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나희주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나희주입니다. 먼저 앞선 의정을 이끄시면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김태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어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사안이 우리 감독기관인 군청하고 피감자인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위원들한테 전화오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예산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격이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될 거 같아요. 그것 좀 잘 좀 위원장님이 직원이 됐든 아마 위원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테고 직원들이 아마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은데 단속 좀 잘 하셔갖고 재발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라. 제가 그 이 문제는 저번에 한 번 예산 관련 심의하면서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불편한 것이 있었던 사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불편을 끼친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우리 정회를 하고 이따 쉬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아니 이따 휴식시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휴식시간에?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이거 최종적으로 위치 선정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기본설계가 나와야겠지만 일단은 궁남지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물길 조성할 때도 지하수도 유구 훼손으로 인해서 지하수도 굴착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말아야지. 가능하겠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근데 문화재사업소 입장은 그쪽은 별 유구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리 앞에 안에 안 들어있던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어디냐면 267이라는 커피숍 있는 데 그 앞쪽에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35커피숍 앞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267.
성용
장성용위원
267? 그 주위 경관 훼손되는 거 아녜요? 오히려 저쪽 국도변 옆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네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경관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776쪽에 국유림관리소 거기가 이번에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지원해줬나요, 국유림관리사업소에?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교환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교환했죠. 몇 평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교환하고 1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평가금액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 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쪽도 14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가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은 몇 평이고 이쪽은 몇 평이냐고, 잘 모르세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평수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훨씬 적겠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볼 때는 그쪽이 훨씬 이쪽만 못하죠. 왜 본인이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발굴조사하는 데 돈 얼마 들었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차라리 그놈을 놔두고 돈 4억 정도를 들여서 이 주위에 땅을 사셨어야 돼. 가까운 데 군청하고 가까운 데를. 평당 100만원 미만짜리 잔뜩하거든 경찰서 옆에. 그렇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에 요구할 때 시내 쪽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뭐냐면 발굴조사비하고 진입로 지금 ……부설도 안 해놓고 그런 상태인데 마무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당초에 그렇게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짜리 시내 가까운 데 400평 사줬어야 맞다고. 그 땅 몇 평이에요? 부여상고 뒤에 있는 땅이? 이번 국유림사업소에 준 땅이? (“별도로.”하는 팀장 있음) 별도로 말씀하실 건 없고요. 면적 도로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차라리 4억을 들여서 가까운 데 매수를 해주는 게 오히려 경쟁력 있지 않나. 이미 다 끝난 거지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거까지 구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대충도 모르세요, 땅 몇 평인지? 1,000평 미만이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4억이면 그 땅을 그냥 놔두고 발굴조사나 그런 비용이 들어갈 비용으로 땅을 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진화대가 40명인데 읍면에도 배치를 해서 126명이 되네 하는데 앞으로 산불감시요원들하고 진화대하고 같이 읍면에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전부 다 배치를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36명을요? 아니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126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26명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청 진화대가 있고 그리고 감시요원이 있는데 감시요원이 읍면당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통합해서 진화하면서 감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충화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그 지역 부여군에 있는 진화대가 총동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충화에 배치돼있는 진화대가 움직이고 인근 읍면에 있는 지원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산불이 더 커지면 그 외에 진화대가 출동을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거 아녜요, 읍면 배치해서 진화하는 것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처음에 산불감시요원이 마을별로 행정면별로 한명씩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면별로 진화대 업무하고 감시 업무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올해는 산불 없도록 관리 잘 하시고. 단위사업별로 다 말씀 안 하셔서 여기 803쪽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이 어디예요? 803쪽 상단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곳이 규암 아니 구룡농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구룡농협이에요? 전액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이 전액이 구룡 거예요, 아니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말씀 좀 하시죠. 직급하고 속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액사업인데요. 개인들이 표고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쳐서 건조하는 가공장비가 있고요. 밤은 박피기 박피해서 깐밤으로 판매할 때 그런 것이고 이게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1월달에 신청한 사업이 내년 사업비로 순위 대비해서 나갈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구룡농협 1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강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래요? 곶감 저장건조시설이 어디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 햇빛이 안 들고 그래서 곶감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곰팡 나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 저장건조시설이 필요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게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개소는 어디냐니까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제가 개인 신청자는 농림사업 신청자 명단을 봐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어느 면이에요? 부여군에서 밤을 대량으로 많이 심는 데가 어디예요, 1개소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감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곶감 건조사업 1개소인데 어디냐고요, 어디 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건 전체적으로 한 개 특정적으로 곶감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면에 흩어져있는데 제가 지금 1개소 신청한 사람, 장소는 내역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1개소라고 하셨는데 특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법인을 준 건지 개인을 주는 건지 묻는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곶감은 법인이 없습니다, 개인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어디인지 모르신다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그 신청자 명단을 보고 확인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인데 대충 지나가다 눈빛만 봐도 알지. 밤농가들이 왜 과수원 쪽에는 전동가위를 지원해주는데 밤농가들은 전지가위를 안 해주냐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걸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걸 지원해줘야지 곶감 사실 부여군에서 나는 생산량이 개인 한사람한테 크고 적고 간에 경쟁력이 없을 거 같아 곶감은. 전동가위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동가위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원했어요, 지금?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개씩 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많이는 아닌 거 같고 전동가위를 기계……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몇 개씩 해요, 전동가위?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정도 돼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802쪽 보시면요,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가들이 생산장비 중에는 전정가위, 전동가위 모든 게 예치기, 기계톱 별 여러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한 가지만 지정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밤농가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단위사업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804쪽에 상단에 보면 표고목 구입비 지원사업을 이거 뭐 공모 끝났어요? 아니면 전년도 받은 걸로 처리해요? 표고목.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들도 그 순위라든지 신청연월일을 다 알고 있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매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매년 신청인데 작년도 신청한 걸 가지고 올해 반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매년 받는다고 하면 작년도 거 작년에 일몰이 됐어야지, 올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근데 지원 기준자체를 보면 임업인 2년을 하는 걸로 규정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매년 신청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일몰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 걸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매년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연차적으로 승계가 되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리 조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정리를 할게요. 아까 2015년도에 받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에 받은 것을 자동 승계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냐 아니면 당해연도에 하신다면 당해연도 사업을 일몰처리하고 끝내고 다시 받는 거냐 그걸 묻는 거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받는데 당년도 거 받는 게 아니고 다음해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사람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음해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저도 이거 설명을 안 해가지고 보면서 천천히 할게요, 처음부터. 할 수 없어 설명을 안 했으니까, 궁금하니까. 명상숲 777쪽이요. 백제초등학교라고 했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나무 심고요, 쉼터 조성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전혀 관계없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학교에 숲공원 만들어주는 거 아녜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잖아. 없다고 하면 곤란하죠. 학교에 추천 받아가지고 교육청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초중학교가 했잖아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호위원
780쪽 경제수조림사업, 경제수 조림사업이 이게 헥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311만원? 헥타당 300만원인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헥타당 25만 7500원……
김태호위원
311만원인데? 이게 경제수조림사업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경제수조림사업이라고 하면 뭐 심어요? 표고목, 참나무?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주로 원하시는 게 편백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원하시는 게 편백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해드리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김태호위원
편백이 경제수로 적당한가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편백은 그동안에 남부지방에서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식재하고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년 편백이 2-30헥타 정도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기수로서 소나무도 많고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로서는 편백, 소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표고목, 참나무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참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보조비율이 90%라는 얘기예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자부담을 10%
김태호위원
1년에 내려오는 비율이 20에서 30헥타라고 했는데 사업량을 보면 150헥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 총 우리가 220에서 231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가 231헥타입니다. 그 중에 편백은
김태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150헥타로 나왔는데?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장기수 그 중에 목재수라고 하면 186헥타, 공익지원으로 15헥타, ……으로 한 30헥타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그렇게 돼있구나. 저는 민간자본 780쪽 하단을 봤는데 그럼 경제수조림사업, 공익 경관조림사업 이게 모든 게 다 포함 되는 건가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안 맞는데 이거? 그 사업하고 아니 779쪽 사업하고 780쪽 하단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 나눴습니다.
김태호위원
시설비가 어찌 위에 먼저 나오지?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사업이 하고 나서 시설비가 뒤에 붙는 거 아닌가?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잘 모르겠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조림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원해서 하는 부분은 자본으로 빼서 드리고요. 그 나머지 위탁을 한다든지 군 위임을 하는 경우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779쪽은 군 직영이고, 그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김태호위원
780쪽은 민간자본이라는 말씀이시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지금 수요는 어때요?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 오히려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서 이 자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 봐가지고 제외를 하고 후순위로 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적합성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 순위로 순위를 결정해서 밀리면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를 들어서 적합성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적합성을?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김태호위원
조금 부적합하다하더라고 순위가 계속 밀리면 기분이 안 좋지 사업 받는 측에서는. 배려를 해야 될 거 같아.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진짜 몰라서 이거 묻는 거예요, 전혀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아니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하고의 차이점 좀 말씀해보세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방댐은 실제로 소규모 댐을 만드는 것이고요. 계류보전은 그 물 흐름이 물이 흐르다보면 산을 깎고 그렇기 때문에 물길을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지금 사방댐의 근본 목적은 산불 방지를 위한 그건 아닌가?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산지보존이 주 목적입니다.
