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령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해양수산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시킨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한정수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한정수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운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하귀희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엄기태 연안보전팀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엄기태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권혜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그러면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억 2,083만 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5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등 3건의 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0만 원, 수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의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4개 사업의 6억 7,461만 7,000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물직매장시설 등 5개사업의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 등 43개사업의 14억 9,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5% 증액된 총 76억 8,601만 3,000원으로 국비 6억 7,461만 7,000원, 지특 11억 4,500만 원, 도비 14억 9,379만 원, 시비 43억 7,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비가림시설의 1,000만 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의 1,000만 원, 수산인의 날 강원도 행사 지원의 1,52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해상 보험료 지원의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어가경영 유지를 위하여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8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168만 원, 민생지원여비의 96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680만 원,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 물품 지원의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의 5,184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의 2,3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국 주요수출품목인 건해삼이 대량생산을 위해 건해삼 진공건조시설 지원사업의 1억 4,000만 원, 청호동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용역비 6,930만 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의 2,600만 원,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의 5,000만 원, 동명동 속초시수협 직매장 현대화 사업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지원의 700만 원,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지원여비의 300만 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3,715만 4,000원,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의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어업경영인 ..., 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비 8,208만 원,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냉각기) 지원의 49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의 1,680만 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의 144만 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의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의 25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의 3,395만 원,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씰링장치) 지원의 1,683만 5,000원,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의 6,400만 원,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지원의 1,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제고 국내여비의 330만 원, 추로 경매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지원으로 어업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일부지원의 9억 2,990만 원, ‘17년 9월 예상치 못한 우박으로 채낚기어선 집어등 파손이 됨에 따라서 이에 보전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 정치성 어업 부착 부상물 및 악취 제거를 위해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의 2,450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사업의 7,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의 2,766만 원, 기관고장 표류 어선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의 75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의 2,166만 5,000원, 해조류가 서식 가능한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1억 3,333만 4,000원, 산란전 포획된 어미문어 대문어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을 도모하고자, 대문어 매입방류의 2,000만 원, 종묘방류 사무관리비 여비의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의 8,750만 원, 동해안 돌기해삼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해삼 씨뿌림 양식의 1억 2,000만 원,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조숲 시비재 살포와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의 각각 5,000만 원, 대포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비의 1,500만 원, 대포항 활성화를 위해 축제운영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대포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의 9억 원,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장사어촌체험관광지원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240만 원, 영금정 정자 주변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4,000만 원,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의 14억 1,000만 원, 해양스포츠제전 축제와 더불어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추진에 3,000만 원, 청호도선 공공운영비 비가림시설 사업의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해양관광추진여비의 200만 원, 청호동 항만구역내 화장실 설치로 관광객불편을 해소하고자 속초항 공중화장실 신축비의 2억 원, 항만운영관리비의 500만 원, 대포항 홍보 조형시설물 설치비의 2억 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유수면 환경정비를 위한 관리비 5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어패류 번식부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의 600만 원, 속초항과 대포항 공중화장실 관리의 1억 5,279만 원, 법령상 지정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해양경관을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의 1억 5,000만 원, 폐통발 어구 수거비 800만 원,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의 2억 1,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課 운영 기본경비의 2,331만 6,000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2,200만 원 보다 3억 8,43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3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2,200만 원 보다 3억 8,43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30만 6,000원입니다. 대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5,000만 원, 대포항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3,000만 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대포항개발사업 공사비 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의 3억 2,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어떻게 좀 되나요, 예년에 비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올해 오징어어획량이 뭐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저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이유가 뭐 현재에 기상이변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안나고 있는 것은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획량 급감에 따른 정확한 원인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북한수역의 중국어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징어 조업 활동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냥 예측만 되는 거지 정확한 분석은 지금 안 나와있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해양생태계가 지금 변화가 돼서 앞으로 오징어가 안 날 수 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북한해역에 중국어선들이 들어와서 오징어가 안난다라는 단순한 원인분석보다도, 이 오징어 급감에 따라서 우리 속초지역의 어업산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수산자원에 대한 급변하는 생태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텐데, 단순히 북한 수역에 중국어선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 또 많이 나겠지, 내후년에 많이 나겠지, 이런 것보다는 주요 우리 조업, 그래도 속초를 대표하는 수산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서 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고 계십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 오징어는 회귀성 오징어로서 저희들이 속초시만 문제가 아니고, 저기 뭐
종현

최종현위원

강릉은 지금 뭐 엄청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릉은 조미 오징어 공장들이 농공단지에 많은데, 지금 현재의 외국의 사례로 본다 그러면은, 페루에서 대형오징어가 들어와서 오징어 조미 오징어를 가공을 하는데, 그쪽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오징어가 대왕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니까, 원료 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서 조미가공업체가 경영어려움을 겪고,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뭐 정체적 오징어나 그런 것은 몰라도 해류성 오징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임으로, 이런 문제는 도(강원도)나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특별회계 674페이지보면은, 우리 대포항건설공사 사후용역평가랑 사후환경조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674페이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작년에도 했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포항 사후관리용역은 작년까지.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 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금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포항 사후관리영향조사는 현재에 용역기관이 '04년부터 내년까지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18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매년하냐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까지가 마지막 이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건 건설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의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의무사항이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총 공사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는 꼭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회로 내년에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10월 말, 11월 초에 수산물축제를 했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도루묵축제나 양미리축제나 실질적인 보조금 나가는게(지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 원 예산으로 화장실하고 교통 정리하는데(주차) 그 인건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지원된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업인단체들 자체예산으로 비록 축제가 이루어 졌지만은, 그 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제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이나 속초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많은 아쉬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속초에 좀 걸맞은 대한민국관광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로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들 오시고,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행사장을 찾는데, 막상 행사장 찾아보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미리축제나 도루묵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본질을 흐려가고 있다 그런 많은 질책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축제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통합하는 방법. 지금 현재는 도루묵 축제 별도 양미리 축제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도 안 되고 어업인들이 2주로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마트 앞에 부지가 있으니까,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사를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금 지역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연안정비사업 블록제작장이 지금 결국에는 대포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대포에서 작업을 못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애초에 사업 시작전부터, 충분한 주민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속초시 전체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작업지를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상당히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에 본 공사는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시군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270억 예산으로 국비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블럭이 100톤짜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상운반이 어려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작업장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육상운반이 어려워서 최대한에 항여건에 선적할 수 있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고 동해청이나 저희들이 좀 미리미리 발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이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재 뭐 각 지역마다 다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포항에 호텔부지에 제작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대포에서 반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어차피 속초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680만 원인데 그 복지바우처 지원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지바우처 내용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여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79명입니다. 그래서 85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10만 원씩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품권 주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원을 해서 주로 기프트카드로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카드를 그러면 어디서 쓰도록 만들어 갔고 드리는 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10만 원을 적립을 시켜서 10만 원을 적은 금액이지만은 1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종현

최종현위원

현금카드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왕 만드는 거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저기 뭐야 우리 수협마트라든지 뭐 지역내 경기활성화랑 연계가 돼갖고, 협업카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신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어떻게 수협카드니까 저희들이 수협카드니까, 뭐 어디가 써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왕 만들어 갖고 드리는 거, 지역내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 안에서 뭐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 마트에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왕 쓰는 거.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선원 고용안정지원은 인건비 지원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400?
종현

최종현위원

7페이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외국인선원 고용안정지원은 우리가 외국인선원들이 현재에 고용하고 있는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소운영에.
종현

최종현위원

숙소운영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외국인선원 국내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이게 내용이? 밑에 밑에, 407페이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선진지견학 그건 우리가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도(강원도)에서 저희들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많이 와서 조업에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종현

최종현위원

격려차원에서 어디 한군데 주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을 한번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는 대상자가 몇 명?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총... 저희들이 현재 152명이 고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되지 않나?
종현

최종현위원

3명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명태산업관광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이라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도지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시작이 되어 갔고, ‘15년, ’16년도 예산이 전혀 ‘17년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홍보마케팅이라는 게, 뭘 홍보마케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태가 나지도 않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명태가 뭐 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가 2015년도에
종현

최종현위원

강원도지사가 하자 그래가지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5월 6일날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고성·양양 뭐 저기 평창 이런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하고 평창하고 고성하고 강릉이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금년도 5월 16일에 강원명태 도에서 통합브랜드를 6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 황태, 코다리, 북어, 명란젓, 창란젓 해가지고 브랜드를 강원황태의 브랜드를 6종 만들어가지고, 이 상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재에 맞춤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저기 우리 412페이지요. 정치어망세척기지원사업. 과장님, 우리 지금 정치망 어선들 그물을 지금 어디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정치망
종현

최종현위원

분산 되어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그물이.
종현

최종현위원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치망 그물이라는 게 우리 관광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게 바닷가, 해안가에 공간만 있으면, 정치망 어선들 그물들이 쭉 말려져 있으면은, 이게 건조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고 미관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망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치망 그물 건조관련 공간에 대한 확보요구도 있었고, 그다음 세척기 같은 것도 구입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는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산발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가서 말리거나, 아니면 좀 인적이 드문 데 가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가 아직까지는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마련돼 있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이 정치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도 세척기는 뭡니까? 세척기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척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망 어업자들이 정치망을 조업을 하면서, 그물을 항포구 인근에 하다 보니까, 관광이미지도 시글어 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부분이 저희들도 인식 하고, 그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 어업자들이 별도의 인적 드문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뭐 임대를 하든가 해서 그러고는 현재로 있는데, 아직까지의 일부 정치망 어업자들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치망 세척기 지원사업은 그전부터는 전에는 2016년 12월 23일날에 그 해역오염방지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다에서 세척이 어려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려웠는데, 정치망 이 특별이 이 정치망 세척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바다에서 세척을 한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바다에서 이 세척기를 크레인 끝에 세척기를 장착해서 바다에서 일단 세척한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령근위원장

하지 마세요. 그럼요. 박명수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막 시키시네.

