단이 있으면 보기는 좋은 건 맞는데 서부고등학교에도 화단에 남천인가 있는데 실제로 그쪽으로 쓰레기 버리기가 좋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그쪽에 청소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명화거리 경관개선 사업하시려는 그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좀 다니던데요. 유동인구도 그렇지만 그쪽이 교통증체가 되어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운전자들도 있고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시안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거기가 작업되어 있는 구간이 지면에서 보면 1m 조금 더 될까요. 비교적 낮게 되어 있는데.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낮은 구간은 한 50cm 정도, 높은 데는 3m 정도까지 갑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그쪽을 도보로 다니던 시간대가 저녁 퇴근 무렵이니까 그렇게 유동인구가 적게 다니는 시간대는 아닌데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말씀하신 거처럼 차량은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차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아니면 걷어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페인트를 양질의 것을 사용한 거 같지 않고 걷어내고 일반도색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그쪽에 교통량은 많습니다. 저도 통근버스타고 다니는 길인데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꾸며놓으면 동네는 밝아질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쪽은 원래 밝은 동네라서요. 어두운 동네가 아닙니다. 비교적 밝은 동네고 어떻게 작업을 하던 간에 다시 보수가 계속 이어져야 될 듯한데 담쟁이 같은 것을 식재하면 그쪽 건너편이 블록화되어 녹지공간이라서 작업을 한다면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녹지대와 어울려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이비에 대해서는 담쟁이덩쿨이 우거지려고 하면 사대부고처럼 오래돼야 하고 짧은 시간에 담쟁이넝쿨은 안 됩니다. 그때까지 아파트 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벽화를 그리는 것도 있고, 타일벽화 정도로 하면 오래갈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타일벽화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산출도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예산산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금액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계상한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예산심사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벽화타일이 이 정도일 것이다 해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이것도 확인이 안돼서 아쉽고요. 402쪽 원고개마을 현장지원센터 부코디네이터 활동비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의 활동이 다른가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리광명에 대해서는 산출을 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11쪽 위에 신평리네거리에서 큰장네거리까지 간판개선사업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침에 차로 왕복을 해봤는데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390개입니다.

장태수위원

예전에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에 간판개선사업할 때 개소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가로형은 250만 원, 돌출은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간판개선사업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사업체의 업태나 업종이 변경되면서 개선사업한 간판이 다르게 철거가 되거나 교체되는 사업체 수가 확인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많이 변경은 안 된 같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반고개무침회골목 같은 경우에는 320m 짧은 구간에 5억이 들어서 비싼 곳은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간판을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달성토성 다락방간판 오늘 제가 결제했습니다만 그것이 950만 원 정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한 사업이고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거라서 지금은 개인건물에 설치하는 것인데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 그 구간의 간판이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난잡하거나 미관을 해칠 정도인가 이런 것이 판단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왕복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 같았습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중구 쪽에서 넘어오다가 서구의 중심가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중구하고 서구하고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이쪽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북구 쪽에 보시면 북구청 쪽에는 물론 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간판개선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오다가 서구 원대동 쪽으로 오시면 거리도 덜 밝은 거 같기도 하고‧‧‧‧‧‧.

장태수위원

그쪽 지역은 밀집해 있는 업체들의 종류, 업태 이런 것에 따라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물론 주택가 옆에 있어 불을 더 밝혀주고 그런 가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중심가로 간판을 개선하면 시내에서 나올 때 낙후이미지는 개선을 안할까‧‧‧‧‧‧.