김태호위원
산지보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쉽게 얘기해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불을 막아가지고 1차적으로 토사와 나무 이런 물 차단하고 그 위로 넘어가게끔 해서 낙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방댐의 역할이. 그리고 또 참고로 산불이 났을 때 물도 위험하고.
김태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사방댐의 크기가 상당히 적어, 조그만 하더라고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지금 다 소규모 댐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물 용량을 갖추고 있으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혤기가 산 불났는데 사방댐 들어가서 물 푸고 싶어도 적어서 못 풀 수도 있잖아요, 너무 적으면. 그리고 사방댐의 역할을 원래 역할은 그런 역할은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물을 빼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녜요, 농업용으로 산 위에 있으니까.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산림청에서 시군구에 큰 대규모 댐을 할 수 있는 곳은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조사했는데요, 그게 한 장소 당 10억 이상을 투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근데 그런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되고 또 평가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적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4-5%만 지원해주고 부지는 산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산주가 한마디로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죠. 보상금도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계도를 하고, 아니 자기 산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 뭐 그렇잖아요. 결국은 만들어놓으면. 하여간 추진을 해서 선도적으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네.
김태호위원
그냥 쭉 넘어가셔가지고 나도.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호위원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엄청 많은데. 바이오매스, 진화대, 감시요원 이것이 바이오매스하고 진화대하고는 별개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간벌하고요, 또 목재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바이오매스도 보면 10개월 동안 하는 거 같네, 그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도 있네 또 2명도. 이게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오매스 자기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바이오매스, 산불진화대, 감시요원. 감시요원 그 전에 산불관리지원 면에 2명씩 뒀나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당연히 그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통합을 해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잘하시는 거 같아요, 한 번 하는 것도. 근데 바이오매스는 계속 10달동안 일을 하시나?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달.
김태호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성복
이성복산림보호팀장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성복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100헥타 이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그동안에는 다 버리고서 나무가 썩어서 자연으로 환원시켰는데 지금은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장작으로 뽀개가지고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김태호위원
수집, 정리 하시는 거구만.
성복
이성복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김태호위원
어떤 가치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액수를 보면. 그리고 793쪽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차 소형구입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신건지 아까 말씀하실 때는 6090만원이라고 했는데 표기에는 4500만원이 돼 있는 거 같아. 이게 어떤 장비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산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예산서에 있는 게 맞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아까 6,090만원이라고 하길래 어찌 이게. 어떤 장비인가 말씀 좀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성복입니다. 읍면 당 1톤 진화차가 16개 읍면 중 9개면만 지금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씩 내려오는데 금년도 1톤 트럭에다가 방제차를 올렸다 뗐다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대충 물어봐야겠어, 다 볼 수도 없고. 아니 이거 넘기다 보니까 796쪽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해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김태호위원
이 사업이 이거 문제성이 그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깜짝놀랐네. 이 사업 넘기다 보고.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신청이……
김태호위원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문제성이 그간 계속 많았었는데 없어진줄 알았더니 이 사업을 넘기다 보니까 있네.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강상용입니다. 예전에는 펠릿으로 않고 그냥 나무보일러를 한동안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김태호위원
펠릿으로 다 했지 찍어서 나오는 걸로. 근데 그 사업을 제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업 엄청나게 보급했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데 별로 없을 텐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금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전에는 기름값이 비쌀 때는 한동안 엄청 이것도 치열했었는데요, 기름값이 좀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줄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량을.
김태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적은 대수도 아니야 31대야 400만원짜리, 그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걸 필요한 이게 점검 한 번 해보셨나요? 해마다 지금 했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매년 한 30대씩?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비슷하게, 예. 타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설치비 이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게 30% 자부담인데요, 그래도 한 100만원이 넘거든요.
김태호위원
자부담은 이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행정에서는 자부담 30%가 부담이 돼도 업자가 이건 100% 그냥 다 해줘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펠릿을 그분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이 기계는 400만원이야 보조는 70만원 주고 자담 없이 하는 경우가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군은 아니지만 타시군에서 자부담 안 되고 그냥 보조금만 갖고 다 맞았어, 업자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니 펠릿 땔감 있잖아요, 하는 거 이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kg에 8,000원 갔다 그러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야. 만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거 떼들 못한다니까. 시설만 그냥 해주고 업자가, 나중에는 펠릿값을 계속 올리더라니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펠릿도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아니, 필요로 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국비, 군비, 우리 군비도 비슷하게 들어가네, 비율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이거 하여간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아니 전년도, 전전년도 한 거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 해보시고 이거 좀 해보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넘기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건데 지금 있길래 지금 보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해서 한 번 점검 꼭 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동가위 있죠? 전동가위는 기본적으로 산림 저기 못하는 거 아녜요, 산 속은? 외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백 몇 십만원짜리, 3백만원짜리 이런 건? 그건 아녜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나무로 쭉 빼서 나무 고지 전지하는 톱이 또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전동가위가 비싼 게 많이 있던데 한 200만원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기종은 생산 필요한 나무를 전지한다든가 관리할 때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동 가위는 얼마짜리, 어떤 기종을 써라 이렇게까지는 규제를 않고요. 용도가 필요하면.
김태호위원
아니, 농정과에 그게 서 있어요. 소규모 농기계인가 거기에서 지원에 서 있는데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동가위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밤나무 이런 것도 전부 다 산림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같이 지원되겠는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밤나무는 농정과에서……
김태호위원
밤나무가 아니고 대추나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대추도 임산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까 보니까 대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농정과, 기술센터 지원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기술센터는 같이 중복돼서, 거기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거 기후대응해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대추나무 했는데 그것도 100%보조했더라고 싹 그냥 심는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거기는 시범사업이라 좀 높은 거 같고요, 저희는 40%
김태호위원
글쎄 사업에 보면 비율이 보조비율이 너무 편차가 너무 커요. 센터는 시범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부담 비율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70 정도로. 그럼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다르네. 농정과는 거의 50이잖아요, 여기는 40이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국비 지원사업은 아예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전국이 공통입니다. 국비사업이라 여기가.
김태호위원
아, 농정과하고는 다르고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거기는 농림부 소관이고요, 저희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김태호위원
관정도 파주네 관정? 관정도 파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다 파주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중형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중형은 700만원 기준으로 40%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형은 2,000만원 기준으로 4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중형은 700이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대형은 2,000만원 기준.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우리가 한해대책 하는 데가 무슨 과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
김태호위원
건설과에서 보면 이건 중형이 2,000, 대형이 5,000인데 이거 도대체가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하루 토출량 있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시간당 토출량, 그거 보조하는 아니 다른 과하고 중복된 데가 있잖아요, 사업이. 한 번 더 그것 좀 검토 해보세요. 정말로 아니 똑같은 중형이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토출 하루에 톤당 나오는 양 시간당, 그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표기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로 하면 정립이 돼야지 정립이 안 되네, 같은 행정에서도 똑같이.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803쪽 보면 아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맨 밑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있죠? 이게 저온저장고인가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김태호위원
저온저장고인데 그냥 몇 개라고는 안 써 있는 거 같네, 숫자로 그냥 250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제곱미터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하나요, 일식이에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니 저희가 보통 하는 게 5평, 큰 경우가 10평, 적은 경우는 3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몇 개예요, 사업 이게 1억2,000인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물량을 편중되지 않게 배정하면 보통 2-3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얼마 기준은 않고요? 아니, 1인당 얼마 기준 딱 몇 평. 아까 몇 평이라고 했지, 5평?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보통 농가들이 5평 정도를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대농가들은 10평, 아주 대농가 20평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원은 가능하고 그냥 거기 5평이고 10평이고 20평이고 순위에 따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끊는데 5평, 10평, 20평해서 전체가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신청양이 많을 경우에 조금 줄여서 밑에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것도 달라. 농정과는 이거 50%잖아요, 기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50% 예.
김태호위원
민간자본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냉동탑차도 사주고 그러네. 화물차도 사줘요? 탑차도 사주고? 한 번 말씀해보세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동탑차는 주로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서 표고 같은 거 운반할 때 그냥 하면 건조되기 때문에 농수산 가락동이나 이런 데 갈 때 냉동탑차 원해갖고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화물차는 산이 큰 분들 꼭 이런 표고라든가 꼭 신선식품 아니라도 밤이라든가 일반 임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화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통기자재는 뭘 말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유통기자재는 빠레트 같은 거 이런 거
김태호위원
빠레트 같은 거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빠레트나 박스나 이런 거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신청 하신 분 많이 있겠네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신청 받아서 전년도에 심의까지 받아놨습니다.
