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595억 6,124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7.95% 증가한 1,156억 8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2억 6,932만 3,000원으로 총 102억 7,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79억 9,877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200억 7,355만 1,000원보다 14.93% 증가한 179억 2,5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8% 증가한 1,772억 9,298만 1,000원으로 재산세에서 22억, 자동차세에서 30억, 지방소득세에서 55억 등 131억 3,9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46억 8,035만 5,000원이 증액된 378억 9,461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억 25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6억 8,0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36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33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159억 7,200만원이 증액된 75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535억 8,482만 6,000원이 증액된 3,168억 4,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액보다 84억 6,078만 2,000원이 감액된 180억 4,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77억 2,845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6.13% 증가한 177억 4,0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회계과에서 전년 예산액보다 135억 9,693만 2,000원이 증액된 701억 3,851만 2,000원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전년 예산액보다 39억 5,677만원이 증액된 441억 1,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2억 7,03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83% 증가한 1억 8,4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4억 5,385만 7,000원을,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기금 5억 9,020만 8,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6억 82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595억 6,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41억 5,314만 6,000원보다 131억 3,983만 5,000원이 증액된 1,772억 9,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55억 7,462만 8,000원, 재산세는 554억 2,921만원, 자동차세는 417억 2,736만 2,000원, 담배소비세는 303억 14만 2,000원, 지방소득세는 386억 5,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5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세입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7,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은 2개 정책 사업, 4개 단위사업 및 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반 사무관리비, 등기우편 발송료, 출연금 등 2억 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 1억 867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 8,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위하여 ARS전화납부,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 6,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발송우편료 등 1억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9,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을 위한 기본경비로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모든 예산편성은 세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도 세수입을 추계한 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주민세는 전에 2,000원이 오르면서 상승분이 생긴 것 같고요. 지방소득세가 있죠?

예.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17% 가까이, 55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보이는 것인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아니면 세수 세율이 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락지구 택지개발 정도 되어서 거기 입주한 법인 수가 증가되고 또 경기 개선이 되고 이래서 각 종업원들,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되어서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 근래 몇 년 동안에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의정부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세도 보면 30억이 늘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민락지구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종을 중형으로 타서 그런가 아니면 자동차세 올라온 거 보면 대수가 상당히 올라간 거 같은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자동차세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세입구조가 자동차 보유분이 있고 유가연동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연동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있고, 유류세 유가보조금에서 국가에서 보조받는 그런 자동차세 납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가 증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유가연동 되어서 보조금 받는 액수도 많이 늘어서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 의정부의 밝은 미래를 보는 그런 지표라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결같이 세정과나 징수과는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201쪽에 세입증대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금고지정 설명회 안내서 제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도는 없었어요?

기부심사 수당 작년에 있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내년도에 금고지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가 금고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이에요?

금고계약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매해 4년 되는 해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도에 있었는데 기부심사위원이나 지정심사위원이나 겹치거나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세요?

기부심사위원회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게 비상설입니다. 그때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해산되는 겁니다.

기부도 그래요?

기부는 상설입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각 실과소 어느 과에서 기부를 받으려면 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안내서 제작을 보면 25부에요. 1만 2,000원짜리. 이걸 25부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설명하고. 그날 할 때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게 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디에 비치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회 안내서 제작이요.

13페이지 보셔요.

심의위원회 바로 위에 보면 1만 2,000원짜리 25부.

설명자료 13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건 위원 수하고 거기 관련되는 우리 해당 직원들 할 수 있는.

거기만 볼 수 있게끔.

네.

새로 매해 4년마다 한 번씩 신설이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있는 거라 해서 이게 작은 부수인데 매해 이런 금액에 맞춰서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상승도 되나요? 회의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는데.

수당 지급하는 위원 수만큼만 예산편성 합니다.

금액이 7만원인데 4년 후에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7만원 아니면 그때 조금 상승분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상승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기부심사위원회나 지정위원회나 혹시 같이 하시는 분이 있나. 두 군데를 다 하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자료 12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상승으로 인건비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보통 몇 분이 이 작업을 수행하시나요?

이건 한국감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에서.

