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발언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기업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특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0개 업체에 17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봄마당 축제할 때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하는 부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50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경기과학진흥원의 주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에 62건을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제품 개발과 상품 개발사업으로 6개 업체에서 6건을 실행했습니다. 기업인 국내교류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대행수수료 2,000만 원,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위탁대행비가 5억 6,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도시공사 인건비 3% 증액과 경비하는 용역 인원들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이 도시공사에는 777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고 경비 위탁하는 데 1,9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73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원스톱 현장서비스 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세 개가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약 1300개 정도의 업체가 이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공장등록 민원이라든가 취업 관련 구인구직 민원, 세무 관련 민원을 여기서 처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어제까지 현재 206개 업체에 38억이 특례보증이 실현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장등록패 제작이 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남시에 공장 등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장등록패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700만 원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경기도 육성기금에서 하남시 중소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이 191개 업체에 370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0.1%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올해 한 개 업체가 3,000만 원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2.5%를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체육행사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닥터 사업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신제품 개발사항에 대해서 기술닥터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개 업체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남시 지식재산닥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되는 사업으로 특허나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을 실행할 때 그거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비 합쳐서 4,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자부담 40%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내년 사업으로 늘푸른수성과 현대푸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경기도 공예품 개발 경진대회에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는 착한가격업소가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내용은 20개 업체에 50L 쓰레기봉투를 60개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위원 활동보상금과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1,7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내용은 열세 분이 계시고 49개의 생필품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위생 상태라든가 서비스 상태, 음식물이나 그 업체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물가조사요원 정기교육 및 홍보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신장시장에 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장시장에서 배달 건수가 약 1만 건 정도를 실행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소비자 상담을 위해서 1372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시지부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교육원에서 강사비와 교육을 실시하는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비로 1,200만 원, 이것은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70만 원, 이거는 짝수연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중기에 대한 정기 기준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에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전통시장 합동워크숍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석유제품 품질 검사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과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우선 대상지로 대사골과 초이동 3⋅7통 마을, 하산곡동 열동마을, 감북동 원호주택 지역과 배다리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세대수가 6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베란다형은 2,250만 원, 주택 지원은 2,2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베란다형은 48세대 지원사업을 했고요. 주택은 6세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30, 도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비용이 계상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도는 에너지관리팀의 가스안전 업무나 아니면 주유소의 정량기준검사 또는 주유소의 불량기름 판매 등의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기중기를 싣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 시료를 채취해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닝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600만 원, 이거는 저희 시의 그린리더로 지정되신 분이 2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홍보활동이나 아파트 세대에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나 아니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방문홍보를 할 때 2만 원씩의 비용과 캠페인 참석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2,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아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60세대에 68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비산업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70가구를 선정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지특과 시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지원내용은 디귿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1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지특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 2∼3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이거를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지특 포함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하남클리닉 22명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나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것도 사업 공고 후 모집되어 선정된 업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따복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으로 도시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 올해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도 6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도시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공간 개설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푸른공동체마을카페를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4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산 조형물 전기요금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사업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94페이지 수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83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4,237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예치금 회수금이 3억 1,93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 6,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13억 7,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기금 지출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농협 위탁계약에 의한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의 0.8%를 농협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경기신보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경기신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한 27개 업체에 28억이 특례보증이 실현됐습니다. 해외전시 참가기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3개 업체가 해외전시에 참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해외특허 포함해서 9개의 특허출연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채 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6개 업체에 7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 6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희망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이 있었지만 354쪽에 하남시벤처센터 운영대행, 이거 지금 도시공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대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개 업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좀 주시고.

예.

우리 벤처센터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응을 하면서 12개 업체에서 얻어지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이 안 되지요?

올해 관리비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게 11월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한 데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2층에 3D센터 한 층입니다.

2층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2층이 언제까지 무상임대로 쓰게 되어 있지요?

2019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적자 폭이 크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임대 주는 바람에……

그만큼 정도의 적자 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다 그렇게 설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공사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산을 잡을 때 거기서 그렇게 저희한테 온 게 매년 3% 정도를 증액해서 오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은 한 4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위탁사업비가 5억 6,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사에 주는 5억 6,000이 공사가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모든 관리뿐만 아니라 건물 보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 주는 거예요?

위탁사업 도시공사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장비나 이런 시설 경비라든가 차량 주차관리라든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위탁하는 위탁대행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사를 대행 안 줘도 되고 다른 데 위탁을 줘도 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일단 지방공기업에 우선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희망경제과를 이끄시면서 잘하고 계시는데 벤처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거기가 너무나 위탁이라고 그러면 맡겨놓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우리 시 소유인데 너무나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기업인들이 무상으로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쓰지요?

지하층의 교육장하고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다 기업인들이 씁니까?

거기는 기업인들도 쓰지만 저희 공공단체에서 교육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요?

한 7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상에 하니까 저희가 건물 지어 놓고 흑자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로 가는 이 현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세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세 세수도 약한 우리 하남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65쪽에 기술닥터 사업 지원 있지요?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하남시 지식재산 닥터산업에 4,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은 저희 기술닥터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술닥터사업은 업체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의 공정을 개선할 때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바꾸고자 하면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경기TP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하고 연구기관의 박사님들이 내가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전문가를 거기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공정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신제품 만들 때 어떤 신제품에 대한 개발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요. 하남 지식재산 닥터사업은 저희 지금 아이테코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준공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제조업은 거의 없고 지식재산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디자인 등록을 할 때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기가. 그래서 그쪽 부분의 어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우리 시에 요구해오는 사례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기술닥터사업 5개 업체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그 당시에는 1,995만 원이 세워져 있었네?

예.

다 소진 했습니까?

예, 다 소진이 됐습니다.

5개 업체에 그러면 얼마씩 준 거야?

한 교수님이 1년 동안에 운영하는 게 열 번 정도 와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기업체에 직접 와서. 그래서 교수님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담당 연구원하고 오셔서 지원하는데 그 업체마다 기술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술닥터사업에서 밑에 4,000만 원짜리하고 예산을 올릴 때 하나로 올려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목적이 틀리다 이거야?

예, 목적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번에 또 4,0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요? 어디에 어떤 일을 한다고 올린 거지요?