김태호위원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하지는 않아 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500억 신청 들어오는데요, 사업비 내려오는 거 100억에서 120억 내려오는데 그 중에 보조금 60억 정도 이렇게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50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 기준으로 100억에서 120억 정도 내려오는데 보조금은 40-60% 사이거든요. 60억 정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법인이 아니 임산물법인이 부여군 관내에 대충 몇 개가 돼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밤 관련돼서 열두세 군데 있고요, 표고 관련 법인도 14군데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임산물 관련 26곳 정도 밖에 안 된다 법인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밤, 표고가 주로고요.
김태호위원
아니 다른 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다른 데는 거의 제가 작목반 대추하고 호두 있고요. 취나물도 있는데 거의 작목반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은 30개 정도 내외 합치면 그 정도 될……
김태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거 같은데. 왜냐면 ……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일반 개인은 잘 안 되죠, 이런 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냉동탑차
김태호위원
냉동탑차나 일반화물차는 안 되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가능한데요, 면적이 넓어야 화물차 같은 경우는
김태호위원
가능한데 화물차 같은 것은 지금 금년에 배정된 게 10대 아녜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올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태호위원
10대인데 부여군 관내 다 해야 25-6곳이면 내년이면 끝내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그러니까요. 냉동탑차 같은 경우나 일반화물이 냉동탑차는 주로 개인들은 신청을 않고 법인에서 하고요. 일반화물은 개인도 면적이 10헥타 이상 되는 분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 요구하는 대비 우리가 재원이 500억 원래 신청을 하는데 120억 한다고 하는데 볼 때는 이걸 보면 몇 년 안에는 사업이 끝날 거 같더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근데요, 매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세레스 이런 거 봉고쓰리 트럭 타는 건데요. 이것은 자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딴 사람도 들어오고요. 냉동탑차는 필요한 농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선정 잘 하셔서 농산물 품질관리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고목 구입비 지원 아까 장성용 위원님 말씀했는데 이건 이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거 원래 표고목 구입비 지원하고 예를 들어 김태호라는 사람이 표고목 구입비 지원을 했어, 근데 원래 제가 나무 심잖아 산에다 조림사업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성 있는 나무를.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내가 표고나무를 심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 표고목은 조림사업으로 표고나무 참나무 심는 사업하고는 구분돼서요. 밤, 표고 재배자가 표고원목이 전에는 2000원, 3000원 하다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고목 구입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주자고 해서 개인당 한 3,000본 범위 내에서 법인은 8,000본까지
김태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표고 상수리 묘목, 그 묘목할 때도 우리가 지원 전액 다 해주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90%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놈을 벼서 자기가 갖고 오는데도 또 지원해주고 그럼 내걸 내가 지원받는다는 얘긴데 저번에 한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닌가?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근데 조림하시는 분이 표고농사 짓는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조림하시는 사람이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산주가 조림하는 거고요. 표고는 표고목 표고 하우스를 갖고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이 나무를 구입합니다, 산주나 목상들한테.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갖고 지금 다른 거 심는 게 뭐가 많이 있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한동안 대봉하고 호두, 대추 심었는데요. 지금 대봉은 지금 가격이 엄청 하락돼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빼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호두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여년 걸리거든요, 그게 제대로 생산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밤 가격이 워낙 하락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이나 정도까지 올해 하고서 아마 일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뭐 다른 걸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작목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밤 재배면적이 지금 부여군 관내에 엄청날 텐데 그걸 전부 다 수종 갱신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을 테고, 아니 밤 가격이 금년 그렇게 쌌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금년 괜찮았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금방 싸셨다고 하길래.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아, 올해는 조금 가뭄 때문에 조생종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생산량이 안 좋아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 예전에 비해서는 하락된 상태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부여에서 개최 하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작년에 전국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작년에는 전라도 함평 아니 전라도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남인데 부여가 후계자도 충남에서도 제일 많고요, 전국적으로도 후계자가 200여명이 넘는데 군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이번에 내년도 대상지로 협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공주는 우리 순 이번 들어오기 전에 10여년 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으로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회원이 200여명 된다고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후계자가 205명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전국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되나, 원래?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저희가 대회 가보면 부여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4-5,000명 정도는
김태호위원
어쨌든 이 전국대회를 통해서 부여의 임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그때 행사 부스로서 우리가 부여에서 나오는 임산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저도 한 번 해봤는데. 805쪽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이거는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뭔 사업이에요, 이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이 사업은 밤나무 제초제를 뿌리지 말고 깎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밤나무에다 이제 나무가 제초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깎지 말고 깎아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라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풀베기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밤, 밤은 친환경은 등록된 밤이 있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지금 저농약은 끝났고요. 2년 전에 헥타당 한 45만원, 50만원 정도씩 받아가지고 3년간해서 저농약은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전환된 농가가 일부 있고요.
김태호위원
일부 대충 몇 농가가 돼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저희가 지금 농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가 저희 농가 중에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우리가 항공방제 하고 있나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김태호위원
항공방제친환경 이것이 지금 자유로울 수가 있나, 거기서?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항공방제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친환경 약 자재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헥타 당 들어가는 약값이 비싸요. 비행기는 산림청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제구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친환경임산물인데 무농약하고 친환경은 다르죠. 저는 지금 무농약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무농약 받은 인증받은 농가가 많이 있냐고 여쭙는 건데?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친환경은 친환경농약 제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항공해서 사면 상관없는데 무농약은 또 아니거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유기농도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 자재 등록된,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풀베기사업 이것은 관리감독도 쉽지 않을 텐데 솔직히.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그것은 읍면 통해서 다 현장 확인하고 면적별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헥타당 50만원이요?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한도 내. 예, 그중에 40%.
김태호위원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어. 생산단지조성이라고 하는데 딴 데로 가고 있는 거 같아 팩트가, 저하고 팀장님하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생산단지가 친환경생산단지가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그거예요, 이게?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예, 깎아라, 제조제를 뿌리지 말고. 그 뜻입니다.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단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풀베기사업을 하면 개인별로……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대개가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 대비 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써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몇 헥타 1헥타당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그럼 50만원에 대한 10헥타니까 500만원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업비만 딱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양이 없고.
상용
강상용산림소득팀장
표기를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모르지 이게. 얼마를 어떻게 나가는지 이 돈 가지고 1억 9,000가지고. 그래요, 하여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전혀 모르는 거라. 하여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이, 787쪽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787쪽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 선정된 건가요?
희주
나희주산림녹지과장
선정 아직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고향마을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1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1,000만원에서 30개 정도 …이 가능하고요, 여러 군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석우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태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811쪽 ICT융복합 스마트팜 통합관제실 장비구입 이게 1억 1160인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1500만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뒤 어딘가 한 번 나온 거 같던데 다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부터 2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통합관제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금년도 1차년도에 ICT 첨단 하우스 농가 하는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 사무실에서 관제하면서 그 농가에 모든 현황시스템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신네 지금 현재 포장에는 온도가 어떻게 잘못됐고 수분이 얼마가 잘못됐고 …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습도가 얼마 잘못됐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 SNS나 전화상이나 아니면 현장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계되면 향후 최대 약 100농가까지도 연차적으로 농가에 센서시스템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구룡 씨드림이라고 하는 송왕리 거기에서 열다섯 농가를 우리 관내 수경재배하는 토마토 농가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10농가를 연결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20농가 후 년도에는 30농가, 40농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농가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기기를 구입하는 그런 시설장비입니다.
김태호위원
그 기기에 대해서 잘 알고요. 필수적으로 잘 알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뒤에 한 번 또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 분야에
김태호위원
나와 있죠, 한 번 1억 1500이라고. 몇 쪽이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시설채소에 시범사업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841쪽 보면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시범사업.