자체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 건당 얼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3,596만 4,000원보다 5,851만원이 증액된 4억 9,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탈루예산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4,61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1,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로 5,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05쪽인데요. 일전에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번호판 영치 보조채용 인건비에요. 보조채용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보조가 되는 일일텐데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요, 같이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간제근로자라서 보조채용이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 봐요.

네.

같은 205쪽에 번호판 영치용 조끼구입 및 안내문 제작이 있어요. 그 안내문 제작이라는 건 일전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기분상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조끼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조끼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우리가 평상시에 할 때 안전조끼도 있지만 번호판 영치 해가지고 있고, 새로 하는 건 8명을 새로 쓰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기존에 조끼는 있는데 더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끼에 번호판 영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문구가 되어있나요?

네. 그렇게 뒤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냥 일반조끼보다는 번호판 영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끼를 입으시는 편이 일하시는 거에 시비가 붙을 염려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공무원, 학생, 시의원 등 함께 노력하는 세정실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이 체험하는 것도 같이 하시려는 거죠?

네.

일반시민들이 우리 징수과에서 하시는 노력들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701억 3,8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35억 9,69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5,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1,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1억 9,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01억 2,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1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관리에 6억 4,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에 10억 8,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관사관리를 위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써 215쪽까지 전체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568억 2,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억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차량 구입에 저는 다목적승용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4,800만원 승용차면 꽤 고급 승용차에요. 다목적이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다목적으로 막 쓰는 차량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도 기존에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기존에 저희가 렉스턴 차량이라고 해서 주로 현장방문하고 이럴 때 코스가 어려운 코스들을 운행하고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2003년식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요. 그리고 운행도 16만km를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상태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모하비라고 기아차량으로 구입을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렉스턴은 얼마죠? 제가 차량가격은 잘 몰라서.

렉스턴 차량 가격 말씀입니까?

네. 지금 구입하시려는 건 모하비고 렉스턴 기존에 쓰시던 거는.

렉스턴도 저희가 필요한 사양을 다 갖췄을 경우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다목적승용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고급차량의 가격이라서 의아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비전센터의 매입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가감정 평가가 45억. 그렇죠? 45억인데 지금 현재 49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조금 더 올라와 있죠, 금액이. 올라온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실제로 가감정 했을 때는 45억 정도 나왔고요. 실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본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나 금액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매입하려면 제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간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 5,000만원인데요? 올라간 부분이.

4억 5,000만원 정도인데요. 10% 정도를 더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경비까지 포함해서요.

혹시 입주시설을 보면 비전센터하고 5개 시설을 해서 들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그 건물은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번듯한데 내부는 저희들이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몇 개 정도의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지금 저희가 5개 시설을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시니어창업지원센터는 지하공간을 쓰는 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비전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장학회, 바르게살기요. 그렇게 4개를 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다른 단체라도.

아닙니다. 지금 그 4개 정도 들어가면 좀 빡빡한 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에서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요. 송산2동하고 의정부2동이 분납금이에요. 몇 회 중에 몇 회 분납, 1회겠죠?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송산2동은 저희가 금년에 계약금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분납입니다.

3회 분납이죠?

예. 내년부터 분납이 시작되는 거죠.

16억 5,8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2동은요?

의정부2동은 국방부에 5년 분납으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총 금액은 한 78억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79억이요. 평당 650정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했다가 건축할 때는 또 관련부서에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됐고요. 22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8년이 지났으니까 교체는 해야 된다고 그건 조건은 맞습니다만 지금껏 거기에 따르는 기사가 있고 매번 정비를 하다보면 보통 차량들은 10년 됐다고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기준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굳이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목적승용하고 승합대형의 지난 3년간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개요하고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동안의 수리비, 어떤 데에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그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행정장비 구입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체 과에 수집해서 받은 공용물품에 대한 내역 교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회계과.