최령근위원장

막 시켜야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저 해양수산과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사업전에 충분한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업인들이 그 일단은 자기방어적인 게 많아요, 뭘 하다 보면. 또 어업인들이 또 마음이 넓어요 또. 사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협의가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얘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뿔날대로 다 뿔나고 또 소외된 감도 느끼고 하다보면 나중에 협의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늘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중심으로 또, 우리 과장님도 현장 나가시고 계장님도 나가셔서, 그분들 설득하는 것은 저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속초를 위한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요. 408쪽에 보면 우리 속초에 건해삼 가공업체가 한 몇 군데가 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건해삼에 속초에는 지금 현재 대포농공단지에 1곳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곳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곳이 있으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해삼이 도수산물 전략품목으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왔고, 시비가 이제 1억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있을 텐데. 우리 속초에서 대포에서 이 예산을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이 사업제안을 한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게 현재 도비가 도에서 해삼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위해서 그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 건해삼 하시는 분이 옛날에 어촌계장하시던 분 그분 아니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분 아니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한 곳이 있다면, 그 분하고 협의가 다 됐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단은 뭔데요? 일단은 됐으면, 이분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분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야, 이게 도수산물전략품목에 대해서 속초에 1곳이 있는데, 어업인지원사업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시비가 1억씩 들어가고, 도비가 4,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자부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잘되면 내년에도 연계가 되겠네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원을 해 주면 강원도 전체적인 강원도 해삼 생산실적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가 건해삼 공장이 없으니까 속초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잘만 해삼을 생산해서 해 준다 그러면은, 전량 이분들이 수매해서 건해삼으로 제작을 해서 중국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진기

김진기위원

살펴보겠습니다. 417쪽 좀 봐주세요. 영금정 정자 주변 시설물 보강사업. 우리 영금정 정자할 때, 예산이 한 14억 들어갔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13억 정도를 국비를 포함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영금정 정자 주변을 정비한다고, 추경에 우리가 3,000만 원 안 해 드렸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 추경 때에 2회 추경 때에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집행은 지금 현재 영금정 주변에 기본 시설 이외에 그것은 옆에 화단조성을 하고 바닥정비 그런 쪽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는, 설계에 주변까지 모든 게 원스톱으로 돼야 된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해 놓고 나면 또 뭐가 부족하고, 이게 뭐 관급자재를 쓰고 시가 하는 공사는 호구로 보이는가봐요, 일반인들이. 이거 일반인들이 이런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다 끝나는데 한방에. 이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승강기를 달아야 된다고 해서 또, 증액되고 끝나고 나니까 주변정리를 해야 된다고 또 증액되고, 그리고 당장 예산 들어오다보니까 그 옆에 또, 주변시설물 또 보강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충분한 설계·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밑에 보면 우리 청호도선 새롭게 아주 멋지게 배를 띄우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옛날도선이나 지금 도선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사실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로질러 이쪽동네에서 저쪽 동네 가는 교통수단 정도 이용하는 게 세상에 여객선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그게 1억 2,000 들어가는 건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비가림 시설 설치한다는 건 어디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비가림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청호동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있고, 금호동쪽에 지금 현재에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냥 줄을 쭉 늘어서서 비가림도 되지만, 차양막도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418쪽에 보면, 속초항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 이게 예산이 공중화장실 예산하고 또 우리 채낚기 그쪽하고 해서 3억 정도 잡혀있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틀립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양미리부두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2억이 책정돼 있었고, 이건 별도로.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항.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쪽에 현재 청호동 이마트 앞 항만부지에.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별도로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러면 그 저기 양미리 지금 판매하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한 16동이 들어오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건물설치가.
진기

김진기위원

다 철거하고 새로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철거하고 하는 것은 그건 물류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막고, 그건 물류사업소에서 막고 저희들은.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또 왜 물류사업소에서 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산책정을 물류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前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본부장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잘 마무리가 돼갖고 그때 갈 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환동해 같이 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하여간 준비 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류항사업소에서 그걸 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하고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성격이 다른데. 자,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그 옆에 요새 여객터미널이라고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옛날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둣가쪽으로 회전되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바다가 쫙 보였단 말이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가 안보여요.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부지가 환동해부지라고 그래도, 환동해에서 부지사용허가는 해 줬단 말이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속초시에서 어떻게 부서간에 연찬 없이, 무조건 부지사용 승인을 해 줬다 그래서 그 조망을 싹 가리게 인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말한마디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거기다 한 40층짜리 짓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어민들하고의 연결이 되고, 여객터미널이면 여객터미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운영의 부분만 차지하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장담하건데 3층짜리 건물 지으면 그게 분양 내지 임대 다 해 줍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결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거기에 임대를 내준다든가 분양을 해 주면, 그 주변에 동명동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식당 분명히 들어오죠, 기념품가게 들어오죠, 매점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몇 년이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줬으면, 그 지상권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저거 평생 철거 못해요, 저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게 아마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퇴직하고라도 한번 보시라고 저게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저게 부지가 환동해본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다 그래도, 어떻게 모든 것을 가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임대사업을 하는데, 속초시에서 원하는 대로 3층 짓는다 그래가지고 3층 인허가 승인을 다 해 주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그 부지가 환동해부지고, 어민들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단층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인허가를 내주든지 각 과에다가 의견을 전부 다 제시를 하는데 의견이 안 들어왔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 이게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말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연찬 계속하잖아요. 각 과별로 지금 거의 뭐 다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대포항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674쪽에 보면,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것은 대포항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이고, 그 밑에 보면 대포항 사후환경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개 같이?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은 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진기

김진기위원

왜 대상이 아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용역심의대상이 왜 아니죠? 용역심의가 보통 제척되는 것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 용역이면 심의를 받기로 돼 있는데 왜 그런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법령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무슨 뭔데 법령에 의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이게 하게 돼 있는 사항이.
진기

김진기위원

왜 해야 되는데. 뭘 왜 해야 되는데, 이게. 대포항 끝난지가 언제인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포항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법적근거가 5,000만 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일 때에는, 이건 건설공사에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대포항에 조성사업비가 1,080억 정도 1,000억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설공사 이 300억 이상이면 우리가 언제 끝났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끝난 게,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뭐 몇 년 이후에 해야 된다 뭐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또 하나 여쭐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준공 후 5년때에 하게 돼있습니다. 대포항 이것은.
진기

김진기위원

안 하면 어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안하면은 미이행시 법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돼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어떤 결과를, 이것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해 주나요? 용역 줘가지고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이라 그랬으니까, 잘못된 것은 해 주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대포항을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요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식적인거. 우리나라 행정이 바뀔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밑에서라도 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필요해야 필요하기는.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대포항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뭐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게 대포항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용역기간에 ‘04년부터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과업지시가 내려지면 개선이 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죠. 이런 환경 영향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과업지시에 넣으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쌍용에서 공사하고 이후에 공사문제 이런게 무지하게 도출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런게 다 새롭게 고쳐 지겠냐 얘기예요. 그냥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우리는 받았다 이걸로 끝내나요?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타이트하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공사 좋아요. 5년에 한번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오픈이 됐으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행정은 제가 하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연속성이 없고 중심이 없고 추진력이 없으면 갈팡질팡 민민갈등만 일으킨다. 그게 뭐냐하면 수협부지란 말이에요. 수협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분할납부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거의 뭐 한 9억 몇 천으로 매입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1년에 1억 한 4,000씩, 1억 3,800씩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안 잡혔죠, 어차피 12월달에 줘야 되는 거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도 지급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건물에 부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받아갖고 우리가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상권에 대한 건물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것은 거져줘도 누가 못들어갑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을 재이용한다 그러니까 수협직원들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머리가 빈 사람이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비가 오면 장화신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건물을 이용하면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겠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2017년 4월까지 철거 목적으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1억 3,800씩 갚아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5억을 우리가 승인을 잡아줬어, 예산 5억을 철거비를.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재래시장에서 신포마을 청호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해상공원도 좀 만들고, 그리고 쉼터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우리 부지를 확보하면 그 주변부지가 환동해부지니까, 연결해가지고 대형버스도 유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또 문화단체, 예술단체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돔으로 만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위탁을 줘도 되고,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끼를 발산하는 무대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런 안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를 이 뉴스페이퍼에 보면 말이에요. 뭐 이것을 또 재이용하니 보존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저거는 절대 보존의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청이 보존의 가치가 더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시청 지금 이전한다든가 다 부쉬고, 새로 짓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행정이 엇박자냐? 우리 부서장님께서 지금 현재 매매계약서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자부담으로 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왜 건물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켰겠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거야. 단, 철거의 목적으로 매입한다. 그래서 철거할때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자부담으로 건물 철거한다. 2017년 4월까지. 법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야. 이거이거 매매계약서가 법의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6년도에 1회추경때에 5억을 철거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대로의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철거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게 매입부지가 한 필지가 사권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수협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늦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단체에 근대문화유산 존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했으니까, 5억은 뭐 불능처리가 안타깝게도 불능처리가 돼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왜 불능처리가 돼야 돼나요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기 작년에 ‘16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란 말이예요. 이게 보존으로 가면 그 건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냥 건물 보존만 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위판장이 존치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어민들의 피와 땀이 있고, 그게 생활이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그 우리 처리비에 대한 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걸 부서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철거 예산을 잡아줬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의 확실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존치할까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고, 수산에 관한 모든 역사와 애환이 담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쪽으로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초는 관광도시 이전에 수산업도시로 현재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뭔가는 수산 부분에 하나의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저것마저 철거한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철거한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유산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문제를 수협건물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민 을 해 가지고 하면은 뭐 철거냐 보존이냐 문제를 갖고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떻게 이중 잣대를 하시냐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따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매매 그 수협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답변을 하시니. 저 수협부지는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로 36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FPC사업 새로 지금 지은 데 그쪽으로 이전할 때, 어떻게 저 수협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사주고, 또 예산을 36억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의회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됐냐 자부담에 대한 수협의 비율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바로 철거해서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금호동,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공간도 만들고, 해상공원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면 그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5억에 대한 철거비에 대한 승인도 받아들였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았다” 그러고, 저분들이 얘기하면 저분들 얘기 듣고, 예. 어떤 추진력과 계획대로 의회와 약속한 걸 지켜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갈팡질팡하면 행정이 어디로 갈 거예요.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그간 의회를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뭐 물로 보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시장님이 약속하고 했으면 그것은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건물이 우리 근대유산처럼 뭐 일제시대때 지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어떻게 지은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4학년때인가, 거기에 불이 났어요, 수협이. 기와집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협이. 불이 나서 바닷물 소방차가 와서 바닷물까지 끄고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것 같으면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유산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도 그런 건물 어디가면 다 있어요. 어떻게 낡은 건물을 가지고, 뭐 거기다 유산으로 남기겠다.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보러 관광객이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거기 다 새가지고(누수) 난리치는데, 거기 짓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보수하려면. 새로 짓는 값이. 왜 처리를 안하는지, 표를 의식한다 치면은 상인하고 청호동 표가 많지, 예술인 단체 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자꾸 처리를 안하면 예술단체가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상인들이 물어봐요. 저는 중앙시장을 잘 다니니까 물어봅니다. “왜 안 하시냐고?”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시에서 뭉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철거해서 우리는 공원조성하고 청호동과 가게 금호동에 가교역할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쉼터도 만들어 주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뭐 이게 아니죠. 수산과에서 처리를 늦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진짜 다시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걸 잘 생각, 그걸 존치시킨다고 그게 유산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유산이 됩니까? 뭐 근거가 있어서 된다. 그런 거 많아요. 지금 다이얼 금고는 전부다 유산이 되게 나중에 되면. 숫자로 나오는 것 찍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루묵축제하고 양미리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축제하는 거 좋습니다. 다 바가지 씌우는고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뭐가 있느냐 ‘시기를 조절해라, 시기를’. 양미리가 손가락, 연필 같은 양미리를 갖다 주고 맛이 있습니까 양미리가? 관광객이 와서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쩍 말른 이런 양미리 같다가 먹습니까? 양미리가 좀 큰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좀 큰 다음에. 다 자란다음에 큰 다음에 하면 더 거기도 맛있고 많이 날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대해서 장사 안 되면 할 말 없지만은 냉동도루묵을 줘요. 내가 한 번 갔는데 2만 5,000원에 도루묵 6마리 줍니다. 냉동도루묵 3마리, 냉동 아닌 거 3마리, 양미리 5마리 손가락 같은 거 2만 5,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민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장사해야지 속초가 관광객이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될 텐데, 그런 건 좀. 수산과에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아마 올해도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년에는. 그리고 보면 또 연안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2012년도부터 인가 그때 ‘19년도까지 준공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장소선택을 처음에 동명동에서 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에 대포동에서 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에 청호동에서 했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명동에다 대포동가니까, 동명동 싫은 것 왜 대포동 가져오냐? 대포동, 동명동 싫은 것 왜 청호동 가져오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딱 밀어붙이고 거기에 동해해운항만청 국비사업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그 동명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이제 어디다할 겁니까?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 동명동 안 돼, 대포동 안 돼, 청호동 안 돼. 어디다 합니까? 양양군에다 합니까, 고성군에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모든 일의 추진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장관까지 왔다가고 뭐 다 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 하나도 없잖아요. 장관이 아마 왔다갔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석 해수부장관인가 그분 속초 왔다갔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봅시다. 여기 409쪽.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인데. 속초에 나잠어업인이 몇 분 계시죠? 409쪽.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속초에 나잠어업인들이 30명.
명수

