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6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여덟 분이시네요. 이 위원회는 언제까지 둬야 합니까? 영구적으로 둬야 합니까?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그것은 북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회의를 2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잘 되고 있고 찾거나 할 때 쓰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2번 열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보통 1년에 새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산이나 논이었다가 아파트가 생긴다거나 주택이 생긴다거나 해서 택지가 되면 도로명이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지도상에…….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도로 명칭은 새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그때 만들어 내나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고 계시나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터치스크린 교체 등으로 400만원이 세워졌어요. 무인발급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한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우산수영장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검토를 해보신다고 해서 저는 우산수영장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았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왜 필요하냐면, 물론 홈플러스하고 가깝긴 한데 우산동 주민 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영장 근처에 아파트도 많고 아시다시피 거기를 지역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흥2동의 주민 센터가 굴다리를 건너서 가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흥2동의 인구 비율이 굴다리 너머로 52%, 안쪽으로 48% 정도 될 거예요. 증빙서류를 떼려면 굴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방금 심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좀 해 보세요.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든 어쩌든 해보게요. 민원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호섭
임호섭민원봉사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성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받아 보니까 페이지만 기록이 안 되어 있지 15쪽에 걸쳐서 산출조서나 부기에 나타나기 힘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서 사업명별로 전체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부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까지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셔서 읽어보면 설명들은 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이 안을 냈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방대한 분량으로 사업명까지 상세히 설명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여러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연말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854만원인데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민여론을 수렴하고 구정홍보 시책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시책추진 관계자 격려, 어차피 예산의 성격상으로 보면 담당 직원들께서 구정홍보, 구정에 관련한 제반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구정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기자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안으로 보면 간단한 질의고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좀 더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고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은 어떤지, 물론 각 실과마다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소통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뭉뚱그려서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다음 271쪽 북소리 배부 수수료가 작년에 2,949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어차피 내년 생활임금도…….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8,8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산서대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10월까지만 계약을 하는 걸로 일단 준비를 해서 공급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생활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 북소리 취재여비도 작년과 똑같이 288만원, 3명이 하루에 2만원씩 한 달에 4일, 인건비성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북소리 취재 같은 경우는 세 분들이 각각 현장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 얘기는 적다는 말이죠. 하루에 2만원씩 4일, 이렇게 해서 현장감 있고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시면서 대부 관련한 용역 공고를 다음 주쯤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계약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 거여서 내년에 추가 배부할 업체 선정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일정상은 그런 건데 결국은 용역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북소리 배부가, 북소리가 제작되면 바로 이튿날이든 해서 배달될 곳에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보면 2,000∼5,000만원 정도의 용역 계약이지 않습니까? 업무 특성상 소기업이나 사회 법인이나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현재 2,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10인 이하의 소기업이나 사회복지사 법률에 의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의 경우는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일인견적서도 받을 수 있는 제한사유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거여서요.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기한만 맞춰서 한다고 해서, 내년 1년간 수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좀 더 고민을 해서, 1∼2주 아니면 준비를 더 해서 늦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자활기업 중 배송업무를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한 군데도 배송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되면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참여를 하면 그 업체가 적절한지 심사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도 업체 선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배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3쪽 제일 위쪽에 보면 정보보안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4,000만원 세워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88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와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요즘 각종 정보나 자료들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 개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에 누가 접속하고 언제 열람했고, 이런 기록이 다 추적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증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관운
유관운위원장
담당계장님이 혹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세요.