아닙니다. 전체요. 우리 시 전체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 거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따로 말씀은 드린 적은 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 과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물품들을 일괄구매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적인 것들을 약간 조율을 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권역동이나 또 관련 별도의 과들은 개별로 다 프린트나 냉장고 이런 거 다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올라오거든요? 이건 좀 뭔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각 부서에 보내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 편성할 것들을 전부 저희한테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였고요. 각 과에 그런 거 별도 편성된 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어차피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관시켜 드리잖아요. 과로 넘어가면.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과의 자산취득을 맡았다면 개별로 권역동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관리하러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시겠지만 기준이 좀, 과에서 올리는 건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물품에 대한 관계되는 것은 총괄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이긴 하지만 총괄 구입계획을 세우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그 물품이 각 실과소로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회계과는 총괄로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제 말은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입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집계를 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계획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그 부분만 요청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는 당연히 이관된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올린 게 별도로 다 올린 과들이 있어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편성한 걸 범용물품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용 의자라든지 프린트, 복사기, 팩스, 냉장고, 책상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일괄편성을 하고, 약간 특수한 물품들 그런 것들은 각 과별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범용물품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냉장고나 TV,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범용물품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시고 다른 권역동이나 일반 과에서 그걸 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실은 물품을 개별적으로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범용물품은 저희과로 편성됐을 겁니다. 아직 확인은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개별로 편성을 했고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어디 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그게 차후에 관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만 여쭤보는 거죠.

범용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 구입을 하는 게 맞고요. 다른 실국이나 권역에서 개별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시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연도 말이나 연도 초에 총괄적으로 문서를 내려 보내서 차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만 관리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예산편성 하는 데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시 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실 이전경비를 세운 건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관이 사실은 88년도에 지은 건물을 원래 2층 자리인데 4층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에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3층 부분, 3층 부분은 천장 전체가 석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장 전체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서를 한 달 정도 옮겼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새로 짓는 증축 청사, 지금 짓는 있는 청사요. 그게 준공되면 한 달 정도 거기로 옮겼다가 이쪽 석면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시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이에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석면하고 내진하고 관계가 뭐죠?

내진의 천장 보강공사를 하면서 천장이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을 전부다, 지금은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석면은 환경에 대한 관계지 내진하고 관계가 있나요? 내진공사하고 석면하고 관계가 있나요?

사실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서 석면도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석면만 얘기를 하셔서 그건 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진보강은 말씀하신 대로 옆에 기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을 보강해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전체 세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에 기둥하고 보. 보에 철갑을 쌓아서 볼트로 조이고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지진 나도 뒤틀리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추진이 있어요. 지금 청사시설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 미관, 청결, 기타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내진공사는 내진공사대로 별도로 하고 안전진단은 그 이후에 내진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청사시설 관리용역을 같이 별관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본관이랑 같이 보는 건가요?

이것들은 전부 1월부터 용역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청사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니까 그 이후에 내용을 같이 한 김에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했는데 별개로 보면 될까요? 이 내용을.

네. 기본적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참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을.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는.

네. 한 2억원 정도.

시 청사가 새로 별관 증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신축되는 곳에.

네.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신축되는 곳에도 관리용역을 하시나요?

청소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관리용역이 기본적으로 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 본관에 있는 용역들이 조금씩 다 증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1억 1,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2억 5,517만 8,000원, 고용촉진 부분에 19억 4,727만 6,000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8억 8,084만 8,000원, 산업구조 고도화에 3억 7,620만 7,000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9억 643만 6,000원을, 또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좀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서라든가 모든 것은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자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확실한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예산서를 보게 되면 추경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를 보게 되면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모든 부서는 하지 않으신 분은 참조 해주시고요. 하신 부서들은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있는 사업엔 비고에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29페이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은 1억 3,900만원인데 올해는 그래요. 그러면 증감액은 2억 2,000만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2017년도 추경에 다 최종 됐다고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갔구나.' 그러면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급과 수요자로 친다고 하면 집행부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시장 상인이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데로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선 일단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사업, 이번에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과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담부분이 많이 가중치를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에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도 상의를 못해요. 당하고도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시에 와서 상담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 예로 어느 기관에 상담위탁을 줘서 정기적으로 거기다 법률전문가를 배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봉사과에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배치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해주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에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첫 연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하면 우리 의정부시 소재의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일정 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소, 상담원 이런 분들이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단체 그런 단체.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첫 해 연도에 한 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하실 때 거기 참조를 해야 되는 게 법률적 자문 및 법률적 구제까지도 아이들의 마지막, 해결할 것까지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거 할 때는 요즘은 뭐랄까 법사랑이라든가 법률 무슨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무사들의 모임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포괄적으로 더 넓은 면에서 바라보셔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구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위에 감정노동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는데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그래도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바로 발 빠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부서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9쪽 일자리채용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채용행사가 전년 예산 950만원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건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가 신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950만원도 어차피 100% 시비였던 건 맞죠?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자면 예산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던 행사를 그냥 확대해서 규모만 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식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2017년도에 채용박람회를 진행했던 것은 인근 시군이라든지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채용박람회라든지 연대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8월 21일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의정부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지회에 소속되는 상공인이 한 325개 기업체가 되는 데요. 거기하고 우리 용현산업단지의 기업인협회가 한 17개 기업이 되는 데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한 번 해보려고 해서 올해 예산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라든지.