박명수위원

남자도 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남자분도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남자도 있죠. 30명이면, 이 수트 한 벌에 얼마씩입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수트 한 벌에 지금 현재 한 35만 원정도 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싸요. 비싼 건 비싸던데, 수트가. 35만 원이면 10분(명)도 못해 주시네. 여기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몇 프로? 10%, 자부담이? 알았습니다. 수트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수트가 거의 뭐 수트가 작업 많이 하고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도비로. 그리고 413쪽에,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시설비, 이거 어디쪽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명수

박명수위원

이 위치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위치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내년도에 마을장내에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암반부착도 있고, 2개다 인데 위치는 내년도에 해야 된다. 위치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갯녹음..
명수

박명수위원

그 갯녹음 다 녹아가지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거기 갯녹음 지역에 어느 각 어촌계마다 다 있으니까, 어느 1개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복원해 보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실상은 물속에 들어가서 보고 어느 지역이 좀 저거한 것인가 보고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연히 현재.
명수

박명수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그전에는 막 한 것 같은데. 그전에 안하고 어디 어촌계, 어촌계에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갯녹음현장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사업지를 선정할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또 해조숲시비제살포도 또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또 들어가서 살포하고 나서도 잘 정착이 됐는지, 확인도 해 보고, 이제는 확인까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됐을 적에는 왜 안 됐는지 또 연구도 해 보고, 왜 여기가 뭐라 그럴까 시비재 살포했는데, 제대로 잘 크지 않는다 했을 적에는 왜 안 크는지 이런것도 연구해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참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문어 저기 연승냉장고 냉각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 2,000 몇 년도야 지원 다 해 줬는데, 한번씩이요 냉각지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전에 먼저 이런 사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오다가 다 했기 때문에, 안 해오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장도 나고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걸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부착했는데 가니까, 다 뜯어냈어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내가 시정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때. 설치했는데 단 1년도 안 돼가지고 냉장고 다 뜯었어요, 냉장고가. 그때 냉장고 그때 냉장고 같은 것을 해 줬더구만, 보니까. 제가 그거 뭐야 선외기 조양동 거기까지 가서 배까지 확인 다 했어요. 문어연승배 확인 다 했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보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뭐 귀찮다고 다 뜯더라고요. 그것을. 딱 한 대만 부착돼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했으면 잘 돼 있는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 뜯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안 됐을 적에는 “위약금을 문다.”는 각서를 쓰고 주시든가 이런 부분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가서 설치해 놓고 한번 나가보세요. 설치하고 한 번도 안 나가보더구만, 그때. 이거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예, 과장님,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려고요. 지금 우리 속초시의 추세를 보면 지금 대규모아파트를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다의 뷰를 제일 경쟁력의 메리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관심이 바다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지금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트랜드가 변화되고 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모든 국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바다에 관심을 할 때에,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뭐를 활용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또 바다를 활용한 어떤 관광, 항만 관광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바다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도 오징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징어가 회귀성어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징어에 몇 년 전에 이것이 한계성이, 자원의 한계성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에 대한 명품화로 가자. 그냥 이렇게 막 아무나 막 천대받는 어종이 아닌, 명품화로 가자 해가지고 대포농공단지에 이 명품화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조금도 채무다 해가지고, 그거를 채무를 정리하는 원칙에서 주민들이 샀던 땅도 회수시키면서 그것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뭐든지 연체료라든가 가산금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년 동안 땅 사놓은 걸, 원금으로 환산해 주면서 그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사놨더라면, 그들은 지금 그 땅 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되어겠습니까? 행정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시민들과 이런 해양수산업무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맨날 시민들한테 뒷방만 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시민들을 잘 살게 해가지고 그게 호환의 원칙, 경제의 원칙을 썼더라면, 그건 더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단순한 그것이 채무라고 보고 그것을 채무를 잘라버린 것이 이게 완전히 저쪽으로 망가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수협 옛건물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인드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지 못하고 어렵게 세운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된다는건 이것은 책임의 행정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빨리 발맞춰야 되는 것이, 저는 해양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고민하고, 시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시책을 내놔야 된다는 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여기에 녹아내리지 않고, 매년 했던 연례반복적인 것만 온다고 봤을 때,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건축은 막 발 빠르게 막 나가는데, 우리가 바다에 자원을 갖고 있는 행정은, 옛것을 그냥 그대로 답보로 가고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408쪽, 보시겠습니다. 건해삼 진공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원료가 우리가 자체조달이 가능한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건해삼 말씀하시는 것도 건해삼은 지금 원료가 저희들이 동해안 어촌계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해삼 자체가 우리 이 지역에서 생산한 해삼으로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일부는 해삼을 건조하려고 그러면, 180에서 200g 정도가 돼야 된 답니다. 한 20cm 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선익

신선익위원

개체당, 개체당.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한 마리에. 그래서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채취해 놓은 걸 다 건조는 어렵고, 거기서 일부만 저희들이 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사실상 해삼이 그냥 생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회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도 부족하지 않나요? 뭐 말릴 정도의 어떤 그런 어획량이 있나요, 이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에 강원도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은 작년에 141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해삼이.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국내시음용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중국에 건해삼이 많이 찾고 고가로 유통되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강원도 시책에 따라서 건해삼을 건조를 해서 중국쪽으로 파는 걸로.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건해삼이 질이 좋은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그래서 상당히.
선익

신선익위원

중국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 요식업계에서는 중국산 건해삼을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해파리건 뭐 건해삼이건 이런 걸 말리는 기술은, 중국이 아주 월등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중국해삼보다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해삼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가 하는 게 돌기해삼이라 그래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돌기해삼이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중국은 돌기해삼 아닌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뭐 각종은 다 다릅니다. 틀린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돌기해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선호를 하고 한국제품을 상당히 선호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층만 또 찾고.
선익

신선익위원

수출은 하고 있나요? 지금 수출이 지금 되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뭐 1억 4,000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개 업체를 지원하는 거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선익

신선익위원

2개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던데, 시설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시설이 지금 현재 진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 현재는 수동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은 여러 가지에 7, 8단계에 걸쳐서 1마리가 건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오래 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진공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시간도 단축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보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13쪽 되겠습니다. 413쪽에서부터, 그다음 장까지 보면 갯녹음에 대해서 갯녹음. 우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인데, 뭐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전·후에 어떤 그 사업지에 대한 영상자료 같은 거 물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사람들은. 그러면 전문 그런 수중업체에 가서 이걸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 前과 사업 後를 촬영을 해서, 영상물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준공검사는 뭐 전·후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비재 효과조사 책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장사동에 시비재 살포했는데, 올 4월달에 저희들이 회사에서 효과조사를 해본 결과를 책자에 담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매년 그 자료를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물들을 영상물들 이런 걸 매년 관리하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선익

신선익위원

그냥 뭐 사업하라 그러면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그냥 사업했다 그러면은 예산집행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 지를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얘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전·후가 어떤지, 시설한 후에 결과가 어떤 지를.
선익

신선익위원

그거를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일단 사업지를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지에서 사업 시행전, 시공하기 전에 그 수중이니까 영상물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그다음에 또 그 영상물 그다음에 1년 지나서 그 나름대로 효과에 대한 그런 또 이런 영상물, 이런 자료를 갖다가 축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해마다. 이거는 쭉 유지관리가 좀 돼 와야 된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런 효과에 대한. 이게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상지도 뭐 추가로 뭐 하는데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계속 새로운 곳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시비재 살포다. 살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시설물 뭐 이렇게 망사형식으로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어떤 그런 포자가 들어있는 그런 시설물을 부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수중에 뿌리면 그냥 이게 포자가 알아서 바위에 붙어가지고 자생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효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을, 그냥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이런 자료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17쪽 되겠습니다. 그 해양스포츠제전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강원도가 ‘07년도에 삼척에서 한번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강원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18년도에 저희 속초가 13회째 대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대회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회종목의 정식종목은 요트하고, 카누, 핀수영, 철인 3종경기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번외경기도 있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번외경기에
선익

신선익위원

뭐 레져, 수상레져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선익

신선익위원

이 경기를 치르려면, 일단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우리 새로 신규로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런게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별도의
선익

신선익위원

그냥 임시설치해서 경기 끝나면, 그냥 다시 철거하는 그 정도인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뭐 경기장 건설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속초해수욕장하고, 청초호를 이용해서 지금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임시대회 기간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가설물로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임시가설물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회기간동안에 텐트쳐 주고 부대시설만 해 주면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잘 뭐 우리가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잘 준비해가지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청호도선과 관련해서, 이게 배는 사실상 종전에 배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이 거의 똑같은 데를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새로 시설한 배가, 선박이. 종전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선익