김태호위원
841쪽이요?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사업 하여튼 농가로 나갑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먼저 제가 811쪽 먼저. 1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딘가 다시 기술이 돼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단국대 …했던 거 했을 때 이걸 해줬죠? 거기서 학교에서 …1억 우리가 했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올라와서 한 번 우리가 부결시켰어요,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다음에 올라왔었지.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 센터에서 첫해 올라오고 나서 센터에서 다음해 또 올라왔죠? 제일 처음엔 안 올라왔다가, 그렇잖아요.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단국대 지금 남면에 있는 송왕리에 있는 이 통합관제센터죠, 컨트롤센터야. 부여군도 ICT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갖고 있는 농가하고 연결이 돼서 해야겠다 했어요, 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중앙 시스템으로. 근데 다음에 보니까 센터에서 또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센터 거 잘랐죠? 왜 또 만드냐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 거기다 만들었을 때 부여군 농업을 다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통계자료니 뭐니 ICT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센터에서 또 하냐고 해서 제가 잘랐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런지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유호석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특화작목과 있을 때부터 이학운 팀장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화성시에 가니까 농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기술원에서 통합관제실을 만들어놓고 피드백하는 사업을 보고 우리 부여군에서도 꼭 해야 된다, 이 방향이 그 쪽으로 지도사업이 가야 된다. 센터에서 꼭 할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했고요. 지금 정재진 교수가 하시는 사업들은 민간 측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그것을 하지만 우리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해서 도 …과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밀어달라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 사업을 제가 필요성을 정말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거길 해주지 말았어야지.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그때 김태호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그때 우리 것을 부결시키고 할 때 그때 정재진 교수님도 교수 측면에서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른데 거기서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 번 추경 또 했잖아요.
김태호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 부여군 관내에 지금 시설이 지금 다 뭐라고 하죠, 그거보고? 무슨 시설 이렇게 하는 거 자동으로 하는 거.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ICT
김태호위원
ICT 다 이런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한다고 한 거 아녜요. 민관학 협력으로 해서 자기들이 부여군 관내 해 주겠다, 그런데 기초적으로 돼 있는 하우스가 있어요, 아무 하우스 하는 게 아니라.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태호위원
기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기종이 뭐 지금 얘기했던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환경, 수상, 토량
김태호위원
환경서부터 뭐 토양 넣는 거 이런 거까지 모든 거 피드백까지 다 해주는 거 아녜요, 양액 이런 거까지 다. 그런데 그때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때 하신다고 했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사업신청을 해놓고 부결시켰다가. 근데 부결시킨 이유는 뭐여 센터에서 다음에 또 같이 올라왔잖아요.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부결시킨 거는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우리가 시켰지.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제일 처음에 부결시켜서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올렸어야 되는데 또 부결시키는 걸 우리 나름대로 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해가지고 이병석 소장님이 그때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김태호 위원님이 오해도 하시고 했는데 민간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센터에 여러 전문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직 직원들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꼭 센터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마땅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중복사업이 그럼 그 사업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재진 교수가 하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농가들을 500농가고 1,000농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거기 목적은 부여를 중심으로 부여에 있기 때문에 부여를 처음에 몇 농가를 엮어서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1,800농가 정도를 묶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민간 사업자가 농가들한테 컨설팅비를 받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고 우리 관에서는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농민들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금
김태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그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거기는 클라우드 방식이고 우리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여기는 우리는 직접 센터 내에 서버를 두고 농가가 서버에 연결, 예를 들어서 10농가, 50농가, 100농가 이러면 우리 서버에 직접 자료가 모두 들어와서 서버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클라우드 방식이 확장성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해킹이나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래서 자료 같은 관리가 조금 해킹당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서버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우리 서버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자료를 외부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체제로 돼서 우리는 관내만 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장단점은 있죠. 서버에 못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그런데 우리 서버에 연결된 농가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서버에 관련돼있지 않는 농가라도 비밀번호하고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김태호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매뉴얼까지 딱 짜서 프로그램을 넣어주나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우리 프로그램에 기존에 돼 있는 데서 처음에는 기존에는 5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서버를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10농가 정도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컨설팅해서 관리하면서 자꾸 추가로 들어오고 인원이 많아지면 서버용량을 조금 키우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농가들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다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김태호위원
앞으로는 ICT융복합 사업이 계속 지금 부여에 늘어나잖아요. 시설하우스가 전부 다 최첨단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몇 년 대비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통계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해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가능해요. 지금 20헥타 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 농가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한다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농가들 10농가면 10농가, 20농가면 20농가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바로바로 환경관리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생육 관련돼서 현장도 나가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지 앞으로는 농업지도를 할 수 있는……
김태호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제가 저기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성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으면 앞으로 20헥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규암에 ICT융복합사업 이거 해가지고 600억인가 지금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거기에 20헥타
김태호위원
20헥타. 근데 제가 볼 때는 20헥타하고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야.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내가 볼 때는 ICT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할 거 같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 개별적 법인사업이고 지금 단지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업은 나름대로 거기에 다 들어갈 거 같아 이것이. 거의 그렇게 봐야 돼 왜냐면 개별적으로 조그마하게 1,000평, 2,000평하는 그런 사업 있죠? 그런 사업자한테만 적용을 해서 근데 중요하죠, 그것도. 아마 20헥타 이것은 별도로 할 거 같아.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다는 건 아는데 저번에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다 해야 되죠, 모든 걸 전부 다. 그리고 제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이게 좀 적은 거 같아. 품목별 연구회 모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생각,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짤 때 그걸 짰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거. 전혀 그 생각이 없다는 말씀 아녜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1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행사 운영비라든지 교육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보면 국비가 일부 부처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반영이 됐고 순수 군비로도 저희가 행사 운영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데를 조금 부족 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쭉 여러 가지로 나눠 놔가지고 제가 보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각별하게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도비 이것이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같이 군비를 반영해서 계상을 하고 또 순수 군비로도 저희가 해서 품목별 농업인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교육, 체험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석
유호석기술지원과장
부족하면 추경 때……
김태호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큰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각별히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816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5,000만 원 짜리가 뭐하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써 해서 젊은 영농인을 30대 영농인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로써 공모를 했어요. 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세워서 그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1명이 공모사업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수경재배시스템하고 ICT 이것에 반영해서 같이 기존에 시설하우스에 그렇게 해서 수경재배시설을 하면서 센서를 부착하고 ICT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을, 사업의 규모도 크지도 않고 5,000만 원 갖고 정착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액수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많이 따서 필요로 한 젊은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양은 기존의 시설 토양재배를 하고 있는 하우스에 수경재배시스템을 하면서 ICT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김태호위원
ICT 사업비용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놓고 센서만 달아놓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센서 달고
김태호위원
센서만 달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결하고 측정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핸드폰으로도 열고 닫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아까 뒤 어디 보니까 핸드폰으로 저기까지 공급하대, 양액 공급도. 여기 봤어요, 뒤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시범으로 내년에.
김태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부여에서는 처음으로.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아까 거기 하나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게 혹시 가능한가 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다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지.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그것은 스마트팜 기술이 관수 쪽으로 연결돼서 일반 단독농가들 특히 수박 농가나 뭐 이런 스마트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농가들 거기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관수‧관비 쪽인데 전에는 20분 틀어서 한 동에 물주고, 물 주는 양도 그냥 감으로 주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전자밸브에 센서를 넣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5톤을 물을 줄 거 같으면 정확하게 1.5톤만 딱 들어가고 물이 제어가 되고 그것이 제어가 될 뿐만 아니고 다 데이터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기록이 다 되면 내가 몇 월 며칟날에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3일 뒤에는 얼마를 주고 하면 작기 중에 내가 물준 양이 다 백데이터로 다 기록이 돼서 내가 이렇게 줬더니만 작물들이 생육이 어떻다 하는 것을 농가들이 데이터만 보고도 관리할 수 있어서 조금 지금 더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또 이제 비료 주는 것도 얼마 얼마 들어간 관비량이 다 계산이 돼서 그게 데이터로 다 저장이 되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물론 물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줄 수가 있고 무선 그걸 로도 가능하지만 백데이터가 남아서 앞으로 내 하우스에 필요한 물 양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밀도가 생기는
김태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관비시설 지원 많이 해주셨죠?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네.
김태호위원
이게 그 관비시설이야 600만원인가 얼마짜리가 되는데, 근데 지금 그 관비시설에다가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그렇죠. 연결하면 되는 거죠.
김태호위원
그것도 그냥 활용할 수 있어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네,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동을 묶은, 두 동을 묶든 세 동을 묶든 한 동을 묶든 거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한 500여만원 정도 보통 5동 정도, 6동 정도 하려면 그 정도 들이면 충분히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김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전부 다 썼잖아요, 관비시설을. 보면 그것도 다 이게 자동으로 다 돼요, 세팅해놓으면. 근데 그것이 ICT융복합 사업에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냐 이거지.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활용이 가능해요.
김태호위원
가능하다고?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연찬이나 워크숍에서 보면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이 지금 일관성이 있으면 안 되나? 왜 그러냐면 보상비용이라는 건 통상 우리 식대 같은 걸 얘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식대하고 교통비.
김태호위원
예, 근데 어떤 데는 7,000원 잡혀있고, 어떤 데는 3만원 잡혀있고, 어디는 2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안 되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7,000원 이렇게 잡혀있고 저기한 것은
김태호위원
여기서 하는 걸 테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식사비용으로만 적용이 돼있고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 저기는 30, 000원이면 거기는 교통비라든지 식대하고 일비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이 4H하고 지도자하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하고.
