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볼게요. 어린이공원이 몇 개예요?

88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은 87개소로 해놓으셨어요?

87개소에서 풍향동 재개발로 인해서 풍향골 어린이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는 88개소로, 최근에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87개소이고 현재는 88개소입니다.

어쨌든 88개소의 전기요금을 편성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작년 기준이네요?

예.

거기에 상하수도요금으로 44개소는 화장실인가요?

예, 주로 화장실입니다.

그럼 88개소 중에 절반 정도는 그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56개소인데요.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18개, 어린이공원에 38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음수대도 있고.

음수대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럼 정화조청소는 왜 12개소만 잡으신 거예요?

정화조는 BTL사업으로 해서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합류식 지역에서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12개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619쪽에 책임보험 해서 91개소가 있어요. 91개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92개 공원에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1개소는 작년에…….

작년이 지금 2017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원래는…….

현재는 92개 공원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은 88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개 근린공원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우산이나 문화근린공원, 첨단신용근린공원, 그런 데에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어린이공원관리 안에 있는 거라서,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근린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니까 넣으셨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래는 목이 어린이공원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목이 다 섞이잖아요.

원래는 근린공원 안에 별도로 해야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어린이공원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 물론 이것은 시설물 소규모 보수로 300만원 잡아놓으셨고 그 밑에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가 아니라 시설물 정비해서 77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언뜻 보면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놓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보수 정비를 같이, 원래 별도로 다 나누시는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눌 필요도 없죠. 그런데 부기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똑같은 시설비고 해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통합해서 하시고 부기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와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소규모로 파이고 침하되고 그런 부분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한마음어린이공원 1,0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동림1지구에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마음어린이공원에 철제난간이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으로 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한마음어린이공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어린이공원에 안전펜스라든가 울타리,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계에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가로수정비도 하는데 타 구와 비교 좀 할게요. 광산구와 비교를 해보면 광산구는 제초작업이나 가로수정비 보면, 특히 풀베기를 잘해요. 빈틈없이 잘해요. 우리 북구는 11명이 하고 계시는데 좋게 말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살살하고 가요. 구민들이 봤을 때 딱 비교가 돼요.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공원도 물론 많아서 힘들 것은 알지만 이왕에 할 것 ‘아, 성심성의껏 일을 했구나’ 할 정도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늦추더라도, 정말 비교가 돼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기간제인건비가 근린공원에 연간 3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원이 107개 가까이 되고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완충녹지가 23개소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연간 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에 맞추려면 5회 이상은 해야 하는데,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기간제인건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는 두 번, 세 번 하는데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겨우 하는데…….

두 번 정도 합니다.

제가 본 데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쪽은 시내권이랑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첨단지역에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여름에는 공원에 풀장 같은 데서 한 달간씩 쉼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왕에 할 것 깨끗하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풀도 잘 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가 대부분 7만 3,000원씩인데 꽃잔치 개최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6만 1,000원이에요. 뭐 기준이 있나요?

보면 제초작업, 공원관리하면 대부분 나무 가지치기인데, 강도가 높은 데는 7만 3,000원을 적용하고요. 하우스 내에서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6만 1,000원…….

이게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봉사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65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총회, 마을설명, 선진지견학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호스토리길 조성을 위한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 골목’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시에서 응모한 생생프로젝트 사업에 공모돼서 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업과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회나 마을설명회, 선진지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반영돼 있어서…….

그러니까 김정호스토리길을 한다고 했으면 좋은데 주민총회, 마을설명, 선진지견학으로 5,8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잖아요. 조금 전에 신수정 위원님도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김정호길 조성으로 썼으면 빨리 이해하고 좋았을 텐데, 5,800만원으로 선진지견학을 간 것으로 비치잖아요. 두 번째로 시설비에 아기자기마을 골목길 사업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호스토리길 조성사업이 수창초등학교 뒤로 이어져 있는 골목이거든요. 그 부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꾸미기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길을 따라서 여러 내용이 조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호거리인데, 목을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예, 구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서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묶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유독 도시재생추진단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새싹이마을333 프로젝트 8,450만원, 또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총회, 마을설명, 선진지견학 등 해서 5,840만원, 예술골목길 안전골목길 등 프로그램 운영 해서 9,0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장님, 축조심의를 들어가기 전까지 관련된 내역을, 5,840만원, 8,45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할 때는 근거인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공모해서 예산 받아왔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속서류에도 이 사업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대체 어디로 가는지, 주민총회를 몇 번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일반운영비에 T/F팀 참석수당이 600만원이고 그 밑에 T/F팀 운영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도 줘보십시오. 몇 명으로 해서 600만원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지…….

