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녹색환경과, 민원토지과, 건설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7,7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금융기기의 회관부지 사용료 50만2천원과 카페 임대료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1억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쪽 중간 부분, 문화강좌 수강료 5,400만원, 기획공연 수입 8천만원, 워크숍 참가 수입비 280만원으로 기타수입에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9,805만9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6,70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40만원과 공공운영비 부분에 55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7,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를 208만2천원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비 700만원, 대민활동비 540만원, 54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1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개최를 위하여 7,027만2천원을 증액하여 2억8,10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38만4천원을 감액하여 1,400만4천원을 편성했고 강사수당 보상금으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5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구여성합창단 보상금으로 정기발표회, 합창제 참석, 체육대회 등 행사 일체를 위하여 308만원을 감액한 4,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4쪽 중간 부분 전시․공연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인건비로 공연무대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하여 4,654만4천원을 증액하여 6,40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지 연수 참가비 13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연법 제12조에 의거 미비한 사항의 보수를 위해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회관 2층에 있는 3전시실 벽면과 아트스페이스 바닥 내부의 균열, 변색 등으로 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공연을 위하여 악기 구입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25만5천원은 회관 내 수목관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2,625만5천원과 51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3,3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추진 지침에 따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620만4천원을 증액하여 청소 및 경비 용역비가 2억1,582만원, 승강기와 소방관리 용역비 72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4,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로비 라운지 의자 45개를 교체 구입하고자 1,2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원,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총 6억9천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까지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변동사항은 518쪽에 일반임기제 보수가 인상에 따른 9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감액내용입니다. 공연매니저, 무대보조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8,794만5천원이 감해져 4,1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회관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서운영비 404만원과 우편요금액 324만3천원, 국내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20쪽입니다. 문화강좌 취소 수강료 반환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앉아서.

고맙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한번. 111쪽 중간 부분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수입을 감해서 편성했다, 그지요? 570만원 정도. 맞지요?

예.

관장님은 어떻게 이게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570만원을 편성했는지요?

올해도 사실은 11월달, 12월달 대관이 있는데 이걸 내년도로 수입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으로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적게 하면.

그러니까 미리 수입이 감소할 걸 생각하고. 이건 본인 생각인데 사용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용률이 아니고.

사용률에 따라서 아닙니까?

올해 우리 사용료가 1억3천만원이 되거든요. 1억3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가온홀이나 스페이스 다르고 전시실도 전부.

그러면 올해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올해 사용료가 연말까지 1억3,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올해 사용료가 1억3,700만원이니까 내년도도 거기에 맞춰서.

예.

그러면 사용률에 따라 변동되는 건 아니고 올해가 1억3,700만원이니까 내년 2018년도도 여기에 예산을 맞춰서 570만원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 예상을 해서요.

원래는 더 높이 해야지요.

저희들이 높이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데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 세탁 그지요? 동복 30만원, 하복 60만원. 그런데 도우미 명찰이라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 50만원인데 명찰이 어떤 명찰인데 세탁을 해요?

명찰 세탁은 아니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쓰면.

아니지. 그러면 부기상 근무복 세탁에 동복, 하복이고 도우미 명찰을 신규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아, 이건 부기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명찰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새로 도안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디자인은 우리가 몇 년씩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복도 이걸 하고 겨울에는 동복에 붙이는 게 자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은 옷 뚜껑을 하면 자석이 별로 안 좋아서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도우미 명찰을 신규로 제작한다, 그지요? 25개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건 있습니까?

아, 우리가.

예. 노력해서.

전시나 공연 이런 거,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사업을 공모하듯이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처럼 공모에 당선되면, 우리가 작년에도 보조금을 5,300만원 받았습니다. 공연하고 전시하고.

지금 현재 17억9,8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 우리 구비인데 올해는 외부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외부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공모해서 1월달 돼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작년에도 5,300만원 받았지만 1월달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17억이지만 인건비가 40% 됩니다. 인건비 40%에 또 시설 유지하는 데 25%. 그래서 전시하고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예산은 1월경에. 신청은 어느 정도 해놨어요?

1월달 되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서 5,300만원하고 대구문화재단에서 1억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려고 이런 게 오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 보면 봉산문화회관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개선이 되면서 외부에서 봉산문화회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익도 많이 생기는 편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총 2억7,700만원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공연이 1억3천만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게 얼마 정도 성장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리모델링하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도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이런 게 있으면 수입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수입은 10% 정도 늘 것으로.

