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 및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0.4%인 221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2,794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4,51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0.9%인 29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66억 원을 증액한 8,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안은 9,629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감소 등 기정예산보다 14.4%인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회계 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교육청 및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한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입 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과정상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감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802억 200만 원 대비 0.9%인 36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296억 100만 원을 증액한 3조 4,511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652억 7,900만 원으로 0.8%인 6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5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928억 7,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0.3%인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91억 5,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3.4%인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537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1억 5,500만 원 증액된 5,724억 900만 원으로 회계별 증감 내용은 산업단지 300만 원, 교통사업 4,400만 원, 광역교통사업 10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4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1,200만 원, 주택사업 2,700만 원, 도시개발 22억 9,700만 원, 소방안전 10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80억 원, 세외수입 83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5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역경제 분야가 47억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7,100만 원, 보건환경 분야 69억 1,900만 원, 수송교통 분야 34억 8,00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20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2억 9,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로 보통세는 370억 원 증액하고, 지난연도수입은 190억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80억 원이 증액된 1조 3,800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38억 3,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세 31억 5,000만 원 증액되어 7,24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25억 6,600만 원을 감액한 8,82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발전특별회계 52억 4,300만 원과 기금보조금 5억 5,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 5,100만 원 증액한 2,85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7,400만 원, 내부거래 22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는 담배소비세 패소에 따른 정산 등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은 29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구조정교부금 85억 1,000만 원, 공기업전출금 39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3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29억 8,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53억 2,300만 원, 주거급여 10억 5,900만 원, 비래가양천 복개구조물 공사 등 6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60억 1,700만 원, 승용차공동이용사업 11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5억 7,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억 6,5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5억 4,000만 원으로 슬러지연료화시설 22억 7,700만 원, 환경에너지 사업소 운영비 8억 4,700만 원,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 39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억 4,100만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54억 5,600만 원 증액된 2,928억 7,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및 자본수익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영업수익 등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5,724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운영경비 등은 감액하고 예비비 등은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경상이전 등 운영경비는 감액하고 예비비 5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300만 원, 교통사업 4,400만 원, 광역교통 10억 2,600만 원, 학교용지 34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 1,200만 원, 주택사업 2,700만 원, 도시개발 22억 9,700만 원, 소방안전 10억 3,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118건에 1,675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8.8%인 388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년도 대비 33.5%인 544억 3,000만 원 감소한 1,081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35.5%인 155억 9,000만 원 증가한 594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사전준비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40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41쪽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인 140억 4,300만 원을 감액한 9,629억 8,3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14억 3,000만 원, 16종 개별기금 26억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입·지출내역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1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개 개별기금은 차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전입금 4억 5,7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7,100만 원, 이자수입 10억 800만 원, 기타수입 57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원리금상환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11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1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6개 개별기금은 2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탁금 118억 4,500만 원, 예치금 3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차입원리금상환 1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기금의 ’17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6년 말 대비 69.9%인 4,238억 300만 원 증액된 1조 297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예산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1층 홍보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 조성 언제 했었지요?

5대에 했습니다.

5대에 했지요? 우리가 아마 근 시일 내 1층 홍보관을 다시 리뉴얼 또는 리모델링할 생각이 있는 것 맞지요?

금년에 검토를 했는데요, 일부 찬반 의견들이 있어서 8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논의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홍보관이 잘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용도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에 대해서 의회 홍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또는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대전시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안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넓은 홍보관을, 그렇게 공간을 할애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의구심이 생기고요. 향후에 8대 의회가 들어서면 좀 더 실질적이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컨대 지역의 우수생산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겁니다. 현재 대전시 집행기관 본청사에서는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나서서 그렇게 해준다면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시에, 만약 홍보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8대 때 말씀주시고 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보세요. 8대 의회에 입성하시는 의원님들뿐 아니라 기존에 계셨던 의정동호회 멤버이신 선배 의원님들 또는 의회사무처의 공직자들, 집행기관이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죽 설명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71쪽하고요, 사업명세서 199쪽. 대전120콜센터 있잖아요, 민간위탁.

예.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편성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케이티가 올해부터 이 위탁사무를 시작했거든요, 처음 초창기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임대료가 조금 있었는데 내년 2년차에는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1억 4,000을 절감한 거예요, 인건비?

아니요, 인건비 절감이 안 되고요, 28명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쪽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드는…….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가?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28명 변함 없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예요?

예.