김태호위원
생활개선하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또 4H본부, 품목별연구회.
김태호위원
여기 보면 4H쪽 지금 어때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쪽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학교 4H라고 해서
김태호위원
학생들 하는 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 하는 데가 6개교 정도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나름대로 과제활동이나 이런 걸 일부 재료비로 해서 학생들에게 보조사업을 조금 하는 게 있고 영농 4H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육성을 시키는데 그게 약 70명 정도 부여군내. 그래서 34세 이하 이렇게 영농4H 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전에 과거에 충남 도지사님이 공약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50%짜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인데 그것을 영농정착사업 저기로 해서 50%를 보조하고 50%를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보통 저희가 3개 농가 내지 4농가, 금년도에는 4농가 네 명이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는 30세 미만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34세 이하.
김태호위원
거기는 어떤 지원육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4H 본부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4H본부는 우리가 지원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하는 거 비용이 700인가 얼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김태호위원
많지는 않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회비를 많이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 4H본부인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옛날부터 회비를 기금조성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게 1억인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청년 4H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영농4H 이쪽으로 젊은 층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역점적으로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귀농 820쪽 보면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컨설팅 여비 5만원, 5명.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선배 귀농인을 추천을 하고 저희 전문 지도사가 그때그때 작목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씩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신규 귀농인들에게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현장을 순회하면서 지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작물 컨설팅도 하죠, 직접?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초보 귀농인들이 만약 시설원예분야다 하면 시설원예 분야에 선배 귀농, 성공한 사람들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그래서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채소 분야에 붙어서 같이 현장……
김태호위원
그거 몇 년 동안 저기 해요, 컨설팅을 대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2월부터 12개월까지 10개월 동안.
김태호위원
그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귀농을 했어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몇 년간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냐니까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귀농인 기준을 저희들이 주소 전입 하고서 5년까지를 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그분들이 희망요청을, 컨설팅 요청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김태호위원
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해줄 수 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선배 우수 성공 귀농인들을 3명 내지 5명 정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위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딸기농가가 요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 날짜 딸기농가에 초보 귀농인들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알려주고 지도를 해주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컨설팅이나 멘토나 비슷한 거죠? 멘토 사업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멘토, 멘티는 선도농가 내지는 우수한 성공귀농인 농장에 가서 초보 귀농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실습도 하고 일도 도와주고 같이 교육을 배우는 거고, 현장 컨설팅은 당일당일 그때그때 읍면의 요청자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돌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김태호위원
초보농부 현장교육수당 이것은 9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네, 4개소는 9개월 동안. 바로 821쪽이요, 멘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보농부수당 그것은 9개월이면 9개월 동안 범위 내에서 계속 농장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가 농장에서 일 도와주고 실습도 하고 교육을,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호위원
아니 농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연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요 이게? 그니까 농가, 예를 들어서 도시청년 초보농부가 왔을 때 그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 주인은 40만원을 가르쳐주는 수당으로 받고
김태호위원
농장 주인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0만원은 신규 귀농인이 가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쉽게 말해서 차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개소당 12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표고면 표고농가끼리 붙여주고 표고를 희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딸기 수경재배면 딸기 수경재배 농가하고 딸기 수경재배를 하고자 하는 귀농한 젊은 도시 초보농부……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자 하는 초보 농부가 많지 않아요? 얼마 정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률이 어떨 때 보면 약 3:1 정도, 2:1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보면.
김태호위원
이런 것은 수용을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1년, 2년 기다리고 있다가 초보농부가 그럴 기회가 없으면 정착을 못하는 거 아녜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또 하는 게 있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다 수용은 못합니다, 희망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2:1 비율 내지는 이렇게 되면 인원들을. 그리고 연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못했던 농가는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821쪽 행사운영비 은퇴예정자는 어떤 은퇴 예정자를 말씀드리는 건지 현장실습교육 그거 2회 1,000만원씩 2,000만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내지는 관외지역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직장을 중간이든 은퇴를 앞둔 그분들이 부여에 귀농을 목적으로 두고서 정착을 하고 싶다하면 약 5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교육도 추진을 해주고 사무실에서 별도의 귀농안내라든지 농업관련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은퇴예정자라는 것이 전국을 다 얘기하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부여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태호위원
희망하는 것이 부여 쪽이지만 은퇴 예정자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도 개방을 해놓았고 주로 조폐공사라든지 인삼창이라든지……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여군 관내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부여에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이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 관내 기관을 우선은 먼저 모집을 하고 부족되고 할 경우 도내라든지 다른 기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약 50명 내지 55명 정도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김태호위원
교육을 뭐 2회라고 했으면 2회에 2,000만원이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선도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2박3일이든 며칠 정도 실시를 하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론교육을 부여에 귀농안내라든지 이런 영농에 대한……
김태호위원
귀농은 아니고 이분들은, 귀농은 아니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은 아닙니다.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주로 은퇴하는 분들도 귀농을 농사를 짓는 등록을 해서……
김태호위원
후속대책 계속 서 있나요? 이렇게 현장실습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속대책,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하면 저희가 이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연중 16회에 대해서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또 농업기초 교육하는 데 같이 동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교육도 50-60명 정도를 매주 금요일날 네 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이분들도 후속 교육을 참여를 하고 싶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합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텃밭 같은 것도 조성해주나 보네, 지원해주나 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인 중에서 원예 텃밭을 하는 데 신청을 하면 50만원 정도 씩 텃밭 조성하는 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김태호위원
텃밭조성은 자기들이 따로 구입해야 될 테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텃밭을 해서 운영하는 데 거기에 관수하는 분수시설이라든지
김태호위원
자재?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재라든가.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만 18년도에는 귀농, 귀촌인을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농가 목표를 약 600명으로 목표를 두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쉬었다 하죠.
김태호위원
아니 나 빼놓고 대충만 하려고 해요. 창업지원 보조사업 1,000만원씩밖에 안 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1,000만원하고 자부담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귀농인들이 창업
김태호위원
창업지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예를 들어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간이버섯재배를 한다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김태호위원
근데 지원 폭이 제가 자꾸 이상하게 더 주자고 나오는 거 같은데, 하려고 하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줄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1,000만원하면 하우스 한 동 아녀, ……한 동. 예를 들어서 ……을 한 동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착이 되냐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초보농부 입장에서 물론 그분들도 귀농을 해서 창업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하러 올 때는 무일푼으로 오진 않고 어쨌든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융자금은 최대 2%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까지 융자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저기를 하나도 기재를 안 한 거 같아 보조비율을.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7295만원인가요? 1식, 이건 뭐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년 40세 이하가 부여군에 와서 영농농업인으로 정착을 했을 때 3년 이하인, 귀농해서 3년 이하면서 40세 이하인 젊은 영농인에게 귀농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안정자금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8개월 동안 1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40세 이하면서 귀농해가지고 3년 이하인 완전 초보 귀농인한테 처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농촌에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또 사업으로써
김태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1식이라고 해서 저는 한 사람인줄 알았더니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정도로 해서 8개월을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100%지원이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명.
김태호위원
대게 보면 표기가 안 돼 있는 건 100%예요, 이게? 거의 표기가 안 돼 있네. 50%짜리 이렇게 해놨네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희망센터 시설보완 이런 것도 그냥 표기가 안 돼 있는 건 100%보조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로 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농촌에 젊은 농업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태호위원
826쪽 곡물선별기 소형, 색채라고 했잖아요. 6,000만원인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녹두 같은 거 이것을 지금 저희 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벌레 먹은 콩이나 병든 콩 이것만 선별만 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색채까지 해서 불량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체는 외형은 콩이나 팥이 이상이 없는데 속에 내부에 변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또 정상색으로 안 됐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색채까지 병 걸린 거까지 기형과까지 이렇게 해서
김태호위원
선별하는 기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별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용량이 커가지고 지금 콩 선별기가 저희 본소에도 한 6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11월 한 달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그렇게
김태호위원
이게 선별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판매를 하는 데 꼭 그 정도는 된 거 같아. 이게 그냥 선별하면 간단하잖아. 일반 선별기건, 색채 모든 걸 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색깔까지 모든 것을 형태나……
김태호위원
이거 하나가지고 이 한 대를 가지고 부여군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소화는 못하고 기존에 콩 선별기를 6대는 가동을 합니다. 하면서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을 나간다든지
김태호위원
글쎄, 제가 뭐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선별기 같아 이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더 특별하게 소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 그래서 용량도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용량이 크고.
김태호위원
기존에 6대는 색채나 이런 것은 못한다는 거 아녜요. 일반 그냥 선별만 하는 거 아니냐고 부서지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지고 병 걸리고 그것만
김태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쉬었다 하죠. 한 시간 됐슈.
김태호위원
벌써?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죠. 김태호 위원님, 없어요?
김태호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야겠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 가지만, 예.