10% 정도.

예. 강좌 수수료하고 해서.

아무튼 공모라든지 외부의 예산을 따오는 게 제일 큰 거 같고. 내부적으로는 돈이 10억원 이상이나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증가되어야지만 구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산문화회관 예산 자체가 6,700만원 감액 편성된 건 자산취득비에서 작품 취득이, 작품 사는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그걸 해주셔서 우리가 가온홀에 필요한 건 좀 많이 구입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 관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은 추상적인 질문인데 유일하게 유행을 안 타는 게 미술작품이나 그런 것이죠. 미술작품도 유행을 탑니까? 어떻습니까?

작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미술작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대충 몇 점 정도 됩니까?

우리 작품이.

개략적으로 뭐.

10품 정도.

10점 정도 됩니까?

예. 조각하고 다 포함해서.

그게 구입할 때 가격하고 현재 시세라든지 이런 거 대비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동산 이런 걸 맹목적으로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작품도 마찬가지거니와 또 봉산문화회관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중구청의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도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 봉사의 하나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무조건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작품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전시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예술단 육성지원에서 유일하게 300만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 때문에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까?

올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추가 단복 20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는 세탁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구입도 했고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술단원들 단복 패션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계속 구청에 있었지만 합창할 때는 가서 보고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올해는.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기들이 발품 팔아서 가격도 절약해 가며 구입했고. 그래서 올해는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9,118만1천원이며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로 가판대 대부료 151만7천원, 212-01 도로사용료로 노점상 도로점용료 4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13-02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8억7,200만원, 213-04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8,6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223-05 과태료 수입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140만원 등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도로지장물 매각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225-01 지난연도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450만원 등 4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2,7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76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3천만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1천만원 등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511-03 기금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까지의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안내판 설치비 등 주민제안사업비 4건에 8,32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2,7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4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3천만원 등 8종에 1억4,538만원으로 총 12종에 2억2,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3억5,713만8천원 대비 34억2,948만6천원이 감액된 149억2,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3,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인상과 춘추복 및 방진마스크 신규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39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5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 1,491만6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432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 1,8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인터넷프로그램 사용료 168만원 신설 등에 따라 전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4 맞춤형 복지비는 환경미화원 1인당 120만원으로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폐기물 발생․처리 관련 교육 등의 여비 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청소환경 관리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207-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참여 보상 226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천만원 등 4종에 2,404만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잔여분 매입비 1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303-01 포상금으로 동 환경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금 70만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폐기물 처리 매립장 사용료 3억3,638만원,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비는 전년 대비 5억1,328만8천원이 증액된 8억2,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산정 용역기관인 계명대 산학연구소의 원가산정 결과에 의한 것이며 원가상승 주요원인은 노임단가 상승, 발생량 증가, 폐목재 처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201-01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안내판 설치 시주민제안사업 1천만원을 포함하여 1,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117만원이 감액된 2,08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 신고보상금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시주민제안사업으로 고보조명 설치와 무단투기 단속 및 우리마을 만들기 CCTV설치 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창고 종량제봉투 적재 파렛트 구입 210만원 등 3종에 258만원, 201-02 봉투창고 운영 공공운영비 2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일반용, 재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3종에 2억5,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잔여봉투 매입 및 위조봉투 신고보상금 230만원, 307-05 쓰레기봉투 배달 민간위탁비 3,36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대체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현재 청소차고지 임차료 6개월분 4,135만8천원, 201-02 공공운영비 5억8,94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청소차 차고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 5억3,680만8천원, 차량 브러시 구입 1,072만5천원, 타이어 수리비 468만원, 엔진오일, 타이어 등 차량소모품 구입 3,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2-01 청소차 정비 방문 등 국내여비 20만원, 401-01 차고지 이전에 따른 현재 차고지 시설물 원상복구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차 2대 대체구입비 3억원, 생활폐기물 차량 2대 대체구입비 2억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201-01 사무관리비로 재활용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비 370만원과 순환가능자원 교환 사업비 1천만원, 201-03 자원순환 실천행사 운영비 300만원, 업무 관련 교육 등의 국내여비 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301-09 자원순환 실천행사 실비보상금 50만원, 301-1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및 빈용기보증금 미지급업소 신고 기타보상금 125만원, 402-03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억8,170만원이 증액된 22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주요사유는 발생량 증가 10.4%, 노임단가 인상 29%, 차량 밀폐화 및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201-01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봉투 제작비 925만2천원,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인쇄비 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에 908만2천원, 운전원 근무복 제작 185만원, 운전원 조식 급식비 57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 수당 112만원 등 총 6종에 2,7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01쪽 상단까지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한전시설 사용료 등에 2,251만6천원, 301-1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반납분 매입 기타보상금 216만원, 308-10 음식물류폐기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1억342만8천원, 401-01 단독주택 RFID 전기시설공사 시설비 420만원, 402-03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3억7,440만원, 405-0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시주민제안사업 분리수거함 제작비 2,820만원, 402쪽입니다. 시보조사업으로 분리수거함 보급 등 8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오․폐수업무 관련 서식 인쇄비 등 8종에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흡착봉 490만원, 방제훈련 참석자 식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2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2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202-01 오수분뇨 처리시설 연찬회 등 국내여비 38만1천원, 301-09 환경오염 단속행사 실비보상금 40만원, 301-11 환경오염 신고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201-0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환경보전 201-01 사무관리비와 202-01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203-03 환경오염 해소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7-02 자연보호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201-03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1-04 동성로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및 피복비 1억2,765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가로정비업무 서식 인쇄, 현장근무자 피복비, 급식비 등 7종에 1,192만원, 405쪽입니다. 201-02 우편요금과 단속초소 운영, 노점상 특화거리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87만6천원, 401-01 노점가판대 가림막 및 아트지 교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1-01 사무관리비로 OCR고지서 인쇄비 310만원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1,132만9천원, 406쪽입니다. 201-01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교육 국내여비 25만4천원, 303-0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포상금 1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 및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01-01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설치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만원, 40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401-01 시설비 2,352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천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40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녹색생활 실천 및 에코맘홍보단 친환경제품 재료 구입비 54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53만7천원, 201-03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등 3종의 행사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1 녹색생활 실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301-09 녹색환경 실천 현장체험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웰빙한방체험관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로 에코전시실 영상물 보완 등에 524만원, 301-11 에코전시실 안내 해설사 인부사역 기타보상금 1,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인력운영 101-01 가로환경정비계 직원 휴일근무수당 1,200만4천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7억1,270만4천원 등 총 77억7,93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0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 수용비 773만5천원과 기본업무추진 직원 급식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5,040만원, 202-02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 직원 월액여비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01 문서세단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원, 222-02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5,988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만원, 202-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만1천원이 증액된 168만3천원을,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8천원, 401-01 시설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화시스템 구축 2개소 2,200만원과 지하수 수위측정기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로 1억1,6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예산액이 증액된 항목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불가결한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9페이지 청소차 차고지 시설물 원상복구비라고 하는 거 있지요? 3천만원.