28명 그대로예요?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올해 9월 이전에는 22∼23명 하다가 9월 말 현재로 28명 정원이 꽉 채워져서 그 인원 그대로 갑니다.

상담사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회의장에서 뵙게 되니까 새로운데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2017년도에 우리 대전시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질곡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그 질곡을 잘 헤쳐나오는 데 있어서 대전시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한 해를 반추하면서 2018년 시정에는 좀 더 잘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과 28쪽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APCS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APCS 개최할 당시에 의욕적인 사업계획 대비 개최 후의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1백여 개 도시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참가도시 수는 125개 도시가 참여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계획 이상 잘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학회 차원에서의 그런 회의가 아닌 일반적인 국제회의로서는 역대 제일 큰 규모의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섹션에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도 있었고 또 교류의 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등록비라든가 후원금에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것 같고 또 외빈초청여비 부분에서도 많은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에 저희가 초청하려고 했던 분들보다 적게 오거나 아니면 다른 자매도시 초청하는 대상이 APCS나 WTA 쪽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잔액이 좀 발생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비 부분은 당초 브리즈번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비를 받아야 될 참가도시들은 다 등록비를 받았지만 일반 참가자들의 경우는 여러 자문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우리 지역에서 APCS를 개최하는데 우리 지역의 학생이라든가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등록비를 내고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면제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으십니다만 본 위원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APCS라고 하는 회의 자체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딱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도시정상회의, 시장 또는 시장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사의 시나리오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장 또는 시장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참여한 도시는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전시가 엑스포 이후에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서, 참여하려고 했던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참여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한다고 했던 정상급, 즉 시장 또는 시장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참여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1백 명, 1천 명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그 행사에 맞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취지대로 행사의 계획을 잡고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사실상 APCS 하는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예상보다 참여가 좀,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었던 면도 있고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로 못 온 경우도 있었고 해서 예상보다 덜 온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부시장, 부성장 이런 분까지 해서 도시 대표들은 상당히 외형적 틀도 갖췄습니다. 앞으로 APCS 자체를 또 하게 될지는 상당히 뒤의 일이겠습니다만 회의를 준비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3쪽,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있네요.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고 했습니다.

예.

왜 적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저희가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결과론적으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5월부터 이 사업 추진을 시작했는데 당초 기준을 좀 높여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의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청년들이 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잡았던 기준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신청이 저조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저희도 이게 사실 지자체 중에서 거의 앞서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우리 대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에 넣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자 보전을 하지 말고 임차보증금을 시에서 일정 부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물론 저당권에 대한 것은 대전시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당 그쪽하고 관련되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든가 청년 또는 저소득층한테는 임차보증금 몇백만 원도 사실 없어서 주거에 대한 안정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증금 자체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주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대출을 받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줬다가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향후에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질권 설정을 한다거나 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뵈니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네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설명자료.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지요?

예.

문화체육국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화봉송은 문체국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3억을 받아서 자치구에 저희가 배분해 주기 때문에 자치국에 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예산만 서 있지 일은 없다?

아니요.

말씀의 취지는.

성화봉송 준비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가 도로정비나 환경정비 아니면 통보 이런 것은 저희 자치국에서 자치구한테 직접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많이 봤습니다.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민들이나 관계기관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지만 생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면 참여를 못할 수 있으니까 유관단체라든가 기관,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유치하는 동계올림픽이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흥행에도 성공해야 되고 향후에 활용방안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봐서는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이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업도 하시고 정보공유도 하시고 해서 대전시민들한테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 또는 인식을 충분히 해주시고 성화봉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제공,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98쪽입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중심에 있고 물론 학생들의 배움의 장입니다만 지역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리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시 부담금을 할 때 교육청과 분명히 그때 협약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예.

교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거부감이 있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 학교든 해당 교육청이든 그런 것 오면 절대로 해주지 마십시오.

예, 관리매니저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사랑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우선 우리 시 선도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설계는 다 끝났는데 역사문화공원하고 기념문에 관련한 게 기념문 설계하다 보니까 현충원 맞은편에 유성CC 토지를 조금 먹고 들어가요. 그런 것도 해결 중에 있고 공원 변경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단지 기념문 설치공사를 올해 일찍 시작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그런 행정절차 같은 이행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올 12월에 착공되고요, 기념문하고 역사문화공원은 내년 2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나라사랑체험관은 당초에는 밖에 현충원역 근처에 건립하려고 기획하다가 나중에 보훈처와 심의과정에서 보훈시설을 현충원이라는 큰 시설이 있는데 또 별도로 밖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충원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재 현충원에 있는 미래관을 증축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설계비 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무위에서는 증액됐다 예결위에서 빠져서, 일단 설계비가 빠져서 내년에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측과 얘기 다 끝났습니까?