장태수위원

390개소 전부 다 합법적인 건축물들입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체수는 390개, 개체대상이 460개로 가로가 350, 돌출이 110개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다 합법적인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7쪽 하단에 보시면 달성토성 일원 전략거점형 재생사업 5억 편성해놨네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런데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61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활동하고 청년작가 레지던시 운영하고 창작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 하는 것은 29억은 편성되어 있고요. 이 5억 원은 시에서 다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34억이 되는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프로그램 사업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9억 안에 포함되었고요. 지난 예산확보된 것에 포함되어 있고, 이 5억은 토성둘레길 며칠 전 개소한 다락방 앞쪽이 시멘트 옹벽이라서 답답해서 식생매트 좀 하고 대성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 그쪽에도 조금 더 하고 노후가옥 18채 있는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역사문화마당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레지던시 공간을 하면 작가들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9억, 기 편성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억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중리광명 벽화에 대해서는 산출을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원고개 부코디들 계시잖아요?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부코디들 프로필하고 구체적인 업무, 자기들끼리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강현구, 김현주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 분야 전공이고 하나는 건축분야인데 프로필하고 업무분장 내역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417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정비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물놀이장 말씀입니까?

장태수위원

예, 417쪽.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1,000만 원짜리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장태수위원

401-01 시설비.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 물놀이장에 6,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포장 탄성제 완공한 지가 올해 4년째 되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을 하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건조하면 미세한 부스러기가 생겨서 수질관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탄성포장을 새로 전면 개체하는 계획을 4,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놀이대보면 밑에 어린이용은 연출이 다양한데 유아용은 너무 단순하고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는 거 같아서 기존의 시설에서 노즐을 몇 개 더 설치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기에 1,00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최고 1,000명 이상 오면 지금까지 핸드마이크로 했는데 통제가 도저히 안 돼서 방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계 6,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바닥포장 탄성제 당초 설치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였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조경은 2년간인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고무포장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최대한 잘 써도 5년 이상은 못갑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어린이용으로 쓰다가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수질관계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코팅제를 한 번 바르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일정하게 4∼5년이 지나면 바닥재 개체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다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내년에 탄성포장재를 개체하면 2년째부터는 그냥 코팅제만 발라줘도 좀 오래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올해는 이미 4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 개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코팅제만 발라도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이것이 수영장에 관련된 것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 6,600만원은 이현공원 물놀이장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놀이장은 상하수도 요금 2,000만 원 3개월 했는데 물놀이장을 7월, 8월 2개월 하지 않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여기 이현공원 물놀이장 6,6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물값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매시간 한 번씩 계속 물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만큼 물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수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물놀이장 운영을 7월, 8월 2개월 하잖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3개월 되어 있어서요. 6월부터 물놀이장을 개장하지 않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미리 물놀이장 세척도하고 사전준비를 하다보면 물값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보니까 7월 13일인가 물을 받아 세척하고 준비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하수도 요금이 6,000만 원이 나오는지 고지서는 안 봤지만 맞겠지요. 그런데 3개월로 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7월, 8월 하는데 왜 3개월을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사실 미스가 난 거 같습니다. 2개월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장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놀이공원 바닥재 올해 보니까 매년 코팅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에는 왜 몰랐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노후가 될 줄은 몰랐고 실질적으로 계속 물놀이장으로만 이용할 거 같으면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데 물놀이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평가되는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신발 신고 놀기 때문에 빨리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처음부터 물놀이장으로 안 쓸 때는 어린이놀이장으로 사용한다고 되었고, 제 생각에는 계획에서부터 이런 재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보니 4년째 들어서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매년 코팅액을 바르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3쪽 중간부분에 보면 명품가로숲길조성 1억 4,892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명상숲조성이라고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손복자위원