예.

이걸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걸 철거했다가 다시 해주는 거예요?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중리동에 있는 청소차고지를 계약할 때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해 준다고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청소차고지를 현재 공사하는 장소로 옮기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바닥 시멘트 설치한 거라든지 창고 설치한 거,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할 실정입니다.

그게 3천만원 들어가야 하는가요?

예.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되면.

안 해주면 소송 들어오겠네요.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소송 들어오면 안 되지요?

예.

401페이지에 오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 그지요?

402페이지요?

401페이지.

예.

오래된 거 교체를 해주는데 이걸 저희들이 해줍니까? 시각이나 지체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402쪽 상단에도 보면 분리수거함 예산이 시비가 4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시가 다른 것보다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도 좀 많이 내려오고, 또 우리 구에 보면.

4천만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 구에서 50% 이건 매칭비율이라서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 편성했고요. 우리가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기존에 설치한 원룸 등에 안 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90 몇 개가 있지요? 개수가 많던데요.

안 한 데가 100군데 이상 넘습니다.

그것 관리는 전부 다 장애인단체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헌옷수거함이고요. 여기는 분리수거함이라 해서 캔 넣고, 병 넣고 하는 거.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안 있습니까? 병, 캔 넣는 거. 보통 4개 들어가는 칸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거 하는 겁니까. 406페이지 보면.

406페이지요?

예. 시설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1,500만원입니까?

예.

