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동현 의원 발언

제32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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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이어 오늘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을 증액한 8조 9,442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원을 증액한 8조 3,039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업무프로그램 2차 개발비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2017년 교육자치 강화 지원사업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 재해복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4억 원,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운영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1권 14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72억 원이 증액된 8조 8,386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97억 원이 증액된 8조 4,613억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결혼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95억 원이 증액된 7조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과 경영평가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는 1조 2,15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및 특성화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대비해 예비비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및 행정개선활동을 위해 1억 원, 학교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예산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20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5억 원, 정보기반 통계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1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에 2억 원,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1,008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1쪽부터 222쪽입니다. 교직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시군별 교육경비보조에 대응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지원사업비에 전년 대비 152억 원을 증액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5억 원이 증액된 2,659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2쪽부터 2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 학교점유 사유지의 해소 및 관사 임차비 인상분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2,753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전년 대비 633억 원을 증액한 2,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권 523쪽부터 5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207억 원을 증액한 28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09억 원을 증액한 260억 원을, 정보보안 및 학교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관리 등에 10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각종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타 기관운영경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액된 2,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과대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청의 최종 내시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1억과 법정전입금 보조금 11억, 총 52억가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법무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쟁송사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소송 및 학교소송비용 지원증가에 따라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497억 원이 증액된 3조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설학교 시설비 1,971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9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266억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1,7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4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132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입니다. 학교지원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23억 원 증액된 1조 4,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교에 대해 7,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신설학교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에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39교, 학급증가교 54교에 대해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1쪽입니다. 신설학교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이의6중 외 14교에 대하여 1,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 편성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효율화설계 사업으로 망포1초 외 54교에 대하여 3,287억 원을, 학교효율화설계비 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교실증개축시설비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성남여수초 외 25교에 대하여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8교에 대하여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45억 원이 증액된 2,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무년수 자연증가와 명절휴가보전금 등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인상을 감안하여 2,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교육격차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원 증액된 6,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등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5만 722명에 대하여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5,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시설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962억 원 증액된 7,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1,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2,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BTL 운영비 및 재무모델 변경 재확정 검토 용역비에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에 2,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4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통합교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정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18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35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노인일자리 인력에 학교부담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에 특별교부금 2,4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3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사업은 교육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용인시민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센터로 지정하여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한 총 2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사업은 2017년도 학교시설 안전강화 특별교부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3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37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5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및 160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사업은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위기관리 세미나 및 협의회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학교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 및 164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직장 민방위대 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7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8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교원의 안전요원 연수 및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 및 177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운영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교육 법률지원 전담변호사 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에서 18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79억 9,600만 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에 63억 8,3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10억 800만 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2억 2,100만 원 등 1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에서 19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생활인권교육 운영비 9억 5,300만 원, 경기 117센터 인건비 5억 2,800만 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비 1억 500만 원 등 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에서 21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클래스 전문상담 운영에 133억 1,8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53억 4,000만 원, 위기학생 지원에 9억 6,800만 원, 전문상담인력 직무연수 운영에 7,300만 원,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6,000만 원 등 1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1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6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7억 6,500만 원을 감액한 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학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학교 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학교재난대응 역량강화 직무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원격연수비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3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3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570억,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 220억 등 9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시설안전점검 및 컨설팅단 운영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마무리하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세요. 없으면 질의 들어갑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질의하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는 7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신설학교 시설비에 설명서 122페이지인데 용인 특수학교가 2019년도에 개교를 할 수가 있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1년 만에 학교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거기 설계가 안 들어간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돼요? 저기하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기조실장님. 학교기본운영비 상임위 조정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 예결소위에서 10%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막판에 15%로 증액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저희가 당초부터 15%를 증액했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전에는 한 10% 정도 인상한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예산이 좀 넉넉한지는 몰라도 15% 편성이 된 건데 예결소위에, 교육위 소위에서 소위 구성을 할 때 12% 인상을 한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10% 인상을 하고 2%에 대해서는 체육관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인상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체육관 개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의도에 맞게 교육청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안 제출 때부터 15% 인상을 제출했었고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10% 인상을 하고 3% 삭감을 하고 2%는 체육관이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로 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별도 학교의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기로 단 겁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에 관련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이렇게 부기만 달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교에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안 하는 학교들은. 그리고…….

종섭

남종섭위원

개방을 하고나서도 문제가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체육관 개방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교장선생님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학교운영비가 왜 외부에 일반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생활시설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논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고 또 학교시설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기를 달 때 이번에 학교운영비가 인상이 되니까 그동안 학교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운영비 때문에 못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종섭

남종섭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인상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운영비 인상을 하면서 꼭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좀 더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체육관 지을 때는 지자체하고 특교로 합쳐서 7 대 3의 비율로 체육관을 만드는데 막상 운영할 때는 지자체 대응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도 거의 50% 할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언가 별도의 관리기구가…….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에 학생배치 협의, 행정국장님.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학생배치 협의를 할 때 교실 수용여건만 감안해서 협의를 하나요, 증개축 협의를 할 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일단 그 지역에 유휴교실이 있냐, 없냐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교실만 남으면 학생배치 협의를 해 주느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이 문제는 어디에 귀결되냐면 요즘 통학로 개설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교실만 있으면 우리는 배치 협의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나서는 지자체에서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애초에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통학로문제도 저는 생각을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교실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학로가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걸 아예 애초에, 이게 통학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교실 배치만 그냥 협의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통학로하고 상관없이 아파트 허가만 내고 나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통학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들어가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그때 허가를 내주고 배치 협의를 할 때 아예 통학로 문제가 제대로 잘 정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단서조항으로 달면 안 됩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통학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을 배치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통학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종섭

남종섭위원

앞으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꼭 협의를 해 주세요, 이후에 하지 마시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에 학생배치 협의할 때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배치 협의를 합니까? 200세대예요, 300세대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300세대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그 이하에는 협의 자체가 아예 없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50세대, 100세대들이 쪼개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다음에 늘어나는 게 이제 학생 수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갑자기 늘어나는 형태예요. 이게 저희가 대응을 못 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난개발로 이어져서 학생배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수시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 자체를 안 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협의를 안 하더라도 결국에 학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배치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00억 이상이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18년 예산에는 1,879억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금년 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추계입니다. 현재 가결산 상태 추계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늘어날 수 있으면 다시 수정예산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수정은 아니고 내년 결산할 때 추경에 저희가 다음에 반영하게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보통교부금도 그래도 전년도보다 0.8% 정도 증가가 됐네요.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보통교부금 교부비율 확보를 위해서도 매년 노력하셨지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또 579억 원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더 도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예결위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이게 전년도에도 수정예산안 냈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셨다고는 해도 이게 전년도, 올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되지 못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셔야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미리 협력을 하고 특히 이번에 도에서 만든, 교육협력지원위원회라는 걸 도에서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그런 걸 만들어서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쨌든 편성이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셨어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올해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 해결하시라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좀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에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8대 때 여가교에 있을 때부터 중앙정부에다가 확대에 대한 요구를 계속 촉구건의안도 내고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차라리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수단이 있는 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공식 법적인 기구인데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감님이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나 또 예산부처 장ㆍ차관들 만나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 지도부하고도 만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건 알고 있고 저희도 했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이거 하나만 전담으로 누가 맡아서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면이 저는 덜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BTL사업을 이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죠? 예전에 한 거 이외에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어떤 거요?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 BTL사업.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BTL사업은 진행하지 않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기존에 했던 것만 하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운영비를 지금 평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떻게 거의 다가 100%가 나옵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볼 때도 BTL학교인데 정말 운영하는 거나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못 하는 곳이 제 눈에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100%를 받아 가지고 100% 운영비를 지원 주냐는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기별로 이렇게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거의 다 99%가 A등급이고 하나 정도가…….

