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이순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을 포함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당초예산안 심의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마무리하는 첫 멘트도 멋지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30%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는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을 뽑아 보니까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를 합쳐서 22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작년에 적조라든지 이런 것이 안 와서 사용이 줄었나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더라도 올해도 작년처럼 적조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을텐데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정도면 저희들 예상치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예산 중에서 지금 제일 큰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인구.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광도면이 압도적으로 많고.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용남면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면. 두 번째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왜 묻는지 알겠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남면에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올리기 때문에 안 올리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서 그렇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것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면에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통영시에서 두 번째 가는 인구인데. 예산면에서 보면 특정면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면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밖에 얘기할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우리 용남면 인구의 1/3, 1/4도 안되는 이런 지역들이 우리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방 실장님 말씀은 지역 면장이나 지역 면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꼭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통영시 전체로 보면 복지예산 이런 것은 균형있게. 첫째는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복지예산마저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실장님. 생각하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예산을 우리 실과소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과 좀 다른 것이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내가 뭐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 읍면동 면장보고 예산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내가 인정하고. 추경에서는 용남면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면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인구 대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히 복지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고 기존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보면 동지역보다 섬지역이 훨씬 더 많이 나갔거든요. 항상 관례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섬지역이 많이 나가는 것은 SOC 사업 그런 것인데. 복지예산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 그죠. 2,000명 있는 면하고 13,000명 있는 면하고 거의 복지예산이 비슷하다든지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그죠. 다른 예산은 뭐 물론 전년도에 많은 그런 것들이 무슨 SOC 사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복지예산만큼은 매년 균등하게 아니면 인구 대비해서 균등하게 나가야 된다. 인구 대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 4월에 하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상하고 있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4월에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면에서도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니까 조금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올해 총액 수입액이 5,220억 정도 되죠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난번에 심의한 3회 추경 예산액을 보면 6,418만 6,000천억 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금액보다 작게 편성된 것에 대해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세입을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를 추계를 해서 내는데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추계를 하고 그다음 보통교부세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보고 대충 예측을 하는데. 보통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내시가 되더라도 옛날에는 7~8년 전에는 내시가 되더라도 그 금액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 2백억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보고 내국세하고 지방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추이가 되는지 보고 다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중앙에 가내시 안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내시도 안되었습니다. 가내시가. 지금. 보통교부세도 지금 아직.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액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추계로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는.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정도는 아마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적어도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많이 된 것이 공공질서하고 안전부분에 47.5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지표상에 보면 47.57%가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들은 왜 안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그럼 이게 국책사업에 예를 들어 좀 소홀히 했다든지. 지금 뭐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안전부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지금 안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지금 2청사 통합관제센터에서 해양재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계속 내려온 것들인데. 그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규모 자체가 크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감된 이유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결산이 되면 내년도 6월, 5월 결산을 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오는데. 지금 12월에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계를 합니다.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아까 똑같이 순세계잉여금도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있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이러나저러나 5,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 국내여비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8,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보니까 과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하면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올해하고 대비하면 너무 과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고. 지금 정부에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대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을 격려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영호 실장님하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107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이번에 법령위반 지방보조사업자 신고 포상금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놨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자료에 보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정부에서 볼 때는 좀 난립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내부고발자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법령위반이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다고 가져가서는 실제로는 500만 원어치 해놓고 1,000만 원 받아 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한테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대한도는 1억 원이고 그다음에 30%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지방보조금 자체가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30% 하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월 추경에 했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을 잡아서 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 그것에. 몇 조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아무리 훑어봐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규칙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근거가 뭔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규칙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해가지고 지금 1,200만 원정도 계상을 해놨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에 따른 리플릿 제작하고 인구정책담당 국내여비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워크숍에 200만 원 포함되어서 했는데. 이것은 인구정책 어떤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 자치단체에 TF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안 만들고 있다가 이번 10월말에 TF 팀을 만들어서 직원 한 명하고 계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렇게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라. 우리 통영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지금 행복나눔과, 보건소 여러 군데 있는 시책들을 거의 모아놓고. 다른 시군에 있는 시책들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서 내년도에는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담당과에다 뿌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인구정책에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전남 해남군이라든지 남원시라든지 경북 쪽에 보니까 사실은 시정방향이 군정방향이 전체적으로 거의 1순위입니다.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거의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귀농, 귀촌도 많고 출산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지역 유지 분들이 아니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가임기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을 모셔놓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엮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통영시 자체 내에서라도 통영시의 사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지금 아니거든. 이런 게 무슨 인구정책이라. 지금 제목을 너무 거창하거든요.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그런데 보면 리플릿 제작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모든 정책의 1순위가 저출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세워서. 