이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구에서 검사를 하러 나가고 한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배출가스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 기계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99년도 구입한 측정기라서 점검하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퇴직공무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동성로에. 저희들은 퇴직공무원 쓰는 건 없습니다. 어느 기간제 말씀하시는지?

39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퇴직 환경미화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건 바꿀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수가 129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못 쓰는 게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식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 전체 측면으로 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이고 기간제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면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쓸 수가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분들은 퇴직자기 때문에. 보시면 월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170, 18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은 연간 보수가 처음 들어와도 기본이 3,400,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160, 170만원 받아서는, 그건 또 안 한다고.

시도는 해봤습니까?

사실 시도도 안 해봤지만 생각해 볼 때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집한다고 해도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퇴직한 분들을 쓰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요즘은 70세라 해도 젊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5, 6년 정도 저희들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세대가 굉장히 낮아져 버렸잖아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후보 2, 3명 정도라도 자기 의사가 있으면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정규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력도 생겨버리고. 비록 지금은 160, 170만원 이렇게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력 양성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써줌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 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한 고보조명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페이지요?

예. 고보조명은, 전봇대 같은 데는 보통 단순한 단순조명입니다. 단순조명이라서 밝게만 비추는데 그 조명등에 글씨가 나옵니다. 조명을 비추면 바닥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저희들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비추면 바닥에 글씨가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람회에 가면 밑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변형도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무브도 줄 수 있고?

예.

그게 개당 200만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짜리부터 해서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는 개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명을 활용해서 좋을 것 같으면, 여기 목적이 CCTV 다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다기보다는 올해부터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주민제안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거로 시에 채택된 사업이라서 각 구에 적당하게 예산이 안배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그리고 CCTV는 나중에 보고 누가 버렸다 하는 불법투기 단속의 측면이고 이건 단지 주민 홍보 측면으로 측면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푯말 붙이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차 지금 4대가 들어오는 겁니까?

내년에 예산을 4대 신규 올려놓은 겁니다. 생활폐기물차 2대하고 음식물차 2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4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사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폐기가 됩니까?

폐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일반 업체에서 사갑니다. 우리가 개체하는 차량들이 내구연한도 경과됐을뿐더러 주행거리가 거의 30만㎞가 돼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노후된 차량을, 더군다나 전부 경유차라서 매연가스도 많은데. 그래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 사가면 매연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또 선도를 해야 하니까, 먼저 앞장서야 하니까 우리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0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 해서 402-03 민간위탁 사업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이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몇 페이지?

400쪽에.

예.

이게 배로 증가했는데.

맞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월 9,100만원 주던 걸 1억2,20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때는 법이 딱 개정돼서 차량 밀폐화를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줄 수 없고 해서 반영을 해줬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대형 재활용품 용역기간을 3년으로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3년간 민간대행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되면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제반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도 발생했고. 또 3년 동안 재활용품 발생량도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년간 그분들 인건비도 거의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또 우리는 타 구에서 안 하는 원룸 등에 대해 분리수거함을 의무 설치하는 바람에 그분들 작업여건이 예전보다는 훨씬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룸 있는 데 가서 4개 분리수거함에 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가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22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만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까지 입찰을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20억 미만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억7,370만원 정도 잡은 게 20억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억이라 하는 건 계대에서 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 하니까 길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하면 원가산정도 계속 매년 해야 되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올려야 되지. 배로 올려버리면 진짜 예산 심의하는 사람은 놀랐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 사항이 제일 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631쪽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500만원 편성했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5,700만원 좀 더 인상을 했고 그리고 결국 전년도에 예산액이 8,800인데 거의 집행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집행을 안 했다. 그죠?

집행을 안 했다기보다는 집행할 요인이 발생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다?

예.

우리 도권택 과장님 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중구가 날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중구 구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좀 더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상단 부분 대형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2.6배 인상이 됐는데 아까 인상요인을 물론 계명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용역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임단가 상승, 폐기물 발생량 증가 이런 기타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우리 해마다 노임단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 정도 인상된다고.

