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아, 우리가.

전시나 공연 이런 거,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사업을 공모하듯이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처럼 공모에 당선되면, 우리가 작년에도 보조금을 5,300만원 받았습니다. 공연하고 전시하고.

외부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공모해서 1월달 돼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작년에도 5,300만원 받았지만 1월달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17억이지만 인건비가 40% 됩니다. 인건비 40%에 또 시설 유지하는 데 25%. 그래서 전시하고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월달 되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서 5,300만원하고 대구문화재단에서 1억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려고 이런 게 오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총 2억7,700만원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공연이 1억3천만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도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이런 게 있으면 수입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수입은 10% 정도 늘 것으로.

예. 강좌 수수료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산문화회관 예산 자체가 6,700만원 감액 편성된 건 자산취득비에서 작품 취득이, 작품 사는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그걸 해주셔서 우리가 가온홀에 필요한 건 좀 많이 구입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 관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은 추상적인 질문인데 유일하게 유행을 안 타는 게 미술작품이나 그런 것이죠. 미술작품도 유행을 탑니까? 어떻습니까?

작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미술작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대충 몇 점 정도 됩니까?

우리 작품이.

개략적으로 뭐.

10품 정도.

10점 정도 됩니까?

예. 조각하고 다 포함해서.

그게 구입할 때 가격하고 현재 시세라든지 이런 거 대비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동산 이런 걸 맹목적으로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작품도 마찬가지거니와 또 봉산문화회관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중구청의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도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봉사의 하나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무조건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작품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전시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예술단 육성지원에서 유일하게 300만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 때문에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까?