현충원 한 분이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한 분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보훈처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충원에서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추진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실시계획이 다 완료됐나요? 조성실시계획.

우리 시 선도사업 7개 사업 중에 역사문화공원과 기념문 두 가지만 설계가, 설계는 끝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착공은 내년 2월에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올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국비 확보 총 얼마 하셨지요?

2조 8,200억 정도 됩니다.

2조 8,200억.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했다, 최고 많이 확보했다 그런 거지요?

예, 액수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국회 증액한 예산이 260억 정도 저희가 증액했는데 사실상 액수로는 몇 억 정도 설계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해결됐고 그래서요. 여러 의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감사의 표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숙원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해결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또 전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 간부님들 또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99%가 불용처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3명한테는 이자지급을 지원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8년, 내년에는 이것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예, 조금 감액을 해서요.

내년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5,000만 원.

내년에는 5,000만 원이요? 예, 알았고요, 다음 87쪽. 시립미술관 관련된 건데요, 세계유명미술특별전 해서 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감액했다기보다는 입장료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4억 4,000이 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예상은 당연히 7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거지요?

저희가 추계를 우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억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 관람료가 7,000원을 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입이 감소됐고,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학생들 관람비율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사들이 단체관람을 꺼리는 추세도 있었고…….

예측이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대로 수입을 예측하려고 해도, 조금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개최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2018년도 예산심사를 또 위원회에서 할 건데 이런 사업이 또 2018년도에도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편성됐지요?

예.

그러면 과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들 많이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아무리 문화·예술·체육이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도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제 세입으로만 계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예산부서에서 입장료 같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예를 들어 7억의 미술전시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세입도 어느 정도 예상을 높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 그러니까 세입이 7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세입을 조금 높게 잡는다?

넉넉하게 잡는 거지요, 넉넉하게.

앞으로 실장님, 넉넉하게 잡지 마세요. 이게 보기 안 좋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다음에 2018년 것 심사할 때 고민스러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는 수입 예상을 어느 정도 많이 될 것으로 해야지 세출예산을 예산확보과정에서 확보하기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수입·지출 대비 수지로 분석하면 할 사업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요.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제공해야 되는 공적인 부분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와도 공감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론사들이 같이 했는데, 언론사들은 이렇게 해서 손해 보고 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한 방송사하고 같이 하는데요, 수입이 2억 6천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서요, 7억을 예상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 두 군데,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방송사 한 군데,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는데 당연히 수입배분이 실질적으로 2억 6천 가지고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도 그런 점을,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공석이라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이하 여러 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정에 차질 없이 더 면밀하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에 관한 거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이 1식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용역을 굳이 정리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합한 예산편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 사업기간도 올 12월부터 내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추진하지 않고 굳이 12월에 3억이란 큰 예산을 세울 만큼 시급한 그런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상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들 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론수렴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일단 이게 지금부터 예산계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라도 바로?

예, 그래서 시작해서요,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하면 그래도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진행시켜서 여론수렴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2월 안에만 다 쓸 수 없으니까 세우면서 또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업기간은 사실상 미리 끝날 테지만 그렇게 이월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홍보비가 7,5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홍보비와 여론수렴과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 그것은 복환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민간특례공원사업이 여러 건이 접수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업들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설명·홍보 이런 예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건 그쪽 환경국에 안 하고 우리 기조실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을 비롯해서, 물론 꼭 이것만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내년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보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잘 합의 절충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에 관련한 건데요, 99%가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예측을 조금,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실제 혜택을 받을 청년들이 그 조건에 밑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신청이 저조했던 거라고 분석돼서 대청넷 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였고요. 임차보증금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더 현실성 있게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가 없어서 대출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준이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규정 때문에 청년들이 이것을 신청 안 한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도 보면 예산집행을, 공교롭게도 거기도 1% 미만밖에 지출을 못해서 그쪽 도시와도 협의해 나가면서도 원인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시작해보고 만약 소진이 되면 추가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다른 유형의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47쪽입니다. 경주 지진 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 문자도 오고 재난에 대한 예보나 경보 체제 구축이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각 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또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재난방송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주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재난방송을 어느 루트로 들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재난 관련해서 이번에 포항 지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진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다거나?