영미

천영미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 평가가 어쨌든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평가기준을 강화를 하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3명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4명 그리고 운영사에서 3명 들어가는데 저희 쪽에서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예전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수라든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매년 말씀드리고 매년 노력했다고 그러고 매년 노력한다고 했는데 매년 납부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예전만큼 안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게 상황이…….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이란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래도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건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지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도 1조 넘게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면서 왜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 있는 걸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 역시 매년 노력한다고 했지만 매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비율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 하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내년도도 예산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30억이 넘었으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거의 70억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아이들이 희망하는 음식을 갖다먹게끔 하면 그것도 음식 균형상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약간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남긴 이 음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지금 70억 정도가 나간다.” 이런 뭔가 약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이렇게 하면 애들도 “어우, 70억?”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너희가 조금 남긴 이 음식이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좀 전달해서, 학교로 전달해서 그런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현실적인 것은 자율배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0억 원이나 되는 소요가 되고…….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애들 모를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리고 식자재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홍보하는 방안 생각해 주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관님,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규창

김규창위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150억이 증가를 했어요?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규창

김규창위원

1,0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주요 증액사유는 지자체에서 대응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자체에서 대응사업이 늘었다? 그래서 150억을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규창

김규창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이에요.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방과후학습,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대응지원사업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주로 환경개선이 주요한 거고요.

규창

김규창위원

환경개선?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대응사업으로 환경개선이 중요한데 교육위원회 조정내역을 보면 20억을 감액했어요. 20억을 감액을 해서 신규로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으로 그걸 편성을 했어요? 어떤…….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건 기존에 저희가 주로 교육환경개선 예를 들자면 외벽이라든지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였는데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교육 관련된 지원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 요구조건도 있고 저희 내부요구도 있어서 20억 정도를 그쪽 방향으로 조금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환경개선이 학교 내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외의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실외는 주로 어떤…….

규창

김규창위원

방음벽 식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시골에. 보면 학교 내의 울타리가 방음벽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자연환경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조경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냥 철로다 딱 막아놓으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정말 불편해 하고 그런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요인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나 혹은 도청, 국가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방음벽이나 혹은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향후에는 나무울타리로 해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음벽은 너무 교육적으로는 조금 열악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이렇게 딱 막은, 안 보이는, 밖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설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꽃을 가꾼다든가 나무를 식재해서 소음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학교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울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더 친환경적으로 학교 외곽에 있는 울타리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학생들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해도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 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 주세요.

금재

이금재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그거 관련된 부서와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행정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예산이 3,464억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동일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동일해요, 동일.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A등급이, 그러니까 405학교 중에서 A등급이 다고 1∼2교만 B등급이 나왔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솔직히 학교 내에 B등급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학교를 돌아보면 정말 B등급이 많은데 어떻게 A등급만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어쨌든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다 학교가 A등급으로 됐다,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그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B등급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데이터를 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하자가 발생하면 운영사에서 하자를 보수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운영사에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운영사에서?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운영하시는 데에서 하자보수를 한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니까 운영사가 거의 상주하고 있고 학교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A등급이 거의 다라는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B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B등급은 별로 없고 A등급만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부서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4.8%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23.7%,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이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에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40%까지 가려면 지금 전국평균보다도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못 미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부지매입비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많이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유치원 설립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을 이렇게 아끼지는 않습니다, 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부지 예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 부지 확보가. 그러니까 신도시나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곳에 그럼 그런 쪽의 부지를 많이 매입하게 된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용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단독, 단설유치원을 세우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지 마련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에 당첨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확정이 되면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이들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교육도 신뢰할 수 있다고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계속 유치원을 신설…….

경자

김경자위원

병설유치원은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교실은 저출산 때문에 많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병설유치원 쪽으로 확대를 계속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든지 그래서 이미 설계가 끝나 있고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데가 경기도에 몇 곳이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진문제 때문에 내진설계도 중요하고 또 새로 짓는 체육관은 충분히 내진설계를…….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네, 들어가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설계를 한 건 필로티 구조로 설계가 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연도 기준 이후에는 내진…….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지금 설계는 돼 있고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한 곳에 필로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제일 취약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그게 필로티 구조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듣기에는 필로티 구조라도 내진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상세한 답변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우리 시설과장이나 안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필로티 건물이라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필로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필로티보다는 이왕이면 필로티 아닌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필로티가 또 학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경자

김경자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필로티 구조로 설계를 했나 본데 하여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로티 설계 미반영된 학교들은 별도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한번 정밀점검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걸 그전에 중점을 두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시설과하고 잘 협의돼서 내진설계 된 상태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필로티는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지난번에 포항…….

경자

김경자위원

그건 참고해서 잘 안전하게 건축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다음에 이건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5년보다 좀 높아졌어요. 알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광역시도교육청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서요. 모르시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군포하고 의왕지역입니다. 제가 군포 출신입니다. 2.2%로 군포의왕이 기초학력 미달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건 뭐랄까, 하여튼 군포의왕이 제일 낮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79억 원이 세워졌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42억 원 그런데 18년도에는 7억 원으로 비율이 높아지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것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관심이나 노력이 줄은 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하던 걸 학교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감액된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자

김경자위원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건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결손 누적으로 되면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사회 부적응 학생도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연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쓰셔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도시환경 조재욱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안전국장 이용구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사업설명서 229쪽이고요. 요즘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일 급한 문제가 내진설계 부분이잖아요. 내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도내 학교 내진설계 반영비율이 한 30.…….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36.2%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36%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 건물을 보니까 한 4,920동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가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내진설계 부분이 지금 최하로 안 된 부분이 시군으로 따지면 어느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지역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런 부분 자료는 나온 게 없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번 포항도 보면 거의 도심 쪽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도심 쪽부터 설계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대개들 보면 농촌보다도 도심 쪽들이 건물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경주지진 그리고 포항지진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 17년의 예산을 보니까 230억인가요? 230…….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33억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233억 정도 되고 18년에는 더 늘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570억 세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포항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잡은 부분이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지금 더 해 드리면 더 많은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5층까지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교 중에서 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좀 많은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거의 없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거의 없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다 5층 이내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만약에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대학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고요. 대학교는 높죠. 네,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대학은 높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대학은 관리 안 한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걸 보다 보니까 지진설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고층빌딩 같은 데 보면 진자를 해 가지고 하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도 5층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접목되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몇 년 안에 좀 끝냈으면 한다 이러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현재는 2035년 계획이었는데요. 한 2027년 정도로 해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600억 정도 예산투입을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심각함을 인식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아마 더 반영해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600억 정도 내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00∼200억 정도 해서 800억 정도 하면 2027년이면 사업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더라고요. 사업을 보면 항상 일이 터져야 갑자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해도 27년이다. 제 생각에는 빨리 더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TV나 이런 데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지진피해를 보니까요. 아니,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스티로폼 가운데 넣고 옆에 벽돌을 한 줄을 쌓습니다. 그거 보셨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이거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중간 중간 연결하는 고리만 이게 하나 없어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게 아마 잘 안 돼서, 고리 이렇게 바꿔서 연결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재욱

조재욱위원

네, 그거만 해도 큰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내 집 짓는 사람이 그렇게…….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흔들려도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무슨 학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참 생각지도 않은, 일한 사람 생각 자체도 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진의 피해가 없고 그리고 애들이 지나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외벽보수 관련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항상 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우선 안전 쪽입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항상 우리 교육에 보면 애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현

박동현위원장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국은주위원

학교운영비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1조 2,000억, 작년에 비해서 15%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교운영비 그동안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던 여름에 에어컨 제대로 켜지 못하고 또 겨울에 난방기 제대로 켜지 못해서 찜통교실, 냉골교실이라는 그런 부분에 제일 중점을 뒀고요. 전기료…….

국은주위원

그건 학교기본운영비에 전체가 들어가나요, 그건 또 따로 학교개선비로 들어가게 돼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비 예산 줄인 것은 그건 또 뭐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말 그대로 시설환경, 시설개선비입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미집행률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지원비는 아닙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아니고요. 지금 미집행률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운영지원비도 물론 포함돼 있긴 한데 학교 전체예산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는 거의 미집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이 지금 교육청의 각 학교마다 기본 예산 집행하는 게 이번에도 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 예산에는 그런 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비랄지 아니면 일부 소규모 시설사업이랄지 이런 거 다 포함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저희 학교운영지원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학교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의 전체가 각 학교에 전출해 주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건 아니잖아요? 기본운영비는 또 따로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좀…….