지금도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정책을 지금 해서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리플릿 제작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별로 다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이고 진실성 있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실장님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한번 읍면동을 쭉 훑어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비품들 같은 거 물품 취득 이런 것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다 예상했던 금액을 넘겨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자체적으로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쭉 넘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하면 448페이지에 죽림민원실에 복사기는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455페이지에 한산면은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쓰는 복사기가 기능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3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25만 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448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똑같은 사무용 의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또 20만 원에 되어 있고. 이게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읍면동에 필요한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편성상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자기들도. 복사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물품들이 종류가 너무 많고 칼라가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요즘은 기능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 하면. 일률적으로 또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기능이라든지 좀 좋은 의자에서 기능이 편리한 의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 피로도가 좀 덜해서 업무 자체가 효율적이고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작게 편성된 금액의 그 읍면동의 직원들은 그런 또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같은 비품의 비슷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리할 수 있고 덜 피로하면서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셨는데도 올해부터 5,000억이 넘네요. 본예산이. 그죠. 시세가 좀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잡으셨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은 보통교부세라든지 일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 자체가 이름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하나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세출을 전부 잡아놓고 세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조정교부금은 250억 잡아놓고 여기 순세계는 300억 잡아놓고 나머지 맞추는 것은 보통교부세 가지고 천 단위까지 맞추거든요.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좀 있으면 이것은 많은데 이것은 적다 그러면 추경할 때 다시 고치거든요. 정리 추경이라는 것이 그걸 고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받쳐주면 결국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을 텐데 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좀 충분하게 재는 부분으로 해서 전환을 해도 무방한데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늘 타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다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다음에 세출에서 제가 앵무새가 된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 총계가 16페이지이거든요. 전체 세출 증감률을 보면 평균이 7% 대인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을 보면 그 7%에 못 미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기능별 세출을 보면 늘 과하게 되는 곳에서는 예산이 계속 과하게 증가되고 일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가 안돼서 일 자체가 진행이 안돼서 계속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나.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을 또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잘하는 곳에다 예산을 주는 것은 정말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통영시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예산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층별 예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16페이지에 보면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예산에다가 노인과 청소년을 같이 묶어놓으셨어요. 예산을. 한목에 못 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게요 지금 보면 보육, 가정, 여성, 청소년이 전부 여성가족과로 지금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예전에는 이게 행복나눔과로 다 같이 있을 때는 편리상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청소년과 노인을 굳이 같이 묶어서 예산 구별이 안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청소년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이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감할 때도 얘기했고 예산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지금 확인해보니까 지침에 노인, 청소년을 묶어놨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저희는 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 청소년 과를 같이 묶든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청소년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별을 좀 시켜놔야지. 이게 계층별로 예산이. 복지도 예산이 골고루 가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쪽만 계속 몰리는 것은 맞이 않다. 복지예산을 똑같이 지금 복지예산이 17%가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층별로도 어느 정도는 %가 골고루 증가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업을 안 만들면 예산이 반영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왜 계층별로 골고루 진행하도록 조절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정책이 없고 하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능별 예산을 봐도 올해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인데요. 배당금이 20억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이것은 주는 대로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법정 적립 준비금 해서 10% 이상 넣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 자기들 감가상각비도 넣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사내 복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순이윤에서 이것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계 대략적으로 20억 잡아 놓은 것이고 아마 30억을 넘을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이런 부분에서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공기업이 사기업도 아닌데 보유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설령 보유금이 얼마라는 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 제출도 안되고 하니까. 이사회만 알고 저희 의원은 몰라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얼마 열흘 전에 개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무 국외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장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지금 만드는 모양입니다. 빠른 시일 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다 답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10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조금. 지금 출연기관 용역 부분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용역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RCE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재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또 재작년에 한 용역업체가 편견을 받을까 싶어서 올해는 또 다른 업체에다 맡겼는데 평가 결과는 작년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S 나왔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용역을 하시니까 여기서 잠시만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없는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출자출연기관이 평가는 S로 나온다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평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목표 달성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년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후에 그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아까 잠시 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인구정책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워크숍 한번 하는 것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내년 추경까지 할 내용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단 노경 개진을 받는 게 우리가 처음에 나아갈 방향인가 싶어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추경하기 전까지 이걸 해보고 받아 가지고 추경에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5분 발언 준비하다가 저도 안 사실인데 5년 사이에 우리 아동 비율이 거의 10% 줄었더라고요. 인구는 사실 거의 1.몇% 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14만 하다가 13만 얼마 되었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아동수는 거의 10%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인구가 대부분이 아동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모니터나 워크숍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로라고 기사 나신 것 보셨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실제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도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저희는 참여예산위원회가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본 것은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도 우리 시만 제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기사도 났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잘하시는 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의 사업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 제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3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홍보매체 활용 통영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 시정업무추진 홍보와 관련하여 방송사에 제공하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방송사에 제공하는 시정홍보 동영상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2018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시정 뿐만아니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부분까지 뉴스나 보도물 형태로 제작을 해서 한 달에 2~3회 정도 각종 행사 또는 시정 홍보사항, 의정 홍보사항을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방송매체라 하면 어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참여할 업체를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그 방송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연간 홍보를 해주는 데 대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게 1주에 7회 정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몇 군데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공고를 해봐야 압니다. 응찰하는 방송사가 몇 개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된 입찰에 참여한 그 방송사에 대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 과정 이런 것을 굉장히 투명하고 좀 잘해야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방송사 시정뉴스 제작에 4,000만 원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그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주말에 각종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촬영을 다 못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장비가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10~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촬영 수수료를 주는 그것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고.