재섭
심재섭위원
종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배치하려고요?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278쪽 중간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정보화마을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8만원씩 2개 마을, 9일간으로 잡혀있거든요? 특별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일곡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자격증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정보화마을 특별교육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아, 그 부분이요.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드론이나 3D 프린터, 이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게끔, 그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정보화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박이 사실 당도가 높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가격에 비해서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질적인 면에서 특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무등산수박 육성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정보화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0쪽 구정홍보 기능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약 1억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억 2,700만원 정도 해서 약 1,690만원 늘어났네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첫째 이유는 3개 통신사의 콘텐츠 사용료 부분이 5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 후에 구정 새로운 시책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홍보비로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통신사 콘텐츠 이용료, 저희가 3개이지 않습니까?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이요. 2017년도에 연합뉴스는 월 125만원인가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뉴시스는 100만원, 뉴스1은 50만원인데, 2018년 예산에 연합뉴스는 125만원 그대로인가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뉴스1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전반기부터 요구가 왔었는데 예산 형편을 들어서 내년도로 미룬 상태거든요. 나머지 4개 구 같은 경우는 추경을 확보해서 이미 100만원씩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뉴스1이 100만원이니까 월 50만원씩 더 상향해서 12개월 해서 600만원의 운영비가 올라갔고, 1,000만원은 아까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이 올라갔죠?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재
이창재위원
여기서 어디 부분인지 목으로 짚어주세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구정 주요시책 주민홍보,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통신사 밑에 4,500만원이요? 아, 여기가 작년에 3,5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상향됐다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원래 구정 주요시책 주민홍보는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주로 주요사업이나 새로운 시책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창재
이창재위원
광고 같은 것입니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광고도 들어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원 정도 상향됐다고요?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저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서관과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송경희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송경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83쪽에 보면 일곡도서관 자판기, 사물함 임대료와 운암도서관 자판기, 사물함 임대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사물함 개수와 자판기 개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판기가 일곡도서관은 4대가 있고 운암도서관은 2대가 있습니다. 또 사물함 비용도 일곡하고 운암이 다른데 일곡은 120개, 운암은 126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도서관과가 보면 위원회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15개소가 위원회를 두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1쪽 제일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청소용역비가 734만 8,500원이 잡혀있어요. 12월 해서 8,800만원이요. 원래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6.4%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좀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94쪽 운암도서관에도 보면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럼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한 가지는 291쪽에 경비용역비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283만 7,000원씩 12개월 해서 3,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93쪽 운암도서관에 보면 무인경비용역으로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경비용역비와 무인경비용역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 일명 ‘세콤’을 이번에 구축했거든요. 그전까지는 용역 1명을 고용해서 유인으로 경비용역을 썼습니다. 사용하게 된 내용을 보면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 외 시간인 이른 아침 시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청사 경비나 관리 면에서 용역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쓰고 있고요.
재섭
심재섭위원
운암도서관이 그런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운암도서관은 유인경비가 아니고 무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곡은 실질적으로 경비 1명을 쓰고 있구먼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운암도서관은 ‘세콤’장치만 해서 월 15만원씩?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무인경비만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요. 상단은 심재섭 위원님이 여쭤봤고요. 하단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90%’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는 거죠?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산절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1’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부분은 없는데 여기는 있어서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산절감 때문에 90%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승강기 같은 것은 없고 다른 데는 없는데, 한 군데만 이게 붙었네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0%를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90%를 반영해 주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다른 데는 안 하고 거기만?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과에서 예산이 1억 1,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보면 가장 크게 감액된 곳이 도서정보시스템 관리로 8,9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1,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286쪽 하단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3,000만원 감액된 것이, 일단 전체 예산 차원에서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530만원인데, 그동안 매해 보면 결국 공립 작은도서관에,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하면 적은 수이긴 하지만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 현황이나 상황을 보면 시설이나 장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실비 등 상당히 열악한데 왜 감액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감액된 건지 찾기가 그런데, 일단 상대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감액이 됐는데 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금액이 그대로…….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 개수 중에, 기존에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물론 실사나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선별하시거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데서 차등도 두시겠지만,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 좀 더 기존에 쭉 해 오신 지도 점검했던 것이 실제 예산 투여하는 데도 반영되게끔 꼭 해 주시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좀 더, 물론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데 전체 예산이 7,3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일단 듭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감액된 내용이, 전년도에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감액됐고요. 구비로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추경에 시비보조금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사립도서관이든 운영이 잘되는 곳들에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올해도 2월부터 5월에 시와 합동으로 감사도 나가시고, 지도 점검도 나가시고 하셨는데, 어차피 추경도 5월 정도에 진행될 건데, 아무튼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293쪽 보면 운암도서관 유지 관리에 무인경비용역 15만원 해서 12개월이 잡아져 있어요. 아까 291쪽 일곡도서관도 무인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올해부터 무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설이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경비용역비 283만 7,000원 해서 12개월은…….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용역도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용역경비도 쓰시고 무인도 쓰신다는 건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무인시스템을 쓰면, 운암도서관처럼 15만원 곱하기 12개월만 하시면 불안하신가요? 왜 경비용역을 쓰면서 또 무인을 쓰시죠?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은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다릅니다. 아까 도서관과장도 얘기했지만 운암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쭉 운영하고 있고요. 일곡도서관은 처음 개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인경비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경비를 했고 최근에, 어차피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무실이 잠기고 나서 열릴 때까지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경비를 하는 것이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영순