지금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게 아케이드사업을 한 데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장시장 아케이드 한 부분에 물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지금 보완공사를 해서……

어느 쪽?

신장시장에요.

아, 신장시장에 4,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풍시장도 아마 내년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양쪽 시장 아케이드 하자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자가 나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설할 때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공사하면서 어떤 설계할 때 업체들 간에, 공정 간에 사이에 미스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항상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준공 내주고 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보수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또 다시 재연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근혁 과장님이나 희망경제과 여러 팀장님들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모든 민원, 많이 봉착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서 가스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희망경제과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명에서 봐도 희망경제과입니다. 사실 부서명만 들어도 잘 먹고 잘사는 하남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저희 팀원들 다 고생 많으시고 많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하기 좋은 하남시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규제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일부 보면 지금 확장이나 신축을 해야 하는데 지구계획변경 문제 때문에 이전을 생각하는 저희 하남에 큰 업체들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사 가지 않아야, 그리고 거기에 또 근무하는 저희 하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곳 예를 들자면 만전식품처럼 그런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곳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 하남에 아무래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한 곳을, 어느 곳들을 특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남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시면 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기업들이 하남에서 꼭 다시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구단위계획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얘기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하남에서 큰 기업들이 외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기업인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3,800만 원. 저희가 다른 부서의 워크숍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차가 몇 대 가는데 9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남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 그만큼 저희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외에 하남의 행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 이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례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 활성화 모색, 기업인 상호 간에 교류 증대라기보다는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단합대회 겸으로 쓰고 말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기업인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바꾸실 필요도 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불편하긴 하지만 같은 연수겠지만 조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 말씀 잠깐 드렸듯이 기업하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그런 말씀드리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참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회장단하고 협의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협의회에 계신 일부 분들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벤처센터 아까 1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여기 업체 들어가려면 재무제표나 신용등급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가능한 기업들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제표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벤처기업을 유치할 때 거기가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자체를 다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까지는 하지 않지만 재무제표상 손실이 많이 난다든가 하는 업체는 저희가 평가점수로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지요.

그럼 재무제표는 기준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벤처나 이런 부분들과 맞으면 그건 또 가능한 건가요? 청년기업이라든지 이러면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 거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5년 이상 한 업력 있는 업체 위주로 선발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보도자료 보니까 새안전기차 관련되어서 저희가 유치를 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회사가 재무제표나 신용등급은 하위권인데다가 전체적인 걸로 보면 타 지역에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못 갔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남에 왔는데 일단, 그런데 그 회사 자체 포장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거기가 입주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시에서 유치라고까지 해서 그 기업이 왔을 때에는 회사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찌됐든 하남에 왔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정말 보도에서 난 것처럼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54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건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홍보의 부분이 문제인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업인협의회 안에 계신 분들 회사들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최저리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께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격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없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알아서 이 금액이 소진되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356페이지에 저희 상생발전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바뀌시기 전부터. 위례에 이마트가 곧 입점이 되잖아요. 우리 상생발전협의회를 기존에 원도심 분들, 원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상생협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위례의 실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위례도 지금 상인회가 일부는 생겼고 그리고 상인회가 안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들어오는 지웰푸르지오라는 아파트에서도 진출입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례 쪽 분들하고는 별도의 상생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랑은 별개겠지만 그들의 얘기를 안 듣고 여기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례지구의 분양상가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협의회나 구성이 되면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의회는 1년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도 그쪽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일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일부 상가들은 상인회가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최대한 빨리 입점하기 전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58페이지에 도시가스 관련되어서 감북동이 하다가 코원의 실수로 중단이 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내년도 계획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감북동이 늦어지면 초이동도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겨울에 공사는 못 하지만 코원이 어떻게 보면 농촌동 도시가스는 저희 하남시를 도와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적자인 부분도 많고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다 때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때는 사람들은 환급을 많이 받고 싶고 자부담을 줄이고 싶은 게 제일 핵심인데 그것은 코원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네 개소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회적기업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규제를 약간 완화시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 말 정도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온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실 때 저희 사회적경제협의체도 생겼으니까 그쪽하고 최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셔서 기존의 홍보물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기업 자체를,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작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2∼3월에 공고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직 문의가 오는 건 없나요?

예, 문의 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 했는데 안 돼서 작년에 예산이 안 나왔다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3월에 공고면 벌써 홍보가 다 돼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단체가 사실은 있어야지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려면 구성하는 인원들이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 사전준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건 내년에도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아까운 돈들이고 우리 하남에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협의회가 생겼으니까 협의회랑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요즘에 완화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또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많이 홍보하셔서 저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다섯 군데 업체에 하는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데 지금 해외전시회를 가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론 그런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보통 전시회 가면 부스비가 2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부스비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고는 부스 비용이나 해외에 제품 싣고 가고 반출하는 비용이 제가 알아보니까 1,5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또 장기체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청하는 업체가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매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기업이 몇 군데지요? 이백 몇 군데인가?

지금 한 470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지원은 적지만 자부담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럼 효과적인 부분이 뭐예요, 해외전시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업체들 보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한 번 나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 광주박람회 출품하신 사장님들은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다섯 개 업체를 하지 마시고 세 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기업이 잘돼서 자부담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원을 할 거라면 업체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세 개 업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돼서 정말 해외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이 다섯 개 업체 했는데 신청은 안 되는데 계속 예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은 전통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행정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양쪽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전통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실속 있게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분들에게 효과적인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김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은 나름대로 수입이 올해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받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인데 수익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주차장 수익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은데 그 부분 갖고 제대로 그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은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이 워크숍 말고 다른 부분을 지원해야 맞는 거예요. 그 사업 갖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매년 해 주다 보니 이거를 삭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올라와서 주지 말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에 올릴 때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런 예산 말고 다른 걸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은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지난주에 한 번 그쪽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김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만 있지 실질적으로 살기좋은마을에 대해서 어떤 구성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열 명이 활동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 초에 모집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그래서 그거를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살기 좋은 마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대로 심의위원 하셔서 이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거 좀 어떻게 추진을 잘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신생에너지 보급지원에서요. 작년에 예산이 4,00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연립? 거기서 48세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지금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요. 미사신도시나 위례신도시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외부에 구조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규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태양광 판넬을 밖으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시가지 신장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금액적으로도 작년에 전년도에 4,000이 세워져 있고 올해는 4,500이잖아요. 그런데 48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6세대인데 더블 이상으로 느는데 금액은 4,500으로 쓴 부분이 좀 난해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연립 길이 있으면 빛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반지하 1, 2층 개념이기 때문에 주변이 거의 비슷하니까 옥상에다 설치해놓으면 큰 피해가 없는데 연립이나 아파트 구도심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피해를 조장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란다형.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는 줄여서 주택지원 사업으로, 이 주택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할 때 일단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섯 세대가 다 그쪽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베란다형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좀 저희들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올해도 한 번 더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 부담금이 30%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옥상에다가 거의 설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옆집들하고 다닥다닥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섯 세대밖에 못 했다고 하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에너지에 대한 하남시에 어떤 평등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을 잡았습니다. 시내 지역은 거의 설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됐으면 그게 다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4,000 했는데 4,000이 다 소진됐습니까?