예, 그래서 그쪽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경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49개소가 있고 사이렌 형태로 울리거든요. 거의 가청률이 97%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실제로 포항에서 그렇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난문자도 그렇고 사이렌도 그렇고 다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말고 보시면 마을방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난이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약간 계곡·하천 같은 데, 그러니까 외곽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규모 단위의 재난지역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재난독려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사항까지 채널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재난상황 시에 그분들한테 100% 다 일시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전화, 사이렌 이 부분들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대로 아직까지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그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여론수렴을 어떤 건인지 몰라도 어떻게 여론수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수렴이나 이런 쪽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번 모색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보면서 발 빠르게 여론수렴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여론수렴할 샘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우 그것에 따라 첨예하게 찬반에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아마 대립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축해놓은 시민행복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 하다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론조사에만 너무 치중하면 포퓰리즘에 매몰될 수 있고, 그렇다고 구성원을 어떻게 적출하느냐도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실행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설문조사라든지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찬성의견을 기존에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거나 이런 분들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그 선정을 시에서 직접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객관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리서치나 이런 것을 해본 또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투명하고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시민들한테 좍 다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눈높이로 사안을 보다 보니까 찬반 대립이 왕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청사가 여러 가지 혼잡한 경우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명하게 오픈해놓고 그다음에 여론수렴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입견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제공을 하고 설명해주고 분임토의 같은 것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분께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또 1달 전인가 2달 전에도 접했는데, 심폐소생술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듣자 하니 심폐소생술을 했던 기사분한테 아마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센티브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 생명을 살리고 승객을 살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보상과,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숨을 살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부분에서요. 지금 월평공원만 쟁점이 되어 있은 것 같은데, 민간특례공원이요, 매봉공원도 쟁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려고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이라고 하는 바람에 기존에 풀용역비하고 행자위 할 때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도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설명자료 53쪽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했지요, 4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지요?

예.

증액이 크게 된 사유가 뭔가요,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건설폐기물을 비롯해서 배출시설계,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당초 저희들이 판단할 때보다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월평·송촌·신탄진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반입량이 증가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도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건축행위가 다소 증가됨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되어서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폐기물은 줄고 건설폐기물은 늘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슬러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70쪽 한번 보세요.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있잖아요?

예.

그게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한 22억 이상 늘었지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리고 81쪽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81쪽 슬러지요, 여기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도 22억 똑같아요, 금액이. 그렇지요?

예.

금액이 똑같은데 국비가 여기는 있고 기금이 있고, 여기는 순수한 시비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씀대로…….

81쪽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적립금?

적립금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런데 국비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이게 한 17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기금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22억 7,737만 4,000원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국비가 17억 8,300만 원하고 4,940, 이게 똑같은데 국비…….

같은 사업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시로 수입이 되면 시비로 잡혀서 다시, 쉽게 얘기해서 맑은물정책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국비하고 기금을 해서 시비로 전환시켜서 시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는 시비라고 하고 여기는 국비, 시비, 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비가 시로 잡히면 그때부터는 시비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비와 함께 같이 넘어간 예산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게 한쪽으로만 잡아줘야지 똑같이 잡아주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네 18억에서 41억, 123% 됐다고, 그렇지요?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국고에서 추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8억에서 41억, 123%나. 상당히 크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슬러지는 주로 연료로 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매입하는 거예요?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있어요.

공정하는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전용보일러가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내에.

거기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고형연료화 해서 만들어서…….

연료로 쓰는 거예요?

예, 나중에 중부발전으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네. 그럼요, 그렇게 좋은 것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오류시장 주차장 조성을 중구청에서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청에서 의지를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 파악을 못한 겁니까?

원래 사업계획 낼 때는 전체 5개 필지 중에서 전부 동의를 받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 중간에 한 필지가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부지, 그러니까 주차장의 다른 쪽, 지금 있는 다른 쪽도 매입을 하려고 중구청에서 노력을 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주택에서도 팔지 않겠다는 의사로 정리가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어차피 세워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청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중구청의 해당 부지가 제대로 컨택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시장, 다른 구 관할에 있는 시장에 이 사업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금년에 전체, 이 사업 포함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총 8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장이, 이 전통시장이 안 되면…….