각각 편성되었는데 명품가로숲길은 어디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으로 매년 이 금액이 일정하게 내려옵니다. 내년에 북비산로 등에 가로수 전정도 하고 띠녹지도 정비하면서 전체 가로변에 대한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명상숲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 기존에 있는 조경지를 개선시켜주는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2016년도는 이현공원에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평리중학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명품가로숲길은 비산5동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상단에 수경시설 소독제 투입장치 유지보수 600만 원 되어 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수경시설 소독제 투입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수질관리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했는데 벌써 유지보수비에 돈이 이렇게 투입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시설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청소하고 소독제를 필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수질에 문제가 있고 주로 이것은 바닥분수에만 해당됩니다. 두류네거리라든지 중리네거리 감삼못, 퀸스로드 바닥분수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그것도 있고 421쪽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26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바닥분수 말고 일반적인 수경시설 폭포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북비산네거리도 있고 기존에 있는 수경시설 바닥분수말고 그 외의 일반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일반분수가 10개소, 퀸스로드 시설녹지에 큰 게 하나 있고 인도 따라서 3곳인가 있지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올해는 작은 분수는 사용도 하지 않았지요? 제가 말씀드려서‧‧‧‧‧‧.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중간에 가동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 곳은 곧 폐쇄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 같아서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가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전지역 시설녹지 관리하시는데 힘은 드시는데 작은 분수들 수경시설을 보면 겨울에는 엉망입니다. 그 안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관리를 잘해야 다음해에 보수비가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상 시에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동할 때는 사전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수질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아까 6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바닥분수인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을 일부러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바닥분수는 원래는 아이들이 노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소독제를 해서 수질관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소독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난해에 이것을 6,000만 원 들여서 소독제 투입기를 설치했는데 보수비라고 하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뒤에 말씀드린 11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모든 일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바닥분수에도 유지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로 되어 있어서 1년이 되었는데 왜 벌써 보수가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10개 수경시설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관리가 잘 되어야 노즐이나 이런 부분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분수들도 수경시설에 250만 원 든다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쪽 평리2동 소공원정비사업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2동 소공원사업은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시설물이나 탄성포장제 개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민제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하시면서 바닥에 잔디가 파손된 경우가 많던데 하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하면서 부차적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안그래도 바닥 통로길은‧‧‧‧‧‧.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니까‧‧‧‧‧‧.

정영수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42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림보호 및 휴양공간조성비에 2억 2,473만 9,000원이 편성되었네요? 산림보호 및 휴양공간을 와룡산에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의 큰 타이틀로 2억 2,400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총괄해서 진화장비 운영비라든지 산불임차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기간제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손복자위원

와룡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는 데도 있고, 적게 피는 데도 있는데 더 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면‧‧‧‧‧‧.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사업비는 올해 예산 5억 중에 일부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씨 문중에서 자기네 땅 사용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물이라든지 다른 것은 하지 못했고, 그 외에는 보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43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2억 1,250만 원을 편성했네요? 2017년도보다 2,125만 원을 적게 편성했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빈집 정비를 할 때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축소되어 매칭하다 보니까 2,1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갈수록 앞으로 빈 집이 더 늘어날 것인데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타구보다 배로 더 받아서 내년에는 감액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제 생각은 예산이 그렇다 해도 적게 받은 이유는 빈집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43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 올해 2,000만 원 증액했지요? 지금 현재 관리비용이 서구는 1,00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을 조금씩 올린 것이 올해 4,000만 원 인상을 했는데 한 번 대상지로 선정되면 몇 년간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5년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일 지원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은 가능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됩니다.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지원대상자들이 매년 지원하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다행으로 올해 우리구 조례를 바꿔서 7대3으로 작년에는 5대5로 하다가 7대3으로 바뀌어서 올해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별하고 현장에 조사하고 일단 물품구입이라든지 보일러 구입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니까 그 대상 선정하는데 선정자가 많아서 분산시켜서 돈을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못갔습니다만 타구에는 보통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3,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올려서 4,000만 원 했는데 좀 적은 거 같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올해는 방수나 방역소독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보다 일반 신청자가 더 많은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지원내용도 그 전에는 7개에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외에는 안 하다가 7개로 확대했잖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내에 조례 내용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곳은 없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하면서 부수적으로 거기 조금 찍어 바르고 상가지역이나 상가도 아파트에 부설로 붙어 있으면서 화장실 개보수 그런 예는 없어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잡아야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공사하면 1,000만 원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최고 많이 지원 나간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0만 원 이상 나간 데도 있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1,000만 원 나간 데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다 골고루 갈라서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거기 비율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뒤에 현장을 확인을 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평리5동 보안등 신설교체 요청 주민제안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존치구역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존치구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정비구역 안에 해당이 안 되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공사를 안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폴리텍대학 바로 남쪽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446쪽에 폭염대비 음수대설치 2,000만 원 이것은 몇 개소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북비산로하고 구청 앞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늘막만 있으니 물이 없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는데 2,000만 원 2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씩 2개소 정도. 공원에 가면 돌 같은 거 물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안은 결정이 안됐는데 차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원에 음수대 설치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공원 이외에 규모가 큰 공원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골목 안에 쌈지공원이나 중소규모 공원 쪽에도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것 외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2군데 정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적으로 안에 트래킹코스 산책로가 있는 공원, 그런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현공원에도 그렇고 이현공원 안에 도 없잖아요. 준규모의 공원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43쪽 하단에 새동네공원 노후 옹벽개체공사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평리6동에 새동네 분들하고 동에서 개체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기존옹벽에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설계 들어가면‧‧‧‧‧‧.