국은주위원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다 증액이 됐어요. 두 개가 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미집행을 보면 계속적으로 15년도 3%, 16년도 19%, 17년도 3.7% 계속 증가하면서 실은 미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즉 각 학교에 미집행률이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학교에 세이브 금액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미집행 금액이 불용액뿐만은 아니고요.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연도 말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내년도 연도 말에 무조건 집행하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그다음 해 집행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기본운영비는 미집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냉난방기를 제대로 못 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기료가 아까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노후PC 교체가 안 돼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상금액 가지고 그런 노후PC 교체에 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비를 보면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때 원래 저희가……. 148억 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국은주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원래 초ㆍ중학교에 갈 학교환경개선비인데 작년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그걸 교육청이 일단 고등학교에 주는 소규모 환경개선비에 담아놨다가 실제 집행할 때는 지역교육청 초ㆍ중으로 내려 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이미 지역교육청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쪽으로 148억을.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뺐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국은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꿈의학교,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물론 우리 실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는 52억이 65억으로 증액이 됐고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꿈의학교가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중간에 매년 자체평가하는 형태로 하는 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박사ㆍ석사 전문가가 지금 전체 800 몇 명인데요. 박사가 513명, 석사가 273명, 전문가가 4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대학의 강사들이 시간당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전문대는 기본 4만 원, 일반대학은 한 5만 원선, 아주 비싸게는 시간당 6만 원.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기본 얼마 편성하시는 줄 아세요? 보통 많게는 기본이 다 9만 원에 플러스 6만 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은 강사료가 기본 16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32만 원 지금 책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강사료 책정은 아마 강사의 퀄리티나 또 여러 가지 강사의 경력이나 그런 걸 봐서 책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52억에서 65억으로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예산 증대가 이 강사료에 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강사 책정하는 것들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16만 원, 32만 원 책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아무리 박사급이라고 해도 대학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10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의 800명 정도가,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한 번, 두 번 일회성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실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정말 꿈의대학에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꿈을 키워주는 대학인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복 부분에 있어서 착한교복. 실은 우리 실장님이 초ㆍ중학교가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복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무상교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엊그제 말씀을 들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요. 실은 특성화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공고ㆍ상고 장학금을 주고 있죠. 장학금이라는 게 결국은 무상교육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비며 교육비며 가장 많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등학생들이잖아요. 등록금 문제 굉장히 많이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하는 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정말 일반학생들의 교육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가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기는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마 국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아무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우리 홍보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39억인데 7억이 증가돼서 46억이 됐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39억을 46억으로 증액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교육위에서 7억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은주위원

홍보성, 행사성, 사행성 이런 것들은 정말 교육청에서 줄여도, 줄여도 부족한 판에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종환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위원회 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초등 내역을 보니까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510억 증액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570억이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510억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 특별교부금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이후에 이게 좀 늦게 저희한테 와 가지고요. 추경에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3차 추경에.

종환

최종환위원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10월 말……. 11월 6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게 11월 9일?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11월 7일, 7일.

종환

최종환위원

510억의 이런 대규모 예산이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걸 사실은 2017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지나서 편성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2018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벌써,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 없고 그럼 하반기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원칙에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교육지원청의 예산 중에서 증액된 게 16억이 있는데 심학초등학교 급식소, 삼성초 유치원, 돌봄교실 등등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510억에 포함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됩니다. 특교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정책기획관실에 51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세출로 내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잡힌 거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열거한 파주시 이런 단위학교들은 이미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추가로 교부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연내에는 그럼 집행이 못 되는 거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연내에 집행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종환

최종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순세계잉여금 2,18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다 이런 상임위원들의 판단이시고 우리 예결위원들의 판단인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넘겼어요. 연내에 초과세입이 3,300억 정도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익년도에 쓰기 위해서 2018년도에. 3,7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즉, 경기도교육청과는 정반대 180도 다른 예산운용 형태죠. 즉, 경기도교육청은 의도적으로 금년에 세입을 잡지 않고 세출도 줄이고 내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교육청은 금년도에 많이 쓰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썼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판단하는 게 2,180억을 순세계잉여금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굴해 내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2,180억이라는 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지난번 예산 낼 기준 상태에서 가결산 결과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측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초과세입은 없을 것이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불용액이 그 정도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종환

최종환위원

그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않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원래 집행잔액이 저희가 좀 3,300억 정도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10월 초 가결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축소하거나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정책기획관 담당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상임위에서 5억 4,000이 감액 당했습니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럴 사유가 있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위에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들 심의과정이기 때문에요.

종환

최종환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소로 18년도에 5,793억이 계상되었어요. 전년 대비 81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감소됐다는 거는 정규교원 TO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 2,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 외에 정규교원 TO가 확보되었고 이 감액에 상응하는 예산이 정규교원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은 순증ㆍ순감 없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종환

최종환위원

2,000명 정도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2,000명 정도.

종환

최종환위원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2,000명 정도 줄어들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대략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는 좀 늘어날…….

종환

최종환위원

부수적인 수당 같은 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또 인상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환

최종환위원

어저께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아교육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2019년까지는 어쨌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부담으로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숙제지만. 그렇다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압박 받았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서 누리과정이 재정절벽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국고부담으로 해소됐다면 비정규직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응할 그런 경기도청과의 협의과정이 없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요. 교육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 기구의 결정에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누리과정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경기도청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협의 없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적정규모……. 위원장님, 준비도 안 했는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 줄은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예산이 131억.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30% 이상 감소한 거죠? 30% 감소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였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주요 요인은 학생 수가 감소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학생 수가 30%나 감소가 됐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이걸 책정할 때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봤는데 올해 약 2만 2,000명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학생 수가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에 비해서 저소득층자녀가 감소가 된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지금 학생 수가 감소되니까 그거에 포함된 저소득층자녀도 포함돼서 감소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가 됐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책정하기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학생 수 감소와 또 저희가 운영해 봤더니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적정규모가 아니고 과다예산이 책정이 돼서,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불용이 돼서 이번에는 그에 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소득층자녀가 빠짐없이 중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요. 잘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소규모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과정상 학생들한테 불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주민이나 학생이나 교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분에 찬성을 하면 적정한 학교로 이렇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증감사유는 왜 그런가요, 미집행사유도 있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시군별로 어떤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각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런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결국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잘 안 되고 계신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이 학교통폐합은 굉장히 지역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게 우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주민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통폐합을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학생 수나 학급 수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 교직원이 이게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학교가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쪽의 학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올라와서 지금 지정이 된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계신 거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통폐합할 때는 일단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 정도 돼야지 저희가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 70% 이상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적정규모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적정규모를 딱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과,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하지 않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부러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건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의 학생안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학교폭력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가해학생, 피해학생 심의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존 학교폭력위원회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의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기존 각 학교에다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그 학폭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 애로사항이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경미하게 다툰 사항도 지금은 학폭위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구성된 학교폭력갈등조정단을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자문단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이 문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제 본 위원이 아이들에 대한 윤리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폭력 예방에서도 어떤 윤리교육도 좀 포함시켜서 학교 내에서 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방교육에 윤리교육도 좀 포함시켜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윤리교육이요.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효뿐만 아니라 학생들,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부분들, 모두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윤리교육이 요새 학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본 위원이 9월 3회 추경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확인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학생, 정말 귀중한 학생들의 생명이, 그러니까 자살학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번 5월에 학생위기지원단이라는 교육감님 직속으로 TF팀 형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조금 더…….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의 자살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 내년도에 예산을 한 9억 이상 세웠습니다. 9억 6,10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만 한번 두고 볼까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몇 페이지죠?