신선익위원

그 밑에. 지금 밑에 417. 청호도선 얘기하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 청호도선요. 청호도선은 지금 현재에 갯배를 건조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뭐 기존 배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검사 관계가 안되어서 정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준공식때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시승도 해 보고 했는데, 뭐 선박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거기에 기존에, 기존에는 뭐 구명 그런 걸 난간에다가 걸어져 있던 건데 한쪽으로 지금 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 하나 있는데, 거기 노인이나 노약자, 노약자가 좀 앉아서 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앉은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명 뭐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구명복 설치함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구명복인가요. 함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구명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구명복 설치함 양쪽으로 뭐 이렇게 간이 의자라도 이렇게 설치하면은 고정식으로, 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배에서 승선하고 하선할 때, 일반인들은 상관없습다만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뭐 이런 기구가 장애인들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그런 게 없어서 약간 불편하다. 그거를 이렇게 선착장이나아니면 배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승·하선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수협부지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령근 예.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하나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금 항만부지 내 여객터미널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3층짜리.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덧붙여갖고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항만부지 내에 영구시설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알아보니까 항만시설로 그게 되어 가지고,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자가 일단 항만시설을 짓게 되는 목적은, 지금 카페리를 띄워서 울릉도~속초간 노선을 운행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속초는 전혀 그것이랑 관심이 없나요? 지금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조망권을 가리고, 관광객들이나 차량들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공룡 같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어떤 얘기 까지 들리냐면은 사업자가 자본금이 전혀 없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을 못주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나서, 지금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니 이런 얘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해서 여객선 운항이 목적이 아니고, 분양을 통한 수익금을 노리는 거라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지금 나중에 공사가 중지가 되면 아주 엄청난 우리 속초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생길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 속초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저게 나중에 공사중지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런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분양을 한다 그래도? 배는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저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강원도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과장님 하여튼간 철저히 한번 관찰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과장님께서 공통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동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시켜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성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성수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주무관 인사) 시정팀 조효승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조효승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속초시통장연합회 사무실 대부료 2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89만 7,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육성 2,344만 7,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을회관 1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1,5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400만 원,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 2,772만 원, 시군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민방위 역량 강화) 378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의 189만 1,000원, 지방선거 업무추진의 2,604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이 156억 1,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8%보다 증가돼서 24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경비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각종 홍보와 지원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 증액이 전년보다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의 노사행정 시책추진의 100만 원, 공인노무사 수당의 360만 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의 100만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사업의 국기게양용역의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억 5,606만 5,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5,266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 3,315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의 300만 원, 재해부조금의 2,652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교육 사업의 사이버교육 부담금의 3,000만 원, 위탁교육 부담금의 8,300만 원, 일반교육 부담금의 5,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의 국제화여비의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연수비의 1,000만 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의 1,600만 원, 교육여비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여비의 2,000만 원, 위탁교육 여비의 1억 3,950만 원, 일반교육여비의 1억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운영사업의 249쪽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5종)의 520만 원, 명예시민패 제작의 90만 원,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협의회비 400만 원, 국내여비의 자치행정 시책추진 여비(서무) 1,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현안 시책촉진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의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의 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사업의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의 2,59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전자공무원증 목걸이세트 구입의 150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의 104만 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의 720만 원, 조직인사 시책추진 여비의 48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500만 원, 전출금의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45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운영 사업의 청사, 사업소, 동 게양용 기 구입의 250만 원, 당직실 운영의 308만 원, 대회의실 운영의 250만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의 960만 원, 비서실 운영의 180만 원, 일숙직수당의 9,534만 원, 홍보용 각종 봉투 제작의 200만 원, 난방유류비 20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의 1,080만 원, 자산취득비의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의 4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의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활성화 연수의 6,000만 원,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의 100만 원, 직장화합행사의 3,000만 원, 건강검진의 1억 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의 7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의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총괄) 2,000만 원,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가의 3,000만 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의 4,000만 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의 4,000만 원, 포상금의 효행·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의 1,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경상)사업의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1,5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센터 증축 지원 사업의 1억 원,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의 4,689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의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1,4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2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의 자원봉사센터운영 추진 여비의 150만 원, 자원봉사대학 운영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7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운영의 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사업의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5,000만 원,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소규모수선) 1,000만 원, 방범예방 CCTV설치의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의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의 11억 3,0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통장 상해보험의 985만 5,000원, 통·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의 3,8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의 4,336만 2,000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 1,000만 원,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가의 84만 원, 권역별 역량강화교육 참가의 210만 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의 2,000만 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의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의 속초시 통장 한마음대회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내물치마을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물치 마을회관 리모델링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자체사업의 내물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도민 운동 추진 사업의 2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속초시협의회 사업비의 8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소규모 물품구입비의 100만 원, 피복비의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운영 활성화 사업의 민주평통 사업비 900만 원, 민주평통 운영지원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사업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도대회 참가의 89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900만 원, 바르게살기단체 운영지원의 2,783만 4,000원, 강원도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개최 2,000만 원, 바르기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책상 및 소파 구입비의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의 25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2,6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의 4대 사회악 근절 등 협력치안 사업 추진의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사업의 부업대학생 운영의 2억 6,80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플래카드 제작과 문자충전비의 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사업의 새마을운동 전국·도 대회 참가의 715만 6,000원, 새마을운동사업의 968만 원, 새마을지도자단체 운영비의 2,4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의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의 2,856만 원,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의 300만 원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의 동주민센터 1,807만 8,000원, 본청의 3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의 동주민센터 1,199만 9,000원, 본청의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동주민센터 160만 원, 본청의 7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의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의 2,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 사업의 교양도서 구독(5종)의 48만 원, 시책 홍보물 제작의 300만 원, 시정시책추진 여비의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의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료의 300만 원, 국내여비의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의 350만 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의 1,400만 원, 중앙 및 강원도 교육 참석의 3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및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의 1,200만 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의 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홍보의 300만 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의 1,2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여비의 200만 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의 출산장려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596만 원,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의 1억 1,1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의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3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의 2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1억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549만 1,000원,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1,0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기록관 서고 확장 시설비의 1억 원, 자산취득비의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DB접근제어 시스템의 2,310만 원,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의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표지 기성품 옵셋표지의 500만 원, 발간실 운영의 3,000만 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의 950만 원, 발간실 항온유지비의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신실 운영의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 전화요금의 195만 원, 전화요금의 7,5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 5,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96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국내여비의 300만 원, 재료비의 통신자재 재료비 300만 원, 자산취득의 국가용 보안시스템(FAX용) 구입비 500만 원,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의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사업의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3,5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랜섬웨어 예방 SW구입의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의 2,32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의 1억 5,0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랜섬웨어 예방 SW 관리 서버 구입의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PC 및 S/W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7,910만 원,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망분리 서버 추가구입의 840만 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의 1억 5,000만 원, 행정 지원용 노트북 구입의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의 통신망 운영 자재비의 300만 원, 공공운영비의 1억 2,3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262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노후장비(스위칭허브)교체 1,920만 원,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LPS) 교체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의 정보센터 운영 소모품의 10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컨텐츠운영) 452만 2,000원,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 출장여비의 480만 원,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참석여비의 16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의 정보화마을 Festa 2018 행사 참가의 1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5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의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9,321만 6,000원, 자치단체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의 8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공통이용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616만 원, 시군구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의 1억 7,000만 원,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설치의 5,78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사 수당의 74만 원, 사랑의PC 점검 소모품의 200만 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의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여비의 8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사 초청 여비의 40만 원, 정보화교육장 시설보수의 1,500만 원, 자산취득비의 정보화교육장 책상 및 의자구입의 600만 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1,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용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의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업의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7,700만 원, 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 원,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경상보조금 3,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자본보조금의 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사업의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56만 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의 2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시책의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각 동 3,000만 원씩 계산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의 9,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람 인솔 국내여비 400만 원, 식대비 940만 원, 올림픽 관람의 3,211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5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6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2,63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의 구내식당 운영의 220만 원,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의 1,00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550만 원, 부속실 직원 유니폼(하복) 7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의 3억 6,2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의 46억 9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동 주민센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292만 4,000원, 차량유지비의 200만 원, 동행정추진 국내여비의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009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의 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의 1,2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의 38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의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15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4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의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1,476만 원, 통장수당 4,264만 원, 반장수당 34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의 1,2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의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1,9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동행정추진 사무관리비의 200만 원, 차량유지비의 350만 원, 동행정운영 국내여비의 2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3,36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및 이·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의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462만 원, 공공운영비의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냉난방기 구입의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1,782만 원, 통장수당의 5,576만 원, 반장수당 4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400만 원, 공공운영비의 850만 원, 월액여비 1,6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의 사무관리비의 570만 원, 공공운영비의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450만 원, 사무용 팩스기기 구입의 4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4,10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재료비의 1,320만 원,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3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1센터 1특화 프로그램(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급식비) 2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푸드뱅크실 냉난방기 구입의 250만 원, 프로그램 다목적실 음향기기 구입의 16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86만 3,000원, 공공운영비의 1,0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의 청사 지하1층 배수시설 개선사업의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168만 원, 통장수당 9,840만 원, 반장수당 7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7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800만 원, 월액여비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724만 8,000원, 공공운영비의 450만 원, 국내여비의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759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00만 원, 재료비의 1,6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의 3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푸른교동가꾸기사업(장미터널 인도 트릭아트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302만 8,000원, 공공운영비의 650만 원, 자산취득비의 제증명 서명기 패드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817만 2,000원, 통장수당 1억 1,958만 4,000원, 반장수당 1,0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자산취득비의 1층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의 150만 원,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급식비의 166만 4,000원, 자산취득비의 자치프로그램실 운영 장비(진공청소기) 구입의 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598만 6,000원, 공공운영비의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4,284만 원, 보람농장 장비 임차의 200만 원, 보람농장 운영 재료비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장수당의 1억 5,744만 원, 반장수당의 950만 원, 보람농장 자원봉사자 급식비의 30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월액여비 4,0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998만 4,000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4,8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의 17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00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5,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수당 1억 4,544만 원, 반장수당 1,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4,0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788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3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3,909만 6,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6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식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비 25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458만 원, 통장수당 5,248만 원, 반장수당 32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080만 원, 공공운영비의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2,6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입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 동행정운영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2,775만 2,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1,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94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6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의 예초기 구입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사업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404만 원, 통장수당 4,920만 원, 반장수당 31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1,524만 원, 공공운영비의 500만 원, 월액여비의 1,6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6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34쪽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동별예산 보면요.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김장담그기 행사 다 했거든요. 그죠? 김장담그기 예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다른 예산 갔다가 쓰는 건가요. 없는데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조양동이나 뭐 몇몇동은 있고, 몇몇 동은 김장담그기 예산이 아예 빠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른 예산 돌려가지고 쓰는건가요 없는데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단체별 또 한 동이 있고, 단체별로 하는 예산이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게 되면, 동예산은 아마 빠진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김장담그기 행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한 4개동은 있고, 4개동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기 중하단부에 국기게양용역비 2,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50만 원씩 8회. 이게 뭡니까?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뭐냐면, 각종 국경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종현

최종현위원

거리에다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거리에다가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그걸 며칠 전에 게양을 하고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직원들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남자직원도 지금 여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동에 있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걸고 철거를 했는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인상분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249페이지 중간에, 국내 주요인사 초청여비 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49페이지 중간.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국내주요행사초청여비. 이게 지금 계획이 돼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계획은 돼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국내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기관장이라든가, 또 행사 주관할 때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 여비를 줄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합리적인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장 접이식 상장 뭐 퇴직자 쭉 나와있다 보면은, 밑에 전자공무원증 목걸이세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이게 신규가 아니고 분실시에 지금 재발급하는 거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실시에는 본인부담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본인부담으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요.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150개, 80개면은 목걸이세트랑 공무원증이랑 똑같이 개수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요 신규면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제 지금 증(공무원증)을 보시게 되면, 바깥에 케이스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것이 깨질수가 있거든요. 그럼 깨지게 되면 또 수요가 더 생길 수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깨진 것 들은 해 주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 그것도
종현

최종현위원

자부담이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으로. 그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분실되었을때는 무조건 자부담 원칙이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첫 번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분실하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럴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장화합행사 올해도 하셨잖아요. 11월달에 하셨나?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2,500(만 원)가지고 하셨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00(만 원)가지고 하셨나요. 2,000(만 원)가지고 하니까, 어떻던가요 한번 해보시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급식비가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삭감이 됐었죠. 1,000만 원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올렸었는데, 2,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모자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내업체에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단가가 맞지 못해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타 음식점에서 타 지역 음식점에 해오다 보니까 그날 조금 시간도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좀.
종현

최종현위원

현실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벅찼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 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은 말씀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인구늘리기 사업 300만 원은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그 민원대나 저희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원 사항이 어떤 사항을 속초시에서 지원할려고 하고 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광고물을, 인구늘리기 사업 광고물을 만드시는 예산이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하는 홍보.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신규사업이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뭡니까? 청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청내도 대상이 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관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직장남·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이 만나게 해서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올해서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타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타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아마 하는 걸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밑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은 이게 어떤 의미이나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라는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만 지금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그걸 가지고, 평점을 줘서 평가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각 실과에서 이 관련된 그 인구늘리기 현황이 취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255페이지?
종현

최종현위원

265페이지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일괄적으로, 동별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씩
종현

최종현위원

3,000만 원씩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노학동, 조양동이 우리 속초시 인구에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조양동이 2만 6천(명), 노학동이 2만 2천(명)에서 한 5만 명되거든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앞으로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런식으로 갈것인지, 아니면은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것인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계속 3,000만(원) 으로 가실 것인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나왔습니다. 나왔고 보게 되면, 도로변 제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먼 구간, 관내 도로가 많은 구간 이런 동에는 제초사업비를 저희가 저번 추경때도, 더 대포동 같은 경우는.
종현

최종현위원

대포동이 제일 많습니다. 제초사업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가 생기고 해서, 그 주변에 제초작업할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랬는데요. 제초사업비 같은 건 좀 더 긴 구간을 가지고 있는 동을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서포터즈 경기 관람 및 응원에서 9,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비 2,700만 원 내려와 있고, 이게 지금 티켓구매비용인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포터즈는 티켓이 도(강원도)에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로
종현

최종현위원

도에서 티켓은 내려오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서포터즈를 범위가, 이게 서포터즈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서포터즈라고 그러는 겁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종현

최종현위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관련해서 가서 응원하고 할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명을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언제하셨어요? 시 홈페이지에다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2016년.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요. 공고모집을 어디서 하셨냐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도에서요? 모집을 도에서 하셨다고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공고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속초분들로 이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도비가 2,772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이게 서포터즈 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말이에요?