도시재생 T/F팀이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13명 구성돼 있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과 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자치과, 기업지원과 해서 연합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거는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를 하는지 나와야지 600만원만 딱 해놓으면 10번을 할 것인지, 5번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자문료가 한 분에 59만원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겠네요?

북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강사료가 있습니다. 1시간에 23만원이고 1시간 추가 시 12만원이 가산되는데 보통 도시재생대학이 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아, 강사수당인 거예요? 별도로 자문료 기준이 있는 건가요?

강사수당에 준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강의와 주민들 원탁회의 같은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각 테이블을 운영하는 보조강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시간에 23만원이잖아요. 그래서 4시간으로 잡으니까 59만원인데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죠. 지금 강사분은 다 정해지셨나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인력풀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두암2동과 신안동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신안동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추경 때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직 내용이 확정이 안 돼서 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일부 집행은 하셨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토지매입은 됐는데, 현재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절충하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내려온 사업비 일부는 쓰고 나머지는…….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성립전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운암어린이공원 주차장을 매칭으로 해서 처음에는 30억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45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의문점이 안 풀려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652쪽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요. 대학강사수당은 2명분, 23만원 있었고, 조금 전에 단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자문료가 아니라 강사료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59만원이 강사료예요, 자문료예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순수한 강의로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내용이 있어요. 순수하게 강의만 이루어지는 사업은 위에 있는 강사수당 2명에 46만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 자문료로 돼 있는 것은 주민들이 회의를 계속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잡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문료라는 표현이 안 맞네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알겠어요. 본 위원이 자문료에 대한 기준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알겠는데 표시를 다르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대로. 밑에 있는 선진지답사 관련해서 지도교수 47만원은 뭔가요?

선진지를 답사할 때 주민들만 갈 수는 없고요.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내 또는 설명, 또 주민들에게 해설 같은 것을 겸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설사가 같이 출발하는 해설사예요, 아니면 도착한 곳에 있는 해설사예요? 이거 계획서 한 번만,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편성됐듯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회장님 같은 경우 한 번 갈 때 200만원 수당을 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행정에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기업이나 그런 곳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데 저희 나름 기준이 있을 텐데, 굉장히 잘 하셔요.

이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안 심의 중에 요구됐던 경상보조사업과 T/F팀 관련된 자료들을 13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9억 5,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2,000만원보다 41억 9,900만원 증액된 183억 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2,8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 증액된 1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및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112억 4,500만원보다 30억 8,000만원 증액된 14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재활시설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900만원보다 7억 100만원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 9억 5,700만원보다 9,400만원 증액된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뇨병 식이관리 어플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등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3,800만원, 지출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 13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규모와 기금계획안,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은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검토보고 시 설명드렸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3억 2,680만 1,000원이 증가한 139억 5,454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1억 9,936만 9,000원이 증가한 183억 1,970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보고서 15～17쪽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 검토보고 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철저히 하여 소외 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주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기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국&;#61598;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 합동 단속 위생관리 지원비에서 공공운영비예요. 지금 현장보고장비 통신료라고 국비하고 구비로 50%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장 갔을 때 별도 장비 뭘 말하는 건가요? 휴대폰? 별도로 이렇게 729쪽…….

현장보고장비요?

예.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태블릿PC, QR코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추진하듯이 전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총 12대가 있습니다.

태블릿PC라고요. 이게?

예.

그러면 보통 열두 분이 나가시나요?

아니, 열두 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총 12대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단속을 나가면 조를 짜서 그 조에서 하나씩 들고 가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식인가요?

나가게 되면 먼저 우리 직원들이 1진이면 3∼4명 나가고요. 그리고…….

그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년도 대비 그대로이긴 한데,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입니다. 그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니까 소모비로만…….

소모비로만?

추가로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보건지소장님,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약품하고 의료 구입, 이 부분만 지금 좀 살아나고 나머지 단위사업에 있는 의료용품구입 이런 건 대부분이 삭감됐어요. 이게 혹시 추경 때 다시 세우실 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대부분 깎였기에…….

지금…….

두암보건지소장님, 그러면 744쪽 다른 거 질의할게요. 찾아가는 은빛건강서비스, 안마사 활동비요.

예.

이게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뵙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 경로당 380개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마는 경로당 순회 진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취약지구가 많은 석곡동, 건국동 부분 경로당을 특별히 방문해서 안마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이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르신들 안마해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 위에 치매예방 특허프로그램 운영도 좋죠. 반응도 괜찮긴 한데 안마사 활동비 부분은 평가를 좀, 찾아가는 은빛건강서비스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예산 배분을 다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안마사 활동비가 4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신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

예산편성 어떤 기준이요?

특별히 예를 들면…….

따로 지침이나 기준 있으면 오늘 한번 좀 주십시오.

예.

제가 못 찾아서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