거의 소진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48세대, 6세대 해가지고 4,000이 다 소진됐는데 다시 100세대, 15세대 해가지고 4,500이면 모자를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래서 베란다형 쪽 예산을 주택 지원 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했습니다. 베란다형 쪽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사업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제목을 약간 틀리게 해서 주택 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반기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361페이지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이게 부시장님실에서 한 사항인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맞나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데 안 해 주기도 뭐하고 서로 애매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에서도 회의 진행 중에는 좀 바꿔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사실상 미비했다고 봐요. 그때 아마 각 동에다만 연락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사업을 먼저 1차로 서류를 통과해서 아마 그때 부시장님실에서 심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단체장들만 그 몇 분만 하시는 사항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자잘 자잘한 사업들이 특히 구도심 같은 데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다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해서 사업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하남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사업이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관리감독은 해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같은 부분은 느낀 부분이나 그런 건 들으신 게 있어요?

미사지구에서 프리마켓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적극적인 협조를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산보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산보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인데요. 2008년도에 환경보호팀으로 있었습니다. 팀장님 한 명, 직원 한 명 그다음에 전산 기간제 한 명 세 명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희망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때 팀원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 절약을 목표로 해서 10% 하면 반기별로 5,000원, 10% 이상 절감을 하면 1만 원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1,700세대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전기 사용한 것과 요금을 저희가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 정리를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전산 인력입니다.

전산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인가요, 단순하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인가요?

전과 후에 대한 양을 비교해서 5% 이상 10% 미만 자료를 계속 추출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간단하게 추출, 필터링이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자료 입력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전산에.

아무튼 데이터 입력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거지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 직무가 따로 있지 않았다가 이전돼서 왔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있던 업무가 그대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기간제근로자였다가 이번에 전환 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기존에 혹시 이전돼서 넘어온 앞전에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업무가 필요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그때 혹시 경쟁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엑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그 당시 경쟁률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하면 서너 명씩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그러면 결국은 단순업무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 자료 추출을 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 단순사무보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번에 기간제 하면 1년마다 교체를 하면 엑셀을 잘하시는 분들도 다시 그 업무를 처음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익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계속 하셨던 분이 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도요.

급여테이블, 기본적인 이 급여체계 시스템하고 그런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의견 개진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틀인가요? 아니면 업무지침 내려온 거 그대로 따라서……

업무지침 내려온 대로……

따라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담당 부서 쪽에서 어떤 의견 개진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인원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담당 부서에서 지나요, 아니면 지침 내려준 부서에서 지나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아마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사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이런 시스템을 급여테이블 설정한 이대로 가게 되면 노동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 차원이 아니고 아마 시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사항이라든가 노동관계법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전검토 없이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모양새가 보여진단 말이지요. 자칫 이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게 돼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다 예비비로 잡으면서 사업비만 산자부에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예산 배정이 보통 5월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769페이지 발전소별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팔당수력발전소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 대상지역이 천현동하고 창우동, 신장2동 지역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두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 초에 각 동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한테 산자부 쪽에서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열병합발전소 주변 발전지역 우리가 5km까지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 전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하남열병합발전소는 그렇고 위례나 팔당수력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발전기금은 피해지역이 5km 반경이니까 올바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용기금에 대해서는 어디다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정말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우리 시민한테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편중된 어느 한쪽으로, 압력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퍼주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러한 문제를 익히 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발전지역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기금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희망경제과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말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위례 열병합 관련된 기금을 도서관 짓는 데 저희가 쓰기로 부서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도서관 관련돼서 처음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하를 파서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복합시설로 해 달라, 더 확충을 해서 어떤 걸 해 달라,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들과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협의했다는 주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해서 도서관을 다 지어놓고 시민들은 열병합은 아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기금인데 왜 시에서 도서관을 안 짓고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짓느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도서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위례 주민들이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물론 너무 적지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원하는 시설들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례 거기는 지금 우리 하남시의 발전기금 얼마 들어와 있지요?

25억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하남 발전기금이 최초에 우리 하남시에 줄 때 얼마 줬지요?

용적마다 있기 때문에 건설비용에……

용량이 하남 게 큽니까, 위례 게 큽니까?