희시

정희시위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학교 자살문제하고 학교 복지사 선생님의 존재여부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희시

정희시위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하고 또 안 계시는 학교하고 상관없이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계셔도 일어나고 있다. 상관관계가 없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복지사가 있으셔도 자살 학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꼭 상관관계가…….” 상관관계는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이 학교 복지사 선생님께서 계시는 학교는 그만큼 열악한 곳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계시니까 자살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이야기하려다가 했는데 다시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으로 6억 4,000 증액을 하셨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16억 8,000이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대단한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피해학생치유캠프는 2,000만 원이에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000만 원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연수, 회의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16억 8,000의 2% 남짓한 이 피해학생치유캠프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한계선상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예산편성 제대로 됐느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에 학생상담활동지원 191쪽에요. 192쪽, 193쪽에 보면 거기…….

희시

정희시위원

교육청별로 나간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192쪽, 193쪽에 보시면 그쪽에 Wee클래스 전문상담 운영비 또 Wee프로젝트 운영비 그다음에 193쪽에 위기학생지원이 이게 주로 자살관련, 자해시도 그런 관련 예산 해서 세운 건입니다. 거기서 9억 6,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9억 6,800인데 그것도 9억 6,800을 세세하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달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과정이 길다 보면 실질적으로 목적지에 그 도달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전달시스템이 잘 안 돼서 내년도에는 학교위기지원시스템도 구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위기학생 발생 교를 도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보다가 도교육청 담당 위기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국장님,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중요하죠, 시스템.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으로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시스템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정말 다가가는 노력,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공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감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16억 8,000 좋습니다. 이 예산을 다시 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증액 말씀하시는…….

희시

정희시위원

증액이 아니라 이 내용을, 지금 전달체계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6억 8,000 대부분이. 좀 더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16억 8,000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권교육을 위한 생활인권상담사 인건비 그다음에 경기117센터 인건비 사실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까지 대부분이 그런 전달체계에 다 들어가야 되나요, 돈이? 그 중에 아이들을 위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피해학생 치유캠프 운영은 저희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기관에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도 운영비가 또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예산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좀 짜주세요.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한 예산, Wee클래스입니까? 그거하고 전체를 봐 가지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Wee클래스는 뒤에 아까 191~193쪽에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Wee센터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한번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검토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저희가 세세부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고민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 물어보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지원사업이 학교 밖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구입비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도부터 올해하고 내년까지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부산이나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구입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어요. 내년에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의무화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축소로 정보교육 격차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자녀한테 PC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청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경기도청에서 그린PC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1,355대를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1,790대, 거기다가 2016년도에는 태블릿PC 3,200대까지 지원을 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컴퓨터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사양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컴퓨터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중학교 때 사용하던 거, 초등학교 때 사용하던 거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도청에서 지원한 것이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거기서 받은 것은 받은 대로 또 못 받은 학생들은 잘 배정을 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정보화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화지원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보화지원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예산도 계속 편성이 돼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초ㆍ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서 정보화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보화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PC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사…….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실수익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신규사업 중에요, 행정국.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있습니다. 공동사택이요. 이천교육청이 2010년도에 교직원 공동사택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8년 예산에 1개소 43실 증축을 위해 예산편성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재무 소관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저희가 부족분이 있어서 수요조사 결과 보급률이 연천 같은 경우는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연천이나 포천 같은 지역은 좀 멀어요.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사택을 많이 공급할 만큼 그렇게 먼 거리라고 판단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북부에서부터 전부 다 달려와서 일 하고 있어요, 도의원들도. 그리고 가끔 정말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나 숙소를 이용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학교 관사 가운데 42%가 주인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주 희망자가 없는 곳이거나 아니면 시설노후 등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관사가 미활용되고 있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그런데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공공사택하고 별개인 게 저희가 기존에 학교관사 안 쓰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이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건물 관리하느라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행정력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죠. 해 나가면서 새로운 신축도 해 나가야지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비용 다 지출되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요즘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리 좀 하셔야 돼요. 하셔 갖고 사택도 지어야지 그냥…….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세심히 봐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좀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전체적인 것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유사사업 중복되는 것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이 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예산안에 정책기획관의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업무프로그램 개발이 있었고요. 2017년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업무프로그램 개발, 이거 전부 유사사업명들이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차 추경예산안에 정책기획관실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하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은 중복성이 무지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중복된 게 아니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정보기록원에 예산이 편성된 건 같은 그 사업 중에 하드웨어적인 측면, 어떤 기반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왜 비슷한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전부 나눠서 하고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정보기록원은 실제 운영하는 실행부서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일종의 헤드쿼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물리적인 기반은 정보기록원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전체적으로 유사사업 관점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자문 받은 걸 가지고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운영하거나 일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게 약 6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53건에 5,300억 정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5,300억이요? 반영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반영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는 주민제안사업 신청한 데 거기에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연 이틀 예산심의 받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행정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년도 BTL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이 얼마로 지금 편성이 됐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할게요. 임대료가 2,729억 원에 BTL 운영비가 735억 원 해서 3,464억 원을 편성했네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이게 등급을 매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죠? 상반기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반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404개 학교 전부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100% 다 A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운영평가가 전부 다 A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3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4명, 운영사에서 3명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준현

김준현위원

잠깐만요. 학교에서 3명, 교육청에서 4명…….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교육청에서 4명 그리고 운영사에서 3명.

준현

김준현위원

운영사에서 3명 그래 가지고 총 10명이 돼 있네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외부인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학부모라든가 내지는 외부 주민이라든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 100%가 나오죠. 실제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BTL 학교인데, 물론 요즘 지어진 학교이다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는 예전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좋죠.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 합리적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설의 차양시설 문제라든지 혹은 학생안전시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고 평가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학교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404개 학교가 전부 다 A등급을 받는 그리고 2016년도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B등급 14개 학교, C등급은 1개 학교, 거의 97~98% 이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500억 원 규모의 BTL 임대료와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좀 더 공정하게 해서, 저는 당연히 A등급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된 결과로써 나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측 인사, 운영사 측 인사, 교육청 이러면 당연히 그건 서로 점수를 좋게 주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 배경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외부의 시선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국장님과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께 지금 BTL 평가위원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BTL 사업은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원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징발해제 공유재산 반환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폐기물처리 및 토지반환을 어쨌든 요구를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소송결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 판단은 지상물이나 지중물 구축물은 우리 교육청이 해소를 하고 오염된 토양은 국방부에서 해소를 하도록 그런 판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중물 오염에 따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염이 아닙니다. 지하에 콘크리트 구축물이 있어서 해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나왔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중물 해소에 따른 비용이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거를 파냈는데 그거를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8월에 국방부, 기름으로 된 오염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중물에서 캐놓은 것을 반출할 계획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소유 땅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환경치유비가 부담된다는 건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년에 반환받는 교육청 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계속해서 재무담당관님 그대로……. 지금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6,100만 원이 방치 비용으로 해서 지출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보니까 폐원 건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등 해서 6,100만 원인데 이거는 매각 처리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 유아교육진흥원 건물은 용인의 구시가지, 종전의 용인교육지원청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두 동인데 본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가 되었고요. 신관인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건물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본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본관 말씀하십니까?

준현

김준현위원

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그런데 본관 건물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신관 건물하고 바로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관 건물을 근처의 용인중학교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준현