특정 지원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다른 시장을 또 할 거면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중구청 소관 사항 중에서 오류시장의 주차장이 컨택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즉시 바로 중기청에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용을 타진한 다음에 다른 전통시장이나 다른 구청 관할의 시장에 그것을 선정한다거나 교환해야지 이것 다시 반납하면 또 어느 세월에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기왕 받은 건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60% 받고 하는 사업인데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중구에서 오류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한 주차장 개선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또 넣어서 하면 됩니다.

이해는 되겠습니다, 되는데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저희가 4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42개 전통시장 중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된다거나 또 올해 이 사업계획처럼 중기청의 사업을 프로포즈한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사업이 있고 저희가 매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한 10개소 내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면 2014년부터,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4 2015, 2016, 2017 매년 5개씩만 한다고 해도 20개, 10군데씩 하면 40개,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그렇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또 운영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업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있으면 이 사업을 전용해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중기벤처부 입장이 또 그래서 저희는, 이 국비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국비가 아닙니다. 또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방ICT융합센터 기술용역, 이 내용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유치하면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대전시에서 보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ICT센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중간에 의견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추가로 투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하고 저희가 지금 국방ICT 진흥원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안산지구에 저희가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키려면 국방ICT 진흥원 설립이 필요해서, 제가 어제도 방위사업청을 갔다 와서 정책건의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다르지요, 이 사업과 그 사업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규모가 훨씬 크지요.

이 사업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에 제출했던 겁니다.

제안서에 분명히 우리가 더 가점받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안산국방산업단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방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엄밀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해는 됐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몇 쪽, 81쪽…….

21쪽입니다. 이 사업이 연내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거기 지금 사업개요에도 있지만 저희가 금년 9월에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는 이월시키지 않고 이것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지급하면 거기에서는 이월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손 털지만, 오른손은 털지만 왼손에 가서는 다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 9월에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이 되는 거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되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동으로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6쪽, 27쪽. 우리 대전시의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요.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을 근간으로 하고 그래서 소비도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뿐 아니라 기타 중앙정부에서도 당근을 주는 것 같은데 많이 우리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 기업유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기업유치를 1백여 개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중에, 보조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산업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 질의를 주신 말씀이 국비 반납액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 70∼80억 예산을, 산업부 국비를 확보는 해놓는데 실제로 돈이 오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 그리고 지급시기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 반납액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동안 산단을 저희가 신규공급을 못해서 그런 투자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둔곡지구가 분양이 되고 하다 보면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국비 전액을 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액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유출된 기업 리스트업은 되어 있습니까? 1백여 개를 유치했는데 역외로 유출된 기업은 90개입니까, 110개입니까?

유출된 기업은 글쎄요, 언론에 가끔 나오는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지만 유치기업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토끼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대전에서 시민들과 함께 커온 향토기업 또는 향토기업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중소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유치하는 기업들은 저도 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창출에서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창출에 있어서 또는 우리 지역의 경제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만한 기업이 많지는 않다, 1백여 개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역외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들은 차라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셔야겠고, 또 한 가지 답변 중에 한 말씀 나왔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곡지구, 과학벨트 둔곡지구요. 얼마 전에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협회하고 대전시하고 협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둔곡지구를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 한 구역을 바이오기업들로 육성을 시키자 그렇게 협약까지 했는데, 이번에 거기 추첨인가 심사해서 배정된 것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바이오기업들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전체 32개사가 이번에 분양을 받았고요, 그중에 약 3분의 1인 9개사가 바이오기업들입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9개사 맞습니다, 자세히 받으셨네요. 그런데 그 구역에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 외의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 회사는 4개 필지를 받았습니다, 4개 필지를. 그것도 아시지요?

예.