노임단가가 그렇게 안 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은 2017년도 대비 노임단가가 그렇게 10% 정도, 우리 공무원 월급이 얼마 오릅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시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5%, 6% 정도 오르는 게 맞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때에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안 하고 그러면 시중단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정부 노임단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6배가 오른다 그러면 쉽게 지금 현재 중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발생량이 정말 배가 된다든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양보다 도저히 2.6배 이렇게 인상요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군데 지금 용역을 받았습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받는데 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명대학교에 산학연구소에 지불하는 금액 자체가.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천만원 조금 넘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배삼용위원님께 설명드린 건 재활용품에 대한 민간대행이고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대형폐기물인데 대형폐기물은 특수한 사정입니다. 작년 1월 말까지는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가연성 폐기물이라도 매립장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1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에 매립할 때는 저희들 단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톤당 1만6,9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매립을 안 하고 사설에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걸 다 해체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사설 처리비는 시중에서 톤당 25만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200몇 십프로 오른 겁니다.

우리 대구에서 8개 구․군에서 대형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 구에 대행하는 업체는 타구에는 하지 않고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한다는 것도 그러면 입찰을 거쳐서 할 거 아닙니까?

3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입찰 권고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입찰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구에서 지금 8개 구․군에서 여기 용역운반 대행업체가.

각 구․군별로 1개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 8개 업체가 됩니까? 대구시에서.

예.

그분들이 거의 대구시를 돌아가면서 하지요, 통상적으로.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업체가 경쟁입찰을 한다 그래서 쉽게 100군데가 된다든지 300군데가 된다든지 이래서 경쟁입찰이 되면 그나마 신뢰성이라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8개 업체가 단합을 해서 대구 시내에 나눠먹기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당할 도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에 저희들도 공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부지매입이 요즘 저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매입도 쉽지 않고 그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 설치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제가 업자를 꼭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수십억의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를 한다든지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겠지요. 많이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존 8개 업체라든지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상당히 완화되는 기존 상태에서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적용을 하기도 좀 안 힘들겠느냐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건을 다 사실 인정을 좀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제가 사실은 발생량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2014년에 원가용역 조사할 때는 2013년도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지금 원가용역 조사를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사실 발생량을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2016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남산4동에 지금 4-6 재개발지구라든지 대신동에 재개발 지구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공사가 탁 들어가면 그때는 사실 폐기물 발생량이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2016년도 통계자료가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량이 쉽게 안 받아준다는. 민간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발생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자료상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 상단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이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녹색환경과 쪽으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작년 예산 때 우리 동장님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동마다 나가보면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이동하는 것만 적치물만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고정된 건 건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과에 결부된 부분이라서 동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부 책임을 지셔야 되고 물론 우리 과에 소관이니까 그렇고 교통과에서는 사실 지역마다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 노외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손을 놓고 쉽게 제가 한 구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봉동에 대봉주민센터를 반경으로 해서 김광석길이라든지 그 인근에 보면 그야말로 무질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라든지 교통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전반기에 정례회 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간곡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집집마다 앞에 다 노상적치물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외국에 가셔서 그런 걸 본 사례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난립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에도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려도 신경도 안 쓰시고 교통과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바짓가랑이 잡을 곳은 과장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차할 곳을 만들고 주차를 안 할 때 단속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자기 앞에 노상적치물 다 갖다 놓고 주차 못하게 하고 대도로변에 모의원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했는데 볼라드를 계속 파손시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아마 볼라드가 개당 22만원이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의원 앞에 가면 쓰러져서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팔아서 소주 좀 받아줬으면 정말 제가 구청 앞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아까 노점상 임대료라든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조금 잡혀있습니다. 10건 해서 10만원 해서 잡혀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정비가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요즘은 김광석길도 중구 관광객도 오신다 그러고 우리가 일어판도 내고 영어판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는 원인은 관광 오는 수요라든지 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대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전반적으로 결부된 요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도로마다 얄궂은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보고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하소연을 과장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소연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은 계획을 세우셔서 동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조 체제로 만들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열정으로 항상 수고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김영숙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853만5천원이 증가된 3억1,0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외 14종 항목에 대해서 6,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전자정부민원 발급수수료와 부동산종합공부온라인 발급수수료 해서 1,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을 1억 정도 올렸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신청 위반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위반과태료 해서 414만원을 올렸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지원과 개별공시지가 관리비용,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해서 9,337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대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 당초세입보다 올해 받은 건 8억5,900만원 정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해 주는데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억8,40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0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국비보조금 배정방식이 2018년도 지방자치 경상보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 1,54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들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대에 대해서 2,550만원을 올렸습니다. 41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민원실 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 총 일반 민원실 직원 근무복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3,088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여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참석 등 해서 145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704만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활동보상금 외에 2건에 대해서 563만원을 올렸습니다. 415쪽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민원친절도 향상 부서 시상 해서 총 31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라든지 우수부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국비, 구비 포함해서 5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및 지적행정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산유지관리비하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개별 부담금 수수료 등 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4,616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입니다. 지적행정관리입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42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1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GIS와 KAIS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1,4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를 3,2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가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거 포함 금액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공공운영비 해서 1,0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86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 보상금과 부동산거래 신고보상금 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총 기본경비를 8,091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민원과 지적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관리 사랑방 중개업소 원래 우리가 용지 지출 안 했는데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올해 2017년 10월부터 저희들 새로 업무를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7년도는 기존 저희들이 있는 거 좀 절약해서 쓰고 우선 좀 줬고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또 더 많은 중개업소가 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여기는 40군데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2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중개업소라는 게 참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43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개 넘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면 어때요?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좋아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중개업소는 사실 귀찮죠. 자기들이 택배 받아야 되고 복사용지, 팩스 보내줘야 되고 귀찮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찰까지 다 제작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수성구 같이 묶이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원활하게 유연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좋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 하고요. 많이 좋아하시고.