위례지구는 저희보다는 송파나 성남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역에 있지만 배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래에너지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지만 그 예산 위례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도 우리 부서에서 하남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설명을 하든가 물어보든가. 그 예산은 진짜 올바로 집행돼야 돼요. 지난번 나래 건은 예산을 막 마구잡이로 썼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행감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었는데 그냥 학교에다가 무턱대고 말이지요. 도서관 한다고 해서 도서 사주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위례 쪽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2018년도 농식품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국비 8억 3,617만 3,000원이며 기금 1억 5,196만 4,000원, 도비 4억 6,360만 8,000원, 시비 34억 3,956만 5,000원 등 총 48억 9,131만 원이며 전년보다 9억 3,70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심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사업 추진여비로 국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국비 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벼물바구미 방지와 도열병 방지약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로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 못자리 지원사업으로 못자리 실패 농가에 대해서 묘판 500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구입비 19대에 도비 포함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에 국유재산 관리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로 20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기금 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여비로 국비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창고 관리로 양곡창고 관리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료 168만 원,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200만 원, 보험료 70만 원, 전화요금이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0만 포에 국비 포함 14억 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가 비료 지원으로 5만 1000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출장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이 되겠으며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국비 1,746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으로 미사동 조정경기장 인근에 시민체험농장을 기조성하였기에 2018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텃밭관리비 인건비로 6,126만 9,000원, 텃밭관리 운영비로 장비 임차 등에 1,600만 원, 텃밭 개인표찰 제작으로 400만 원, 강사수당 등으로 30만 원, 교육용 홍보책자 제작으로 72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텃밭운영에 따른 유기질비료 1,650만 원, 농기구 구입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텃밭운영에 따른 쉼터 설치, 퇴비장, 농기계 보관창고, 이동화장실, 집수정, 플라스틱 흉관, 게시판 설치에 5,900만 원, 예초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벼 우수품종인 추청벼 등 이 품종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5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공익신고보상금에 지자체 상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246만 9,000원에 고등학생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업지원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 이자 차액, 시중금리와 이자 차액입니다. 보전사업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174명이 대상이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구축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접종이 되겠으며 전염병 예방주사 백신 구입비로 8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요금으로 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으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로 국비 포함해서 250두에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50만 원이 되겠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완화제 지원비 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으로 기금 포함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소 한 마리당 부착비 9,600원씩 84마리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1,5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발병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446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의심축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다음 두 번째 것은 발생 시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따른 기금 포함해서 1억 3,70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 학교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도비 포함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승마장 육성 지원 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1인당 22만 4,000원씩 250명에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해가스측정기 지원비로 기금 포함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자연화분, 소초광, 채밀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2,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밀기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2대 유지관리비로 유류비 등으로 6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비 등으로 496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경기도와 중앙 교육, 선진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비, 강사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및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8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여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8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되겠으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분 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대해서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발전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재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훼농가에 대하여 인공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6,0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다겹 보온커튼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4억 794만 원으로 학교 농산물 구입에 들어간 비용 중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액과의 차이를 도 지침에 의거해서 30%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2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농협 공동으로 1억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지원사업으로 2억 8,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거부지 준설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안내문 등 우편요금 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소모품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 관련 각종 서식 제조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비와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비 2,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동에 위치한 에코타운 3단지 상가건물 지하에 임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영양교육체험관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의회 건물 지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비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물품 구입비로 냉난방기, 사무기기 등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현장보고장비 노트북 6대에 대한 통신 사용료로 국비 포함 연간 사용료 2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로 식품수거 출장여비로 국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국비 포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국비 포함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국비 포함해서 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검체수거비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으로 국비 포함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활동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및 직무교육비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우수업소 로고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7,2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9쪽에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지원사업으로 수출포장재 지원예산을 381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 지원 변경이 후에 내려와서 1,750만 원이 증가한 3,75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국비 지원 내시되어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되어 1,71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2017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597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 중에 수입액은 1억 4,300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5,507만 원으로 1억 1,206만 8,000원이 감소돼서 2018년 말에는 7,3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898만 1,000원으로 도 보조금 6,462만 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 1억 8,597만 9,000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82만 2,000원, 기타수입이 7,556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지출계획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비 보조금입니다. 1억 5,93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사업, 109쪽에 영세 위생 취약업소 위생용품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시니어 감시단 활동사례비, 하남시 향토 대표요리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0쪽에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관리비 자체예산입니다. 6,577만 원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홍보 현수막 제작, 경기으뜸맛집 홍보요원, 좋은 식단 실천 및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모전 심사수당,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남은 음식 포장 봉투 구입비, 위생복 제작, 소형 복합 찬기 구입,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으며, 111쪽에 식품안전접객업소 영업자 길라잡이 홍보물 제작, 식품안전의 날 행사 운영경비, 모범음식점 등 업주 시책추진교육,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수납된 과징금 중 40%를 경기도에 귀속하는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112쪽에 2018년 말 현재 액을 예치금으로 7,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도비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납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가 농식품위생과로 위생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1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체험농장 있는데 우리가 체험농장 임대한 거지요?

임대가 아니고 현재 경정장 뒤편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한 거 아니냐고요? 임대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보면 쉼터 설치, 그다음에 흉관 설치, 게시판 설치 많이 있는데 예산이 5,9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이었는데 4,400이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쉼터를 어떻게 설치하기에 2,75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면 쉼터뿐만 아니고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가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700구좌에서 81%가 올해 농사짓겠다고 해서 133구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120구좌로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데를 흙을 매립해서 120구좌로 늘려서, 그러면 253개가 됩니다. 253구좌에 대해서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거기 증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쉼터 2군데를 늘려야 되겠고, 퇴비장도 늘려야 되겠고, 이동화장실 늘려야 되겠고, 집수정이라든가 플라스틱 흉관이라든가 등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하남시와 이 땅 소유주와 임대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까지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습니까? 저희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는데. 쉼터 설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경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답변을 알고 답변해야지, 그러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이거 임대기간이 내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기가.

점용기간인데요, 계속 점용이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계속, 지금 국유지이기 때문에 점용한 가능한 지역입니다.

국유지 몇 평에다 한 거예요? 국유지 면적이 어떻게 되냐고?

거기가 3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5000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5000평 점용하려면 우리 시에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쉼터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는 거지, 내년에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이 만기됐다, 나가라 그러면 예산 두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의 의도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국장님 답변 안 했으면 100% 이거 예산 삭감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시민한테 체험적인 농장을 제공하고 시민이 구좌를 넓혀서 하신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좋은 취지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지, 저한테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5쪽 봐주십시오. 국가적으로 AI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별로 되지 않는데 전년도에 2,500만 원 이건 주로 방역비로 사용한 거지요, 하남시는?

예, 맞습니다. 약품 구입비지요, 주로.

혹시 살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살처분한 선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364마리 살처분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조용히 해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 핑퐁 치는 겁니까? 국장님 내가 기회를 아직 안 드렸잖아요. 한 경우가 없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삼백 몇 마리 했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없습니다.” 국장님은 “삼백칠십 몇 마리 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너무나 업무가 많으셔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가 돼서 삭감이 됐을 때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위원이 정확히 알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살처분 몇 마리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AI가 서하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공급되는 닭으로 해서 374마리 정도 살처분했습니다.