매우 심각한 겁니다. 필지를 다 구역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는 한 필지당 한 회사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그것을 한 회사한테 4개 필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3개 회사에,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 3개사가 거기에 당첨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희박해지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나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에다 이의제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도 4개 필지 들어온 기업이, 그것은 외지기업입니다. 이번에 32개 기업 중에서 분양받은 우리 지역기업은 30개 기업입니다. 2개 외지기업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지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이번에 방지가 됐고요. 다만 한 회사가 4개 필지를 분양받은 부분은, 이것은 어쨌거나 당초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처럼 많은 기업들이 토지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양될 수 있도록 2차, 3차 분양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된 기업이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차, 3차 분양 때는 골고루 분양될 수 있도록 특구본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과학벨트 둔곡지구가 분양이 안 될 것을 예견해서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협약도 하고 사전에 수요조사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필지를 나누어서 각 회사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배정했는데 한 회사가 4개가 되고, 그 회사만. 나머지는 다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자리 창출여부를 떠나서 특구본부라든가 아니면 과기정통부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기업이 4필지를 받은 것은 종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공고 시에 다 공개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의제기 할 수는 없고, 다만 말씀처럼 2차, 3차 분양 때 가급적 여러 기업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내용에…….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것 봤다니까요. 공고를 다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필지로 할 게 아니라 제곱미터로 해서 묶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한 회사한테 한 구역만 다 줘버리지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명확히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2차, 3차 분양할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애먼 우리 대전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고용창출과 매출증대를 하는 것이 원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혈을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겠지만 현재 금싸라기 같은 우리 땅을 내주면서 과학벨트가 훼손되는 그런 과정,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그 땅을 내줬는데 그렇게 한 업체만, 오로지 한 업체만, 그 많은 업체 3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4개 필지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뭔가 이것, 왜 이렇지,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볼 때는 2차, 3차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심사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차, 3차 분양시기에 저희가 우리 시 의견으로 전달을 특구재단에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설명자료 61쪽 장애인 버스 승차대기 알리미 구축, 교통국. 찾았습니까?

예.

이것은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전체가 다 100% 삭감됐지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처럼 장애인 승차대기 알리미라고 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 방식보다는 교통약자 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교통약자 앱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 때 하지 말고 그 전 추경 때 처리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늦게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1년간 죽 갖고 있다가.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교통카드 2기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제 교통카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부득이하게 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다, 앱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것을 2018년도 예산에 넣나요, 앱은?

저희가 아직은…….

앱은 뭘로 해요?

이 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는 안 넣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 사업이 지금 새롭게 12월에 진행됩니다. 그게 되면서 앱이랑 같이 연동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1회 추경에?

예.

왜 이왕이면 본예산에 하지, 종료하고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버스회사가 지금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13개, 13개인데 재정지원하는 게 각각 다르지요?

예, 버스 대수마다 다 다릅니다.

대수마다 다르지요?

예.

대수가 적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지요?

버스 대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100대 갖고 있는 사람하고 20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원금 단가가 다르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아니지, 실질적으로 연료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정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잖아요, 단가가 똑같으면 그 회사는 어렵잖아.

저희가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운송원가가 있고요, 그 운송원가에서 수입금이라든가 보조금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 산식이 어느 회사마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버스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 기준이 같습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가를 보니까 차이가 좀 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정규에 보면, 한번 지원해준 것 보세요. 다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잠깐 들어봐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를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도 똑같이 지원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은 회사는 큰 회사에 지원해준 거로 주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 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큰 회사 지원하는 단가로 해서는, 그거로는 작은 회사는 버티지를 못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버스 보면 승강기 시간표라고 있잖아요, 시간표, 몇 번 버스는 몇 분에 온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

호수돈여고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는데 그 밑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BIT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BIT.

BIT를 이야기하는 건가?

예, 그 버스.

안내.

예, 안내하는 단말기가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예, 시스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 설치 좀 보세요, 한번.

예,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재개발. 대우당약국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방치해 둬야 되는 거예요, 대우당약국?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조합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게 지금 너무나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뭐라고 그럴까,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 일몰 취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재개 안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해야지 10년, 50년씩 방치해둘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건축과, 주택국.

예.

옛날에 동양백화점 알지요?

예.

그 앞에 지금 성원건설이 하다가 만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 초에 계약을 맺었다가요. 계약금만 내고.

현대산업에서?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낙찰을 다시 봐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납부를 못해서 아마 계약이 파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약 체결되면서 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구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인허가 변경절차에 적극 협조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동의서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잔금을 못 냄으로써 계약이 파기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해서 뭐, 더군다나 중간 중심지인데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저렇게 되니까 상권이 없지,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지요.

지역 상인들도 많이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재생본부나 주택국도 한번 그런 데서 신경 좀 많이 써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낙후되어서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12쪽 설명자료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대전에는 지금 1개가 있는 거지요, 1개를 더하는 거지요?

예, 지금 2개 있는데 1개소를 더하는 겁니다.

아, 2개였던가요?

예.

원래 우리가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많이 이렇게 구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수요상으로는 중구하고 유성구가 1개소가 있는데.

예, 서구.

서구 쪽에 지금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학대아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계속 수요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실이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있는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니, 이것은 별도로 지금 중구에 여아시설, 유성에 남아 그리고 서구에 남자보호시설로.