정영수위원

옹벽해놨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이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446쪽 하단에음수대 설치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됐는데 제 생각에는 북비산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하고 구청 앞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455쪽 하단에 내집주차장갖기 800만 원 올해 편성했는데 지금 800만 원 하면 몇 집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보통 한 가구당 주차장 한 면을 하면 150만 원, 160만 원, 2면 정도 넣으면 200만 원 내외로 되는데 4가구 내지 5가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신청자에 비례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청은 하되 요건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것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를 하고 해야만 가능한데 신청은 했는데 그런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해서 포기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800만 원 가지고 신청자에 비례한 우리 예산하고 지금 있는 거 맞아 떨어졌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작년에 7면을 했는데 거의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이 전화로 문의를 하니까 벌써 끝났다 하면서 얘기를.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가 좀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4집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456쪽 피복비에 보면 10명, 10명, 10명 조끼하고 했는데 방한복이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방한복도 있고, 일반근무복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온복도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방온복이 아니고 그냥 방한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방한복하고 일반 근무복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방한복하면 동절기에 피복이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동절기 피복인데 이것은 집행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8년도 겨울에 사용할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올 겨울은 아니고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올 겨울은 지난해 협조를 해주셔서 올 겨울에는 잘 입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 12월 달쯤 돼서 방한복을 착용하는 거네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10명씩 한 것은 신규계약직이나 신규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단속반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일반근무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곳에 간 직원도 있고 인원은 2명 줄었지만 당초에 10명으로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변경된 직원들은 새로 신규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네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기존의 단속반원들, 8명쯤 됩니다. 최근에 퇴직한 직원 전에 10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속반원들 근무복이 없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근무복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있는데 또 해주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57쪽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3,880만 원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명예단속원들 활동을 작년에도 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집행은 다 됐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초창기고 해서 신고는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주말, 일요일 사진도 정확하게 찍어서 해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신고 들어온 중에는 30%, 40%정도만 행정처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나중에 결산추경 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민원단속반들이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각 동별로 위촉은 2명, 3명씩 됐잖아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다든가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하고.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몇 분 정도실적이 전무한 분들은 동장님의 재추천을 받아서 새로 재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은 약간 압니다만 단속건수에 따라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수당 하는 것입니까? 기본 페이스가 한 달에‧‧‧‧‧‧.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실제 단속포상금이라는 것이 정말 미미합니다.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달 실적으로 체크해서 분기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 20번 이상이 되었을 때 12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한 달 최고로 많이 했을 때 12만 원. 그러면 석달 해봐야 최고 36만 원 정도, 개인 한 사람당 나갈 수 있는 최고금액이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휴일 같은 경우에 명예단속원들한테 지침서를 하달하지요? 어떠어떠한 곳에는 사진을 촬영하라고.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인도라든지 횡단보도위라든지 유턴지점이라든지 2중 주차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특별하게 단속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약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타구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저희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해서 주민들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찍어 전송해옵니다. 보면 사진이 불분명한 거‧‧‧‧‧‧.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없었고, 이것이 형평성 논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주민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과연 여기서 약 4,000만 원을 집행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이 잘 이행이 되어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차질서 확립 현수막제작 6만 원 100개, 460페이지 현수막 자전거교육 홍보하는데 현수막 8개 6만 원, 다른 부서에는 현수막이 5만 원인데 교통과에는 6만 원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규격의 현수막은 5만 원으로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수막이 조금 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통 크기의 현수막도 게첨을 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6만 원으로 한 거 같은데 이것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부서는 다 5만 원인데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개수도 100개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현수막 게시하는 장소가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특별히 많이 차이나거나 할 것이 없지 싶은데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54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1억 2,91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네요? 올해보다 4,98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최근에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대구시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우리 서구는 이현삼거리하고 황제네거리 쪽에 거기에 최근에 교통사고가 다발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라고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하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를 들면 신호기도 교체를 할 수 있고, 투광기 횡단보도가 잘 안보여서 투광기를 달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를 설치하고, 밑에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손복자위원