올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추가 단복 20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는 세탁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구입도 했고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술단원들 단복 패션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계속 구청에 있었지만 합창할 때는 가서 보고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올해는.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기들이 발품 팔아서 가격도 절약해 가며 구입했고. 그래서 올해는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9,118만1천원이며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로 가판대 대부료 151만7천원, 212-01 도로사용료로 노점상 도로점용료 4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13-02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8억7,200만원, 213-04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8,6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223-05 과태료 수입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140만원 등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도로지장물 매각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225-01 지난연도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450만원 등 4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2,7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76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3천만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1천만원 등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511-03 기금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까지의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안내판 설치비 등 주민제안사업비 4건에 8,32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2,7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4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3천만원 등 8종에 1억4,538만원으로 총 12종에 2억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3억5,713만8천원 대비 34억2,948만6천원이 감액된 149억2,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3,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인상과 춘추복 및 방진마스크 신규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39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5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 1,491만6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432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 1,8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인터넷프로그램 사용료 168만원 신설 등에 따라 전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4 맞춤형 복지비는 환경미화원 1인당 120만원으로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폐기물 발생․처리 관련 교육 등의 여비 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청소환경 관리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207-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참여 보상 226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천만원 등 4종에 2,404만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잔여분 매입비 1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303-01 포상금으로 동 환경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금 70만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폐기물 처리 매립장 사용료 3억3,638만원,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비는 전년 대비 5억1,328만8천원이 증액된 8억2,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산정 용역기관인 계명대 산학연구소의 원가산정 결과에 의한 것이며 원가상승 주요원인은 노임단가 상승, 발생량 증가, 폐목재 처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201-01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안내판 설치 시주민제안사업 1천만원을 포함하여 1,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117만원이 감액된 2,08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 신고보상금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시주민제안사업으로 고보조명 설치와 무단투기 단속 및 우리마을 만들기 CCTV설치 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창고 종량제봉투 적재 파렛트 구입 210만원 등 3종에 258만원, 201-02 봉투창고 운영 공공운영비 2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일반용, 재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3종에 2억5,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잔여봉투 매입 및 위조봉투 신고보상금 230만원, 307-05 쓰레기봉투 배달 민간위탁비 3,36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현재 청소차고지 임차료 6개월분 4,135만8천원, 201-02 공공운영비 5억8,94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청소차 차고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 5억3,680만8천원, 차량 브러시 구입 1,072만5천원, 타이어 수리비 468만원, 엔진오일, 타이어 등 차량소모품 구입 3,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01 청소차 정비 방문 등 국내여비 20만원, 401-01 차고지 이전에 따른 현재 차고지 시설물 원상복구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차 2대 대체구입비 3억원, 생활폐기물 차량 2대 대체구입비 2억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201-01 사무관리비로 재활용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비 370만원과 순환가능자원 교환 사업비 1천만원, 201-03 자원순환 실천행사 운영비 300만원, 업무 관련 교육 등의 국내여비 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301-09 자원순환 실천행사 실비보상금 50만원, 301-1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및 빈용기보증금 미지급업소 신고 기타보상금 125만원, 402-03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억8,170만원이 증액된 22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주요사유는 발생량 증가 10.4%, 노임단가 인상 29%, 차량 밀폐화 및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201-01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봉투 제작비 925만2천원,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인쇄비 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에 908만2천원, 운전원 근무복 제작 185만원, 운전원 조식 급식비 57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수당 112만원 등 총 6종에 2,7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01쪽 상단까지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한전시설 사용료 등에 2,251만6천원, 301-1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반납분 매입 기타보상금 216만원, 308-10 음식물류폐기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1억342만8천원, 401-01 단독주택 RFID 전기시설공사 시설비 420만원, 402-03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3억7,440만원, 405-0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시주민제안사업 분리수거함 제작비 2,820만원, 402쪽입니다. 시보조사업으로 분리수거함 보급 등 8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오․폐수업무 관련 서식 인쇄비 등 8종에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흡착봉 490만원, 방제훈련 참석자 식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2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2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202-01 오수분뇨 처리시설 연찬회 등 국내여비 38만1천원, 301-09 환경오염 단속행사 실비보상금 40만원, 301-11 환경오염 신고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201-0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환경보전 201-01 사무관리비와 202-01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203-03 환경오염 해소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7-02 자연보호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201-03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1-04 동성로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 1억2,765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가로정비업무 서식 인쇄, 현장근무자 피복비, 급식비 등 7종에 1,192만원, 405쪽입니다. 201-02 우편요금과 단속초소 운영, 노점상 특화거리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87만6천원, 401-01 노점가판대 가림막 및 아트지 교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1-01 사무관리비로 OCR고지서 인쇄비 310만원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1,132만9천원, 406쪽입니다. 201-01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교육 국내여비 25만4천원, 303-0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포상금 1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 및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01-01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설치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만원, 40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401-01 시설비 2,352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천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40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녹색생활 실천 및 에코맘홍보단 친환경제품 재료 구입비 54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53만7천원, 201-03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등 3종의 행사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1 녹색생활 실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301-09 녹색환경 실천 현장체험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웰빙한방체험관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로 에코전시실 영상물 보완 등에 524만원, 301-11 에코전시실 안내 해설사 인부사역 기타보상금 1,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인력운영 101-01 가로환경정비계 직원 휴일근무수당 1,200만4천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7억1,270만4천원 등 총 77억7,93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0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 수용비 773만5천원과 기본업무추진 직원 급식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5,040만원, 202-02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 직원 월액여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01 문서세단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원, 222-02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5,988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만원, 202-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만1천원이 증액된 168만3천원을,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8천원, 401-01 시설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화시스템 구축 2개소 2,200만원과 지하수 수위측정기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로 1억1,6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예산액이 증액된 항목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불가결한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성로에. 저희들은 퇴직공무원 쓰는 건 없습니다. 어느 기간제 말씀하시는지?

예. 퇴직 환경미화원.

예.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수가 129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못 쓰는 게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식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 전체 측면으로 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이고 기간제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분들은 퇴직자기 때문에. 보시면 월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170, 18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은 연간 보수가 처음 들어와도 기본이 3,400,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160, 170만원 받아서는, 그건 또 안 한다고.