남아시설.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곧, 개원은 했고 아이들이 발생하면 거기로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들까지 다 조치를 했습니다.

40쪽에 피해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이것은 정부정책이, 아, 치매안심요양병원.

예.

치매 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이게 우리 대전시에 제1시립병원, 제2노인병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치매병상이 적었습니다. 제1시립병원에는 18개소 그리고 제2시립병원에는 25개 병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늘리는 건가요?

정부방침하고 맞고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을 해가면서 치매병상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경제국인가요, 13쪽 설명자료입니다.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것 16억이 삭감되는 거네요?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13쪽.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2회 추경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이면 9월인데 오류동의 사정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총 다섯.

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질의 아까 하셔서, 다섯 필지를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에 해서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 중에 한 필지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재산분쟁이 걸려서.

내부에.

예,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쪽하고 다른 쪽도 매입을 해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땅을 팔겠다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 이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 승용차 공동이용제도 운영 이것은 전액 삭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 당초에 카셰어링 제도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조율이 전혀 안 되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일부를 77쪽에 있는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다는 건가요?

다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택시업계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일 텐데.

지금 서울에서도 택시업계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된 바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간담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택시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군요. 88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예.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운 것은 이게 지금 시설, 복지재단의 일부 시설을 미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장애인, 장콜센터가 충무체육관 앞 개인건물에 입주되어 있어요.

예, 그건 압니다.

한 40평 쪽으로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회의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해서 이쪽 별도로 충무체육관 내에 저희들이 한 70평을 지금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무체육관 안에요?

예.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별도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1월 1일부터 써야 되니까 연말까지, 이것은 명시이월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요?

예,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복환위 소관인데요, 대전오월드 적자보전금 지원.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설명자료 65쪽, 사업명세서 324쪽. 이 오월드 적자보전금 39억 원을 증액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월드 개장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16년 되었습니다.

16년, 이제 16년 정도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오월드 이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 같은 것은 시도해 봤습니까?

자구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입장료를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입장료, 2018년도에 입장료를 비롯해서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 16년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가압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인데, 설명자료 96쪽.

예.

상수도사업본부 가압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당초예산액 2억 2,000만 원에서 무려 한 62.5%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당초에 저희가 2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사업을 해서 안전점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좀 점검항목을 축소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사업계획을 처음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으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건위 소관인데요. 대전역 서광장 교통혼잡 개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대전역 서광장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대전역 서광장 앞에 택시나 버스정류장 근처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라든지 철도시설공단 또 동구청, 경찰청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써 서광장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교통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꼭 이것을 여기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건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이 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올리면 좋겠다는 예산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어차피 이월시키는, 이월돼서 내년 봄에나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글쎄,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국 소관인데 설명자료 120쪽. 디자인센터 건립비용 48억 7,2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했어요.

예.

이것 본예산도 1회 추경 때 48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사업의 추진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설계는 이미 끝냈고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조심의, 아마 기술심의절차를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 실시설계가 원래는 금년 10월 말에 끝나려고 했는데 그게 한 3, 4개월 늦춰지면서 이게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를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8억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승용차공동이용제도 운영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칭 카셰어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하고 그러면서 전기자전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타슈 타보셨지요, 국장님?

예.

타고 이용하기가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디나 장단점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뭐, 그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장점은 저희가 스테이션이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기는 참 좋으나 현재 시스템이 조금 노후된 측면이 있어서 이용자들께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기종이고 무겁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단점의 가짓수가 훨씬 더 많네요.

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같은 연동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이게. 카셰어링 사업을 안 하면서 전기자전거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유보시키고 막 그런 연동되는 사업이라 같이 결부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슈는 공영자전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단거리 이동하는 이동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너무 거창하게 막 여러 가지, 무체인 자전거라고 해서 한참 동안 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 때문에 그 특허 갖고 있는 업체가 그것을 제공해서 도저히 다른 자전거로 교체를 못할 정도로까지,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그거?

예.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하는 일반 공영자전거는 말 그대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잘 굴러만 가면 돼요. 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테이션, 편리하게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올 9월 중순 정도일 겁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했었어요. 경진대회 했어요, 친환경아이디어. 거기에 1등한 아이디어가 타슈 앱입니다. 국장님 그것 인지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타슈 앱입니다. 이 아이디어 보면 정말 정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불편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 담았어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잘 디자인해서 가공한다면 우리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가 시민들한테 더욱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기자전거 다른 거로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아이들이 제안했던 제안내용 그것을 한번 입수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그것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다듬으면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을까 하고 바로 나올 겁니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슈 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

104쪽이네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3개 단지에다가 다 분배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3개 단지 3,300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 실질적으로 이것을 미리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세워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예.