하남시에도 살처분한 내용이 있네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산 2,500만 원이 방역비로 썼든 어디에 썼든 일단 사용한 거니까 혹시 하남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AI가 심각한데 우리 하남시에 축산 닭, 오리 이런 조류를 키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30농가에 650마리 정도 되고요, 가금류가. 그다음에 소가 13농가에 240마리 정도 됩니다. 소하고 우제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이러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FTA 대응 잘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하남시가 여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체 재원에 2억 8,300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500 정도가 더 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수년간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또한 우리 시 자체에서도 FT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지난 9월에 농협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시청하고 관계자 회의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도부터는 개인한테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방침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형기계 트랙터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같이 공동해서 하고 나머지 소규모는 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각 작목반이라든가 300평 이상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2억 8,300만 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하려는 장비는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 거지요?

종류가 28종이나 돼서요. 소규모는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2억 8,000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개인농가에 장비를 갖다가 우리 시비 지원사업으로 장비를 사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민 부담은 없습니까?

50%를 자부담시키는 겁니다.

50%는 농민이 자부담을 하고 시가 대응으로 50%를 내고 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하여튼 FTA 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고 이렇게 시민들의,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 같으니까 이 사업도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잘 해 주셔서 이 기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위생 쪽 업무를 처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 쪽에 이번에 관계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몇 명이 넘어왔지요?

정식 직원만 8명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식중독, 예산서 보니까 불량식품, 식중독, 위생은 끝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따지기 전에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남시에서는 급식 문제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로 뛰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시니까. 특히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관련 이런 예산들은 아주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서에 주신 만큼 하실 수 있도록 위생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에 보면 향토 대표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게 도비 받아서 하기는 하는 건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하남시에도 뭔가를 향토음식을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남시 하면 무슨 음식. 전주 하면 비빔밥 이렇듯이 개발을 해 보고자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닌 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경기도 도움으로 내년에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장소는 실내가 돼야 하니까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석바대 체육관이라든지 빌려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남의 대표음식이 아직까지는 딱히 없지요. 취지가 굉장히 좋으니까 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급식센터가 이전하는 거지요? 의회 지하에 있던?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언뜻 보니까, 장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에코 3단지 지하가 도시공사 건물입니다, 사실은. 그 건물 지하에…… 금년 9월, 10월에 제가 하남시를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대수선해서 손질 좀 해서. 거기를 손질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고. 거기가 70평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무실로 쓰고, 여기 지하에 있는…… 지하는 기존 사무실이지요. 거기는 어린이 체험관으로, 교육관입니다, 교육실.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품도 사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도시공사가 쓰는 지하로 가고, 여기 의회 지하는 어린이 체험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가 오면 의회가 더 복잡해지는 건데.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좁아서요.

좁은 건 알아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에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체험관이 여기 지하가 되면 이게 더 벅적벅적하는 부분인데 바꿔서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왜 굳이 꼭 얻어주면 조금 돈이 덜 들더라도 지상으로 해 주지 지하로 얻어주시는지 모르겠네.

지상으로 하려면 예산이 사실상 필요한데.

지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도시공사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비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거지요? 우리 거 아닌가? 그냥 도시공사 쓰던 자리가 에코 3단지 상가 거예요?

예, 도시공사 겁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가 여기 사무실을 썼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전을……

사무실이 아니고 전에 어디입니까, 무슨 저기지……

저기에서 쓴 거 아니에요, 마블링인가 어디에서.

예.

마블링에서 썼다가 저쪽으로 지금 이사 간 거잖아요, 버스공영차고지.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하가 사실 공간이 계속 근무하는 조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불편하기보다도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다른 데를 얻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린이 체험관 하는 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텃밭 관련해서 구좌를 할 때 무료로 시민들한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비용을 받고 해 주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3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한 구좌에. 물론 한 집에 한 구좌밖에 안 되는 걸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된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지요?

3만 원씩 수입을 잡는 거고요. 그 외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운영비라든가 시설, 약재, 유기질비료 투입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시설물 설치한다든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1인당 3만 원씩 구좌당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받는 거지요.

수입으로요?

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쓰여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매년 되는 게 아닌가 봐요? 375페이지요.

그 사항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달라진 것이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길고양이하고 유기견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길고양이 중성화, TNR이라고 하지요. 중점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몸무게 2kg 이상 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이번에 향후에 별도 취급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길고양이 중성화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유기견 그거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길고양이 같은 경우 어디 동네에서 출현을 하나요?

이건 어디 동네라고는……

구도심인가요? 아니면 어디 외곽지?

시 전반적으로 공원지라든가 아파트, 주택가라든가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잡아다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주일간 공고를 하게 되지요. 공고를 한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분양을 시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100두면 3일에 1번씩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이게 한 5,600. 376쪽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던 사업, 작년에도 한 번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좋은가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상당액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승마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하남시에도 몇 군데 되지요?

현재는 승마단을 내년도에 창단할 계획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남시에 미사승마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부터 창단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지난달에 부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부랴부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소년승마단 창단이잖아요. 저희가 시비가 2,800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금액은 8,0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4월 달 정도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훈련을 쌓고 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출전이 돼서 잘 되면 계속될 수 있고요.

승마단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학생?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입니다.

뽑을 때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기존에 승마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원 측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승마교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질과 소질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에 진짜 속해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주소만 하남시로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승마라는 게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도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건이 크게 터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창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나중에 가서 대표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이 부분이 개인의 승마연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쪽이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385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뭔가요?

공수위라고 해서 시에서도, 잠깐만요. 시에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가축에 대해서. 공수위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수위는 다른 데는 대가축을 못 한다고 합니다, 큰 가축을. 소 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아무나 못 다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현재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분들 아닌가요? 가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수위를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산서 385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8명이 넘어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팀이 4명, 관리팀 지도감시감독팀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사실상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으로 감시활동을 필요로 하는 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활동하는 내용을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활동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나갈 때 위생점검할 때 같이 나간다든지, 위생감시활동할 때 활동하는 조를 짜서 같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례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딱 잘라서 어느 분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위생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시활동도 계절별로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지도점검할 데도 많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음식점에 대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식당들?