사실 시도도 안 해봤지만 생각해 볼 때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집한다고 해도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퇴직한 분들을 쓰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요즘은 70세라 해도 젊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5, 6년 정도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고보조명은, 전봇대 같은 데는 보통 단순한 단순조명입니다. 단순조명이라서 밝게만 비추는데 그 조명등에 글씨가 나옵니다. 조명을 비추면 바닥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저희들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비추면 바닥에 글씨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줄 수 있습니다.

예.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짜리부터 해서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는 개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높다기보다는 올해부터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주민제안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거로 시에 채택된 사업이라서 각 구에 적당하게 예산이 안배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그리고 CCTV는 나중에 보고 누가 버렸다 하는 불법투기 단속의 측면이고 이건 단지 주민 홍보 측면으로 측면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4대 신규 올려놓은 겁니다. 생활폐기물차 2대하고 음식물차 2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폐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일반 업체에서 사갑니다. 우리가 개체하는 차량들이 내구연한도 경과됐을뿐더러 주행거리가 거의 30만㎞가 돼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노후된 차량을, 더군다나 전부 경유차라서 매연가스도 많은데. 그래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또 선도를 해야 하니까, 먼저 앞장서야 하니까 우리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페이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월 9,100만원 주던 걸 1억2,20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때는 법이 딱 개정돼서 차량 밀폐화를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줄 수 없고 해서 반영을 해줬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대형 재활용품 용역기간을 3년으로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3년간 민간대행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되면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제반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도 발생했고. 또 3년 동안 재활용품 발생량도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년간 그분들 인건비도 거의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또 우리는 타 구에서 안 하는 원룸 등에 대해 분리수거함을 의무 설치하는 바람에 그분들 작업여건이 예전보다는 훨씬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룸 있는 데 가서 4개 분리수거함에 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가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22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만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까지 입찰을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20억 미만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억이라 하는 건 계대에서 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하니까 길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하면 원가산정도 계속 매년 해야 되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사항이 제일 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말입니까?

내년도에 지금 대신동하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삼덕동도 내년도에 연속사업입니다. 계속 한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입니다.

삼덕하고 대신 되어 있습니다.

예.

불부합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서 가구 수가 좀 많은 걸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율말이죠. 보상금 비율말이죠?

이게 4억 하는 건 통상적인 금액을 보통 아파트 거래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를.

예. 예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5%.

4억이 말입니까?

아니요. 곱하기 20% 산출내역을 보시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잘못하면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과태료가 700만원씩 이래 받아요. 어떤 때는 1천만원씩 받아들여요.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 받은 게 지금 8억6천 정도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습니다. 직원들 엄청 고생했고요.

거래내역을 리스트화 해서 드리는 게 개인적인, 건수는 나옵니다. 건수는 나오죠.