그럼 주체는 우리 중구청에.

예. 우리 과에서 업소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민원과에서만 합니까?

예. 우리가 중개업소 관리를 민원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 대해서 대장까지 줘서 팩스는 어느 분한테 어떻게 해줬고 복사는 몇 건 했고 택배는 어떻게 받고 대장까지 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에 질의를 좀 드릴 게요. 우리 지적재조사가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한 거 같은데 올해는 삼덕2지구 여기밖에 없습니까?

내년도에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 지금 대신동하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예.

전년도에 삼덕동하고.

지금 삼덕동도 내년도에 연속사업입니다. 계속 한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합니까?

삼덕하고 대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삼덕하고 대신 두 군데입니까?

예.

동별로 나갑니까?

불부합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서 가구 수가 좀 많은 걸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쪽에 부동산거래신고 보상금 해서 4억 곱하기 5%. 이게 4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비율말이죠. 보상금 비율말이죠?

예.

이게 4억 하는 건 통상적인 금액을 보통 아파트 거래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를.

예시해 놓은 겁니까?

예. 예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5%.

이게 안 맞잖아요. 예시를 해도.

4억이 말입니까?

예. 4억에 5% 같으면 200만원이잖아요.

아니요. 곱하기 20% 산출내역을 보시면.

4억에 5%. 산출이 예를 들어서 신고보상금이 이 금액이면 5% 해서 20%가 보상금이 나간다, 이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금액이 크면 대단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잘못하면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과태료가 700만원씩 이래 받아요. 어떤 때는 1천만원씩 받아들여요.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 받은 게 지금 8억6천 정도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습니다. 직원들 엄청 고생했고요.

이건 우리 중구에 거래내역은 있지요? 여기 부동산 거래내역은.