음식점뿐만 아니고요,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이미용, 숙박, 음식점 해서 합치면 4500 됩니다. 개소가 4500개소. 4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지요. 이분들과 같이.

2017년도에 활동을 해서 나타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트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6명이 같이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6명이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단속이 된 내용이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건 제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것은요.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를 시설조사할 때, 아니면 또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할 때 저희 공무원과 동행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도우미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장 300개소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나간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41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5일 상위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을 제공했고 특별히 그중에서 처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에 대한 위생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활동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위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라는 거네요, 하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정할 게 있으면 현지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미한 사항들이라 이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있는 양봉산업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새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밀기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설정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건 따로 있었던 사업은 아닌가 보지요?

그 위에 보면 2,98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이건 계속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채밀기 지원사업 1,050만 원하고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4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채밀기 지원 1,050만 원은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채밀기 지원사업이 1,050만 원을 추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 한 가지 이거입니다. 지원되는 기준이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양봉업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양봉산업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합단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양봉업자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잡음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요.

공정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건이 저희들이 4명을 쓰기 위한 계획이 잡혔을 때가 8월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2016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왔던 검단산 주변까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었는데 검단산 주변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11월에 와서.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내년에는 사실상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 주변을 포기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국유지에서 무상임대를 받았던,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장을 주차장을 더 늘려서 120면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 2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2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주차관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농장을 관리하는 거지요. 주차관리는 물론이고요. 거기 비 올 때는 물 빠짐이라든가 나가봐야 되고요. 어디 흙이 흘러내리는 걸 못 흘러내리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짓기 위해서는. 그런 것 등등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보살피고 가꿔서 교대로 2명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820구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구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

무상으로 하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경기도에도 알아보니까 6만 원에서 심지어는 싸게는 몇 천 원부터 수만 원까지 다양하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텃밭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 내에 가능합니다, 텃밭이.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문환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92억 1,107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49.5% 30억 5,0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추가되었고 대기 관련 사업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경상경비 및 사업장경비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행 중인 시내 경유버스를 폐차하고 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할 시 지원해 주던 사업으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민 전기자동차 구매 50대 8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17대 4,250만 원, 우리 시청 전기자동차 구매 9대 1억 800만 원 등 총 10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LPG 신차를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및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2018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이 추가되어 총 23억 4,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기존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였을 경우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와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 따복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용차량 두 대를 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비 지원비입니다. 총 사업비 4,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2,838만 2,000원은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 추진사업이며 1,830만 원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하남시 관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일부에 대한 조정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진단용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용역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입니다.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구입, 야생동물 구조단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보조금 지원 등으로 총 사업비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한강둔치에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태계 교란 중인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하수도과에서 집행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4억 9,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74억 6,8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상전출금을 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전출시켜 예산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46억 4,131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수 위탁처리 및 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7,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602만 원과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로 400만 원, 한강지킴이 감시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한강둔치 유해식물 제거사업으로 가시박 제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인 배알미동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모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며 2018년도 총 사업비 3억 4,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7,595만 원, 시설비로 1억 7,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평가 연구용역,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와 그 외 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 관련 연구용역비로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환경지킴이 인건비로 7억 9,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미사지구를 제외한 관내 지역의 발생 하수를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18억 6,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사지구 내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관리대행 사업비로 11억 7,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위탁처리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하여 하수도과에서 일괄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LEZ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을 목을 변경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 재원을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30만 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진, 소음 문제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미사강변 쪽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신세계……

예?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신세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가서 측정했고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주 사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민들이 환경 쪽에 또 대기관리 같은 데 많은 관심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397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금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올렸어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경기도에 두 개 시밖에 사업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다시 해볼까 하고 인건비는 빼놓고 사업 예산만 올렸습니다.

과장님.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어느 다른 부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당인이 가입되고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예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남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단체, 단체장도 좀 새로 뽑고 그다음에 활동 쪽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오랜 시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기분이 좋다고 예산 통과시켜 주겠어요? 밑바탕부터 구조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올라오면 왜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 통과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예산 자꾸 올려봐야 저희 위원들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이거는 또. 구조적인 밑에 잘못된 사람들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롭게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해서 이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산 안 주겠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예산 올릴 때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또 욕먹게 생겼다고 이거. 괜히 어느 당 사람들이 반대한다, 또 위원 일부 누가 안 주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부응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만 구조적으로 고치면 이 예산은 통과될 거다. 정말 이 플랜을 보면 꼭 해줘야 될 사업들이에요, 다. 하여튼 이 문제 이 예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의회도 또 똑같이 해야지 어떡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뒷장 한번 봐 주십시오, 398쪽.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구제단, 구조단이 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단은 겨울철이나 야생동물 피해를,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멧돼지를 잡는 사람한테 주는 게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야생 보호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해 주는 데 300만 원, 멧돼지 잡는데 500만 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안응원 씨가 대표인 데에 지금 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남시에 야생동물 멧돼지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팀들이 많아요?

멧돼지 잡는 팀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피해를 뽑아봤는데요. 작년도에 피해건수가 총 72건이었고 올해가 2017년도 162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그리고 멧돼지 잡은 실적도 작년도에 36마리 잡았는데 현재까지 90마리가 잡혔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이성산성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등산로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해서 거기는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총탄 값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제단하고 구조단하고 형성되어 있는 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단체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지요?

산양 잡는 팀도 세 개 팀이 되어 있고요. 저기는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보호협회는 하남지부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협회라 하면 하남시 시민으로서 구성된 사람으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협회라고 구성된 게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멧돼지나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하남시 사람 아닌 분들이 예산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하남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구조를 한다든가 야생동물 구조단이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잡음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런 잡음 안 나게끔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하남시의 환경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사강변, 위례 여러 곳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고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담당 주무팀장이나 나가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뭐지요?

환경 관련 일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요?

예.

그래서 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좀 난해해서 말씀드렸고요. 명단 좀 주실 수 있지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으로 운영이 안 돼서 새로 구성해야 될 정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예 사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만 되어 있는 거고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어느 분이신데요? 단체가 없는데 사무국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명단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없어졌다가 사무국장만 현재 혼자 있는……

그 실태인데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강성주 씨인데요.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있는 건 순수한 사업비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빌미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할까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인건비는 전혀 없고 다시 구성을 해서 하면 구성하게 되면 사무국장이 현재 있으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뽑나요?