자금만 지금 배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주거복지 관련된 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예.

매입임대주택이 도처에 있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 연립이라든가 빌라가 적게는 10세대 많게는 한 20세대 내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사무소도 둘 수가 없고 관리인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혼재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그러면 여러 가지 재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실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그때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록을 형성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대전디자인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정말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유치까지 해놓고 국비까지 다 매칭을 해놓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렇지요? 벌써 이게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할 때 시작했던 사업이어서 지금 벌써 한 3년 되었는데 이게 좀 처음에 이 사업을, 아시겠지만 행안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그때 바로 통과가 되지 않고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년 한 4월경에 저희가 다시 이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조금 그동안, 국비가 이게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고 금년에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오래되었는데 실제로 국비가 들어온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사업이 확정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도 원래는 금년 10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이 되면서 내년 3월에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속도를 내서 하고 또 지금 중요한 게 행안부 투·융자심사 조건부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이것을 확실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무엇을 통과한다고 했지요?

중앙투자심사.

투자심사.

조건부로.

조건부로 했었잖아요.

과거에 조건부 의결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조건 충족하셨지요?

설계,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실시설계에 기초해서 심사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조건부가 붙어서 저희가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조건부심사,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겁니까, 조건부심사를 한 겁니까?

통과는 된 건데.

통과 됐잖아요.

예, 통과는 된 건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그냥 조건부심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면 통과된 겁니다, 그거로 간주가 되는 거지요, 문맥상 정확히. 그러면 이 조건부, 조건에 대해서 충족했다는 것만 통보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통보받은 다음에 그쪽에서 충족하지 못했다고 다시 오면 다시 보완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냥 통보만 해서는 안 되고 가서 실제로.

설명.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것 아주 힘들게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본부장하실 때, 아시잖아요.

예.

본 위원이 얼마나 신경썼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벌써,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됐다면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막 일사분란하게 하는데 왜 그것은 이렇게 3년 동안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금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 나오기 전에 시비 매칭 있지요, 100억.

예,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80억은 현물, 20억은 운영비 현금으로, 그러면 20억 먼저 시에서 추진했었으면 잘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국비 나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하고 78쪽이요, 산업건설 소관.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를 운영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예.

그걸 못하고서 결국은 대체로 타슈 공영전기자전거로 세웠지요?

예.

세웠는데 이게 2017년도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세웠는데 이것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명시이월 되나요?

최종적으로 타슈 공영자전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업계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기자전차 정도면 한 20 내지 25㎞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빠른 거예요, 지하철도 30㎞밖에 안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노약자도 탈 수 있고, 모르니까 한번 타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타슈를 새로 설치하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죽 점검해보면 덜 타는 데도 있고 많이 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점검해서 주변변두리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설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죽 서있지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5분 발언 본 위원이 했는데, 테미고개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교통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 또는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지, 신호체계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자꾸 교통량은, 차량은 늘고 도로는 좁고, 저게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짜증을 낸다고, 남의 속도 모르는 사람은 서구나 유성구는 발전시키고 여기는 뭐하느냐고 의원들한테 추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있는 것마저도 통행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이것은 빨리 우리가 서로간에 머리 맞대고 해결할 문제 같아요.

예, 저희도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안 되면 국비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둔산공동구 관리는?

교통국에서 합니다.

교통국에서 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지난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초기설계도면은 어디 있습니까?

보관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없어요. 설계도면을 인수인계 못 받았다는 말도 있고, 분실했다는 말도 있고,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각 시설별 또는 각 구역별 평면도, 상세설계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유사시에 우리 대전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철저하게 잘 파악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초기의 설계도면처럼 구비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사업 수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번에 전액 삭감한 예산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보이는데, 복환위도 그렇고 산업건설위도 전액 삭감한 예산이 보이는데 적정시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 중에 일부는 좀 더 일찍 파악을 하면 조기에 또 예산을 다른 데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몇 가지 사실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기왕에 사업 챙길 때 시기를 적정한 타이밍으로 전환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6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조 3,164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증감액 반영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미확보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사고 예방 및 구축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는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140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629억 8,3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한 달여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제2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사업 일부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어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