횟수는 규모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 봐서 1회 내지는 2회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건지 그건 그때 상황이라든지 봐서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걸 많이 개발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 정말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1회에 4,000만원어치의 사업을 다하는 거보다는 일자리를 구직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구직을 하실 수 있고 또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2회, 3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하나 더, 저는 기쁘다면 기쁘달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쁜 일이 뭐냐 하면 예산서 221쪽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 중에. 또 국외전시회 참가지원에 예산이 있어요. 보면 항상 국내전시회 기업 지원은 예산의 결산을 볼 때 보면 집행률이 100% 가깝게 나오는데, 국외전시회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항상 떨어졌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지역의 기업들이 국외에 진출하는 빈도가 적거나 상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은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소액이지만 올랐어요. 그래서 국외전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올해 이렇게 늘려서 해보시고 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타난다면 점점 더 조금씩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국비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주면서 금액에 제한을 좀 뒀어요. 그래서 부러 확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외전시회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외전시회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려고 조금씩 늘려서 운영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어서 아쉽더라고요. 국내전시회도 국비지원이라 확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시 특화사업으로 얼마든지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과 효과를 따져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금액이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시장 공용부문 메탈전등 LED교체라고 했는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

녹색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녹색거리 쪽으로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보다 지원이 적은데요.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국비지원 신청을 총 1억 4,00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한계성이 뭐냐 하면 상하수도라든지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포커스로 맞춰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각 시장의 상인회에서 거기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녹색거리라고 했잖아요. 예산서 223쪽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녹색거리 등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적지만 100만원 감소되어서 2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그쪽에 같은 녹색거리 시장 쪽에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은 녹색거리 상점에 가면 시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거리에 LED조명물이 있어요. 이 시설물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건립이 된 사항인데요.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조명들도 약해지고 시계도 유지보수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별개로 해서 시비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계탑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여기는 LED 교체하는 거고요.

예.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소비자감시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배로 올라와 있거든요. 감시원을 더 늘렸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올렸는지.

올해는 한 20명이 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대해서 더 많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소비자감시원이 몇 분인데요?

한 70명 됩니다.

많네요. 타 시군을 보면 보통 적게는 24명에서 많게는 34명인데 특별하게 70명이 된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동에서 받은 분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받고 그래서 총 인원이 많습니다.

동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요. 의정부시 전체에서.

예. YMCA에서도 받고 시민단체에서도 받고 그래서.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타 시군을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해서 경쟁률도 높은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24명에서 34명 정도로 타 시군을 보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고. 70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파주에 갔다 왔어요.

견학 갔다 온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말씀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현지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로 격려차원에서 파주로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인원도 많이 못가고요.

굳이 70명까지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거에 비례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활동을 좀 적게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임기는 2년인가요?

네.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것도 다른 타 시군의 두 배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려면 혜택이 없고 그냥 1년에 한 팀, 한 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견학도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보면 엄청 경쟁률이 높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줄여보시고 타 시군에 좀 맞게 해서 정말 교육도 확실하게 받고 선진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활동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560만원 가지고는 70명이 다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작년 갔던 사람들을 빼고 갈 수 있나요?

실제로는 그 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너무나 저희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가 2017년도에 뽑았나요? 70명을?

그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 시행할 때부터 해서 계속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30명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실력도 많이 좋으시고 공무원에 버금가게 실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활동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다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저는 70명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임기제로 해서 2년으로 맞춰서 내실 있게 그분들이 뭐 하나를 봐도 벤치마킹을 잘해서 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 제1센터가 지금 의정부3동에 현재.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죠?