김미옥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지금 부기상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참 안되는데. 여기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방송사 시정뉴스 제작에 또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다시 제가.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각종 매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가 사실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걸 다 촬영해서 방송사에 스폿 홍보 뉴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의뢰를 해서 한 행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분량을 우리가 방송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밑에는 시정뉴스 제작하는 것은 제작비가 4,000만 원 든다.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사에 제공하면서 20만 원에 50회 정도 해서 1,000만 원을. 그럼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그 자체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작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형태거든요.
김미옥위원
부기상으로 보면 무슨 동영상 제작을 이렇게 중복해서 굳이 하나 싶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밑에서 동영상 제작이 아니고 시정에 그러니까 시정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을 이렇게 할 겁니다. 보도물이나 그다음에 뉴스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이.
김미옥위원
그러면 방송사 제공하는 시정홍보 동영상과 방송사에 시정뉴스에 하는 것은 내용물이 다를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김미옥위원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제작을 할 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사 제공도 하고 방송사 시정뉴스도 하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위에 말씀한 것은 위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뉴스 나올 때. 방송사에도 동영상 촬영을 계속 와서.
김미옥위원
그럼 시 행사.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행사 위주입니다. 이것은.
김미옥위원
행사는 주로 그러면 시장님 행동.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아니요. 그런 주류가 되고. 그럼 밑에 방송사 시정뉴스 제작에는 의정활동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연중.
김미옥위원
그럼 위에는 시장님 행사 동선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앞에 것은 뉴스에 나오는 것. 뉴스. 뉴스에 각 방송사 카메라 감독들이 와서 촬영을 다 못하니까 저희보고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는 것을 행사마다 간단간단하게 촬영하는. 약 이것은 1~2분 촬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서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이고. 밑에는 계속 1년 12달 1월 1일부터.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설명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15일부터는 시장 뿐만아니라 시정홍보를 할 수 없는. 선거 앞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시정뉴스 제작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여기에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준해서 자기들이 촬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내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 얼굴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12월 15일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유로운 것은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내놓고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형식은 취재 형식을 취하면 되겠고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제작 의뢰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의정부분도 넣고 어느 부분은 시정 부분을 넣고 해서 저희가 입찰할 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 11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영시 공보 및 바다의 땅 통영 발행에 대해서 배부방법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보면 아주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도 50%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대폭 증액 이렇게 편성하게 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 발송할 때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약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인상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우편 발송비가 1회 추경 때 약 4,000만 원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삭감 사유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왜 삭감을 했는가를.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했을 텐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상이하더라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거의 전 읍면동에서 그때 당시에 2개 읍면동이 우리는 그냥 통장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집으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전 읍면동이 원하니까 해드려야 되지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이게 전체가 3만 80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공공주택 빼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50%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50% 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게 신청하는 세대가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는 40% 좀 못 미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그런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50% 했는데 올해는 50%만 하면 충분합니다.
김미옥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럼 신청은 40%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각 읍면동 전체 플러스하면 총 개인주택 그러니까 일반세대가 3만 847세대인데 거기에서 지금 50%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공동주택은 제외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담당 공보감사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증액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조금 홍보가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에 뉴스를 제작을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공고를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4,000만 원이 상승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하고 시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뉴스에 담아서 나가게끔 그렇게 송출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연간 26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강화된 부분이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감사운영이나 또 소송수행 같은 경우에도 몇천만 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감사운용 및 법무수행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될 만한 어떤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소송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전에 저희가 공탁금을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일반 소송 건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저희가 공탁할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상금. 배상금에서 전용 절차를 밟아서 여기서 함으로서 배상금 자체에. 배상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억 가지고 부족한 입장인데. 그런데 요즘은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한데. 공탁금을 넣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증액 요인은 그것이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감사운용 및 법무행정 수행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나 요인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감사운용. 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3년마다 한 번 하는 도 종합감사 또는 도 종합감사 플러스 감사원 감사가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감사가 있다 보면 일반수용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말고 우리 자체적인 감사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계속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내년에도 8개 읍면동 그다음에 자체 재정감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이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 때마다 감사장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도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감사가 되네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에 감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113페이지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송 뉴스 그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년도 안 하던 거고. 앞에 설명한 것은 1,000만 원은 평상시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114페이지 통영소식지의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만 8,000세대라고 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3만 847세대.