최령근위원장

계장님, 시정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시정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시정계장 이성수입니다. 서포터즈는 당초 2016년 10월경에 도(강원도)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쭉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모집공고를 어디다 냈냐고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저희 시홈페이지도 띄우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각종 단체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수시로 서포터즈 모집한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그랬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일반시민들도 市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들이 공고사항을 띄웠기, 모집공고를 띄웠기 때문에요. 일반시민들도 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지금 350명이 저희들이 서포터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주로 뭐 통·반장, 사회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로 또 되어 있겠네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대체적으로 문화시민대학 5기까지 했는데요. 주축은 문화시민대학 수강생들이 좀 많이 하고요. 일반시민들도 뭐 개중에 있는데, 한 문화시민대학 그 구성원들이 한 50% 이상 가입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수막 같은 건 게첨한 적이 있나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예, 동사무소에 한번 다 게첨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동사무소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게시대에다가 저희들이 다 띄웠습니다(게첨).
종현

최종현위원

현수막을요?
담당

시정담당

이성수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 자리로 이동)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비용이 버스임차료하고, 식비·보험비 가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당일로 갔다오시나요? 몇 번에 걸쳐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몇 번에 걸쳐서
종현

최종현위원

당일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갔다오게되고, 패럴올림픽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50분(명)이 한 번이 쭉 갔다오시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가겠네요 그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마다 도(강원도)에서 오더(계획)가 저희들 한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오더(계획) 떨어지는 걸 저희가 받아서 인원분들을 350명 중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자체별로 인원동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46쪽에 보면 우리 시장님 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전체가 지금 그 지침서상에 내려온 게 2억 1,000만 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많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억 1,000만 원. 올해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얼마 전체 잡았죠? 계상한 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2억 1,100(만 원).
진기

김진기위원

다 잡았어요? 올해도 다 잡았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뭐 30%를 삭감하니, 뭐 그러시더만 슬쩍 다 올려버렸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과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해서 다 공통으로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공통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 책임하에 쓸 수 있는, 부서.
진기

김진기위원

따로 있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에 달린 게, 시정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게 뭐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쓰는 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이건 밑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실·과장이 책임하에 쓰는 거고, 실·과장이 쓰는 거고. 실·과장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막 쓰나요? 그래도 시장님 오시던가, 시장님한테 그래도 “이런 사업 있습니다.”라고 보는 하겠지요.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시장님 사업이예요. 시장님 꺼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 쓰는데 과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써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밑에 것은 실·과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또 따로 있단말이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결국은 모아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네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억 1,000(만 원)을 과별로 쫙 잘.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2억 1,000(만 원)이 부서별 실과소동장님이 쓸 수 있는 게 8,600(만 원)이고, 공통으로 실과에다 풀어놓은 게 4,700(만 원), 지휘부에 7,700(만 원) 이렇게 해서 갈라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공통으로 서(예산) 있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쓰는데, 시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시책추진하는데 실과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기획을 입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쓰려고 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결국은 다 쓰는 거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이것 좀 ..
진기

김진기위원

아, 시장님 돈 쓰는데, 시장님 안오고 그냥 쓸 수가 있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저, 제가 경제진흥과에 있을때에는 결심만 받고, 제가 직접 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네, 결심을 받고 있는 거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장님이 쓰시는게 하여간 전체 2억 1,000(만 원)이다. 2억 1,000(만 원) 그렇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59쪽 좀 볼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기록관 서고확장. 그 기록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259쪽입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중간 쯤에.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 이거 지금 저희가요. 기록관이 문서고가 저쪽 이발소 뒤에 있는 데, 거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협소해가지고, 지금 의회 지하실에다가 내년도에 회계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고확장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서고를 2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회계서류 관련되는 건 전부 거기에다가 보관할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요즘은 전산으로 다 입력이 안 되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전산으로 입력이 되는데, 원본도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도 원본은 나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본 보존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문서마다 보관기간이 영구, 준영구, 10년, 15년,
진기

김진기위원

대충 어떻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5년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회계서류 같은 건 5년이상이니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5년까지 다 폐기 처리할 것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5년 넘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공간이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 알다시피 우리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집 좁은 것은 살아도, 마음 좁은 것은 못살아요. 방법을 있는데 DBD 구축하고, 요새 전부 현대화사업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물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바로 옆에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 이게 홍보를 할 때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우리 속초시만에 자랑할 거리 출산하면, 그런 장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저번에 의회에 보고하실때에 그 사항으로 가실 겁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빼고, 첫 번째 출산 50만 원, 70만 원,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30, 50, 70(만 원).
진기

김진기위원

이렇게 만. 50, 70, 100(만 원)이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50, 70, 100(만 원)입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책자를 만드는 자랑거리가, 전에보다도 더 줄어들었는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랑할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속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혜혜택이 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우리가 이런 책자로 홍보 안 해도, 시에서 자기네가 출산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따져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2015년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방송에 한번 때려 맞고 나니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한번 시작을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알고 와서, 저희들한테 기자가 와서 물어보고 취재를.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때, 대안을 내놓고 정책입안하고 하는 내용들이 뭐뭐 있었죠? 우리의회에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인구 관련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 전라남도 해남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의회에 와서 조례에 대한 뭐 수정을, 조례 다 만들어 놓으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와서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제시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조례 만들 때에 삽입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 왜 안되든가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자연분만을 하면 30만 원이고, 제왕절개를 하면 한 일주일 입원하는데 100만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분만하는 사람이 예산을 지원해준다라고 그래가지고 제왕절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자부담 50%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 50% 넣는 게 어떻느냐?” 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건 입안이 안 됩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시책사업이지? 아니, 하겠다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뭔 상관있어요, 보고만 하면 되지 그냥.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인을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승인도 보고에 의한 승인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거기서 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고 하고 하지만, 그럼 예산을 안줄때는 뭐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저희가 젊은 분들 또 아가를 1명 출산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좋은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제시를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좀 말씀의 답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1년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과장님, 한 1억 8,000(만 원)이면 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라면?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모자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3억 한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을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다 라는, 다른 지자체 눈치볼 게 뭐 있나요? 시장님의 의지가 좋으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하겠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데, 자치단체가 그게 자치단체인데. 왜 우리가 뭐 보건복지부 눈치볼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255쪽에 보면, 새마을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시에 새마을기가 걸려있었나요? 기관에 새마을기가 걸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새마을기가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하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동계올림픽 시작하면서 지금 국기게양기가 우리 청사에 지금 달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기는 하강하고, 동계올림픽기를 달면서, 그게 빠졌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게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나요? 글쎄요, 동계올림픽기 게양하는 게 하나 더하면 되는데, 새마을 우리 보릿고개 넘었던 그런 새마을정신이 있는 건데, 갑자기 그 새마을기가 없어져가지고 적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여간 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시설을 해서 지금 4개 있는 걸 5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없지 않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러면냐면, 이것은 뭐 오픈된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는 “뭐 前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니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를 없애기 위한 이런 것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 가서 “설마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오해의 소지 없앨 라면 각 단체별로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게양할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게 맞지. 아니 동계올림픽 있다고, “하나 내려라” 아니면 그러면 다른 걸 내리지 왜 또 새마을기를 내려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250쪽에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 조직활성화 연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직장화합행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봄, 가을로 직장화합대회를 한 번 더하든가, 아니면 하나를 삭감하고 격년제로 하든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전에 1년은 직장화합대회를 하고 멋있게, 예산을 더 달라 그러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1년은 반반 나눠서 연수를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런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설득력 있게 그러면 반반 하겠다든가, 1년은 연수, 패러다임을 바꿔서 1년은 또 우리 건강증진을 위한 직장화합체육대회. 체육대회 한 5,000만 원 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산이 작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생색만 낼 정도로 하니, 직원들 그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민구한 부분도 있고, 우린 또 제안을 하니 또, 일부 직원들은 물어보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주말에 나오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잖아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꼭 필요하다면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게끔 내가 예산을 잡아드릴게, 아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번한번 격년제로 하든가, 그런 부분을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네, 과장님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국기게양용역?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는 저 뭐야, 우리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써도 안 됩니까? 각 동별로 배정해가지고 해서, 달면 동사무소 차가 있겠다. 그렇게 달면 돼지 뭐 ....,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공근로가 1년 내내 상시 공공근로를 배정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경일은 1년 내내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차출해가지고 가면 되지, 다른 인원.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공공근로를 안할때가 있으니까, 그럴때는 동사무소직원들이 또 나가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258쪽,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 출산정책.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올해 갑자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신생아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올해 신생아수가 몇 명입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올해가 508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적어온 것은 지금 2016년도까지만.
명수

박명수위원

‘16년도는 얼마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517명이였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게 저거할지 몰라도, 10월달까지 326명 신생아수가 326명인데요. 올 10월달까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올 10월달까지.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저거가 됐어요. 속초시가요 신생아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게 19.8%예요. 19.8%가 신생아수가 강원도에서 맨 꼴찌예요, 19.8%. 신생아수가 감소한 게.
꼴찌가 아닐텐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그럼 과장님, 그것도 봐야 되니까. 자, 화천군이 18.7% 감소돼, 그다음에 홍천군 14.9%, 강릉시 12.8%. 인제군 11.6%, 평창군 10.6%, 정선군 10.2%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이것 보면서 하는 것이, 안보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아마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마 저기 된 것 같은데(계상), 이게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해남 같은 데서는 왜? 첫째아 출산하는데 300만 원 주는데, 또 정선군 같은데는 셋째아 출산하면 1,200만 원 주고, 평창군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 복지부에 허가받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자체 돈 갖다가, 지자체 인구늘리기 한다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받는다는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인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1,200만 원 주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나 그것도?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승인받는 게 제도가 생기는 게,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리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년실업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회보장...
명수