김태호위원
지금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를 쓰는 걸로 알아요. 이거 어떤 거 수도작이요? 아니면 원예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상 수도작을 병충해방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수도작 같은 것은 그전에도 하던 거 아녜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이 사서 하는 운영하는 데가 1대가 있고 작년에 시범으로 1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도 기 약 3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도 이것이 금년까지는 드론 사업을 보급을 하고 일몰 제 사업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농정과에서 행정사업으로 확대 보급이 돼야 지 않을까.
김태호위원
드론 자체를 지금 보급하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한 대에 얼마씩 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그 2,000만원이나 4,000만원짜리 장비가 농약을 할 수 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은 밧데리가 굉장히 자주자주 닳고 자주 바꿔줘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4,000만원짜리 몇 분이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약 15분 떠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5분 비행인데 거기서 최고 뜰 수 있는 용량이 몇 리터 정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이 그게 15km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10분 미만으로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4,000만원 정도는 돼야 15분 이상 뜰 수 있는 드론으로 이렇게
김태호위원
이거 지금 시설하우스에 활용은 어렵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다면 사과, 배 과수원 내지는 벼농사, 넓은 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밀분석 자동화장비 구입 1억인 거 같은데 뭔 기계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토양검정에 이렇게
김태호위원
토양검정?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토양검정 원래 기계 있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많이 있는데 토양검정이라든지 비료액비 성분 같은 거 분석하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 부분이 있고 여기도 설치를 해놓은 지가 토양검정실이 상당히 오래돼서 연도별로 새로운 기종을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간 약 5,000점을 하는데 구형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러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태호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건 다 그런 거 같은데, 842쪽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스마트밸브를 활용한 무선 관수시스템 종합시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기존 관비에 있는 걸 갖다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1억 5,000 같은데 스마트밸브를 활용한 무선 관수시스템, 단지 어디
학운
이학운시설채소팀장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 심의되어 2018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지금 이게 20억인가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7개월분만.
김태호위원
근데 지금 계속 초를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게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 용역을 해가지고 단가계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그렇고, 부여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5억만 책정이 됐네. 근데 이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김태호위원
저기하고 얘기가 다른데 이거. 1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내년에는 송간초등학교 거기까지만 일단……
김태호위원
15억 갖고는 못 가잖아요 거기. 거기 가려면 50억 들어야 돼, 레인만 묻어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56억 정도 들어가고요.
김태호위원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56억 정도 잡고 있어요, 저희가.
김태호위원
전체 거기 북부지역 싹 끝나는데 56억이면 끝난다고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55억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하시고 간단하게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부여읍 북부지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5억 정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15억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15억이면 주 관로는 송간초등학교 정도는 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석3리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간초등학교까지, 자왕리까지는 관이 300미리로 큰 관이 가고요, 그 뒤쪽으로는 작은 관이 가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마지막이니까.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그래서 일단 송간초등학교는 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같은 부여읍인데 이분들은 정말로 너무나 불합리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을 보면 외산이 엄청나네. 몇 군데가 있던데 예산이, 그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면 지역도
김태호위원
면지역도 율암리 쪽도 엄청나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면 지역도 은산, 외산, 내산 쪽이 상당히 30% 미만이거든요.
김태호위원
보급률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산 같은 경우 28%, 외산 같은 경우는 26%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면 소재지만 일단 소재지만 들어가면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데 부여읍 소재지 내에 지금 못 들어간 데 북부지역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거 지금 지방 이게 15억 쓴 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조금하고
김태호위원
도비 1억 얼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데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김태호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20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4억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곤란한 점이 있죠.
김태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는 아,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전부 다 그냥 올인을 한다고 해서 북부지역에다 한 건데 전체가 이거라는 얘기네요, 했어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에 진행문제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장암, 세도, 임천, 남면, 충화의 예산이 38억이죠, 올해?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종수
김종수위원장
38억인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이 미집행이 93억이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미집행이. 그리고 지금 농어촌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29억에서 올해 29억 8400만원인데 이것도 2017년도 예산 19억 중에서 11억이 미집행이고 하수관로 정비 같은 건 150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이 2017년도 미집행이 139억 미집행 돼 있다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 예산은 추경 때 편성해도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면 말씀해보세요. 지금 예산을 많이 넣어놔봤자 못쓰잖아, 그죠? 써요? 쓸 수가 없잖아.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현종
김현종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시설팀장 김현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수도 발주를 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부터 착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공사를……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미집행 예산이 많으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냐 이거지. 상관없잖아요.
현종
김현종하수도시설팀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예산계하고 미집행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했다고 하더라도 93억, 11억, 139억 정도를 공사가 지금 동절기 공사 못 하실 거 아녜요?
현종
김현종하수도시설팀장
동절기 때도 저희들은 지금하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을 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내년 3월 달까지 다 소화를 못시키잖아요.
현종
김현종하수도시설팀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잖아요. 내년 3월달까지 미집행 예산을 소화시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공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2018년도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세출예산 편성 심의안건에 대하여 편성 목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18년도 굿뜨래경영사업소 본예산 예비심사 세출예산 편성 심의안건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89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이 여기가 어디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쪽이죠?
성용
장성용위원
892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산물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그 항목 말씀이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2015년도부터 연차별로 품목별 공선 출하조직 금년도까지 15개 조직이었는데 명년도에 5개 조직 추가돼서 20개 조직 일종의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개소 당 약 2,000만원 기준해가지고 연차별로 평가를 해서 연차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합계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고. 893쪽에 세도 방울토마토축제 이게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세도 축제추진위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부터 조직됐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도 조직을 해가지고 내년도 4월 21일에서부터 22일 이틀간 둔치에서 4만 5,000평 정도 유채꽃이 심어져있는데 거기에서 생산축제를 그런 계획 중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고문으로 저, 송복섭 위원님, 조세연 위원님 세 분이 고문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슈. 고문님들이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김태호위원
잘라야 되겠네.
장내웃음
성용
장성용위원
문제 있네. 셋이 압박해서 한 거 아녜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근데 그쪽이 4만 5,000평 유채꽃이 돼 있는데 아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고문님 여기 계신데 고문님한테 충분히 들을게요, 빨리빨리 하고. 900쪽 급식소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고 급식시설지원이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급식소가 몇 개 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부여군에서 주산단지 시설체 주산단지 공동급식소가 세도하고 장암, 저번에 남산지구 개소식 했었는데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매년 읍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약 20-30개 마을 어떤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서 한 달 간 인건비 1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시설비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동급식시설하는 데 예를 들어서 밥솥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공동급식시설 지원을 위해서 50만원 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인데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회관마당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수요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거네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명년도 지금 20개 마을 대상지인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용
장성용위원
조건이 뭐뭐 가져야 돼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그런 급식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달 간 조리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들녘에 있는 하우스에서 회관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면 일개 마을서 하는 거 아니고 마을별로 몇 개 집산단지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불편할거 같은데, 그렇죠? 밥 먹으러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마을별로 150만원씩 지원해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명수에 관계없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밥을 먹는 거 아녜요, 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20호 이상 되는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뭘로 누가 모니터링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읍면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우리가 사업비는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비를 줘도 혼자 먹는 거보다는 열이 먹든, 20명이 먹든 그건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도 이거 누가 관리감독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읍면 직원들하고 현지 마을 실태조사를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되는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급식시설 지원은 어디에 해줘요, 회관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마을 공동급식지원을 해주는 회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쪽에 예를 들어서 대형밥솥이 없다든가 하면 그런 쪽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000만원가지고 기준은 뭐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세부 지금 도에서도 계획서 수립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명년도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와야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시설을 해서 대상 마을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올해 급식 지원받고 시설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않겠다고 하면 그 밥솥 뺐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회관에 놓고 방치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마을에 지원해줬으면, 왜냐면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볼 때는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우리가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해주든 안 해주든 웬만한 규모가 있는 마을들은 다 지금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용
장성용위원
반대 ……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장사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배달하는 것들, 그런 것도 한쪽에서는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하면 식당은 또 문 닫는 식당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432개 마을 중에서 20-30개 마을 정도 되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어떤 확대 지원하겠지. 계속 연차적으로 할 거 아녜요, 예산 늘려가면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도는 우리가 30개소를 공동급식지원을 했는데 명년도 계획은 20개 마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고 90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전략기업 현대화 기반구축이 어디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어떤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공모를 언제해요? 작년에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죠.