중앙감리교회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호원동.

호원중앙감리교회 맞은편에.

거기는 지금 몇 평을 한 거예요?

46평쯤.

전에도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이 3,000만원에 월 250만원씩 주고 있나보죠?

사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 예산이 지난번에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안 주고 월 220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어떤 게요?

예산요구한 부분이요.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요?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이전을 해서 보증금을 안 주고 월 220만원에 이전을 했습니다.

보증금 필요 없는 거네요.

예.

그럼 미리 말씀해주셔야죠.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250만원도 아니고 220만원이라는 소리네요.

예.

저는 또 왜 그걸 말씀드렸냐하면요, 거기에 있는 센터가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비전센터. 복합청사로 해서 정석학원 자리로 옮기는데, 제가 보기에도 40여 평 밖에 되지 않는 데를 거기서 같이 통합으로 쓰시지 별도로 그걸, 좀 기다렸다가 나가시기 왜 그렇게 나가셨나요? 예산낭비를 하신 것 아닙니까?

통합청사 정석학원 매입에 관한 결정이 사실은 이미 위생과가 이전계획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돼서 속도가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비전센터 가는 건물에 총체적인 그 공간들이 다목적 강당 이런 걸 쓰다보면 그렇게 여유 공간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함께 썼으면 좋은데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지금 정석학원이 매입하는 거 아까 회계과에서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매입한 이후에는 거기서 하는 강당, 교육장, 회의장을 공동으로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심이 어떤가.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나갔어요. 11월 23일에 이전한 상태이고.

인테리어 그런 것도 많이 했나요?

많이는 안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그냥 보완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은 많이 세워드린 것 같이, 그거 예산은 얼마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한 거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 같지는 않아요. 사실 거기 있는 거에 다른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걸 권했던 건데 거기 있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도 다 흩어져있고 그것까지도 나간다면 다 거기 있는 건물은 하나로 통합하는 거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 사업이라든지 시니어감사단 활동지원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관리 활동,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등 모든 것들이 다 예산에 변동 없이 전년도와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가 늘었어요. 하나가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고 또 유통식재료 수거비가 두 배로 늘었어요. 유통식재료 수거를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를 더 많이 계획을 해서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건수를 300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목표한 금액이 300건이었거든요. 12월 말까지 300건을 조금 초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사하느라고, 다양하게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걸로.