김영순위원
무인시스템을 야간에만 쓰시려고요?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쓰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고 10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경비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서주는 것이죠.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경비 어르신이 몇 분…….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유인경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시간대에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니까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는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인, 말하자면 어르신을 쓰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무인시스템이 작동 안 할 때 유인경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인경비가 없는 시간에 무인을 쓰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무인시스템을 이제 설치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무인을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문제가 있었다면 대비를 했겠지만 앞으로 혹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일곡도서관 생긴 지가 20년쯤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야간에 경비시스템이 없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밤에 무슨 일이 났다든가 이랬다면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울타리를 한 번 더 치는 격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없어질 때까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서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시나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은 유인과 무인을 겸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청경분들이 숙직을 서고 계시지만 무인시스템도 같이 가동을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일곡도서관의 무인시스템은 매달 얼마인가요? 운암처럼…….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조선옥 저희가 그동안 인력경비를 해왔거든요. 인력경비 하시는 분이 전날 저녁 8시에 오시면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실제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시간은 6시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휴게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안 하셔도 돼요. 외부에 나가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도서관이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력경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매달 무인시스템의 비용이 얼마 지출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조선옥 무인경비는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운암보다는 3만원이 더 비싸네요.
담당
관리담당
조선옥 예, 건물 규모가 커서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유인으로 하는 시간 외에 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적절히 두 가지를 같이, 중복이 아니고 시스템상 이 시간에는 무인을 쓰고 무인 안 될 때는 유인을 쓰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운암도서관에서 열람석을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요.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일반 열람실 말씀하시죠?
창재
이창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열람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송경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4쪽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정책간담회 예산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90만원씩 1회, 시의원이 90만원씩 2회, 구의원이 90만원씩 2회.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도 세워졌고 내년에도 세워졌는데, 혹시 금년에 우리 구의원들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과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갑’도 두 차례, ‘을’도 두 차례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시의원들과 했어요, 국회의원들과 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님과 사무실 직원분들이 같이 하고요. 또 시의원님들과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시의원들하고 몇 차례 하셨어요? 한 차례씩?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들과도 두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예산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하셔서 어려운 북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옆에 135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년네트워크 운영으로 1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청년 관련 업무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청년업무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업무를 분장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청년문화센터는 처음에 문화관광과에 배분했다가 청년업무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다 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미래비전팀에 청년업무를 분장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청년문화센터 운영까지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청년 관련 네트워크들은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토의해 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비공식적으로는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업무가 분장되고 하니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광산구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관련 정책이 뭐가 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현재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남대 후문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도시가 젊어지려면 청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산도 보면 100만원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40쪽 하단에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피니언그룹이 북소리에 보면 가끔 기고를 하시더라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오피니언의 활동이 북구 구정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북소리에 기고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피니언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365오피니언분들이 기고뿐만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할 정도로 그분들이 해 주시는데요. 주로 구정 정책제안이나 온·오프라인, 온라인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오프라인은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동네에 보면 주부순찰단…….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건 또 별개…….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분들처럼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부순찰단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피니언 같은 경우 워크숍이나 회의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실비를 1만원 정도 지급도 하셔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내는 효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되는 만큼의 이익도 있어야 되니까요. 