건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 용역 받은 계명대학교 팀에서 오셔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때 대봉동 김광석길 인근에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그 조례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들은 2008년에서 2016년도까지 공시지가 변동된 부분을 가지고 27% 상승했다.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안이하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중 부동산 가격은 6배가 올랐는데 27%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시기상조라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곤란하다 지적을 하였는데 어쨌든 현실화는 좀 어렵겠지만 당부드리는데 가깝도록. 예를 들어서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기에 50%가 되든지 최소한 60, 70%가 되든지 단계별로 한꺼번에는 항상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걱정을 하시는데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60, 70%에 가까울 정도로 몇 년 정도 하면 그런 단계에 올라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현실화 좀 되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번에 표준공시지가가 좀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승인을 받을 건데요. 사실 대봉동 이게 좀 편차를 줘서 젠트리피케이션 많은 그쪽에는 편차를 줘서 많이 오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4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구세 외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로 소하천점․사용료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9,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3억9,156만 8천원과 과년도분 6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의 50%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5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관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점․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관련 수창2공원 주변 보안등LED 교체 1천만원을 편성하고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반월당 외 4개소에 4억4,6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2018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1억7,367만3천원 대비 20억3,362만7천원이 증액된 72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 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 총 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38만1천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등 총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으로 총 1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건설안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창봉투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총 374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된 우편요금 지출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37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정경비를 73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1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법정양식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75만원 등 총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련 우편요금 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관련 기설도로 부지 내 사유지 보상요구 민원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 유지 관리 관련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 592만3천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료 및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료,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6,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통장간담회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비로 계성초등학교 동편 노후블럭 정비 2,100만원, 성지교회 북편 노후이면도로 정비 6천만원, 남산로 6길 60 일원 도로정비 2,400만원, 가톨릭대학교 남서편 도로정비 4,400만원, 남산로 8길 도로정비 1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 긴급보수공사 관련으로 이는 민원 등 발생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시설비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정밀점검으로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밝은 우리 동네 만들기, 계성중학교 담장 주변 환경개선 등 총 3억4,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로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신문 열람공고료 및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83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과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관련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시설비로 15억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관련으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시설비로 19억원,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8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4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 업무추진 계획서 제작,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418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 업무 관련 우편료 및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배수펌프장 전기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등 세금 등의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4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관련 세미나 및 교육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177만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입니다. 사회재난대책 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원, 재난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입니다.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3종 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등에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지역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재난관리업무 추진 관련 서식 인쇄비를 위하여 충무계획 등 5종에 대한 890만원 편성 그리고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04만원,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관련한 국내여비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 참석수당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54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는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풍수해보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재원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무기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2,403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과 사무실 문서세단기의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에 따라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내부거래 지출의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4년부터 2016년 보통세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3억2,722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재난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6년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복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말 기준 기금조성 금액은 37억2,775만9천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3억2,722만9천원과 이자수입 5,069만7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3억7,792만6천원이며 지출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40억568만5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199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구 출연금과 보조금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총 41억568만5천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 합계는 41억568만5천원으로 증감사유로는 기금전입금이 2,35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3억8,028만2천원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17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4억89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지출계획으로는 지출가능액 41억568만5천원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출계획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70페이지 두 번째, 수입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69만7천원, 예치금 회수 37억2,775만9천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금액인 기타 회계 전입금 3억2,722만9천원을 합쳐 수입계획 금액은 총 41억568만5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관련 장비임차비용 1천만원, 재난예방 제설자재 구입비용 3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억568만5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 현황은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이 29억7,004만7천원이고 이후 2018년까지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8,312만1천원입니다. 집행액 현황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집행액은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총 9억7,743만7천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잔액은 40억568만4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4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액은 34억7,852만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7억2,775만9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2억7,792만6천원이 증가되어 40억56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3억4,747만7천원을 적립했습니다. 2017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전입금 3억370만6천원, 예치금회수 33억4,747만7천원, 이자수입 4,552만5천원 총 36억9,670만8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 1억원, 은행 예치금 35억9,670만8천원으로서 총 36억9,67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4억8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40억568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기금 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기금 기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기설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기설도로에 자기 땅이라고 거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3건인가 4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1심, 2심 계속 하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추정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예.

대봉동이요?

대봉동에 태왕아너스 앞에 도로가 지금 현재 소방도로, 이면도로로 돼 있는데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사유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일반도로로 사용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점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 1월 25일에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이 매년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40만원 그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남산동에 면적이 11㎡.

요구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화해권고 해서 40만원으로.

거기 월 사용료로 저희들이 3만3천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소송수행하고 또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개도로 정밀점검은 우리 중구에 시특법 시설이 달서천하고 남산천, 이천천 3개가 있습니다. 그 시특법 3개는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반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정밀점검은 용역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특법 거기에 달서천은 1종 시설입니다.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서 내년도에 달서천하고 남산천은 해당이 되어서 정밀점검 용역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용역은 전문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상시 일상점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점검하게 되면 보수보강 물량이 지적이 되어서 나오고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