좀 더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운영비와 여비가 같이 늘어나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용인가 봐요, 이게. 37쪽 맨 마지막 부분에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홍보물 제작) 해서 전년 예산보다 정확히 2배가 늘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나트륨 저감사업 등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홍보물 제작비용이 2배로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셨나 봐요.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은 숙지 못하고 있어서요.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생관리팀장 현지연입니다. 저희가 나트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가 덜 되어있어요.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업주분들도 그렇고 많이 인식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트륨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두 배 정도까지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나트륨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블루투스 염도계 같은 것도, 염도계도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급을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는 하다보면 대상 업소 수는 많고 저희가 예산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좀 더 늘려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나트륨 저감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굉장히 연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나트륨 저감사업 한 게. 그런데 아직도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염도계라든지 이렇게 연차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사실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꽤 많이 했거든요.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음식문화개선을 홍보물 제작으로만 늘려서 극복되는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홍보물 제작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염도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을 2배 가량 늘렸는데 어떤 곳에 더 배부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까지는 어디를 배부했고 앞으로는 어디를 배부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생관리팀장 현지연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리플렛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비용의 여러 분들한테, 그러니까 무작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해보면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입되어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에 가입되어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가서 하고 이러지만, 가입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든지 이런 데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갈 때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또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약간 고가의 개수를 좀 적게 만드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게 똑같은 걸 그냥 개수를 늘린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다른 홍보물을 제작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35페이지 미용예술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처음에 했을 때 1회 대회 할 때보다도 점점 예산이 삭감되다가 전년도 하고 같은 금액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많이 해주셔서 매년 4년째, 4번째 적극적으로 제가 미용 페스티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부터 반려동물 산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먹거리에도 될 것이다. 이 또한 페스티벌은 미용, 사람에 대한 미용뿐만 아니라 뷰티산업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미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에 대한 미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의정부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이것이 그분들이 이번에 가서 제가 행복로에 가서 봤을 때는 일어나서 박수칠 정도로 열심히 한 거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이건철 과장님 계셨어요, 그때요.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 노력도 보고 해서. 매년 준비하시는 거도 힘겨워서 제가 생각한 게 광주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광주 미술 관람회가 비엔날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정부시 미용예술 비엔날레를 해서 격년제로 지금 그쪽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 2,000만원, 2,000만원 2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서 추경도 있고 하니 3,000만원 해서 대신 비엔날레로 격년제로 운영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대회로 추진하고 앞으로 의정부가 관광도시가 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할 때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부대찌개 외에는. 먹거리는 되어 있지만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차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페스티벌도 있습니다만 이걸 격년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권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의정부시 미용예술 비엔날레로 하게 되면 좀 더 전국적으로, 해외에도 선전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권고, 아니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고라도 다음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한다하더라도 격년제로 운영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예술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미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겸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서로 협회하고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3번 개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1회, 2회 때는 아마 3,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올해는 3회 때는 아마 추경에 2,000만원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는 2,000만원 요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상당히 버거운 것 같아요. 버거울 수 있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번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근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부대시설 사용료 13억 3,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5쪽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72억 2,423만 5,000원을, 16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억 9,573만 4,000원, 기타수수료 1억 3,263만 3,000원을, 20쪽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22쪽에 그외수입 중 자원회수시설 폐자원에너지 판매수익금 등 11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항목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억 8,477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6,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878만 8,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 101억 3,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01억 5,969억 1,000원보다 39억 5,677만원이 증액된 441억 1,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비 18억 9,530만 원과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로더, 집게차 등 구입에 2억 8,8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1억 6,052만원 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상세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세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억 8,477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6,93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의 사업, 사업마다 하니까 다들 거의 전체적으로 다 늘어서. 2018년도에는 기계라든가 그런 건 올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다 치지만 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상당히 다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괄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의정부시 전역을 청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하는 업체가 종전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나 원가용역을 산출하는 게 신생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고 대행사업을 한 게 2017년 1월 1일 올해부터 했는데, 이 대행용역비 자체는 전년도 10월에 원가계산 용역이 끝납니다. 사실상 2017년 올해 사업은 전년도 편성한 4개 업체의 대행사업비는 5개 업체가 나눠서 하던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하소연하고 압박도 받았는데 5개 업체에 대한 게 순수하게 부족분을 늘려준 것만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락, 고산지구의 택지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증가에 따른 쓰레기발생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위한 대행사업비가 약 19억으로 는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청소업체가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1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사실 거리청소나 공원청소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체가 하나가 더 늘게 되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권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도로 같은 거는 청소할 수 있지만 쓰레기가 있었던 자리에 쓰레기가 치워지고 나면 ‘아, 쓰레기를 치웠구나.’ 하는 그러한 효과. 사람도 그렇고 뒤가 깨끗해야 된다고 쓰레기를 쓰레기수거차에 넣은 다음에는 그 자리가 사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기분 좋게. 그런데 쓰레기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에 몇 개 남아 있는 그 쓰레기로 인한 불쾌감은 많은 시민들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마다, 인사갈 때마다 느끼는 바거든요. 종이나 컵 같은 경우 좀 더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 충분히 다 소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급해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들 무슨 하시기 전에 유격을 받으시는지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해요. 치우고 빠지고, 치우고 빠지고.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다는 염려도 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의정부가 깨끗해졌다. 그래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는 청소업체를 통해서 의정부가 진짜 깨끗한 의정부시가 됐다는 그런 걸 관리자들한테 과장님께서 좀 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몇 개씩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체 주변이 환경도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1,896만 9,000원인데 이게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하시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이것도 역시 신청주의에 의해서 개방형 화장실. 공중화장실 말씀하신 거죠? 공중화장실 25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안심 비상벨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90만원 정도에 이게 전체가 커버가 되는 내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월별로 돈을 내게 되나 봐요, 관리비처럼.