김준현위원

본관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도 용인중학교 학생들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저희가 건물안전진단 결과는 위험등급은 아닙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용인중학교 학생들이 본관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맨 꼭대기 층에 굉장히 넓은 종전에 회의실로 썼던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맨 위층은 그렇다 치고 그 나머지 층들은 방치돼 있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활용계획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활용계획은 지금 이 공유재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공가치라든지 활용성을 봐야 되는데 저희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활용계획도 나름대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특히 용인 위원님들께는 더 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경기교육정책에 미반영된 연구용역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162쪽입니다.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서 162쪽 봐 주십시오. 작년 예산 5억 6,700만 원으로 연구용역하셨는데 어떤 부분 연구하셨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5억 6,700 있었고요. 다 집행한 건 아닌데 저희가 한번 금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한 걸 살펴보니까 35건이 발주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반영된 건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다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다 반영은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BTL, 음식물 이런 것들도 용역을 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리스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그러면 그런 의미로 안전지원국.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요즘 대세는 내진이란 말입니다, 내진설계.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도 작년에 370억에서 올해 얼마 세우셨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작년에 230억에서 올해 570억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570억. 내진은 안전성, 공법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하던 그런 공법이 아닌데 어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취지에 맞게. 지금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했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연구용역은 하지 않았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하지 않았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내진보강공법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12월 말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을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진보강을 학교마다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당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바에 맞게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에 벌써 250억 예산이 풀려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진공법, 내진공법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요. 내진공법이 한 3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내진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타당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지진, 지진”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내진공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야, 저거해서 지진이 났을 때 견디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 내진공사를 500억 하면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인가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내진 관련해서 한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용역 준 건 없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 좀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실효성 이것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효과는 지난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아마 보도에 나왔는데요. 내진보강한 학교는 가까이 있었음에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도상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그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요.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봐야 된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학교를 덜하더라도 정작 그걸로 용역을 주고 표준화를 만들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지진은 그렇고요. 우리 BTL 한번, BTL 행정국.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100%라는 거, 그러니까 A등급을 405학교에서 거의 404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무사안일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무조건 A등급을 준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산 낭비를 가져와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A등급과 B등급, C등급은 운영비에 차이를 두잖아요. 그런데 모조리 다 그냥 A를 주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알았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구

이필구위원

BTL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면밀히 검토를 합니까? 아까 기조실장님도 천영미 위원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봤냐니까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가 끝났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했으면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모릅니다. A등급에 B등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수혜자가 정말 시설관리 이런 면에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등급을 매기는 교육청에서 등급에 대한 기준점을 안 주고 다 A를 줘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주면 첫 번째는 예산 낭비고요. 두 번째는 수혜를 봐야 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점을 세워줘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2017년도, 2018년도도 똑같이 매년 3,500억을 시설임대료하고 BTL 운영비로 주는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죠. 못 하는 데는 운영비를 적게 줘서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요, 예산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3,500억씩 매년 갚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갚으면 됩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신축은 신축해서 20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2035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몇억, 몇천억, 몇조를 더 내야 되는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앞으로 현재로써는 6조 넘게 되는데 저희가 3조 정도 상환해서 나머지…….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고요. 늘 습관적으로 3,500억을 세워서 그냥 A등급으로 주는 건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예산절감 해 주십시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연구용역비에서 연구용역을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이 연구용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연구용역비가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핵심적인 것들은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줘야 그것이 예산절감이라는 얘기죠. 그거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 의미로 정말 음식물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70억의 예산을 6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5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날마다 70억, 80억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70억을 50억으로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라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음식물쓰레기는 보니까 개선방안 연구한 게 있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깎아주면 어때요, 실장님? 예산을 70억에서 50억으로 깎아드리면 열심히 하실 겁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원하는 대로 주니까 그냥 개념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정책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걸 아까도 행정국장님 답변이 더 줄이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하는 걸 한번 지켜보시고 부족하면 나중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책연구한 걸 담아서.

필구

이필구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이 예산을 깎아보면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한 30억 정도로 깎아놓으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단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 정책기획관님.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한번 논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률도 73%밖에 안 되는데 올해 증액해 놨어요.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 4,4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제가 이 4,400만 원에 대해서 논하는 건, 큰 예산이 아닌데 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3,300에서 예산집행도 73%밖에 안 했으면서 예산증액을 가져왔어요?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번에 증액한 예산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구회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산도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비뿐만 아니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예산 편성한 부분은 있어요? 효과는 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33명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66건의 의견서를 내서 저희가 한 5,300억 정도의 규모로 53건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53건?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 그러면 작년에 몇 회 했나요?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작년에 저희가 전체 자문위원회를 3회 정도 하고 운영위원회 4회 정도 하고 지역간담회는 지역별로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올해는 8회하고 이제 3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효과를 내야 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진짜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53건 반영했다는데 그 53건이 어떤 건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3년 동안 연구용역한 분야, 그 결과 그리고 예산액 리스트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내진보강사업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내진설계 대상건물이 4,920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맞죠? 그리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7,732억이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에 1,781개 동이 보강까지 완료됐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럼 남은 게 3,139개 동이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걸 나눠 보니까 학교마다 2억 5,000 정도가 돼요, 나누면. 맞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보통 학교당 4억∼5억 정도…….

동현

박동현위원장

얼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4억 내지 5억 들어갑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4억이나 5억 들어가죠. 그러면 1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무슨 7,732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봐 봐요.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진보강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

동현

박동현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학교의 구조를 보면 외부가 다 적벽돌이에요, 그렇죠? 외부가 적벽돌이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최근 거는 아닌 것도 있지만 옛날에 한 건 다 적벽돌입니다. 적벽돌은 그냥 지진만 나면 다 크랙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옹벽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넣고 적벽돌 쌓습니다. 기껏해야 철근 중간중간에 넣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내진보강을 해도 지진 나면 다 쓰러집니다. 다 크랙 가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사실은 의외로 보강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매뉴얼도 없고 그냥 개략적으로 사업비만 잡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정확한 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사실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다 A등급, B등급이야. 40년, 50년 된 건물도 다 B등급입니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해야지 옛날 오래된 건물 다 적벽돌인데 어떻게 그 적벽돌을 보강합니까? 안 됩니다. 보강 못 합니다. 때려죽여도 못 합니다, 재질을 아예 싹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 지진 난다니까 계속 예산은 담고 어떤 매뉴얼도 없이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매뉴얼 없이 그냥 막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게 위험한가 그거부터 해서 하나하나 싹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난하다가 적벽돌 무너져 버리면 적벽돌에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은 포항 지진 났을 때 학교 벽이 쓰러졌죠? 옹벽이 쓰러진 게 아니고 적벽돌이 쓰러진 거예요, 적벽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 그 적벽돌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그건 가벽이에요, 가벽. 모양내는 가벽이야. 그건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쌓으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보강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 철판을 대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특히 주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기둥에 보강을 합니다.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나와서, 이게 내진보강은 대충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기술자가 가서 여러 가지 따져서 여기 이 기둥에는 뭐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확한 매뉴얼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다 있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번에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안으로요.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3,600을 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럼 전에는 매뉴얼 없이 했네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내진성능평가라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다 했습니다. 지반조사…….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럼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언제 내려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엊그저께도 회의했는데 아무튼 12월 중으로 나온다 해서, 금명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리고 건물마다 다 틀린 겁니다, 건물마다. 건물마다 하나하나를 조사했을 때, 건건 조사했을 때 정확한 거예요. 왜? 매뉴얼이라는 건 우리가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매뉴얼 있듯이 건물마다 구조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노후도가 틀린데 철근이 어떻게, 예를 들면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철근 양이 더 들어가고 레미콘 강도가 세지고 이런 것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일일이 비파괴조사를 해서 “철근 몇 개 들어갔구나. 몇 개 들어갔으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보강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이거 보강한다니까 “아, 여기 철판 12㎜ 대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인력도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야 뻔한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 받아서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라. 그러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철근을 어떻게 넣습니까? 철판이나 이런 걸로 대라고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건 학교마다 다 틀려. 어떤 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답변…….

동현

박동현위원장

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통해서 지반조사라든지 구조에서 그랬는지 내진공법 검토 그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 내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내진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예산 5,700억이 잡힌 게 내진성과 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게 미반영건물이 3,139개다. 그러면 3,139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약한 것으로 해서 3,139개를 다 똑같이 갈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일일이 다 조사해야 돼. 이게 조사비만 얼만데. 이게 예산이 서는 게 당연하지만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학생안전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학생안전과에 관련된 책자 191페이지에 학생상담활동 지원인데요. 거기 사업량에 보면 Wee센터 운영과 가정형 운영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현재 경기도 지역 운영비 산출기준을 보충자료로 보니까 채용기준이 초중고 학생 수 2만 명 미만은 2명이에요. 배정이 그렇게 된 건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2만 명에서 2명이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씩 나누기 2만 명 하면 보통 상담, 필요한 상담이 돌아갈까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건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고요. 저희가…….

순희

이순희위원

지역상담의 인원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 배정된 인원이 총 413명이에요. 전문상담사가 어느 날 갑자기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여러 가지의 전문지식을 쌓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전문상담사 자격 있는 사람이고요. 부모님이 하는 것은 학생상담 자원봉사로…….