하고 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통사고 30% 줄이기 3개년 계획에 올해 2년차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목표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고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사고원인을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교통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455쪽 이면도로 교차로 알리미 5,4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5,4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이것이 보통 정상적인 이면도로 네거리 같으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교차로가 삼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네거리도 있을 수 있고, 길이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설치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는데 두 군데 나눠서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비싸게 치일 수 있습니다.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 말을 하자면 너무 한 곳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비산7동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인접해서 서대구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4군데 물론 학교가 있으니까 치중을 했겠지요. 그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사안들이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는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7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올해보다 편성해놓은 것은 1억 6,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손복자위원

필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측량비 단가 인상분이 있겠고요.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금을 5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상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이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침회골목 그 부분이 11월 30일자로 준공되어서 조정금을 내주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작을 할 것인데 그것이 원칙은 한 8억 정도가 지급해야 될 대상인데, 8억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5억을 먼저 편성해놓고 모자라면 차후에 추경 때 고려하려고 5억을 하다보니까 전년보다 조정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또 지적재조사 하는데 한 필지당 얼마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정금이라는 것은 필지당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조정되는 필지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대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무침회골목에서 대로변 달구벌대로 쪽에는 평당 1,400만 원 정도, 그 다음 무침회골목 쪽에는 1,400만 원보다 약간 빠지고 안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많이 저렴해서 5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증감분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재조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주는 것만 아니고 늘어난 사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땅은 이번에 24억 정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줄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일단 세외수입에도 5억, 세출에도 5억 상계부분을 똑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총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지급하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입하고 세출하고 상계처리 해버리면 우리구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469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367만 2,000원하고 471쪽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26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IS엔진S/W 유지보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지적공부관리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하고 총괄적인 토지를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스템에 보면 수치용관리시스템하고 아크GIS하고 리퍼텔링이 있어서 총 매입단가 대비해서 12%에서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책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472페이지 도로명관련 유지보수비는 도로명시스템을 관리하는 KA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라든지 도로명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를 세우라고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인구 20만 기준에 따라 건물 수 전부해서 산정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KAIS 이것은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하고 469쪽에 GIS엔진 이것은?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명은 KAIS라고 주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497쪽에 주민제안사업으로 걷기프로그램 홍보비하고 강사비 강사수당, 걷기프로그램 이현공원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감삼공원하고 이현공원, 달서천변에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산출부기 내역을 보면 5만 원 곱하기 7회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대하면 각각 강사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밸런스워킹 강사분이 대구에는 두 분 정도 밖에 없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개월분이라서 겨울철에 하면 혹시 안전사고‧‧‧‧‧‧.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데 이현공원 같은 경우에 많이 추울 때는 서구문화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안에 들어갈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추울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워도 하려고 하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해보고 겨울에도 계속 진행할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낮에는 연령대가 60대가 많고 저녁에는 40대, 50대까지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젊으신 분들이 참가를 합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성립해두더라도 겨울철에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겨울철에 할지말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 의견도 잘 받아야 되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할지 말지 잘 판단해서 시행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장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하겠습니다. 지금 이현공원에는 11월이 지나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계속 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화, 목요일은 걷기프로그램 강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도 계속 강사가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정착이 되려면 내년 봄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11월까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원래 목표는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477쪽 하단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있는데 암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주로 대상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가입자라든지 폐암 환자 소아암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액이 의료급여는 최대 220만 원까지 급여가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200만 원, 소아암은 2,0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 검토 여부를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소아암은 2,000만 원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2,000만 원까지.