박명수위원

결국 청년수당 줬잖아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줬잖아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심성 행사를 하겠다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관련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를 해서 그게 좋다 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해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보고사항이겠지. 해남에서는 낳고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해주고, 뭐 조리원도 50% 감면해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저기를 해야 되겠네.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애 낳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가 보육료도 지원해 줘야 되고, 애들 병원비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 신생아를 낳아서 부터 클 때 까지, 얼마만큼 쉽게 키울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제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안 낳으려는 부분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해 주시라. 그러면 여기서는 해남군 같은 데서는 0세부터 6세까지 매년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10년 되면 그걸 찾아서 쓰게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10살까지도 병원비 무료로 해 주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가는 것은. 모든 이런 어린이, 신생아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임신과 출산의 일부분이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는 어려우니까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는 고작 뭘 팀하나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뭘 연구했습니까? 출생아를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우리가 뭘 정책을 개발했습니까? 돈 주는 것 이것 밖에 그것도 3년동안 2015년부터 안 주다가, 3년 끌었다가 준다 이것밖에 개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구출산늘리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제가 분명히 행감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해남군은 4년 연속 1등했다고, 전국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를 보든 다른 지자체를 보든,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부분을 가야 될것인가를 연구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죠. 안 하고 있다가 덜커덕 그냥, 다른 지자체보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에는 제일 많구만, 평창이 100만 원, 인제가 50만 원, 속초 50만 원이예요. 그럼 그것 하나 해놓은 것 밖에 없어요. 그거 준다고 출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커가는 과정을 어떻게 잘 시켜갈 수 있느냐 돈 적게 들이고, 지자체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룰 해서, 유치원비도 셋째 같은면 뭐 어디 공짜로 보내준다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이런 부분까지 좀 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뭐 나는 오늘 출산정책에서 “아, 자치행정과에서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잘하겠거니 해서 들여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50만 원씩 500명만 잡아도 2억 5,000(만 원)이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둘째는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모자르면 못 주겠네. 나중에 예산 없으면 못 주겠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저희가 예산계하고 저희가.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지만은 과장님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진짜 속초가 시급한 문제예요, 속초가. 다른 데보다도 출산율이 제일 많이 떨어지지, 인구는 감소하지 신생아수는 없지. 영랑초등학교 내년도 갈 아이가 10명도 안 된답니다. 입학생수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주니까 세계에서 꼴찌, OECD 국가 중에 꼴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여기 해남군처럼 못하더라도, 해남군은 출산정책팀이 있어요. 출산정책팀이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들어가요. 아니면 우리 저 자치행정과에서 출산정책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도 한 분 모셔오고, 여성가족과도 모셔오고 해서, 그런 팀을 한번 만들 의향은 없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7월 1일자로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생겼으니까요. 정책팀에서 지금 운영을 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걸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출산정책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출산정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가 그냥 자치행정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이게 우리가 이게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주민지원실도 있고, 또 다음에 보건소도 있고, 이걸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과가 나서서 하면은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인구정책늘리기에 효과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시킨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시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황시영 인사) 우영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팀 이연숙 주무관 인사) 방역관리 변영관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건강증진 장정이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지역보건 최정임 주무관입니다. (지역보건팀 최정임 주무관 인사)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건강진단서외 4종의 3억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외 2개 5,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외 29개 항목의 20억 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외 39개 항목의 6억 6,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984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7,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8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의 80만 원, WHO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70만 원,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건강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 130만 원, 시민건강대체험 행사 운영요원 급식비 160만 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 600만 원, 무인전자경비용역 324만 원, 보건소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의 150만 원,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복사기 리스료(2대) 488만 4,000원, 소방안전관리 용역 158만 4,000원, 화장실 비데 임대료 384만 원, 관내 보건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 부담금 100만 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제7회 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참가비 7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보건서비스 국내여비(총괄)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 보건소 비상발전시설 구축의 5,000만 원, 구급차 구입(교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사업비 5,211만 6,000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1억 7,6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의 2억 4.246만 2,000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3,081만 6,000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의 5,000만 원, 방사선사 업무대행 인건비 60만 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4만 4,000원, 영상의학실 운영비 50만 원, 촬영실 민원인 피복세탁비 75만 원,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응급처치활성화지원(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의 300만 원, 자살예방 사업비 및 전담인력 지원의 6,15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의 6,0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의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의 200만 원, 진료기록전산프로그램 보급의 700만 원,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의 220만 원, 보건의료사업 홍보물 제작의 70만 원,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 참석수당의 70만 원, 보건의료기관 우편 발송 수수료의 100만 원, 보건의료기관 안전관리 여비 200만 원, 행정입원 치료비 100만 원, 디지털 방사선장비 구입의 1억 2,000만 원,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함 제작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7,437만 4,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 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 구입 200만 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 180만 원, 콜레라 검사 어패류 수거의 100만 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2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및 가검물 검체채취 검사의뢰 165만 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 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28만 7,000원, 공수병백신 약제비 지원 325만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140만 원, 머릿니 구제약품 56만 원, 장티푸스 등 감염병 진단시약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 1,300만 원,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결핵관련 교육, 사업수행여비 60만 원, 결핵관리의사 원격진료 활동비 48만 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의 170만 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920만 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의 10억 4,199만 2,000원, 예방접종물품구입 200만 원, 예방접종사업운영 급량비 210만 원, 예방접종약품1종(무료) 1,500만 원, 예방접종약품6종(유료) 1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홍보 및 운영비 300만 원,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안내 우편물 발송의 300만 원, 결핵여비 240만 원, 결핵 역학 조사, 학교기숙사 입소 X-선 검진비 172만 원, 결핵고위험군 등 잠복결핵검진 869만 2,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300만 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196만 2,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의 2,092만 4,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의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 참여자 급량비 및 기자재 구입비의 300만 원, 진드기 등 신종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구입의 100만 원, 성병 진단 시약의 79만 6,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의 203만 2,000원, 검사실 폐수 처리비 100만 원, 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 180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약품 구입의 50만 원, 소모품 및 위생재료의 60만 원, 에이즈 검사 시약 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 검사시약 1,200만 원, 클라미디아 검사 시약 35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80만 원, 학교보건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720만 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량비 84만 원, 진료기구 및 소모품 400만 원, 공공유헬스 홍보물품 및 소모품의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자 간호용품 및 소모품 150만 원, 방문대상자 기저귀 133만 3,000원, 방문대상자 유동식 등 350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292만 원, 재가환자 간호 및 위생용품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 2,700만 원, 보건사업 컨설팅비(자문) 250만 원, 심뇌혈관예방 홍보물품 및 소모품 7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 9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45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량비 105만 원, 당뇨 검사 소모품 3,750만 원, 당뇨 측정기 및 혈당스틱 2,2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검사 소모품 1,357만 원, 한의약 약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운영 1,200만 원, 절주프로그램운영 위탁 1,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 및 물품 60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40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875만 원,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180만 원, 영양플러스 운영비 300만 원, 영양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증진 홍보물의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교육비 30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20만 원, 임산부 운동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280만 원, 임산부 조리교실 강사료 84만 원, 영양식품 지원관리 출장비 240만 원, 영양플러스 교육 운영 급량비 105만 원, 모유수유부 칼슘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모유착유기 및 수유캡 21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8,251만 2,000원, 임산부 엽산제(종합비타민제) 450만 원, 임산부 철분제 381만 원, 재활사업 홍보물 구입의 70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000만 원, 재활사업 참석자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재활 의료용 소모품 구입 300만 원,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 5,000만 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 92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2,539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차량 임차료 2,400만 원, 치매예방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의 2,542만 4,000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세지 수신료의 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치매 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운영 3,646만 6,000원, 사례관리 방문 및 교육 출장비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급량비 28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다과비 600만 원, 검사 소모품 3,000만 원,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의 3,600만 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분실 위약금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의 82만 원,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 지원 168만 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5,200만 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840만 원, 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 347만 5,000원, 교육 참석자 급량비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건강증진 복사기 리스료(1대) 224만 4,000원, 건강증진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우편 발송 및 문자메세지 수신료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관절파스 300만 원, 방문보건 약품비 및 소모품 200만 원, 재가환자 위생용품 200만 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500만 원, 금연교육 강사료 15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의 751만 8,000원, 금연지원서비스 차량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1,425만 원, 금연차량 유지 관리비 100만 원,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 수신료 157만 3,000원,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600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 출장비 12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768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1,152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의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의 6,19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63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 위탁금 11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2,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산후돌봄지원(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9,19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의 1,48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1억 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12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출산 홍보물의 50만 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의 2,52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의 56만 원, 암 조기검진 홍보의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의 7,969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1억 1,536만 2,000원,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344만 2,000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 225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2,022만 9,000원, 갑상선질환 검진 1,200만 원, 골다공증 검진 1,200만 원, 동맥경화 검진 1,200만 원, 전립선질환 검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55만 원, 진료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원안내 표시도 설치 100만 원, 복사기 리스료(2대) 480만 원, 흉부방사선 원격 판독 자료 전송료 26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홍보물 50만 원, 방사선 영상 전송 유지관리비 100만 원,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및 난청쿠폰 배부 100만 원, 진료수입납부 및 흉부영상 판독의뢰 100만 원, 진료실 물품구입 100만 원, 흉부영상 판독비 1,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 1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일직수당 726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6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 원, 감염병예방 임상병리검사 무기계약자의 교육 및 실험복의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근무자 무기계약근로자의 교육여비 3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추가 600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보수 4,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자체추가) 360만 2,000원, 영상의학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교육비 및 피복비 4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자체추가) 인건비 1,409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자체추가) 1,396만 5,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자체추가) 2,481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3,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한가지만 하고, 소장님 올해도 금연사업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은, 담배소비세가 올해는 70억(만 원) 인데, 내년에는 73억(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담배소비세가 올라갈까? 그것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웃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그 담배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명수

박명수위원

인상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애 담배값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그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명수

박명수위원

저부터 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제일 많지요? 제일 꼴찌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거의 그런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가 10만명당 80명이고, 2위가 꼴찌에서 두 번째가 포르투갈인데, 10만명당 23명이예요. 현지하게 차이가 난다고, 우리나라 잠복 저기 뭐야 잠재적 결핵 보균자가 3/1이라는 우리나라 인구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걸 지금 어떤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방하고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달라진게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잠복 감염결핵치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핵균이 있는데, 환자가 아닌 분들이 그렇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잠복 결핵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 어떤 시설이나 학교나 뭐 이런 병의원이나 이런데 검사를 해서, 거기서 그런 감염이 확인된 분들 그런분들에 대해서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하고, 투약을 함으로서 발생을 좀 줄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그 결핵 감염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후진국족인데, 옛날에 높아졌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6.25라는 전쟁을
명수

박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던가 영양상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균이 감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잠복결핵 치료로다 획기적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줄이는 속도를 좀 더 촉진시킬 것이고요. OECD 국가 수준으로 갈려면은,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2~30년은 해야지 간신히.
명수

박명수위원

뭐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정.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이 검사를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합니까 검사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그 결핵협회나 이런데서 검사를
명수

박명수위원

올해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라던가, 요양보호사라던가 이런분들 집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하더라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명수

박명수위원

고등학생을 하는데, 보건소가 주관이 안되고, 어디서 하나 지금 생각하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공간을 저희는 그런 검사에 대한 그런 장비는
명수

박명수위원

예산 지원은 없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산 지원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칭으로다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시비를 해서, 예산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구요.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는 얼마 없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보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역학조사에 대한 172만 원, 잠복결핵 검진에 869만 2,000원. 결핵약품 기자재 300만 원, 가족검진비 이게 이것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부다 잠복 잠재적 결핵보균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검사하고, 이 사업이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모자르면 저희가 더 보조를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방사업을 또, 보건소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손씻기라던가, 뭐든 기침하면 뭐라던가, 마스크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 같은거래도 벌써 어린애들부터 영유아, 유아부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까지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게 그렇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서 결핵 보균자가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중요한 일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발병율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이것이죠. 그런 사업이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고, 최고 많고, 그것도 2위는 포르투갈보다 3/2이상 더 많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후진국이였다가 지금 중진국으로 들어섰지만은, 너무 이렇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여태까지 정부에서도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올해부터 뭐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더 열심히 결핵 퇴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내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속초의 지금 결핵 보균자가 몇 분(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결핵 환자가 현재 44명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4명 등록인데, 또 환자가 아니면서도 등록 안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환자로 그 발견이 되면은 병의원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직접 또
명수