순희

이순희위원

자원봉사, 그러면 여기에 내정이 돼 있는 것은 전문상담사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전문상담사들이 위기학생에 관련돼서 보통 1년에 몇 사례를 뽑고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상담건수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순희

이순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담을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건지, 지역의 상담센터는 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발굴된 학생 클라이언트를 어떤 센터에 보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치료 자체를 한다고 여기는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리검사비 및 심리치료비를 여기에서, 센터에서 하는 그런 권역별 센터가 따로 있는 건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역교육청별로 하나씩 Wee센터가 조직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상담은 Wee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순회상담을 통해서 하고, 1차적으로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기 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Wee센터를 통해서 하는…….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니까 상담은 하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은 하잖아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상담해서 이 아이가 치료가 병리학적인 개념하고 심리적인 개념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센터를 보니까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센터에 가서 하는 건지, 전체 비용인지 일부 비용인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가 외부와 연계해서 심리검사상담 치료비를 바우처가 아니라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상담 후에 후속조치를 할 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상담치료까지 보낼 수 있는 학생 수가 보통 몇 건인가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술치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과연 몇 가지 정도, 지금 현재 보통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은 놀이치료라고 하고 모래놀이, 음악치료 그다음에 미술치료, 언어치료 여러 가지의 치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 등”이라고 했을 때 과연 해당되는 치료, 이 아이에 맞게 맞춤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어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다 같이 포함돼서.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이 치료에 관련된 상담이 따로 있고요. 치료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상담적인 인건비와 치료사의 인건비가 분류되어야 되고요. 또 치료사의 인건비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병리학적 개념으로 과연 영유아ㆍ아동 발달 수준별로 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전문성이 들어가야 된다. Wee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그 정도는 들어가 주고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제가 지난번에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그런 깊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상담사 몇 명, 여기에 “치료 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치료사나 그런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상담도 해 줘야 되고 그 아이에 맞는 치료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깊이 있게, Wee센터가 가장 이렇게 맞춰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위기학생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위기발생이나 위기상담실은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박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본질의 시간이 몇 분이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7분.」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박동현위원장

7분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7분을 주시고 어떤 분은 20분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7분 이내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무과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교과서, 학비를 국고보조금과 경기도 법정전입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학비 지원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대고 있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감면조치가 돼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학교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윤영

박윤영위원

아, 사립고등학교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60% 이내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방법이 조금 다르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하고는 절차가 조금 틀립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교육비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두 가지 복지사업이 시행되면서 학생이 혼동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지금…….

윤영

박윤영위원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2018년부터는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지금 단가가 그동안에 동결되었는데 2018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같은 경우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부 주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의결돼서 됐는데 올해 지난 7월 31일에 심의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부교재비는 2017년도에는 4만 1,200원이었던 게 2018년에는 대폭 인상돼서 6만 6,000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만 1,200원에서 10만 5,000원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진짜 대폭 인상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되었지만 실제 물가를 따져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무튼 대폭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딱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간들 지키세요.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윤영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간사 박옥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운영비가 15% 오른 것은 아까 타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사서가 전반적으로 몇 %나 배치돼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한 35~36% 중반대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한 65% 정도 돼 있고요. 한 35% 정도, 36%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65% 정도 배치된 데는 정식 직원인가요, 아니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사서 교사하고 사서 직원…….

옥분

박옥분위원

무기계약 포함해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돈인가요? 운영비에서도 나가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조금 다양하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사서 인건비는 학교회계, 교특회계 그리고 지자체 재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구성비율이 다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왜 이렇게 구성비가 다른지…….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특회계로 사서를 1교 1명을 정원을 책정해서 처음부터 운영한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사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데는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사서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사서배치 확대정책에 따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그해 그해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다 보니까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교육공무직원 사서직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내년부터는 교특회계에서 50% 지원하고 학교회계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50%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재원구조를 장기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구성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머지 35%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사서 요구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인건비가 어쨌든 기본 학교운영비 15% 오른 것에 포함이 됐다면 35%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도 확대를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일단 내년에는 5 대 5로 저희가 구성비율을…….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야 되죠.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서 배치교가 65%인데 저희가 교특회계로 100%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1교에 1명을 배치하는 정원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체 예산구조나 그다음에 사서가 원래는 교사로 정원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교사가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옥분

박옥분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냥 느끼기에도 구성비 자체도 문제이고 사서가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저한테도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강압적으로 빼라고 했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있는 데를 빼라고 하면 안 되죠.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1교 1사서 배치로 가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인건비도 일단 1교 1배치 정원을 책정하는 걸 전제로 교특에서 앞으로는 다 부담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빼라고 한 데 다시 전수조사하셔서 빼는 것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평생교육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써야지 이거 인건비로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사서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운영비로 쓸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것도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유휴교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계속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하다못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실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즘 가장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체험관 요구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안전체험관을 하는 학교들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4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 개 학교가 또.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소규모 안전체험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나름대로 올해 들어온 건 한 1억 들어왔고요. 내년에 교육부 방침은 5,000만 원 정도 조금 축소해서…….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성이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들은 평가해 보셨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제대로 그것이 활용되는지, 실질적으로 안전불감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체험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효과가 높다면 좀 확대해서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자체에서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공간이 부족한 다양한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유휴교실 활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사업학교가 117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학교가 150개 그리고 협력학교가 116개 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교육복지사라고 하죠,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요즘에 교육복지사로.

옥분

박옥분위원

그 채용방법이 어떤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교육장 채용이라고 해서 사업학교는 교육장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자체 협력사업은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육복지사가 있는 데와 없는 데를 비교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효과성은 어떤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아무래도 교육복지사가 있는 쪽이 정확지는 않지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높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사업학교나 연계학교 또는 협력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 할 때 여쭤봤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사업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나요, 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단 도하고 좀 협의하면서요. 저희가 먼저 도에 제의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교육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면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에서는 이 정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매번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무래도 저희는 좀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고요. 그런데 도는 아무래도 또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조실장님한테도 왜 예산편성을 않았냐. 가령 체육관 문제도 교육청은 1,200억 이상을 세웠는데, 그것도 매칭으로 세웠는데 왜 경기도는 세우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소통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는 우리 도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로 보면 경기도 예산 중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내용조차도 다 전출을 요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령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억 7,000인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세우시는지요? 이해가 안 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업이 다 교육청 일이라고 하면 도가 협력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도하고 저희하고 의회하고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된 건 교육 문제가 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논의…….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동감하고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도청에서 교육청이 이 사업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소년 노동인권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이야기하는 교육의 주류화를 이루고 싶으신 게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자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늘상 생각해 오시는데 이런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왜 자체적으로 안 세우시는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특성화학교가 주가 될 텐데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마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의회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자체적인 예산도 있습니까? 3억 7,000 말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인권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하고 도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건 좀 더 내실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따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기조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일 피곤한 시간인데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서서 하시렵니까, 아예 발언대에서? 졸리시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기지개도 좀 켜시고. 저도 졸립니다, 앉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좀 계시기 바랍니다.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기자재 취득경비로 본청에서 70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역청하고 편성과정에서 148억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게 없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따져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역청에 오히려 더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148억 부분이 지역청으로 편성되면서 400억이 편성됐거든요, 지역청에.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편성된 겁니다. 전년도 11억이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동일

장동일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작년 대비 계산 한번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는데…….