거래내역을 리스트화 해서 드리는 게 개인적인, 건수는 나옵니다. 건수는 나오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되어야지. 이게 세수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 용역 받은 계명대학교 팀에서 오셔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때 대봉동 김광석길 인근에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에 그 조례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분들은 2008년에서 2016년도까지 공시지가 변동된 부분을 가지고 27% 상승했다.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안이하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중 부동산 가격은 6배가 올랐는데 27%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시기상조라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곤란하다 지적을 하였는데 어쨌든 현실화는 좀 어렵겠지만 당부드리는데 가깝도록. 예를 들어서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기에 50%가 되든지 최소한 60, 70%가 되든지 단계별로 한꺼번에는 항상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걱정을 하시는데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60, 70%에 가까울 정도로 몇 년 정도 하면 그런 단계에 올라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현실화 좀 되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번에 표준공시지가가 좀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승인을 받을 건데요. 사실 대봉동 이게 좀 편차를 줘서 젠트리피케이션 많은 그쪽에는 편차를 줘서 많이 오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4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구세 외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로 소하천점․사용료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9,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3억9,156만 8천원과 과년도분 6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의 50%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5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관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점․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관련 수창2공원 주변 보안등LED 교체 1천만원을 편성하고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반월당 외 4개소에 4억4,6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2018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1억7,367만3천원 대비 20억3,362만7천원이 증액된 72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 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 총 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38만1천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등 총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으로 총 1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건설안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창봉투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총 374만원을 편성하고 이와 관련된 우편요금 지출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37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정경비를 73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1만2천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법정양식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75만원 등 총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 관련 우편요금 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관련 기설도로 부지 내 사유지 보상요구 민원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 유지 관리 관련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4, 592만3천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료 및 양방향 무선중계기 통신료,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6,1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통장간담회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비로 계성초등학교 동편 노후블럭 정비 2,100만원, 성지교회 북편 노후이면도로 정비 6천만원, 남산로 6길 60 일원 도로정비 2,400만원, 가톨릭대학교 남서편 도로정비 4,400만원, 남산로 8길 도로정비 1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 긴급보수공사 관련으로 이는 민원 등 발생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시설비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정밀점검으로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밝은 우리 동네 만들기, 계성중학교 담장 주변 환경개선 등 총 3억4,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로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신문 열람공고료 및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83만원을 편성하고 우편요금과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관련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시설비로 15억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관련으로 이 또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도로의 개설로 시설비로 19억원,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8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4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 업무추진 계획서 제작,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418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 업무 관련 우편료 및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배수펌프장 전기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등 세금 등의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4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관련 세미나 및 교육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177만8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입니다. 사회재난대책 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원, 재난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입니다.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3종 등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등에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지역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재난관리업무 추진 관련 서식 인쇄비를 위하여 충무계획 등 5종에 대한 890만원 편성 그리고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04만원,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관련한 국내여비 1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 참석수당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54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는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풍수해보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재원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풍수해보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무기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2,403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과 사무실 문서세단기의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에 따라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내부거래 지출의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4년부터 2016년 보통세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3억2,722만9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재난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1996년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복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말 기준 기금조성 금액은 37억2,775만9천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3억2,722만9천원과 이자수입 5,069만7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3억7,792만6천원이며 지출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40억568만5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199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구 출연금과 보조금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총 41억568만5천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 합계는 41억568만5천원으로 증감사유로는 기금전입금이 2,35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3억8,028만2천원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17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4억89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지출계획으로는 지출가능액 41억568만5천원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출계획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70페이지 두 번째, 수입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69만7천원, 예치금 회수 37억2,775만9천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 금액인 기타 회계 전입금 3억2,722만9천원을 합쳐 수입계획 금액은 총 41억568만5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관련 장비임차비용 1천만원, 재난예방 제설자재 구입비용 3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억568만5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 현황은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이 29억7,004만7천원이고 이후 2018년까지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8,312만1천원입니다. 집행액 현황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집행액은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총 9억7,743만7천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잔액은 40억568만4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4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액은 34억7,852만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7억2,775만9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2억7,792만6천원이 증가되어 40억56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3억4,747만7천원을 적립했습니다. 2017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전입금 3억370만6천원, 예치금회수 33억4,747만7천원, 이자수입 4,552만5천원 총 36억9,670만8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 1억원, 은행 예치금 35억9,670만8천원으로서 총 36억9,67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4억8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40억568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기금 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기금 기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억원이 잡힌 게 소송 비용입니까?

솔직히 기설도로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기설도로에 자기 땅이라고 거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3건인가 4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1심, 2심 계속 하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추정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추정해서 잡은 겁니까?

예.

대봉동 거는 땅이 크네요?

대봉동이요?

예. 582㎡, 711㎡, 379㎡. 보니까 땅이 크네.

대봉동에 태왕아너스 앞에 도로가 지금 현재 소방도로, 이면도로로 돼 있는데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사유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일반도로로 사용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점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 1월 25일에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 가겠네요, 또요?

예. 이런 건이 매년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예?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1심, 2심.

지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확정입니까?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보니까 작은 4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고 이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남산동에 11㎡가 있는데 사용료 40만원인데.

40만원 그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따라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남산동에 면적이 11㎡.

그러니까 3평 정도가 되는데.

요구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화해권고 해서 40만원으로.

이것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 월 사용료로 저희들이 3만3천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협의하면 다 해결이 될 텐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소송수행하고 또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원에 안 가도록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개도로. 달서천 복개구조물 1개소 정밀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정밀점검을 합니까?