박명수위원

왜그러냐면 병원과 의원에서도 무료로 해주던데, 이제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왜그러냐면 10만명당 우리가 결핵환자가 80명이니까, 속초는 8만이 넘으니까 40 몇 명이면 굉장히 적은 그것이네요. 속초시가. 그렇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퇴치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540페이지, 중간에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를 매년 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행사나요?
행사비는 잡혀 있지 않은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설악제때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부스 만들어가지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거기에 하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대체험행사라고 그러시는구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뭐 혈압측정하고, 팜플렛 나눠드리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그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있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300만 원. 2개동. 이게 지금 어딘데 숙소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부영아파트.
종현

최종현위원

부영아파트가 지금 전 동이 다 분양이 됐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직 그 저희가 그 분양을 임대를 하고 있는게, 2개동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영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동이 다 분양이 됐는데, 어디요? 몇동인데요. 이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아파트이면 1년에 한번씩 뭐 임대료 상승분이 보증금의 5%선에서 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은 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영아파트 903동 303호하고, 504동 608호를 현재 연장해서 임대를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임대라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903동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903동 303호와 504동 608호입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종현

최종현위원

계장님 중에 이것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임대 맞아요.
종현

최종현위원

임대가 아닐텐데.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분양을 안받고. 부영측에서 임대계약을 해 주든가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예. 맞습니다. 차후에 임대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했었고 저희가 총 공중보건의 숙소가 4동이었는데, 그래서 1개는 올해 1월 9일날 취득을 했고요 2동은 연장) 취득을 하셨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총 4분(명)이신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진료장려금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4분(명) 한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의 인센티브인가요, 순수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지침에 그렇게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법적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 주면은요. 안 오나요, 공중보건의들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글쎄요. 안 준 사례가.
종현

최종현위원

타 지자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드리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타지자체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별도로 주는 거네요 그럼. 급여 외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하단에 보면 구급차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구급차가 노후가 돼갖고 새차로 교차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에 9,28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 숙소 분양대금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9,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에는 공중보건의 숙소분양대금 올해 2017년도 예산에.
종현

최종현위원

취득을 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 개 취득을 하고, 나머지 3개는 2개가 임대로다가 아직.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보건소 구급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뭐 출동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행사때 나가거나, 그다음에 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중요한 역할은 감염병 예를 들자면, 메르스 같은 환자가 있을때는 저희 보건소 엠블런스가
종현

최종현위원

투입이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일반 병원 응급차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차가 투입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 저번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저희 보건소 차만 감염.
종현

최종현위원

몇 대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총 몇 대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대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메르스 같은 거 발생이 됐을 때. . 보건소장 함수근 만약에 부족하면, 소방서 119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지금 건물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된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구관은 1987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됐고요. 그다음에 신관은 1998년에.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진료실이 구관에 있습니까 신관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구관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환자들이나 내방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구관이겠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지금 중간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1,000만 원. 이거 뭐 보수하는 겁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뭐 어떤 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구관이 ‘87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까지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31년째 아닙니까 정확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보건소내에서 천장제 석면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유감스럽지만 석면제가 아직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민간주택들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은 조금만 호흡기 이 폐로 들어가더라도,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많은 그 소위 얘기해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화돼 있고, 질병에 감염돼 있고 그리고 노약자나 어르신들, 유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시설입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한 시설개설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책무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87년도 이후에 옛날에는 건축법에 석면제라든지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이 약해서, 뭐 그랬다 치지만은 이제는 법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기준요건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간과했다는 것은 소장님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간과했다기보다는
종현

최종현위원

여태까지 지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현재
종현

최종현위원

보통 거기 들어가 있죠? 천장 천장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관리자를 저희 내부직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유해성등급은 낮은 걸로 여지껏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현

최종현위원

석면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석면이라는 게 거의 미세먼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석면이 대기중에 분출되는 검사 한번 해 보셨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검사는 아직 해 본적이
종현

최종현위원

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석면건축물에 관한 유해성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지침에 의거한.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그 시설개선하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석면을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은, 한 1억 9,0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단순히 그 벽지 같은.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내년 연말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또, 많은 어르신들이 또 내방을 하면서 왔다갔다 그 시설을 이용을 할텐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안전에 그렇게 노출, 건강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치매안심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석면철거 그 전문업체,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보건소 운영이 좀 잠깐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개선 이것 언제하실 겁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 우리 1월달 업무보고 때 이 내용 좀 담아주시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계획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성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 예산 좀 설명해 주세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국 250여 개 시군구 자치단체가, 일정 인구 19세 이상의 대상에 한 1,000명 정도의 조사대상자에게 건강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해갖고, 건강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 지금 종사자가 2분(명)이신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사선사 한 분(명) 계시고요. 저희가 방사선장비를 구강보건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한 분(명)이 추가돼서 2분(명).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2분(명). 이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관내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해서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측정 검사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관내에 이거 방사선 종사자 총 몇 분(명)이십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3개월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피폭선량을 확인을 안 하면은, 의료기관에다가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거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확인,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계속 3개월마다 나가는 거? 3개월마다 나가세요? 직접 다 관내병원들 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다 수료증 받고 있어요. ) 5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비가 또 해마다 좀 증가하는 추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에 잠깐 좀 증가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고독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자살과 더불어서 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지금 저기 영구임대아파트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속초 보건소 인근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서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바로 인근 지역인데, 이거와 관련돼갖고 뭐 지금 자살뿐만 아니고, 고독사 관련 돼갖고도 많은 사업이 시행돼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고독사라는 게 어떤 법정용어는 아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사회용어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아직은 그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고독사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하면서 여성가족과 좀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돼갖고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속초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출산율과 더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566페이지. 이게 산후돌봄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출산장려시책들 아니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애 낳으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주는 걸로. 그동안 그것도 3년동안 안 주다가,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팀을 만들면서, 다시 조례를 갖고 올라와서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이 낳으면 70만 원 지원해 주겠다라는 단순한 그냥 시책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이게 보건소 사업을 보면은 출산율과 관련되어 갔고,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홍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한꺼번에 묶여져갖고 하면 참 많은 시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지금 속초시에서는 출산율하면은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70만 원주는 게 전부인걸로 알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홍보부족,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홍보계획을 좀 토탈홍보를 좀 하자? 보건소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여성가족과 따로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시책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알면은 이러한 것들이 구전 홍보를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저 본위원은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소장님,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4분(명)이 치과하고, 내과하고 어떻게 돼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과가 2분(명)이시고요. 치과 1분(명), 한의과
명수

박명수위원

한의과 1분(명)이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분(명)이십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한의가 방문횟수가 환자방문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것 같던데, 그전에 비하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또 진료쪽을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또 있으셔갖고, 진료를 좀 더 늘렸습니다. 방문보다는 올해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많이 줄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줄은 이유가 왜 줄었죠? 그전에는 그분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지금 오신 분은 반도 안 되게 줄은 반이 뭐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작년엔 또 그 의회에서 진료쪽을 또 더 좀 확대를 하라고 요구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진료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방문을 줄였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방문...진료도 그전처럼 환자가 많지 않다 이거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진료를 늘렸는데도 환자는 늘어나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많이 줄었죠. 무슨 그전에 보다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줄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소장님께서 체크해 봐요. 왜그러냐면 그전보다 반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분이 왜 그전에는 많이 환자분이 많이 오시던 분이, 줄었는지 뭐 침을 아프게 놔서 줄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면밀히, 왜 원인과 분석을 잘해 가지고 보시라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게 까먹어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최령근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우리 보건소 비상발전시설 구축에서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이게 신설인데 기존에 있던 걸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체사업을 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기존에 저희가 발전, 지금 현재 발전시설은 없고요.

최령근위원장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무정전 시스템이라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가 좀, 그 장비조차도 오래됐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백신이나 시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발전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정되게 공급하는 게.

최령근위원장

이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공급이 한시간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큼 되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비상발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령근위원장

지속적으로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뭐 몇시간 정도가 아니라 며칠, 하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우리 자살예방사업이 민간위탁이 2개가 있습니다. 6,150만 원짜리 하나하고, 밑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씩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앞에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 예산이 들어오는 것과 지금 급속도로 좀 많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올해도 지금 비교증감이 많이 됐어요, 작년보다. . 보건소장 함수근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이요?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은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러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방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독고노인어르신들이요, 특히.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저희가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중·장년층 자살이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접근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에 중점적으로 좀 새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비에 대해서 차이점하고 사업비 내역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2개 사업이 하나는 국·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그냥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지원은 인력에 대한 두 사람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인 자살예방사업비 및 전담인력지원은 인력 1명과 더불어서 사업비가,

최령근위원장

인건비가 3명,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령근위원장

3명 인건비이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명의 인건비입니다.

최령근위원장

1명이 늘었나요? 그전에는 인원이 이렇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게 처음에는 국비 1명, 도비 1명 이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작년부터 1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3명 그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시매칭한 부분도 국비보다 많은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것이지만, 도비의 포션이 좀 작은 상황입니다. 30% 정도 그렇게. 30% 한 20% 정도를 도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다가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사업부서 일이 많으니까 인원이 늘은 거겠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살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5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분들이 속초시에 지금 몇 분(명) 정도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에이즈가?

최령근위원장

550페이지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지금 이 에이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속초시에 관내에 계신분 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속초시에는 현재 5분(명)이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소재를 파악을 하고,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뭐 좀 이상 있으시면은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여기 밑에 그 700명 시약검사는 불특정다수를 하는 건가요? 550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 예. 인명 무기명으로.

최령근위원장

불특정다수를 해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해 드립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래서 뭐 키트라든가 뭐 이런 걸 드려가지고, 지금 검사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니까 혈액을 샘플을 뽑아서요.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령근위원장

우리 치매센터가 위치가 어디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 저희가 공간을 추가적으로 뭐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 저희가 다행히도 그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좀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흩어져있는 걸 다시 이렇게 모으는 그런 하게 된...

최령근위원장

이번에 양양은 치매센터를 아예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지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보건소 옆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만큼 속초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7,000명 이상이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후면 5/1이 만 65세 이상이 되는데, 이 치매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나중에 사후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이 캠페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린 건강예방지원센터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이고요.

최령근위원장

예. 안심센터하고 2개를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도 속초시도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 전체 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미리 예방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또 홍보를 통해서 치매 걸릴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우리 금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금연서비스사업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가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전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그렇게 전체 거리를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을 만들면 흡연실 하나 부스를 만드는 게 거의 기본이거든요. 속초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면 그 골목골목길이 더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피지 말라 그러니까, 안길이 더 지저분해지고 거기서 삼삼오오모여서 담배피고, 더 뭐랄까 선의효과도 있지만은 역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부분에 부스를 좀 만드셔가지고, 또 흡연하시는 애호가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기에는 도로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요. 그 도로에 마땅한 장소가 사실은 그 로데오거리에서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너무 크게 말고라도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차라리 흡연부스를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그런 부스를 원하는 그런 제작하는 회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도로나 이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금연을 사업을 하는 부서로써 흡연공간을 또 제공한다는 게 좀 약간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한테 제안하기보다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공간을 요구를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신다면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의를.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금연만큼 사회적문제가 또 음주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속초시정신보건쪽에도 봐도 음주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폭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실형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AA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이를 제가 좀 금연하는 것만큼, 우리 AA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절주사업을 절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사업을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A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최령근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최령근위원장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게 소장님, 이게 금연만큼 중요한 게, 저도 금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연에 신경 쓰는 만큼 금주도 적극적으로 신경쓰셔가지고요. 2018년도 우리 업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때 방안을 좀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564페이지에 중하단 부분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죠 이게? 위탁사업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560?