동일

장동일위원

작년 대비 조금 감액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작년 대비 저희가 중ㆍ고 부분 한 170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전체적으로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전체적으로 170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렇습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편성에 큰 문제는 없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4억 7,000만 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용역비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용역을 합니까? 교육청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절차가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해서 현재 기존의 4개 지원청이 하고 있는 걸 3개를 추가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잘 몰라서요. 조직 및 성과관리예산안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동일

장동일위원

네, 시범사업.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저희가 4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청, 성남, 시흥, 의정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3개를 추가하는데 그 근거나 선발기준이 뭡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군데가 주로 도심지역입니다. 주로 도시지역이라 이번에 접경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 이쪽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어디어디 추가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구리ㆍ남양주 두 도시 통합형이고요. 그리고 도농복합형 포천 그리고 이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우리 지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왜 안 들어가 있나 제가 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지역에서 여건이 되는 데를 중심으로.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좀. 정보화 계획수립과 개인정보시스템, 이거 화상회의시스템 얘기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화상회의 교육 본청과 지역 본청 간의 화상회의시스템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렇게 되면 시간낭비 안 되고 예산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텐데,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도 회의를 또 전체 모여서 대면문화라는 게 우리 사회에는 있는데 그런 것에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대면은 그대로 대면을 하고요. 다만 위급한 상황이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화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선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지원청이 25개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회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면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런 영상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지금은.

동일

장동일위원

그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하고 의정부 북부청하고만, 그러니까 본청 여기 남부청하고 북부청하고만 화상회의시스템이 돼 있고요. 지역교육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무튼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개만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먼저 2018년도 정부예산 중에, 교육부 예산 중에 지진 관련한 예산이 4,3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4,300억이 지진 관련 대책비용으로 세워졌어요, 신규로 거의. 여기 지금 지진 난 포항 이쪽이나 경주 쪽에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올 거예요,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기상청과 연결해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소방서의 절반 18개 정도 올 초에 설치 시작해서 이번 포항 지진 났을 때도 감지돼 갖고 20초 만에 경보가 발령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선 학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또 계정이 달라서 그런지 경기도의 예산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건데 그걸로 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지. 지금은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은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도 전 학교를 할 수 없지만 재난안전본부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건 장비만 갖다놓고 네트워크만 구축해 놓으면 되거든요. 1대당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700~800 되는 것 같아요, 1대당. 그걸 협조를 구해서 교육청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이라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어쨌든 우리 지진 관련해서는 기상청으로 통일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정부예산 중에 우리 마음을 좀 졸이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옥 갔다 천당 온 기분이죠, 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누리과정 사업을 자유한국당에서 국고에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전액 100% 국고보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굉장히 마음 졸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계속 100% 국고보조되는 것까지는 정해진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언제까지가, 이게 3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19년까지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19년까지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로써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와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기를 앞으로도 정부 측에 건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 또 준예산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경비가 15% 증액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거기 보면 학교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있겠지만 보도 나온 거 보면 평균 6,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학교당 증액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마 인건비도 쓸 수 있나 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지금 교육청 내의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꼭 필요하면 돈이 여유가 생기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조치를 구해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운영비로 시급하게 써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것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랄지 아니면 정규직화 문제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쏠쏠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된 부분이 상당 부분 처우개선비나 정규직화되는 부분에 들어가야 돼서 그게 사실 말이 15%라서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사실은.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사립ㆍ특수학교 예산지원 현황 17년 대비 2018년도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 놓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한 8억 6,000이 나와서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부지매입 감액한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여기 자료상으로 한 80억 정도가 실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지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몇 가지들은 대상학교가 아직 미확정됐다고 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 선정이 다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실사도 필요하고요. 현재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실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학교는 100%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부 정해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통상 그래서 예산까지 학교를 다 확정하면 좋은데 시간제약도 있고 또 면밀하게 실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고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아예 예산도 반영 안 되고 학교도 비고란에다 대상 미확정이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숨겨놨냐는 거예요. 학교만 정해지면 주려고 유보금으로 해 놨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간사님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학교장 채용이 지금도 있지 않나요?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는 직종.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많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지금은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지금.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신규 채용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게 어떻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국장이 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막은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침을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를 한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지침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지침으로 내려보내셨다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선에서는 필요한 데도 아예, 운영비가 만약에 6,000만 원 정도……. 기조실장님!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딴청을 하십니까, 그렇게! 내년에 만약에 학교당 6,000만 원의 운영비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채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 운영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운영비는 처우개선비, 제가 말씀드린 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거기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학교장 채용직종에 인건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건비 중에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일부지만.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일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럼 전체는 학교장 채용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나간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자세하게 물으시면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학교…….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 질문 순서로 간단하게 윤재우 간사님 하셨으니까 할게요. 지금 학교장 채용직종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현재도. 기존에 있었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기존에.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신규로도 원래는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뽑을 수 있어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아니, 지침으로 막았기는 했지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럼 행정국장님이 답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제 담당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장 채용은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결원이 됐을 경우.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결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럼 앞으로 절대 못 뽑는 거네요? 결원 이외에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결원이 아니면, 저희가 신규 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 채용은 저희가 지금…….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채용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지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아까 기조실장님은, 인건비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50을 받는다 그럼 그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 그중에 처우개선비만 운영비로 주는 건지, 운영비는 어디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인건비가 교육공무직은 채용 자체가 다양하게 채용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건비에 대한 계약이 틀려집니다.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학교장 채용직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전액 지급되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지급되는지? 왜 사업단위별로 나가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게 다양합니다.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런 데서 나가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서 주세요. 아까 지침 주시고 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그것만 분류해서 주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제 본 위원이 경직성예산하고 사업성예산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국ㆍ2국 같이 할 때. 그런데 15조 전체 예산 중에 의무지출이 8조 5,400억인데 쉽게 해서 사업예산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6조 4,000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아지면 이게 우리 교육정책이 앞으로 계속, 또 교육감이 바뀌고 이랬을 때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다른 교육감이 되면 지속되기 쉽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오환

고오환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언론 신문에, 등등 잡지에 하는 우리 교육홍보가 33억 정도, 그런데 이거는 예산 대비 몇 %를 하라는 법이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없죠? 그거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교육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글쎄요, 가만히 있어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언론에서 막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 정책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알아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새 SNS나 인터넷을 통한 그런 홍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일반 신문에 하는 별도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25만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하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다 합치면 170만 정도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170만? 학생들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170만 곱하기 3만 해도 엄청난 학생, 교사가 얘기하면 그냥 홍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 선생님들이 홍보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위원들이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미처 그렇게, 선생님들의 직무가 가르치는 일이시다 보니까 못 하실 분도, 이 부분은 또 언론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수도권에 신도시가 처음 될 때 아마 성남 분당, 평촌, 고양 일산, 산본 이 정도로 22~23년 전에 계획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그때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신도시에 학교들도 다 획일적으로 지어졌고 그때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바다모래였습니다. 주로 바다모래를 많이 썼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모르고, 안전국장님이 답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학교시설은 2005년 7월부터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

오환

고오환위원

2005년부터 됐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신도시 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05년 이후에 생긴 신도시나 학교는 전부 다 내진보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그전에는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다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안 돼 있는데 이게 내진보강을 했다고 하고 작년에 439억 예산이 서서 사업을 했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작년에 233억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전체 안전에 대한 예산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 안전 전체. 네.

오환

고오환위원

2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내진에 대한 보강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내진보강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국장님은 언제 안전국장님으로 오셨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올해 왔죠. 그 전임은 누구였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국장님이셨는데 퇴임하셨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전문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 순환보직으로 해서 오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관리과장하고 안전관리과의 시설관리담당이 건축직으로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가이긴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230억을 들여서 몇 개 교에 어떤 것들을 내진보강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2018년도에도 예산이 엄청 증액됐어요. 915억이네요, 전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시설안전은 그렇고 120동에 570억입니다, 내진 관련은.

오환

고오환위원

존경하는 윤재우 간사께서도 4,300억 예산이 지진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교육부하고 재정경제부 나름대로 당ㆍ정ㆍ청하고 협의된 거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교육부에서 1,000억 정도…….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보강을 했다는 업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보강을 한 학교는 진도 5~6에 견딜 수 있나,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근이 모자라서 바다모래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견고성이 떨어지는 건물에 돈 수천억을 갖다 집어넣고 새로운 H빔을 세우지 않는 한은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돈은, 예산은 계속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학교만이라도 어떻게 내진보강한 사업 샘플을 본 위원에게 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내진에, 앞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보강공사를 했는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1개 학교만 한 그걸 좀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1개 학교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바로 줄 수 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꽂혀 있지 않아요, 책자에?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오환

고오환위원

네, 꼭 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상수도 개량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15년도, 16년도 2년간 집행잔액 28억 원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 거죠?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업설명서 157쪽,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

영천

권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옥내급수관 교체 실적이 공용배관 교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지적하고 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내진ㆍ제진ㆍ면진 등 학교에 적합한 내진기술을 적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안 되게 잘 공사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먹는 물이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쪽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순서에 입각해서 박옥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서가 15% 운영비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내년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수를 확대하는데 경기도는 교육지방공무원이 몇 명 정도 배정될 예정인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한 300명,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는데 대략 300명 정도.