성용
장성용위원
공모를 해야 돼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밑에 쪼로록 세 개 다 그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부여 백제휴게소 판매장 손실보상금 이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공과금은 전혀 다 부여군에서 지원해주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월세는 어떻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연간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크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크든 적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한 30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줘 봐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중앙정부, 도에서도 지역먹거리 안정생산 및 쉽게 얘기해서 식품체계 구축, 그러니까 원예생산물에서 각종 먹거리 될 수 있는 그런 생산에서부터 가공품 그런 거까지 총괄해가지고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계획이 수립이 됐고 충남도 같은 경우 금년도까지 2개 시군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 어떤 정책과 맞춰가지고 어떤 농식품 정책을 앞으로 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용역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수고하셨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파워브랜드 굿뜨래를 관리하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수영장하고 글램핑장 논한다는 그 자체는 좀 이상한 거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시고 본연의 굿뜨래를 마케팅전략을 써서 신경을 쓰셔야지 그거 어떻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팀이 브랜드마케팅 있고 유통수출 있고 로컬푸드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 어떤 그런 사업도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 사업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그쪽 뒤편에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놀이장과 글램핑장은 차제에는 민간위탁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부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해요? 시설공단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 당초 기본계획, 장기기본계획에 보면 상하수도니 다 이관해서 잘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보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감사관이 그거 때문에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이라고. 왜냐면 그 분은 2015년도에 도시과에서 굿뜨래웰빙마을 총괄적인 건축부분 감사를 했던 시설서기관님인데 그러니까 이번 충청남도 감사를 해가면서 우리가 굿뜨래웰빙마을에서 물놀이장과 글램핑장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분 말씀도 만약에 굿뜨래경영사업소가 농촌체험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뒤편에 조성된 물놀이장과 글램핑장은 그래도 굿뜨래경영사업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단 안전요원이라든가 전문요원을 배치했을 때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마 이번 감사결과로 권고사항으로 아마 부여군에 내려올 거 같은 부분인데……
성용
장성용위원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관리운영토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시설 여건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경영사업소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전문가를 배치를 한다고 봤을 때 더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고급인력들이 왜 그걸 합니까? 기간제들도 잔뜩 한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추가 질문해 볼게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금년 여름에 운영했던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제가 그걸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지난 행감 때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못 봤거든요? 금년에 운영결과는 어땠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물놀이장 44일간 운영했습니다. 11,000명이 왔는데 44일간 중에서 사실 17일간이 비가 오다 보니까 당초는 한 20,000명까지 이용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1,000명 입장 수익이 3400만원 그리고 글램핑장이 저희들이 3월 22일날 개장을 해서 3월달은 시범운영을 했고 4월서부터 11월말까지 약 한 1억원 정도의 매출성과가 있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그러면 3,000만원이 물놀이장 수익금이고, 글램핑장이 얼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11월말까지 약 한 1억원 정도.
김남호위원
1억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김남호위원
1억원 정도면 사실 우리 부여농촌체험마을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난번에 군에서 그걸 맡긴다고 했을 때 인원을 10명인가를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12명.
김남호위원
12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운영해가면서 보조인력들이 총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기간제하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7명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 주로 주말, 토요일‧일요일이 주다 보니까 교대로 해서 5명씩 해서 사실은 기간제로 우리가 쓴 것은 7명입니다.
김남호위원
7명인데 사실 글램핑장은 1년 열두 달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글램핑장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1년 열두 달은 아니고 보통 10동 중에서 3동 이상일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김남호위원
아, 주말 같은 사람들이 올 때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3동 미만일 때에는 그냥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김남호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은 여름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44일간.
김남호위원
44일간.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이 12명이 1년 열두 달 상주하는 걸 테고, 그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시설인 거 같고요. 지금 기간제를 둔다든가 아르바이트 쓰는 거 굳이 우리 직원들, 고급인력들이 물놀이장이라든가 거기로는 직원들은 고급인력들이 거기에는 조금 하기에는 인력낭비인 거 같으니까 기간제로 이렇게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우리 군에 도움되는 그런 글램핑장, 물놀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장성용 위원님, 우리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시설공단은 좀 반대입니다.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흑자를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생한 만큼 대가성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어려우셔도 그냥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891쪽이요. 굿뜨래농식품 온라인마켓 택배비는, 그럼 굿뜨래농식품 전부 택배비 50% 지원해주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 굿뜨래 인증받은 농식품입니다. 우리가 온라인마켓을 통해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택배비가 4,000원이라면 보조가 2,000원으로 나가고 농가자부담 2,000원.
김태호위원
굿뜨래 인증마크 받은 법인?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생산자조직이, 왜냐면 개인은 안 되니까요.
김태호위원
생산자 조직이면 품목별 모든 게 다 들어가네, 그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또 그분들이 온라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온라인 우리가 확대차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892쪽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농산물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품목별 연구회가 15개 단체에서 20개로 늘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품목별연구회가 아닙니다. 품목별 공선출하회.
김태호위원
공선출하회. 근데 공선출하회 조직육성에 필요한 한 개 출하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조직육성을 위해서 어떤 걸 지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사업비가 2,000만원인데요, 뭐 회의할 수도 있고 선진지견학 갈 수도 있고 또 강사 불러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육성, 상품화, 또 마케팅까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김태호위원
마케팅은 아닌 거 같고 보니까. 연차 대비하고 교육하고 이 정도 보면 되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 정도.
김태호위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책자 비슷하게 교육자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그 밑에 2억 5,000짜리 마케팅조직육성 이것은 머쉬그린이라 했는데 머쉬그린이 이게 저기에 있는 건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석성에 있는 한국머쉬그린이요.
김태호위원
근데 이거 조직육성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머쉬그린 내에 조직을 갖고 있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왜냐면 원예공동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머쉬공동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참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포괄적으로는 여러 어떤 조직화, 마케팅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드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일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조직육성은 머쉬그린 자체 내에서 법인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이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하고 머쉬그린 공동사업법인은 정부에서 인정한 통합마케팅 조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비 일부 매칭해서 어떤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김태호위원
도비는 몇 % 되지도 않고 비율이, 30%인가 이게? 그런데 거의 조직육성이라고 하면 아니 활용하는 자금이 사용처가 확실하면 사용처가 확실하게 구분이 져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어물쩡하게 조직육성이다 그러면 이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조직화 육성, 상품화
김태호위원
결산서를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자기들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김태호위원
정산서 받아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럼요, 다 받죠.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위해서 30%, 상품화를 위해서 30%, 마케팅을 위해서 40%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알았고, 바로 그 밑에 농산물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인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박선별사 운영은 군비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지금 굿뜨래 멜론입니다, 이 부분은.
김태호위원
선별사가 아니고 보니까 이건 작업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선별사 지원하는 별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들 예를 들어서 멜론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해오잖아요, 작업단들이. 그러니까 그 작업단으로도 쓸 수 있고 공동선별사로 쓸 수 있는데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도 공동선별사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김태호위원
작업단 운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멜론을 한 동을 출하를 하는 데 작업비가 얼마든다, 동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80%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8만원씩.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굿뜨래 멜론에 대한 출하는. 공동 저기 출하가 돼야지 어디지 조합이 돼 있어야지. 근데 그분들 전체 대주셨어요, 6000가지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왜냐면 그게 아니라 부여농협에서 멜론 공선회에서 공선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수확 운송작업단 및 공동… 이건 도 지침이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김태호위원
명칭만 쓰고 사실은 이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우리 부여에서는 공동선별사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큰 비용이.
김태호위원
선별사비용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부여, 규암, 저쪽 서부여농협 이렇게 공선하는 것이.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보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부여, 규암 배분율은 어떻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배분은 공동사업법인에 줘서
김태호위원
공동사업법인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한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들 이렇게 정산해서 이렇게
김태호위원
아니 이런 것은 지금 목이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왜냐면 도에서 수립된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선출하가 잘 돼 있지만 잘 안 돼 있는 홍성이라든가 청양 같은 데 어떤 수확운송작업단까지 포함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않고 공동선별사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선별사만. 지금 수박은 선별사 없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선별사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수박은 어디 있어요, 비용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수박선별사는
김태호위원
몇 쪽.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됐어요. 그 밑에 APC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APC 자금 4억 7,000인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김태호위원
예.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서부여농협, 세도농협, 동부여농협입니다.
김태호위원
세 개 농협 지원해주는 건데 하나로 묶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3쪽 지역 산지유통조직 기능강화 했잖아요, 1억.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이거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셨나요? 설명하실 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역농협 통합 구매하는 생산자 조직하고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태호위원
근데 뭘 지원하는 거, 유통조직 기능강화네. 조직 기능…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산지유통조직 기능 강화인데 일종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누구든지 교육을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시키고 이런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포장재라고 생각을 안 하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사업명칭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내시 돼서. 아직 사실 지역산지유통조직 기능강화는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도 지침을 받아봐야……
김태호위원
아니 이게 새로, 전년도 사업은 없었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신규입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그전에도 포장재 지원은 해줬지, 다 해줬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교역출하지원사업이라고 2000년도에 일몰됐습니다.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게 굿뜨래농식품, 바로 밑에 893쪽 손실보상 이게 2,000만원인가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이걸 보면 리콜을 해준다고 했는데 리콜, 굿뜨래 상품을 달고 리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 맞는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리콜이 나옵니다. 왜냐면 물론 비양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하다보니까 통합 RPC에서 나오는 쌀도 그렇거니와 쌀 요즘 뭐 현대화 돼 있으니까 쌀을 굿뜨래 쌀을 사다 먹었는데 다 먹고서 여기서 못 대가리가 나왔다고 어필을 하는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소비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속된말로 땡깡 쓸 때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리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전년도는 4,000만원 세웠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전년도 4000, 금년도 2000 아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손실보상이요?