최령근위원장

4페이지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최령근위원장

해년마다 위탁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분유나 기저귀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위탁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우처로다가 국민행복

최령근위원장

바우처사업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 체외수정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우리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일정 부분이 지나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 나이 기준이 몇 살 정도 돼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만 44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만 44세 이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 이상 왜, 그 나이를 묶어놨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만 45세 이상이 되면은 아마...

최령근위원장

과학적으로 안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 선천성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확률이 높아지고, 또 산모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 44세 이하로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최령근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장애인부부 몇 분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몸이 이렇게 그분들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억울함도 호소하고 좀 뭐랄까 좀 불편함도 호소하는데, 그와중에 또 이런 정말 노력을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작은 희망을 또 꺾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나이를 만약에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니까, 나이를 굳이 44세로 정한 이유가 좀 그분들한테 좀 불리한 혜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것은 요즘 청와대에나 이런데서 국민청원 같은 것을 해서 좀.

최령근위원장

아니 속초에 계신 분들이랑 제가 얘기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나마 또 계속 시도를 할려고 그러는데, 안됐는데 나이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에 이번에 딱 걸리셨다고, 작은 희망을 또 꺾는구나라는, 그분들은 작은 희망 하나갖다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속초가 우리 보건소는 정말 예방활동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속초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또 시책사업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건강도시를 선포한 이후로다가,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리고 치매사업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있지만은,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없었거나 예를 들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사업도 아주 미미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방문사업도 뭐 일정했지만은 대대적으로 확대가 됐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사업의 확대 부분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확대와 새로 또...
진기

김진기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예산만 더 주면 더 발굴할 수 있죠.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력. 예산 뿐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고정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들이 국비를 좀 많이 따와야 되지 않나요? 시비도 대응해야 되지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는 뭐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국비가 이렇게 보면 점차적으로 처음 지원될 때 하고,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 점점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점점 불어나고 그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 보건소 소관 사업의 예산이 53억 7,781만 7,000원인데요. 여기에 국·도비 포션이 50%를 넘습니다. 작년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야 사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542쪽에 보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처음에 우리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뭐를 하고 있죠? 생명사랑도 하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살
진기

김진기위원

자살도 하고 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생명사랑이 곧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각 운영하고 있는 섹터별로 전체인원 중에 전담인력이 뭐뭐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그 기본인력이 센터장 의사, 비상근의사 1명과 직원 4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이 3명.
진기

김진기위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3분(명)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대량으로 퇴원을 예측 예상이 돼서, 추가로다가 4사람(명)이 더 인력이 확보가 돼가지고, 총 1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이렇게요.
진기

김진기위원

이 자살예방 관련된 생명사랑자살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가져야 되는 게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권장 자격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또는 뭐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이런 정도의 또는 작업치료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강의도 하러 다니고 그러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누가요?
진기

김진기위원

직원이. 홍보라 그래야 되나요, 강의라 그래야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홍보 뭐 교육이라고. 강의라기보다는 교육을 시키는.
진기

김진기위원

교육, 교육을 만약에 해 주는 분도,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게 나가고 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교육 나가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진기

김진기위원

직원이 뭐 행사에 교육 나가자요. 그분들은 자격에 의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직원이기 때문에 나가나요. 아니면 그 나가는 분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분이 일단은 들어올때의 자격의 요건이 있어서 들어왔겠고요. 그 분이 그 자격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교육을 받고 득하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나가신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계시는 분 3분(명)이 다? 자살 관련된 직원 3분(명) 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사람(명)이 교육을 나가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분 중에 한 분은 나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나요? 그냥 사회복지로 들어왔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하여튼 자격요건을.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는 생명사랑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처음 들어올때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직원이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만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 있지 않 습니까? 직원이 4명이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들어올때에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분이 따로 자살 관련된 부분으로 파트별로 나가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전에는 처음에는 그런 국·도비나 도비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에 관한 업무도 센터운영직원이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살예방으로 하면서 그 센터직원은 자살예방 다른 업무와 플러스 자살예방.
진기

김진기위원

원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하다가, 이게 생명사랑자살예방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케파가 커지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번 살펴볼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센터장이 저희가 위탁준 비상근인데 강릉에, 이분이 고성도 맡았다 그만둔 예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분이 그 병원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고성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 고성에서는 왜 자체 움직이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고성에서는 그 국립춘천병원하고 이렇게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 우리 센터장님이 일주일이 한 번씩은 꼭 오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 오시면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도 좀 만나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센터장님 오시는 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서로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못 만나도 뭐 진료만 잘하고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이 센터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의 협업은 잘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센터장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 소문났던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원칙이겠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진기

김진기위원

원칙에 부르 짖는자 원칙에 망한다고 나중에. 운영의 묘라는 게 중요한거고. 바로 밑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좀 한번 피력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아동청소년 중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정신건강교육을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상담하고 또 치료비가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치료비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판정이 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학생 중에,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발달장애는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렇게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그 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떻게 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명을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3명. . 김진기 위원 3명.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방문을 하거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산 그러니까 그 학생을 관리하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관리사들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예산에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분(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 저 상주하고 계시고, 1분(명)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자살 이게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처음에 개소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보다는 업무가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물론 또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갖고 인력 또 충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봐야 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봐야 되지만, 한번쯤은 한번 우리 소장님 지혜로운 분이니까, 시설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정말 생명사랑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것들이고, 속초가 건강도시로 선포를 했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전개되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필요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시책사업이에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하면, 그러면 사업 그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 544쪽 보면 응급처치활성화지원사업해서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돼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면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대 구입가격이 한 2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1대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지원해 주나요 보급지원 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법정의무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저희가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 시설이 어디예요. 속초에 몇 군데나 되나요? 법정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합계만 얘기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체
진기

김진기위원

수백개면 수백개, 수십개면 수십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2개소.
진기

김진기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아파트 포함해서요.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법정의무 대상시설이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가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인허가 내주는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데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고요. 입주가 되면.
진기

김진기위원

아파트만 12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12개가 아니라 아파트 포함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언발에 오줌싼다고 300만 원씩 1대 하면, 12년 동안 보급해 주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거의 다 보급해 드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해 드리고 남은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하나 여쭙께요. 상이군경회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 곳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회원들이 점점 연로하고 서울에 보훈병원에 진료를 매일 다닙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다가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 이런게 시급한 건데. 급한 환자 있을 때는 충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을 자주 다니니까, 그럼 환자가 왕왕 발생을 하니 차에다 이걸 설치해 달라 차에다가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가. 이게 지금 현재 법정설치지원 단체를 따질 거냐 아니면 필요한 곳에 명분 있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과는 좀 다르지만, 속초시민의 안전생명 모든 것을 담보로 하는 우리 보건소의 행정업무라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다, 보건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건 협업이 안 되나요? 이거 지원하면 지원근거 있을 거고, 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할때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고, 그런 것 소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겠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이걸 왜 다른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훈단체에다가 주냐 이런 것도 크게 혹시라도 어디 단체라던가 이런데 생명사랑 강의 나가고 할때에, 필요한 거 좀 이렇게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것 만약 이런 지원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것들. 이런거는 발품만 좀 팔면 좋은거고, 도비도 따올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국·도비에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뭐 시비를 더 하든가? 우리 소장님은 확실히 학자출신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그래도 전담인력들은 다 있어요. 우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현장 나가고 하는 출장비를 따로 주나요? 출장복명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마 출장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소장님 550쪽에 보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게, 제가 저번에 한번 보건소를 방문을 하니 멀쩡한 사람도 아프겠더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병원이라는 게 환해야 돼요. 가면. 도대체가 침침해서 보건소가.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조명을 반은 끄고, 반 켰냐?” 그러니까, “전기세 절약하려고” 그런다고. 저는 병원 같은 데 환하게 어두우면 마음도 피폐해요. 좀 환해야지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지. 우리 전기료가 저게 관이 관에서 우리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기세 얼마씩 나가나요, 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 2,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한 달에 그래도 200만원씩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기세 아껴서 뭐하나요. 한번 환할 때 한달 동안, 환자 치료 얼마큼 빨리 되고, 어두울 때 한번 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환경을 내년에
진기

김진기위원

LED로 싹 바꿔버리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건소내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런 것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정되게 우리 보건소에 들어가면, 그 약냄새보다는 좀 향긋한 냄새가 이 정신도 맑게 하거든요. 음악도 안정된 음악이 좀 쫙 흘러나오게, 좀 이런곳도 곳곳에 램프등 설치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면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왜 우리 병원가기 무서워하잖아요. 주사 맞기 식은땀이 막 나고 그러는데, 주사하나 맞는게,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그런 시설개선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주사액이라든가 뭐 주사 쓰고 나서 소모품들 폐기처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또 틀리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의약물 주사기라든가 이런 의료용 폐기물.
진기

김진기위원

폐기 환경쪽이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 또 뭐 관여된 게 없나요, 약국하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관련 약국
진기

김진기위원

약국하고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도 방문하는 게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약국하고의 관련은 폐의약품들
진기

김진기위원

페의약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 드려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냥?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저기 법적이라든가 뭐 한 달에 몇 번 아니면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우리가 지도방문 나가는 게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법적으로 지도방문을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꼭 1년에 한 번씩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몇년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한번 있었는데,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을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가니까, 뭐 박스 건강박스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박스를 나르다가 건강 진료 받은 처방전 그거 드리니까. 그거 바로 그냥 알약 손으로 맨손으로 뚝뚝 해 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생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것은 같이 연찬을 해서 바로 일회용 뭐 할때마다 장갑을 끼든가 어떻게 하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잘 안 지켜지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내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괜히 그 건강치료 받으려고 약사러 갔다가. 다른 데 또 더 큰 약을 또 먹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장님 당초예산 끝나면,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후관련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너무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볼게요. 출산장려 뭐 산후돌봄 이런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지원은 안한만 못해요 형식적인 지원.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의 인구정책팀에 정책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봐도 보건소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산후조리부분이라던가 모든걸 지원해 주니까, 이게 자연분만을 할 때는 속초에 산부인과가 5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5군데. 자연분만을 할 때에는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2~3일 정도 입원을 하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할 때는 100만 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제왕절개 하지 않거든요. 이 금액 뭐 3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이것도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한 50%씩 자부담 50% 하고, 시에서도 한 50% 지원해 주자. 그래야지 뭘 도와주는 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출산장려지원금 나오는게, 그냥 첫째애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래요 지금. 얼마전에 신문에 난 거 아시죠, 방송에도 나오고? 시가 2015년서부터 이 정책을 갔다 포기했다 그래가지고 나오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늘 목요일마다 우리 과장님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자.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고자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잘 추진해 나가면서요.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 뵙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보건소는 워낙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잘 질문을 안해요. 그런데 한번 하면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예방활동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우리 첫째는 계장님들 소장님 뭐 차석님들 한마음이 돼서 서로 생각하는게 이견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존중하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목소리가 되는 보건소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좋으면 계장님들 잘해 주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잘 안해주는 것 같은데. 잘해주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하여간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것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또 보건소는 속초시의 또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마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직원이 사업도 많고요. 다른 데 비해서 사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장 고충이 사업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충원이 더 급선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시에 비해가지고 시군에 비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또 가장 심할 때는 여름철에 또 아니면 성수기 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때는 더 우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때 좀 실어주셔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속초시 전체에 우리 건강과 또 건강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부재가 된다면은 또 건강도시선포식을 했는데, 그거에 너무 정반대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니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건강도시 속초를 선포하셨으면, 그만큼 맞는 행정하고, 그만큼 예산 인원충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업무보고때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담아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