북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도 편달을 잘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산서 135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 같은 경우 발간실에서 발생된 인쇄물 관련 폐기물은 격월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수료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폐유도 있고, 여러 가지 따로 배출하는 비용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좀 전에 심재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미래비전 실천전략 관련해서 기존에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20명가량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 북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 여러 사업들이 고민되고 도출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도출되면서 이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북구 전반에 각 실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과 연계도 될 수 있고요. 기획조정실 미래비전 담당이 세 분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계장까지 세 분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세 분이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얼마나, 아무튼 좀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반에 반영이 좀 되어야만, 또 여타의 상위 법령이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실습생 사고 같은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되고, 사고도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것인데요. 결국 상위 법령이나 여러 제도나 이런 것들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얼마만큼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들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지금 다음 청장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고민되는 것이, 지금까지 몇 년간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청년 관련 업무는 분장해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미래비전 실천전략에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3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3∼4년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 건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었고요. 산발적으로 중앙에서 청년 포럼을 한다고 하면 몇 명씩 참석하라는 정도로 업무가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해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애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비전팀에 업무분장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게 최근 몇 년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나…….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대 차 없는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거기를 하는데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했었습니다. 이제 업무가 공식적으로 분장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북구청 차 없는 거리의 명칭이 청년문화의 거리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것은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이나 청년 간부회의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명칭상 청년 간부회의나 북구비전 오피니언그룹은 법적 기구는 아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적기구는 아니고 우리 구청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을 몇 차례 보기는 보는데, 그런 행사나 워크숍 아니면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더 많은, 우리 북구청 공무원 수가 1,100명이 넘어가는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정원이 1,105명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예산안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것은 그렇고요. 이후에 위원님들과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 건지, 이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돼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기획조정실 예산이 2017년보다 8억 2,4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니까 예비비가 7억 7,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다른 부분에서 5,0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원래 예비비를 예산의 몇 % 정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0%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예비비가 7억 7,000만원이나 늘었는데,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에 예비비가 약 48억 2,8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49억, 올해 예비비가 57억, 이렇게 계속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SOC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용이 60% 이상을 상회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SOC사업들에 예산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다 편성하지 못한 것은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요.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48억, 49억, 57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를 증액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참여예산제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원사업들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4쪽 중간에 보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정도 돼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800만원이었거든요?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지 실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산서를 보시면 구정업무계획 PT제작, 업무계획 책자 발간, 구정 성과 및 구정 추진방향 책자 발간, 그런 내용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지 내년에 새로 추가된 것이, 밑에 보시면 민선7기 구정목표 현판제작으로 2,000만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년 6월에 청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구정목표도 바뀌고 그러면 구청 앞에 현판도 바꿔야 되고 각 동에 현판도…….
창재
이창재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나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는 법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추가로…….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이 2,800만원이잖아요? 구정 현판제작에 2,0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설문조사로 800만원 해서 2,800만원인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하고 예산의 편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민선7기 구정목표 현판제작이 기획조정실 신규사업에 없어요. 이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조서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걸 예산팀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0’을 친다든가 예산액 쪽에 괄호를 쳐서 ‘신규’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면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고 작년 예산서까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36쪽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국외여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억 4,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이 올해는 4,0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6,000만원이었어요. 2,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이 올해 8,000만원인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어요. 올해 4,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국가비교하고 해외배낭하고 왔다 갔다 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삭감하고, 마이너스 2,000만원을 한다든가 플러스 2,000만원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서를 보기가 좋겠고요.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약 9,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7년에 약 1,460만원 정도 늘었고 2018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늘고 해서 계속해서 국제화여비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가 비교견학보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36쪽 여비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 우호도시 교류추진과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교류추진은 중국하고 베트남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갈 차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중국 우시시와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작년에는 베트남만 1,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국제 우호도시 교류추진에서 1,000만원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밑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은 아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2,000만원하고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콘도 임차나…….