복개도로 정밀점검은 우리 중구에 시특법 시설이 달서천하고 남산천, 이천천 3개가 있습니다. 그 시특법 3개는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반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정밀점검은 용역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특법 거기에 달서천은 1종 시설입니다.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서 내년도에 달서천하고 남산천은 해당이 되어서 정밀점검 용역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수시점검이든 정기점검이든 하셨으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민원인들은 항상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서 묻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

용역은 전문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상시 일상점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점검하게 되면 보수보강 물량이 지적이 되어서 나오고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신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대봉동 태왕아너스 그거에 대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태왕아너스 들어가는 데하고 청운맨션 사이에 그전에 문제가 생겨서 윤 국장님 계실 때 민원 가지고 했었는데 그건 잘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 감정해서 지토위까지 통과해서 주고 있는데. 보상금 최고 수령 대상자 한 사람이 또, 보상은 완료됐는데요. 그 사람이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보상 완료하고 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의제기를 하면 재심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토위에서 한 3, 4개월. 토지수용위원회가 몇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열릴 때 상정해서 하고.

그런 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심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던데 개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 구․군의 걸 다 모아서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중토위에도 그런 계획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는데요. 중구 자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빨라도 2년 이상 3년 걸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상을 진작 했으면 그만큼 안 줘도 되는데. 시가도 상당히 많이 주면서 또 이의제기도 나와서 저렇게 시간을 끌고 하면, 보통 이의제기 하면 몇 프로 상한입니까?

통상적으로 법정이자 정도 나오는데요. 요새 김광석길하고 주변 대봉동에 지가상승이 급격히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대략 몇 프로 정도예요?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고 5% 정도 해서. 3∼5% 정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이의제기 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자를 좀 물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자 발생.

저희들은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금액대로 확정이 됩니다. 재감정을 하거든요.

재감정 할 때 그러면 이자까지 다 같이 환산됩니까?

이자 개념 정도하고 현재 물가하고 해서 감정가가 나온 대로, 감정가대로 합니다. 별도 이자를 주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때마다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전 녹색환경과에 질의를 할 때 이동식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사이에 볼라드, 전번에 인도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후퇴선 관리 차원에서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설치해서 시설물 관리는 인도에 있다고 해서 저희 건설과로 관리이관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부서지면 새로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민원이 있고. 보수 경비도 계속 들어가고. 지금은 잠시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망을 하면 사실 설치 안 한 것만도 못 하고, 계속 설치해서 파손되고 설치해서 파손되고 이러는데. 화강석 볼라드가 지금 현재 맞은편 쪽 대구은행 삼덕동지점입니까? 그 앞쪽에 화강석 볼라드가 죽 설치되어 있지요?

센트로 그쪽?

아니, 아니. 서남 측 코너 거기는 입상형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대구은행, 어떻게 보면 옛날 경일투자금융 자리입니다. 대구은행 자리. 그 앞쪽에 보면 화강석으로 둥글게 해서 노상에 인도 쪽에.

화강석 그건 개인시설로 자기 후퇴선 안에 자기 땅에 개인이 설치했고요. 저희들 볼라드 설치는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흔들림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설치한 걸 규격 이외는 정비해서 다 철거하고. 옛날에 그렇게 철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격이라든지 원칙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 주민은 원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볼라드 하나 그때 제가 듣기로는 22만원인가 그러는데 계속 파손하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찾기는 찾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을 강조하고 상대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황을 새로 조사를 해서.

전체 다를 말고. 그분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한 집이. 그러니까 다른 곳은 손대지 않더라도 그 한 집은, 지금도 보면 우리를 그냥 비웃듯이 그렇게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좀 심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왜 저기는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 아래 수성교 쪽으로 가면 인도가 개인 특정업체의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한 100여 미터가. 그걸 그냥 눈뜨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빠지는데 누구 하나.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요. 그게 일개 개인이면 그 긴 100여 미터를 노상주차장화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누구 비호 아래 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동식 노상적치물에 관해서 녹색환경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장님들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러나저러나 질서는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안 대지. 사실 저희들 보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압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쉽게 우리 과라든지, 전자에는 도시재생과, 지금은 바뀌어서 녹색환경과, 교통과, 전번에는 건축주택과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룰루랄라 그러면서 계속 파손시켜서 주차를 대고 이렇습니다. 좀 안쓰럽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