근식
강근식위원
3만 800세대인데. 그중에 1만 5,868세대가 지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50%.
근식
강근식위원
4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해도 조금 더 소식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우리가 또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부패 방지 및 청년교육해서 2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러나저러나 우리 통영시가 이번에도 굉장히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청렴도 면에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청렴교육을 할 때 피부에 좀 와닿게끔 해서 앞으로 우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공공운영비 소송공탁금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건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올해도 이 공탁 사항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배상금에서 전용해서 썼고 추경에서 바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공탁금이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나 강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일단 홍보예산이 지금 계속 증액되는 것은 아시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보면 홍보나 딱히 홍보 관련 예산들이 2016년도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시정홍보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가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홍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홍보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홍보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자기가 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럼 과장님.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걸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홍보의 대상이 그럼 시장님이십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건 아니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 지금은 이 예산이 홍보예산이 조금 업 된 것은 민선 6기보다는 민선 6기는 지금부터는 진짜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홍보예산을.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실적도 하기는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홍보라든지 어차피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추경에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본예산에 확보하셨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당초예산에 위원님들도 다 강조를 하시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를 홍보하는 것. 맞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님은 통영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 홍보라는 것은 요즘 언론사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영시청 약 9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지 우리 시장님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검사해서 조사발표하신 것 아시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통영은 어떻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통영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내부.
배윤주위원장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등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는 내부, 외부 청렴도가 4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부청렴도 이것은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도내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조금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5월부터 행정과장하고 전 실과, 전 읍면동을 다니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감점 요인이 2개나 발생했습니다. 감점 요인이 0.31점으로 발생했습니다. 0.31점 같으면 75개 시군에 20등 가까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배윤주위원장
감점 요인 2개가 뭡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감점 요인 2개. 외부청렴도 0.23, 내부청렴도 0.8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경남에 다른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해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우리는 그냥 경남에서 8개 시부 중에서 꼴등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못했다고는. 저희가 그냥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하고 실과소 다니면서 당부도 하고 또 과장들로부터 1년간 외부 민원 보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청렴도는 1년간만 평가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뭐 문제 생겨도 통영시가 이렇다 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까지 다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데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큽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걸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라든지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듣기를 바랐는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더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답변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내부 공직자분들을 만나서 청렴도 평가가 누워서 침 뱉기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좀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제대로 된 청렴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잘한다 잘한다 하는. 물론 박수를 받으면 고래도 춤추니까 좋죠. 하지만 그것이 통영시를 위하는 홍보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통영시가 잘 되는 채찍과 당근 이런 것들 다 잘 병행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청렴도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이 청렴도를 잘못 놓으면 우리 우사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청렴도를 높일 수 없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문이 되어서 그냥 안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비 이런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내년에 6.13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선관위로부터 다 전화도 받고 하는데 명함 하나도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시국이. 그래서 이 예산은 분명하게 우리 6대 현재 시장님을 치적하는 어떤 홍보 그런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정확하다 그죠? 그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청렴도 문제도 어제 그제부터 언론을 많이 타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저쪽 공장에 있을 때 보면 이 청렴도 문제는 내부 직원이 조금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시군이 더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조직원들이 무슨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그걸 해소해주고 해결해 줘야만이 이것이 내부청렴도가 만족되는 것이고. 또 외부청렴도 이런 문제도 이런 건 자체사고거든요. 한마디로. 자체사고 요인을 찾아서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사를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황계장님이 하신다 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황종철 계장이.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90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제성 직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뭐 몇 명정도 있다는 개괄적으로만.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900여 공무원 약 1,000명이 되는데 바람 잘 날 없다고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가서 모아서 우리가 청렴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정도보다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맨투맨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줘야만이 이것이 청렴도가 내외부 청렴도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공장에서도 저도 그런 파트에 있어서 해봤지만 일단은 우리 고객이. 우리 내부에. 제일 가까운 게 우리의 적은 내부입니다. 내부가 좀 만족하고 불만이 없고 그래야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실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또 맨투맨 강의도 하고 읍소도 했다고 하니까 그 노력은 가히 참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한다면 요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체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그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900여 공직자가 뭘 바라는지 불편한 것이 뭔지 어떤 부분이 불만족한지 전체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이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사실을 통영시가 제가 뭐 우리 위원장님이 말을 꺼내서 그렇지만 안 좋기 때문에 거론 안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여기서 한번 거론이 되고 또 언론을 탔으니까 통영시가. 조금 더 분발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정 과
11시 09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이 재밌게 느셨나. 말을 참 부담스럽게 하시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닙니다.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 스탠포드 대여료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티켓 사는 것. 우리 콘도는 몇 개 회원권 갖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장. 세장 갖고 있나요 다섯 장 갖고 있나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성리조트하고 금호리조트하고 대명리조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가지고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구좌수는 모두 13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에는. 지금 마리나는 몇 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금호가 구좌수는 5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섯 개. 예. 그래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 힐링공간 아닙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뭐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건데. 통영에 5개 있는데 또 스탠포드에 또. 이 몇 개? 1억 6,000만 원이면 몇 장입니까? 3장?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3구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구좌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고액을 주고 살 필요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건 산다는 개념보다는 언젠가는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우리가 잘 살고 하면 보유자산 가지고 있다가 또 되팔고 하면 되겠지만. 저평가 받으면 어쩔 텐데. 갖고 있다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우리 조금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을 사서 한다면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일성리조트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스탠포드라고 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안된다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5개 있는데 또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1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행정과 예산이 60억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는. 그런데 132페이지 보면 재향군인회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날 하루 기념식 행사비가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예.