창재
이창재위원
제주도 등 국내 해서 4,000만원 세워놓은 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 비용에서 2,000만원을 또 줄였습니다. 2개 합치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넣은 이유는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조에서 강력히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서 조정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복리후생비 쪽에서 조정하고 위에서 조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등 국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니, 콘도 관련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세워진 걸로 보고됐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거 말고요. 콘도 임차나 콘도 구입한 비용이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을 겁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오후에 속개해서 이어서 하십시다. 그럼 그렇게 하시게요.
「마무리를 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노조와 협약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삭감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조서에 총무과도 보니까 2018년 복지 분야 노·사합의서를 2017년 10월 19일에 작성하셨네요. 유공공무원 40명이 외국만 나가지 말고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로 다녀보자 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협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까 삭감했다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식부기하실 때, 부기해서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팀에서 조금 일이 많겠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서하고 변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증감을 한눈에 봐야 되는데 10∼2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4,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과 유관운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매해 계속 얘기되는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비전팀 관련해서 공식적인 업무분장이 내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다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와 작년 2년 치만 주요 미래비전팀 업무를 개괄적으로나마 정리를 해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주시고요. 회계과 예산안을 보니까 동 주민 센터 내진설계 보강으로 사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거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북구 27개 동 주민 센터의 설립연도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후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영봉
고영봉위원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간 미래비전팀 주요업무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던 것은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님,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부서를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예산서 보니까 금년도에 1억원도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67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동안 북구청이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도 많이 해서 부서들도 늘어날 만큼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각 위탁업체들 사업도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업무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건데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욱더 증액시켜서라도 감사업무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어요. 오석현 감사담당관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적은지 아니면 예산은 충분히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됐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구정의 살림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년골든벨 사업을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감사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잘하셔서 우리 북구를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북구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적은 인원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심재섭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요. 예산서 184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10인 이하)가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이면, 월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원인데, 한 달에 7만 5,000원을 줄이면 17만 5,000원 곱하기 12월이 나오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때는 인원수 조정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원 5인 이하를 구분했고요. 15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부터 해서 4단계로 했었는데, 단계 폭을 늘려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게 됐습니다. 그전에 15인까지는 25만원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인 기준을 둬서 10인까지는 17만 5,000원, 15인까지는 25만원으로 그 폭이 한 단계 더 생겼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거네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서 182쪽 위쪽에 보면 내부통제 강화에 국내여비가 2명씩 2만원이 있고요. 조사업무 수행에도 여비가 2만원씩 되네요. 물론 횟수나 외부로 감사를 나가는 날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급량비는 똑같이 1인당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급량비나 여비는 그렇고, 출장을 나가게 되는 날수나 이런 걸로는 지장이 없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조금 적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풀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족할 때 기획조정실에 요구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사담당관과 관련돼서 별도로 쓸 수 있는 풀예산이나 운영비는 없는 거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풀예산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요. 광주 북구청이 전에는 2등급이었는데 3등급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평가가 내부·외부평가가 있는데 작년에 외부평가에서는 4등급, 내부평가에서는 2등급이어서 종합 4등급이었고요. 금년에는 내부·외부평가가 3등급씩이어서 종합 3등급으로 등급은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렴도가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심재섭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과도 늘어나고 공직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맞는데 감소되니까,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할 곳은 늘어나는데,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감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어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감이 된 요인은 금년에 시 감사가 있었는데 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감사원문열람시스템으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바꿔지면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금액이 500만원 정도 감액되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당초에는…….
관운
유관운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품목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럼 결론은 이상 없다는 말씀인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무튼 저희들이 시책개발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청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방적인 활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책을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 한 이유는 예산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하시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래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열심히 잘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타 많은 기술부서든, 회계부서든, 사회복지부서든, 감사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와 민간위탁기관만 해도 상당히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감사를 수행하려면 결국 해당 민간위탁기관이든, 건설공사든, 회계 관련한 것이든,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인건비 예산 등에 대한…….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으로 부족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유능한 공무원들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비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을 요구하고요. 그렇지 않고 착오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감사를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런 예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지지 않게끔 잘 협의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1,569억 1,065만 5,000원과 세출예산 총 1,017억 2,686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