손복자위원

보통 220만 원.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220만 원까지 한도가 됩니다.

손복자위원

그 다음에 200만 원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손복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보건과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국가정책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줄은 알지만 보건과 예산이 15억 정도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난해에는 비원건강증진센터 건립비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3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이 그 한 가지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480쪽 삶의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기도 4억 8,67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과다 배정서 그런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방문관리예산 자체가 통합관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방문관리하고 통합관리에서 이것을 나눠서‧‧‧‧‧‧.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비용 자체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백신하고 이런 것을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고 하기 때문에 482쪽, 483쪽에도 보세요. 어린이 예방접종도 지금 감액되었지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어린이 예방접종도 일반병의원에서 바로 직접 투여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공히 무료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99쪽 이것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하고 여기는 성인 대상으로 접종하는 예산은 늘었고, 어린이 대상 영유아에 대한 것은 줄었는데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어린이는 줄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3이상 늘어났는데요. 접종대상자한테 접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복지정책이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서‧‧‧‧‧‧.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노인 인구는 늘고 있고, 어린이는 줄고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차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05쪽에도 상단에 에이디보급지원 또 해놨잖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계속 보급지원을 해서 설치는 계속 하고 있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해마다 2대 정도.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고 추가로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배정이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배정이 각 구별로 공히 되니까 2대 받아서 적정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올해는 광장타운2차하고 삼익뉴타운에 설치를 했는데 주로‧‧‧‧‧‧.
영철

안영철위원

신규 아파트 쪽에, 대규모 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런 세대에 하도록‧‧‧‧‧‧.
영철

안영철위원

설치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실내에 하면 저녁에 설치장소 문 잠궈버리고 안에서 관리원들이 잠이 들면 사용을 못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 입구에 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 노출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관리사무실에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당직하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자면 안에 안 들어가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92쪽 상단에 걷기홍보 표지판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표지판을 어떤 곳에 몇 곳을 설치를 하셨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올해 한 셋트가 2개인데 5개 셋트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5개 셋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주로 철로변하고 이현공원하고 평리공원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설치 했는 곳이 평리공원, 이현공원에 설치를 하셨다고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철로변.

조영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곳을 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세히 본 기억이 없어서‧‧‧‧‧‧.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세우는 식으로 해놨는데 2개 셋트로 하나는 걷는 자세, 또 하나는 걷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입간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개 한 셋트로 해서 걷는 자세라든지 걷기방법 이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적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운동기구가 설치된 녹지시설에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해놨습니까? 거기도 보면 운동하는 방법이 있던데.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그런 식인데 디자인을 조금 달리해서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484쪽에 난임부부지원 올해 4억 5,900만 원으로 적게 편성했네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10월부터 이것이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갈수록 결혼 연령이 낮아져서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난임부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원자격이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진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대상자들이 기준 중위층 130% 이하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는 대상자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복자위원

적게 편성해놔서요. 앞으로 난임부부가 더 늘어날 것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81쪽 상단에 저출산대책사업 이동홍보관 2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동홍보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출장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냥 홍보용 팜플릿 같은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돌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텐트를 쳐서 있으면 오면 건강진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손복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부위원장

부위원장 손복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중 예산서 364쪽 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1,000만 원 전액삭감하고, 402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원고개마을 현장지원센터운영 부코디네이터 활동비 2,400만 원중 1,4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