병일
전병일위원
기념식. 하루 행사하는 것이 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한 세 칸 밑에 내려가 보면 재향경우회 아동지킴이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행사비 200만 원과 사업비 2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일 하는 행사비가 200만 원이고 연중하는 사업비가 200만 원이고. 영근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내년에 충분한 자료가 검토가 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래서 하루 행사비와 연간 사업비 하고가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27페이지에 교육훈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여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127페이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잠깐만요. 일반운영비 이야기하시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올해 1,200만 원 늘어난 건과 관련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잠깐만요. 전년도에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빼지는 못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4,900만 원정도로 집행이 되었고. 그 전년도에도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조금 부족했고요. 또 그 밑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액이 2억 2,685만 원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서통신 교육비라든지 외국어 특화교육 등등 밑에 그런 교육들은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신청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반면에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은 예산만큼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산보다는 위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육훈련이 우리 과에 있는 교육훈련비가 우리 행정과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청 공무원 전체의 교육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증액이 될 요인이 재난안전법하고 시설물안전법, 상하수도법 등 업무 담당자의 법적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안전과 관련된다든지 민생과 관련된 것은. 그 수요가 저희들이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적정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또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년에는 그랬어도 올해는 안전교육 부분이 강화된 관계로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보니까 물론 어린이집 자체에서 과다 편성되는 예산도 있지만 이 예산이 우리 여기에 위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잡히면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요청을 받아서 지원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위탁금도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탁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대로 주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탁은 넘어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그렇게 한다면 어린이집에 자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도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있죠? 애들한테 받는 보육료가 있지 않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자담.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것이다 하는 하에 수입도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대충 봤을 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우리 여기에 위탁금하고를 합쳐봐도 안 맞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에서의 예산은 따로 세우고 우리 이쪽에서의 예산은 따로 세워서 위탁금을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그리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억 5,000만 원으로 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을 줘서는 부족한 예산을 세워놨다는 이 말이에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1,5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500만 원 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하고 이야기를 해서 맞춰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린이집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에서. 아마 이게 시행착오이지 싶습니다.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한번 올바르게 예산을 세웠는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전시회 하는 것 있잖아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양교육이 필요로 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강사비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아니. 강사료가 아니고. 예년에 없던 강사교육비가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강사교육비.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소양강사 교육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뭐 워크숍이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이 강사들을 소양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요인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정담당주사 김영근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강사들이 읍면동별로 계속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강사를 2년 전에 RCE 센터에서 강사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를 모아서 소양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반영 자체가 강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편성을 안 해가지고 강사 소양교육을 안 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RCE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러면 센터 강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보통 스포츠댄스나 어떤 노래강사나 이런 분은 자격증이 있고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가나 그런 것도 지도자 자격증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어떤 전문성이 물론 다른 강사들보다는 뛰어날 수 있지만 일반 강의 기법이라든지 교육생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소양이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RCE 센터에 위탁해서 RCE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금 현재 센터에 여러 분야의 강사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을 받는 분들을 보면 매년 받는 그분들의 범위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의 자질과 능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상태거든요. 처음 시작 때보다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강사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전문교육도 간혹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뭐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이게 2개소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신청받아서 편성된 거예요 우리가 예측해서 2개소 시설 정도는 보수시설비를 지원해서 할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매년 솔직히 당초예산에 2,000만 원하는데. 또 추경에 보통 추가로 해서 1년에 4~5,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 보통 읍면동사무소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들이 처음에 개소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아니면 장비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체할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예산사정으로 못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 시설 보수 부분에 어떤 면을 강조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례로 하나 들면. 요가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아마 대다수의 센터에서 요가는 하지 싶어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우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시설 보수할 때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경연대회 해가지고 우수팀에게 3개 팀에게 250만 원 여기 지원한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3개 팀만 주고 나머지 팀은 안 줍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일단 250만 원 3개소 했는데. 조금 어떤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차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하튼 장려 이상은 입상 대상 읍면동만. 이것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갖다가. 장비라든지 어떤 보강이나 그렇게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팀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고?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해당되는 참가했던 팀한테는 별도로 없고요. 어떤 센터 내에 그 팀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자체 또 센터에 다른 장비라든지 그런 걸 시설 보강이나 물품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A팀이 우수를 해서 250만 원을 받았어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250만 원이 가잖아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250만 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사용처는 기능보강이나 물품 구입이나 그런 쪽으로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팀은 열심히 나와서 한 달 동안 연습하고 해서 우수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팀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그 자체가. 읍면동에서 물론 고생도 하시지만 참가하는데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기꺼이 여태까지 참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우지연 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가 좀 되는데. 일단 122페이지 한번 보시죠.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29페이지요?