사회단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단은 협의회장이 없어서요. 협의회장부터 다시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협의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물이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해제 타당성검토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좋아지고 이게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구역 해제는 배알미 쪽인데요. 배알미 쪽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이 자료 용역 결과보고를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용역을 했다 해서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들은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근거를 갖고 와라. 용역 같은 것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배알미동 같은 데 하수가 다 탄천으로 가서……

오수관로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 말을 믿지 못하니까 용역 결과를 갖고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배알미동 그쪽 부근이면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주택도 있고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그럼 그 모든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럼 오수관으로 다 들어간다면 용역 결과가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온다면 그렇다고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려는 겁니다.

그럼 그 담당자께서는 그래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주민 민원이 있다 해도 해제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역이야 언제든지 발주를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게 용역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3,500, 3,000, 6,500이 소요된 거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이게 가시박 제거 이런 생태 교란종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호박잎처럼 생긴 거?

호박잎처럼 타고 올라가서 아주 나무를 덮어씌우는 거.

그게 주로 어디, 사랑길인가 그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보시면 옛날에는 이쪽 근처에 많았는데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많았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요.

본 위원도 사랑길 한번 가봤어요. 둘레길, 위례길 해가지고 배알미동까지 두 번 갔다 왔는데 보니까 호박잎 같은 게 같이 가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맨 처음 호박잎인 줄 알았더니 그게 호박잎이 아니라 아주 유사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강가 옆에 경사지 면에 아주 포장지로 해놓은 것처럼 엄청 깔려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날 부분인가요,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번식력이 강해서요.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잘라서 싹을 죽여야지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이 생태교란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부분인가요?

나무를 죽이니까요. 올라타서 나무를 다 죽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하셔서 생태 교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두 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차량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차 올해 민간인은 50대 보급했고요. 관차는 9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대, 회계과가 2대, 그리고 복지정책과 5대를 사서 각 동에 배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요.

각 동에요?

예.

각 동에 배부하는 건 회계과에서……

아니요, 복지정책과요.

그럼 이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시는……

예, 우리 단속업무용.

그럼 기존에는 뭐로 단속을 하신 거예요?

경유차였거든요.

경유차를 이걸로 교체?

예.

그 연수가 돼서 교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감시단 예산은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딱히 그런 예산 부분은 없는데 감시원이라고 하지요? 감시단이라고 하나 감시원이라고 하나?

감시원이요.

이분들 전에도 지적을 받아서 제가 행정감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도 가끔씩 얘기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소가 네 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씩 교대를 몇 시에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명 있습니다. 주간이 8명, 야간 8명 근무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18시에서 24시 4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예요?

예, 2교대입니다.

그러면 교대를 어쨌든 야간, 주간 하는 부분인데 물론 피곤해서 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근무이탈도 하시나요?

근무이탈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둘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순찰하는 것은 몰라도 근무지 이탈 정도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해서 나갔는데 입고 하시나요? 그전에 피복비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복을 입고 하시나요?

아마 불편해서 사복을 가끔 입어서요.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하셔서 외부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강둔치 외래식물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그냥 절단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재작년부터 민원이 되다 보니 시작한 부분인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뿌리째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잘라서?

자르고 한 달 있다 자르고 그래서요. 봄에 한 세 번 자르고요. 가을에도 세 번 자르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절단을 필요에 따라 절단도 하겠지만 뽑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못 뽑아요?

뽑지는 못 합니다. 이게 한 번 장마 지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쳐갖고……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제기도 하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거예요, 3,000씩.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뽑을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예산서 398페이지에 아까 김승용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 하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보면 야생동물 구제 안전장구 구입이라고 항목이 또 있어요. 예산서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제단 운영하는 것. 구제단 운영하는 예산편성 금액하고 야생동물 구제 안전장구 구입하는 예산 항목하고 이게 같은 항목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구제 안전장구라는 것은 구조를 하는데 저희 직원도 가면서 비닐 같은 거나 장갑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만 옭아맬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구제단이 회원 수가 몇 명인가요, 구성원이?

지금 구제단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농번기 때하고 동절기 때하고 좀 다릅니다. 농번기 때는 18명이었고요. 동절기……

아니요, 팀장님 됐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면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저 위에 안전장구 구입이 10명분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구제단 회원들이 착용하는 안전장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먼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을 잡으면서 총탄이나 유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법정단체 한 군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장구 구입하고 구제단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예, 그렇지요. 보조금이고요. 이건……

예, 그건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개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1평방미터당 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요. 그래서 최고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이어야 되고 한 가구당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순으로?

예, 그렇습니다.

16개소가 신청자순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측정 장소는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그냥 아무 데나 다 가서 하는 건가요?

원하는 데 다 해주는데 취약계층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을 하고 만약에 어떤 안전 기준치가 편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나요? 이건 지금 측정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측정만 해주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컨설팅까지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해봐서 실내질이 나쁘다고 하면 컨설팅을 의뢰해서 어떤 방법을 정하든지 컨설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후 개선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요. 금액 여하를 떠나서 박제품 소독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이 박제품이 민원실 지하에 있는 그 박제품, 환경박람회에서 썼던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항목인데요. 그 당시에도 소독하고 보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어요. 혹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셨나요?

의회의 지적사항,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한 번 각 시군에,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원하는 데에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의뢰해서 두 군데서 자기네가 갖고 가겠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 주간정책회의 때 안건을 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을 다 청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리긴 아깝고 남 주긴 아깝고 그런 게 있어서요. 자연사박물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7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 있으면, 그렇다고 백육십 몇 점 갖고 자연사박물관 만들기도 힘들고 방안이 있으면,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민은 될 거라고 이해합니다만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건데 이러다가 또 1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남양주 쪽, 양평 쪽에 이런 자연 박제품 같은 거 관리하는 샘플을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하더라.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제가 다녀와서 본 건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 시청 청사 내부에다가 유리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규모 박물관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나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으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학교 같은 데도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 시청사 확장하니까 의회도 확장되고 그러면 그때를 활용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차피 상아 같은 건 못 쓰니까 그건 폐기처분해도 될 것 같고요. 박제 정도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민은 다 될 거라고 압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견학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알려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려다 보면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가거든요. 조그만 장소라도 협소한 공간이 돼도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점씩이라도 갖다놓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보여주는 이런 게 우선 선행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7월 달에 했지요?