그렇습니다. 월 운영비를 12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개방화장실이 75개고 공중화장실이 37개소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도 있고 노후화장실 교체도 있고 청소용역에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저는 의정부시가 앞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축제 한,두 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주위에 권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사실은 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위생적인 측면 또한 지금 이 안심 비상벨처럼 시민의 안전과 또 관광객의 안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적용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언뜻 생각이 났는데 이런 사업내용이나 이용시스템에 있어서 안내 문구를 저희가 우리나라 한글로만이 아닌 영문, 중국어 정도까지도 혼용해서 표착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이 사업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종량제봉투 관리미흡 부분. 올해보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전체로 봤을 때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예산이 약 5억 8,300여 만원인데요. 우리가 5억 8,000만원어치를 제작을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일반시민한테 파는 건 75억원을 팝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는 장사죠. 그런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가에도 못 미치기는 하는데 주 원인은 그겁니다. 발생량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시민한테 판매할 봉투 자체를 많이 제작하는 데 따른 제작비용이 추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8페이지 재활용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에 대한 부분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잔재물을 전문 업체 위탁처리 하겠다고 하셨다는 저희 시에도 소각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되는 것들 없이 별도로 소각처리를 외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희 소각장에 대한 소각능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워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업체에 용역비 늘려주나 외부업체에 위탁비를 줘서 소각하나 결국은 같은 건데, 주체가 생활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재활용선별장은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건 그 예산에 녹아있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 외부업체에 소각처리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양이라고 하면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과 외부로 위탁을 줬을 때의 비용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태우는 거 자체로 이게 낮은데 우리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 다 따지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논리가 만약에 이게 외부소각이 훨씬 싸다면 저희가 소각장을 지을 이유가 없죠. 그 예산 기금으로 놔둬서 이자수입으로 외부에다 다 태워버리면 되는데 관련법에도 이건 또 우리가 확보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왜냐하면 외부로 했을 때는 운반비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각을 받을 때는 내부소각 비용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 금액차이가 많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자체 나온 그런 잔여물이니까 소각의 범위에서 조금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경비 면에서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 서울시에 많은 구들이 요일제로 지금은 거의 확립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쪽은. 다른 시는 모르겠지만. 몇 십 년 전부터 요일별 수거를 하게끔 해서 그때 내놓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고 또 재활용품 같은 경우 특히 언제, 언제 지역마다 정해서 그렇게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주민들이 밖으로 내놔서 일괄적으로 딱 수거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시는 그게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매일매일 아니면 때때마다 하다보니까 그런 단독주택이나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계속 유지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도 만약 에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요일별 수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시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쓰레기가 좀 많이 잔여물이랑 너저분하게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셔서 개선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주셔도 돼요. 쓰레기소각장이 사용연한이 15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현재의 일일 소각량에서도 조금 낮춰서 해야 앞으로 좀 더 20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아까 재활용 선별 잔재물 외부 위탁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생활쓰레기의 소각도 현재보다 줄여야 된다 하는 설명을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줄여서 앞으로 새로운 신설 쓰레기소각장이 세워질 때까지 현재 있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정하시기 위해서 관련 집행부에서 많은 머리를 쓰고 계실 텐데, 신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계획이나 진척은 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가동에 들어간 기존 시설의 수명이 관련법상에 이 소각로가 수명이 15년이다 20년이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권고수명을 15년, 20년을 보고 있는데 신설이거나 확장이거나 소요되는 게 약 5년 정도가 되거든요. 부지선정이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저희가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소각장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 아울러서 옮기게 되면 기존 거를 확장을 하는 게 좋을지, 신설이 좋을 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 과정을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나 제반 앞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날 현장 가서도 얘기했던 게 슬러지 감량화에 의해서 슬러지가 나오면 거기서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소각하는 데에 있었을 때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이상 거기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케파(capacity) 가 이미, 케파에서도 낮춰야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걸 태우냐, 안 태우냐. 태워서 유해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 전에 거기서 태울 수 있는 일일케파는 이미, 케파에서도 떨어졌는데 할 수 없다는 거 그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8년 총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외 72개 사업에 작년대비 2,456만 5,000원이 감액한 47억 9,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6억 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의 강화사업으로 총 15억 7,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을 위한 단위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에 1억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4억 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 운영으로 7,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에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건 정말 빨리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출입구가 제대로 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을 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안전이나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입로에서 우리 도시농업기술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상가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이왕에 진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문이나 진입로 쪽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바로 눈에 띄고 또 매번 가시는 분들이어도 도시농업기술과의 취지에 맞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도시농업이라는 사업이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역설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진입로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까요?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수립했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가운데로 잡아서 앞뒤를 잘 따져본 다음에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1쪽에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이 있어요. 올해는 시비가 거의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였나요? 받아서 사업하신 게.