김미옥위원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금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128페이지 한번 보시죠. 12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 나옵니다. 이게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 편성 아닙니까? 보시죠. 122페이지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22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추진.
김미옥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정주요 시책추진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해가지고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128페이지 중하단부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 현안사업 해소 대책 추진,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에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복 편성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우리가. 12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유관기관 관계자를 위한 간담회시 쓰는 세목이고.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은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28페이지 이것은 다소 그것을 벗어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김미옥위원
이것은 유관기관한테는 아니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조금 성격은 용도는 틀린다고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1,000만 원과 4,000만 원이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영민 계장님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주시든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거 제가 조금. 128페이지는 아마 부시장이 주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보시면.
김미옥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부시장 업무추진비인가 이게 파악이 안되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제가 조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이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122페이지는 유관기관에 대한 것. 행정과에서 쓰는 추진비고 그렇습니까 지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것은 꼭 행정과에서 쓴다는 개념보다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장은 1,000만 원을 쓰는데 부시장은 4,000만 원을 쓰고. 그렇습니까. 이 나중에 세부내역을 한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비 해서 5,000만 원 1대. 달랑 딱 이것만 있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신규 구입입니다.
김미옥위원
신규. 예. 이것은 용도는 무슨 용도로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부시장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이.
김미옥위원
관용차가.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제 연식이 오래되었고.
김미옥위원
구입 연도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현재 부시장.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7~8년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7~8년 되었다가 아니고.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는 모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의 구입 연도하고 운행거리 그거 자료를.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운행거리는 지금 12만KM. 구입은 2010년입니다.
김미옥위원
2010년도. 그러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충족되었고. 좀 교체가 되어야 해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승인 행정절차는 다 지금 밟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33페이지.
김미옥위원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통영시지 책자 인쇄 및 제작에 30만 원 곱하기 700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3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3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뺀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할 때 그 정도 단가가 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산출해서 그렇게.
김미옥위원
그래서. 왜 40만 원이나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라는 이것은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년에 30만 원 하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시사편찬위원이나 우리 이 앞에 책 지금 발간되어 있는 책을 단가를 우리가 계약단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해서 30만 원 해놨는데 나중에 실제 어떤 인쇄소가 정해지고 하면 충분한 견적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나중에 부족하고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는 사전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사전에 다 시장조사해서 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이 안되는데. 그러면 700질이라는 근거는요? 700질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를.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배부는 지자체하고 또 국립대학 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여기 필요로 하는 편찬위원이나 또 우리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김미옥위원
그럼 그게 700질이면 다 돌아갑니까. 700질이면 맞는다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대강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중복 편성된 듯 한 게 있어서.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국도비 등 재정확충 활동을 위해서 지금 500만 원입니까. 업무추진비 9,600만 원 중에 국도비 등 재정확충 활동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도 국도비 등 재정확충 활동을 위해서 물론 뭐 굳이 부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123페이지입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23페이지요.
김미옥위원
예. 예. 업무추진비에서 쭉 보면 9,6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도비 등 재정확충 활동에 대해서 500만 원을 해놨는데. 아마 이것은 국도비 재정확충을 위해서 활동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성격적으로 보면 과 성격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시장님을 수행하는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님이 움직이는 데서 필요한 제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국도비 등 재정확충 활동비라고. 시장님을 수행해서 시장님이 가실 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시장님이.
김미옥위원
업무추진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수행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드는 그 비용을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건 시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또 이것을 굳이 국도비 재정확충이라고 나눠서 500만 원을 이렇게 올린 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어떤 적정 금액을 만드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탠포드호텔 회원권 구입을 5,600만 원에 3구좌에 1억 6,800만 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용실태를 쭉 한번 봤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시에 대답을 하실 때 13구좌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일성이 구입단가가 그때 당시 500만 원에 6구좌 해서 3,000만 원이 우리가 이미 기구입이 되어 있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2002년도에서 지금 2017년도면 15년간 제가 최근 3년간 그 업체별 이용 현황을 봤는데 이게 10%도 안됩니다. 180일 사용일수에 23일 2014년도는 그렇고. 2015년도는 180일 사용에 21일.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80일 사용일수에 이용일수는 27일. 이것을 굳이 놔놓고 이만큼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6구좌면 돈이 3,0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놔놓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기간 만료 전에는 회수가 안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조금 불가능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일성리조트는 회원제로 되어 있는데 회원제는 사전에 양도양수가 안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저희들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 일성콘도가 이거 뭐 일성 자체에 회사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호, 대명, 일성 우리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은 일성이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나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처분을 해버려야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고객이 그렇다면 우리 고객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고객이 다 이 정도 수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우리가 이걸 처분을 좀 하고 싶어도 자기들하고 계약된 기간 안에 당겨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계약기간이 2020년입니다.