옥분

박옥분위원

교육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사서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반직하고 교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교원은 2,240명이고요, 지방직은 300명 정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억울하게 계속 동일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사실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인 교육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 그런 기조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실제로 지금 공무원분들은 인권교육을 좀 받으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딱 인권교육이라고는 아니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지금 인권기본법이 국가에서 만들어지려고는 하지만 앞으로 보다 더 자발적으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공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포함해서 교육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관계부서에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학생인권 조례는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주체인 공무원과 교사들의 인권교육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곧 국가에서 국가 인권기본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모범적으로 경기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어쨌든 비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추경 때 36개 학교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0얼마를 줘서 36개를 매칭으로 했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공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 이번에 다 선정됐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선정되셨으면 어쨌든 우리도 전출된 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준대요. 공유를 안 한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기……. 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하시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올리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못 드렸을 거고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 교류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저희 개인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자주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이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함께 교육청하고 또 여기 도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물론 주류는 교육청이겠지만 그래도 협력해서 같이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 오시고 나서 그간에 민관 거버넌스 체제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봤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소통이 단절됐다,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자치분권 시대이고 교육도 자치로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곧 개헌이 돼서 자치분권, 교육도 마찬가지로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하려면 민관 거버넌스가 상당히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작동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뭐…….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었으니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특히나 교육 자체가 폐쇄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추경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집행률이 10월까지는 0원이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공기정화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옥분

박옥분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왜 그렇죠? 그때 급하게 추경 때 올리셨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게 추경 때 올린 거는 유치원 관련해서…….

옥분

박옥분위원

초등학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이면 모든 학교들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유치원 공기청정기라든지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라든지 다양하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이면 사업이 끝나면 다 집행 예정이고요. 유치원 공기청정기는 보류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임대료로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평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내년 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거는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 집행했으면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은 물먹는 하마이고 이것을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부서는 다르지만 경기도의 환경국이라든지 중앙부처의 미세먼지를 고민하는 그 구조 안에서 중장기계획을 같이 세우셔서 이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지, 그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계속 리사이클 돼 가지고 또 다른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공기정화장치 해야 약간의 감소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유관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률이 저희가 7.9밖에 안 되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7.9%밖에 학교에, 높이는 방법이 없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보니까 정보화 분야가 많이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전국에서 꼴찌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ISP 전략계획으로 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에 대해 5년 정도 플랜을 짜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급한 분야부터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전국의 꼴찌는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옥분

박옥분위원

전체를 선도해 갈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경기도가 전국 꼴찌라고 하는 것은, 7.9%밖에 안 되는 전국 꼴찌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옥분

박옥분위원

불명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순서인데 안 계시니까 이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Wee센터에 관련돼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가정형 Wee센터가 경기도는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언제부터 하게 됐죠? 15년부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15년, 16년, 17년 거의 2년 정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인데 이건 사실 많지 않아야 살기 좋은 경기도인데, 어떤가요? 지금 들어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홈으로 가게 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35명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이 시설은 늘면 우리가 살기가 별로 안 좋은, 그렇지만 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가정의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 가지고 많이 필요한 센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발견도 돼야 되고 다양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하게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아이 36명이 한 시설에 18명씩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룹홈이라는 것은 UN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죠? 적은 인원을 시설의 개념보다는 가정의 개념을 많이 하라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Wee센터는 좀 더 적은 인원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아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생님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만일에 이게 생활시설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병원을 가게 되거나 선생님이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나갔을 때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대체교사도 필요하고 또 치료를 세분화시켜서 어떤 치료적인 개념이라든가 생활적인 개념이 아마 두 가지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병리학적인 개념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아이들의 위기에 대처하고 어린 시절에 너무나 극단적인 일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라고 해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경기도의 현황을 봐서 다른 프로그램도 다 필요한 거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이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짜임새 있는 예산은 아니었다. 그냥 센터 하나 설립하고 센터장님이 알아서 맡아서 지금까지 해 왔고 또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보다는, 물론 센터장님이 전문가가 맡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 센터에 관련돼서 좀 많이 의논을 하시고요. 좀 더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관련된 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죠. 그 쉼터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흡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고 아픈 아이들이에요. 가정의 어떤 위기 또 가정의 부모 학대 그다음에 방임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피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피해서 나왔지만 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쉼터는 마련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골든타임에 보호를 하고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 Wee센터가 있어서 저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에 이것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1,300만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 있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안성 최남단에 사는데 또 제일 북쪽에는 연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설 같다라고 해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사례가 많지 않을 텐데 그 사례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게 이번의 예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Wee센터 운영지원비하고요. 3억씩 2개소 들어간 겁니다, 올해는.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아이들이 정말 중2라 그래서 사춘기 이런 게 아이들이 발달해 오는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이는 다른 학교로 가십시오라고 할 것이냐 이런 극단적인 사항입니다. 좀 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상담이나 치료나 치유가 좀 적당하게 잘 이루어져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하고 만나도,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안 만날 게 아니잖아요. 학교 내와 학교 바깥에서 서로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급식과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LPG 사용을 하는 학교가 급식 1식당 100원인 줄 알았더니 자료를 봤더니 5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50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LPG 사용료로 하기는. 그래서 학교운영비에서 그걸 충당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LPG 사용 학교에다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하고 나눈 얘기를 중점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4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업체와의 계약은 일반물품 및 용역계약과 같이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2016년도에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게 한 해에 6만여 t에 이르고 처리비용도 70억 원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학생 1인당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초등학생은 115g이고 중학생 156g, 고교생 167g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학생 한 명당 잔반양이 연간 평균 27.2㎏에 달해요,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보통 학생이 원하는 만큼 음식을 가져가는 학교급식 자율배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감소는 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처리비용이 70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잔반처리에 대해서?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자율배식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가장 타당하고 그거 외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급식을 통해서 잔반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70억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많은 양의 음식물이 낭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윤경

정윤경위원

결국은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아이들 스스로가,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음식물처리기, 가정 음식물처리기 선전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였잖아요? 상상도 못 했던 것들이 지금 점점 현실화가 돼 가고 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도 학교의 대형 잔반처리에 대해서 이런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한 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멀리 바라보고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그거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하고 관계되는 것도 되긴 하지만 학교에서 건물 청소를 누가 하죠, 교실 청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요즘에는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청소용역은 어디 한계까지 하죠? 청소용역업체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보통 화장실하고 복도 정도 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그렇죠. 그럼 교실은 누가 청소하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학생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대체로 교실하고 복도는 학생들이 청소를 해요. 그럼 뭘로 청소를 하죠? 빗자루로 해요, 그렇죠? 빗자루로 쓸면 휴지 같은 건 쓸리는데 먼지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가, 쓰는 순간 올라갔다가 지나면 도로 내려앉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흡입하게 되거든요. 미세먼지 무지 많이 중요한데 대그룹 속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생활공간 속에 그 먼지를, 지금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그 미세먼지 전에 눈에 보이는 먼지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청소기예요.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진공청소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업소 같은 데 보면 대용량 청소기들 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눈에 보이는 먼지부터 좀 잡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모든 게 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필요로 것이, 제일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제일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만족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청 또 우리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실내 미세먼지 측정은 하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현재는 측정 안 하고요. 경기도청 보건연구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권역별로 79개인가 8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받고 이렇게 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학교에다 설치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교에다 설치는 안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청소하면서 먼지로 인해서 사실은 실내 공기질이 더 위험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시라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동현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방성환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박동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4일 목요일까지 7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 시작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