도비를 경기도수의사협회에 매칭을 내려주었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혜택을 올해는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내년에는 올해 아시는 거 같이 반응도 좋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에는 1,500만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올해 1,500만원 소요됐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상정하신 거네요.

네.

반려동물 사업이 미래 산업에 속하고 또 저희가 기획만 잘 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입장차이도 이것이 저희가 사실 시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입장차이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항상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국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제가 아마 파악을 못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기초생활보장 대상 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 유치원도 안 들어갔네요.

네. 유치원은 아직.

그래서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그 전에 보육과에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유 지급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430원씩 인수에 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이미 예산이 수립이 된 상태이고.

2018년도 예산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담당팀장 두 분한테 한 번 뽑아봐라. 쌀을 지금 초등학교부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를 봤을 때 한 끼에 61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한 번 뽑아봐라. 또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가 다른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은 하다는 소리죠? 대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문제고.

그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관계돼서는 현재 표준보육료라든가 기준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그 보육료 안에 식대, 간식 이런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 단위에서 우유비를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긴 될 건데, 여기 도시농업기술 파트하고는 별도로 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세우면 가능은 하죠, 예산을. 그런데 원래 큰 테두리 안에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여서 과거에 2005년도에 영유아 우유를 줬다가 영유아에 저희가 우유를 시비를 들여서 줬는데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1인당 70만원씩 국도시비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단절시켜서 굉장히 어린이집하고의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일몰을 적용할 때는 과감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시군별로 좀 둬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육과에 어린이집하고 전체하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예산이 1년에 30억인가 들어가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에 대한 인원일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해주신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가 반려동물운동장, 공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련 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그렇게 큰 거, 거대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뛰어 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시농업기술과에 주차장에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찾으셨던 건 거기에 최소한 수 십 배를 되는 걸 저는 찾으셨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거부터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런 거 필요하다보면 작은 거, 작은 거 권역별로 만드시면 되죠. 굳이 한 군데에다가 종합운동장 만들지 마시고 작은 보조운동장 몇 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동원이 되어서 더 낫거든요. 이 또한 반려동물들 동호인들한테도 작은, 작은 그런 반려동물들을 위한 운동장이 더 필요로 할 것이고요. 또한 이건 뭐냐 하면 좀 전에 모니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생과에 미용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나오기에. 모델들이 반려동물들 페스티벌처럼 같이 나왔을 때 그 모습도 한 번 상상해 봤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멋진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관리 사업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산출기초를 보면요, 딱 정해져서 1,033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초자료가 된 건지.

저희가 2015, 2016, 2017 소위 보면 보호관리 했던 수량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퍼센트를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도에 건의를 하게 되면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년 기간이죠? 2016, 2017. 2년 동안에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이잖아요. 몇 개 업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동구협회(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요. 양주에 있는 거기 한 곳만.

한 곳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033두를 다 이렇게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 같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서 포획하고 공고하고 주인 찾아주고 주인이 되지 않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는 거 같이 안락사로 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경쟁업체가 아직은 없어서.

동물연대 같은 데 양주도 여기 의뢰하지 않나요?

인근 시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인근의 20 몇 개 구 이쪽은 거의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큰 업체네요.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선도 전통시장, 선도시장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그것이 지정이 되기 전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해줬잖습니까? 그러면서도 위원들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상권도 활성화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시비로 되어있는 전체 예산은 전통시장 이외에 주변 상권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짜였습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양쪽으로 보면서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역선도 육성사업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의정부시장, 제일시장, 야채시장만에 대한 선도사업이죠?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사업비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그 뒤페이지에 있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이렇게 3년 동안 동일하게 가시는 건 아니죠? 1차 연도 것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