김태호위원
아니, 893쪽.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리콜을 우리가 손실보상을 준다는 얘기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리콜 일부 리콜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연꽃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라든가 우리가 어떤 대외적인 홍보 행사할 때는 행사 일부 시식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태호위원
894쪽 머쉬그린 거기도 보조가 또 있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공선비요? 이 공선비는 2014년도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행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어떤 품질관리원 정부에서 공선 어떤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해서 이행 점검했을 때 나중에 확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전체 공선비에서 50%를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머쉬그린 또 있지. 버섯 공동선별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10억 900만원인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게 공동선별기입니다.
김태호위원
공동선별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 확인을 해서 오케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공선비라면 그중에서 50원 보조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898쪽 사무관리비 3600만원인가 이게 사무관리비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360만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이것도 이제
김태호위원
어디요, 사무실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농촌.
김태호위원
우리, 우리?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우리 사무실입니다.
김태호위원
아, 알았어요.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지원이 있길래 300만원 있길래. 수출하는 거 일반이 하는 거 있죠, 굿뜨래. 없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어떤
김태호위원
법인이나 단독으로 하는 거 없어, 수출? 농산물?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하는 거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지원 물류지원을 그러면 지원비로 해주고 그게 지금 899쪽 상단에 있는 게 있나,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인가요? 899쪽 상단.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2억. 금년도 2억 3,3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명년도는 2억으로 해서 상당히 과부족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가 물류비 중에서 25%. 생산자가 18%, 수출자가 7%해서 총 25%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보통 수출하는 방법이 항공이 있고 선박이 주로인데 나라마다 품목마다 어떤 물류비가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25%를 지원해줘요? 전체 100으로 볼 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물류비 중에요.
김태호위원
물류비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증감 폭은 없나 봐요, 별로? 그러면 딱 정해져있는 거? 전년도 예산은 왜 여기다 안 써놨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은 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그게 줄었네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금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많이 과부족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과부족이면 프로테이지만 낮출 수밖에 없네 전체 중에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물류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 예를 들어서 선박으로 미국까지는 얼마, 예를 들어서 대만까지는 얼마 그중에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밤을 우리가 키로 당 미국까지 선박으로 했을 때는 물류비가 1,000원인데 대만일 때는 거리가 짧으니까 300원 이렇게. 그중에서 25%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민간자본 거기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 이것도 6,000만원인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어디를 해주시는 거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은 부여군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에서 다 핸들링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인삼분야는 백제금산인삼조합, 그리고 밤은 지금 일부 참여하는 동성유통 영농조합법인 이 세 군데입니다.
김태호위원
어디가 특정이 아니고 그럼 전체 수출하는 조직에 대한 배분해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전년도 수요조사를 도에서 계획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다 실사를 해서 부여군은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 학교급식 거기 90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친환경 쌀 보급 차액지원 한다고 했잖아요. 100톤 하신다고 했는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100포대면 10,000포대입니다, 10kg짜리.
김태호위원
10kg짜리 10,000포대인데 근데 이제 보면 친환경쌀 공급 차액이라고 하면 일반쌀하고 친환경쌀의 차액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5,600원 차이가 납니다, 10kg에서 차액이.
김태호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kg에 5600원 엄청난 차이인데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잡았지, 원래 잡을 때? 친환경쌀로 잡지 않고 일반 쌀로 잡아서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은 쌀뿐만 아니라 어떤 식자재를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일반농산물을 하는 부분인데
김태호위원
무조건 학교 급식은 친환경으로 가야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어떤 먹거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물어봤던 거 농촌마을 공동급식 제가 듣기로는 급식시설 지원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5,000만원. 그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개소한테 해준다는 얘기 아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도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
김태호위원
아니, 신규인데 현재 지금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 그간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도는 추가로 해서 30개소 됩니다. 10개소 추가로 더 내려와서.
김태호위원
150만원씩 한 달 150만원씩 20개소 해주고 3,000만원 세웠잖아요. 그 세운 공동급식을 하고 20개소 거기에다가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 아녜요? 별도로 못 해줄 거 아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도 우선 이렇게 해서 가내시해서 에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902쪽 보면 농식품 국내시장 개척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마케팅.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이건 또 어디요? 간단하게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도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김태호위원
공모?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조건이 있을 거, 거의 법인. 받는 사람들 받겠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 쪽입니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902쪽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선정을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균형발전 제3기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사업하고 로컬푸드 및 종합유통센터 조성운영 그 사업을 2개 사업을 균형발전사업 공모를 책정돼 가지고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내역들입니다.
김태호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냐면 해외시장개척 글로벌마케팅이라고 했는데 해외시장은 우리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몇 개국하고 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15개국을 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김태호위원
하고 있고 농식품 국내시장 거의 마케팅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국내시장 마케팅은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김태호위원
그렇지 하려고 보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해외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한 3개에서 많게는 5개소까지 추진하는 데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는 15개국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녜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조직이나 수출업체 그분들 우리가 굿뜨래농식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홍콩에서 홍보판촉행사 어떤 제안서를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부여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판촉을 하는 거죠. 공모를 해야 되는, 지금 업체나 생산자들이 선정된 게 아닙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100%보조잖아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일부 80%보조, 20% 자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책자 100% 같길래, 지금. 민간자본이 엄청 많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 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해가면서 일종의 전략기업육성도 소규모 산업기반, 소규모 가공지원 사업, 어떤 공모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시설현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조직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간간이 보이는데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집중 투자를 해야지 먹고 쓰고 하는 거 보다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그래서 역량강화 하는 쪽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많이 있어 민간위탁 부분에. 정산서만 내고 그냥 받아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굿뜨래사업소에서 거기 지금 있잖아요, 교육장.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은 모니터링하고 자료화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용역별로 다 사업별로 2,000만원씩 돼 있어서 우리가 또 아웃소싱해서 우리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 내지는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905쪽 로컬푸드상품센터 구축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센터구축, 1억 6,000. 905쪽 하단.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905쪽 하단이요. 로컬푸드상품센터 구축 사업비 1억 6,000만원 중 보조 50%에서 8,000만원 계상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공모해야 된다고. 센터를 1억 6,000만원 가지고 짓나?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 부여농협인데
김태호위원
거기 지원해줬잖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로컬푸드상품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대전 쪽이나 아산 쪽 샵앤샵 기능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축협, 낙협 이런 마트 쪽에 일부 공산품 부분을 쳐내고서 어떤 샵앤샵 기능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로컬푸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김태호위원
906쪽도 똑같은 건가요? 로컬푸드 직판장 구축한다고 1억 세웠네 거기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직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산지에서 도 할 수 있고 소비지, 예를 들어서
김태호위원
은산에 했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은산. 포도 직판장 하는 거 아녜요, 로컬푸드 그거 조그만 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도로변?
김태호위원
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건 도로변이고 이 직판장은 부여농협 로컬푸드 매장처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생산자들이, 연합회들이 대전 쪽에도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샵앤샵 기능 할 수도 있고 신규로 매장 낼 수도 있고.
김태호위원
한다고 하면 도시에 나가서 매장 얻는 거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매장 하고서 어떤 구축하는 겁니다, 판매장.
김태호위원
이것도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위원
바로 밑에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장 기계장비 구축,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서?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종합유통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김태호위원
어떤 장비예요, 이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요즘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들이 농산물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급식을 하다보니까 뭐냐 전처리장이 뭐냐 예를 들어 양파, 대파, 감자 농산물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껍질 벗기고 깐 양파 전처리를 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전처리장이 없다보니까 뭐했는데 명년도에 우리가 전처리장을 50평 정도를 2억 들여서 짓고 그 안에 기계장비 깐 양파나 감자 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하는 1억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자산취득.
김태호위원
아니 그럼 처리장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아냐, 증축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장암유통센터 거기에 한 50평 정도.
김태호위원
증축에 대한 예산은 안 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 2억이.
김태호위원
있어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몇 페이지냐면 905쪽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됐어요, 안 봐도.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전처리장은 2억 들여서 짓고, 그 안에 기계설비 1억 자산취득비로
김태호위원
……가 엄청 비싸네 이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죠. 우리가
김태호위원
라인 때문에 그런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라인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위생시설 여러 가지 하려다보면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