김미옥위원
2020년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못 판다. 좀 싸게라도. 사용하지도 안 하는데 처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처분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데. 살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3년 기다렸다가 제돈 받는 것이 더 이득이죠.
김미옥위원
그러면 스탠포드호텔이 스탠포드호텔 회원권은 굉장히 지금 단가가 비싸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거에 비해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성, 금호, 대명인데. 가장 이용률이 높고 비싼 편에 들어가는 금호가 2,800만 원이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 스탠포드를 굳이 5,600만 원짜리를. 그 평형도 보니까 금호가 2,800만 원인데 27평이고. 스탠포드도 같은 27평인데 이렇게 비싼 것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영민입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콘도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ES리조트, 한산마리나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스탠포드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단가는 거의 비슷한 평형을 볼 때에 ES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정도 합니다. 연간 이용률이 30일이고. 한산마리나는 7,6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률이 26일쯤 되고. 스탠포드는 5,600만 원인데 연간 이용률이 60일 정도 됩니다. 연간 이용할 수 있는 1구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콘도에 비해서 배 정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아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계장님. 스탠포드호텔 27평형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보긴 봤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가 리조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취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취사를 사용하기가 꼭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호 같은 경우는 기본 취사도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스탠포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사도구가 세팅이 안되어 있고 사용 시에는 추가요금을 내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할 때 그럼 그 추가요금은 우리 사용한 직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추가 부담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그것은 요즘 리조트 자체가 예전같이 단체로 10여 명, 20명 가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많이 가고 이런 추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계장님. 가족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취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요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간과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할 때 5,600만 원이지만 사용일수가 다른 데는 30일, 26일인데 이것은 60일이라서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지금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60일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직원들이 힘들고 업무에 했을 때 정말 거기 가서 힐링을 하고 정말 후생복지를 위한 개념으로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여기 가서 힐링이 되고 쉬고 오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60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콘도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성수기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를 하면 60일을 하게 되면 성수기 요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수기 때는 객실이 비어있는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조트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성수기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성수기 때. 예를 들어섭니다. 비성수기 때 10만 원을 부담을 한다면 성수기 요금을 적용받으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회원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영민 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제가 쭉 확인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취사를 하려고 할 때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성수기 때 회원가가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성수기 요금은. 비성수기에 비해서. 그럼 그 부분들이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오롯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 후생복지 개념하고 실제하고는 괴리감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 정확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는 일에는 아마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걸 일이 없을 겁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의원들의 기본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언뜻 보기는 스탠포드에서 60일 사용을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일성리조트 방법은 하여튼 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3,000만 원이면 이것은 빨리 하루라도 더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그 부분도 제가 본사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일성 기업의 재정적인 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통화를 해보니까 아마 자기들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심지어 방침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언질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된답니다. 당초 계약기간대로 경과되어야 반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020년 되면 우리가 들어간 투입된 비용 3,000만 원은 다 보전을 받는다고 합니까?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그대로 받습니다.
김미옥위원
참. 애매합니다.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그건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총무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지금 우리가 스탠포드호텔 회원권 관련해서 그 부분 바로 위에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가지고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또 어떻게 신규로 된 겁니까 뭐 어떻게 잘 안돼서 된 겁니까 어떻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조금 놓친 분야가 있어서 추경에 5,000만 원 올해 확보를 했었어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1억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135페이지 보시죠. 135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202 여비에 공사 국제화 여비에 각종 시책자료 수집 등 해외출장 여비에 또 1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당초예산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1억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 또 135페이지에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 이 두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당장 설명을 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소명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소명자료가 아니고. 그건 부결시켜 주라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오.
김미옥위원
부결시켜야 소명자료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시간 이후라도 상세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차량구입비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 뭐.
근식
강근식위원
내구연한도 일단 지나고 12만KM 이상 뛰고 했으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어딥니까. 예비군. 평림동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 의자 교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보교육관하고 훈련장이 옮긴다는 이야기가 혹시 들은 일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 뭐 일반 평림동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지 지금 옮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까지 통영에 있는 부대들은 고성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군사적인 비밀사항이 되어서.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말고.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반 보통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옮긴다면 굳이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참 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국방을 위해서 하루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예비군을 위해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분들이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시간. 하루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하루에 8,000원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8,000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8,000원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봉사라. 글쎄요. 식비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실비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한 달에 한 60만 원 나간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닙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은.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계장님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2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럼 25일 곱하기 8,000원 하면 20만 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올렸습니까?
영근
김영근시정담당주사
작년까지 7,000원 하다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8,000원. 8,000원. 하루 8,000원.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인건비가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7,000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호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위원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여성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인 채용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될 테고.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하여튼 7,000원 받고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해돋이 행사 이거 있죠. 1,800만 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해돋이 행사가 매일봉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데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다른 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공식행사는 우리 시가 공식행사는 매일봉에서 하는 것을.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식행사는 매일봉에서 나가는데. 1,800만 원 나가는데. 다른 데도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상식
구상식위원
해돋이 행사 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일단은 계획은 잡았습니다. 내년 AI가 어떻게 발전을 해서 또 제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감기도 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총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통장들 내년부터 한 달에 3만 원정도 지금 올랐죠? 현장활동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한 3만 원. 뭐 초창기라서 크게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어떤 통장들은 보니까 뭐 3만 원 올려주면서 생색내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숫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봐가면서 한 5만 원까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내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면 뭐 충분히.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 모습.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의지가 있어야지요.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어야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뭐 고맙기는 고마운데. 조금 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내년에 하반기에 추경에. 아까 다시 뵙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한 5만 원정도 올릴 수 있도록. 2만 원씩 보태가지고 그렇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저희들에게 언질을 좀 주셨으면. 우리는 뭐 벌벌 떨려서.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122페이지에.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배윤주위원장
122페이지입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시정 주요시책 업무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22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 좀 오른 것은요. 가로기 거치대 교체하고. 읍면동에.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쪽에는 태극기가 제대로 좀 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좀 교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가 동영상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승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통영시가 동영상 제작 언제 하셨는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언제 했느냐고요?
배윤주위원장
그게 오래되어서 다시 제작한다 하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도 5~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화질도 보시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돌리다 보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과장님 혼자 보셨잖아요. 그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매달.
배윤주위원장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가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안되니까 자료를 좀 내시라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9,600만 원 업무추진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9,600만 원이었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건 뭐 그대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작년에 이 9,600만 원 예산 다 쓰셨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거의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국제화 여비 같은 것은 떨어져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무슨 여비요?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미리 주시지 않으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 충분히.
배윤주위원장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림동 예비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국방이기 때문에 뭐 시설비를 2,000만 원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전 부분을 확인해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야 되지. 이전하고 상관없이 뭐 국방의 의무니까 2,000만 원 쓰시겠다고 하시길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예비군 애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의가 낡아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가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전 문제가 당장 가시화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첨부해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우리 예비군 애들이 그 친구들 훈련받는 데는 좀 지장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좀 농담이 과하신 것 같아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예비군 훈련이 문제가 되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데 이 정도도 못 참으시면.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의자 정도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건 하나 당부 말씀인데요. 12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가 있더라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보면 도서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강해가지고 강의료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서지역에 지금 문예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문예. 한글교육 부분인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이 강사가 지금 RCE 쪽에서는 따로 지금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서지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 요즘 문예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이렇게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서피랑에서도 보았듯이. 충분하게 한글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가 만약에 파견이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도서지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중으로 RCE를 통해서 문예교육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 교육 프로그램 속에. 물론 어르신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배우고 춤을 추고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문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강사를 모집할 때 문예교육 강사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렇게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게 노트에다 적고 읽고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 서피랑에서도 보니까 한글교육을 해서 시도 쓰시고 작품을 해서 전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도서지역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양교육은 RCE에다 대행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131페이지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인데.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지금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죽림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외국인들만 이렇게 된 부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되는 외국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까? 교환으로 통영에 오시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지난달인가 귀국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마라시에 지금 직원이 하나 나가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다음 달이나 들어올. 이번 달에 들어 옵니다.
배윤주위원장
우리 파견된 건 사마라시에 파견되어 있고 오신 쪽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사마라시에서. 서로 교환. 상호교환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외국과 자매도시되는 곳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09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수고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민원지적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조정금으로 지금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잘 안 들립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4억입니까 이게. 4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
2016년도 사업 지구입니까? 그럼 2016년 것이.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조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4억을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총 조정금이 대강 지금 이 사업은 도천지구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아까 당초에 맨 처음 세입예산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그대로 상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저는 어느 지구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사업 지구를 2년이 경과한 2018년도에 원래 그렇게 합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계속적으로 기간은 제한이 없고.
김미옥위원
아니. 2016년도 사업 지구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게 조정금이 제대로 원활하게 지역주민들과 안되어서 이렇게 2년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이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위원회도 또 개최를 하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도 사업 지구에 관한 것은 2017년도 예산 부분에서 해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지금 우리 당초예산인데.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계속적으로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김미옥위원
그냥 뭐 특별한 시한이나 기한은 없고.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냥 조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 차질은 없습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거의 뭐 2~3년 지나면 마무리되는. 아마 2018년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4억을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천지구 이 사업지구 부분이 2018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