예.

우리 이영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서에 100만 원이 올라왔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청사가 부족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쉴 곳도 없고 그런데 쉼터라도 좀 만들어놓고, 지금 몇 년 방치한 거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 알기로 몇 년 방치했어요?

20년 됐나요?

20년 됐지요? 정말 이 행정의 무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폐기처분할 건 과감하게, 우리가 집에서 못 입는 옷도 갖다버리고 상아 같은 것도 폐기처분, 그런 걸 아무나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아도 폐기처분할 거 하고 저거 된 것도 여러 가지 동물들도 나눠줄 데 나눠주고 기증할 데 기증하고 해서 시의 공간 활용을 생각해야지. 20년 동안 계속 소독비 100만 원씩 들여서 방치를 하고 앉아있다? 왜 노력들을 안 하냐고. 시민의 혈세 가지고 시나 그냥 증축이나 하려고. 그런 공간 활용을 못 해서 이런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액션이라도 취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갖다가 처분해야 되겠다. 100만 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00만 원 어디 땅 파면 나옵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나프탈렌인가? 1분 들어가 있으니까 졸도하겠습디다. 좀 이거 예산 소독비 삭감할 테니까 처분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공간 활용을 좀 해서 그런 걸 갖고 자꾸 이용을 해서 좋은 데 쓸 수도 있는데 박제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하남시의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예산 삭감할 테니까 제가 강력하게 삭감할 테니까 처분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보존상태를 보존하고 나서 처분한 다음에 해주셔야지……

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에서도 공론화되고 주간정책회의까지 올려놨으니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기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예산에 이어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6,602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6,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주요 사업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재난용 CCTV 유지보수비 1,813만 1,000원 등 9건 해서 6,5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원격차단시스템 구축 4,500만 원, 기타 통신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용 CCTV 보강사업 관련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60만 원 등 총 40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자연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등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재난상황근무자 일숙직 수당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당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기능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재해 대비 수방장비 유지보수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공사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심사수당 200만 원 등 24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4,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펌프장 기계점검 유지관리 용역 1,000만 원, 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881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일반소화기 구입 50만 원, 재난취약가구 단독형 경보형감지기 500만 원 등 5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재난예방 안전긴급조치 지원으로 4,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안전한국훈련 실시경비 5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으로 해서 480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하남협의회 참가수당 320만 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272만 원, 기타 안전관리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등 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관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1,35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로고젝터 설치사업으로 해서 로고젝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 로고젝터 설치비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240만 원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차량 지원 2,986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참석수당 2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이버민방위교육시스템 운영 1,250만 원 등 2,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216만 원, 민방위리더 양성교육비 36만 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55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따른 교육비 및 복지비로 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마을 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경비 65만 원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용역비 720만 원 등 99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540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차량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1억 2,750만 원, 기타 자비 구입 1,260만 원 등 1억 4,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650만 원입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환경개선 2,3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 64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민방위경보 사각지 해소비로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비리로 전산장비 등 임차 1,000만 원 등 해서 총 을지연습 관련 경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자료 구입 50만 원 등 총 3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9,1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비상대비 소모품 구입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1억 2,65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협의회 워크숍 600만 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식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현수막 제작 4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및 소모품 구입 등 266만 7,000원 등 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4억 3,906만 3,000원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 2,000만 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억 8,043만 4,000원,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5,556만 원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차량운영 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가 9억 4,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6개소에 3억 5,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4개소 8,800만 원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화질개선으로 해서 8,73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장비 확충으로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영상 감시체계 구축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34만 원 등 4,260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9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여비 4,080만 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9,784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3,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6,282만 6,000원, 지출액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4,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119페이지입니다. 수입 합계는 전입금이 11억 9,78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80억 3,432만 6,000원, 이자수입이 1억 2,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93억 6,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85억 4,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억 2,897만 7,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이 80억 3,432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9,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이 2,000만 원,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이 6억, 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로 해서 2억 해서 8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산서가 된 거지요?

예.

지진 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올라온 게 없네요, 그렇지요?

지진 관련해서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4만 원……

어디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405페이지.

잠깐만요.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8,800만 원?

704만 원입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8% 적용해서 704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 하남시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산이 너무나 조금, 700만 원 올라왔다는 건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공포심을 우리 시민들도 갖고 있는데 교육도 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온 거 아시고 추경에라도 혹시 지진에 관해서 시민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니까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5쪽 한번 봐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8,700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도비 해 봤자 3,600만 원 나오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도비 3,600 지원받고. 여기 지금 내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27억 1,900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이 있어요. 이거 누가 타고 다닙니까?

저희 영상안전팀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CCTV가 간혹 고장이 나거나 작동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원인들이 자기 동네 지역에 CCTV 설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직원들이 현지 출장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모니터링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일반 모니터링요원이 20명이고 나머지 관리요원 2명 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 2명?

예.

혹시 경찰도 근무합니까?

예,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합니까?

예, 상주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경찰이 상주할 수 있어요?

당초에는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 인력 사정상 한 분만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명만 와서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용역에서 다 관리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20명이면 근무시간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명씩 나눠서 하는 거지요?

총 20명인데 1개조 5명씩 4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해서 8시간씩, 하루에 각 조별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바뀌면 이 인원도 바뀌는 겁니까?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 다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만두겠다든지 이런 분 아니고는 다 고용승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용역을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도, 담당 공무원도 여기에 많이 나가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예.

2명이?

2명은 용역회사에서 고용한 일반 관리요원 2명이고 저희 직원은 3명이 따로 근무를 현장에서……

그러면 22명 이외에 관계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간다? 그 3명도 그러면 3교대로 해서?

3명은 영상안전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근무시간은 주중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관리요원들하고 항시 연락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이면 3으로 나누면 거의 7∼8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4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조 5명씩 해서 20명이니까 4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오전 7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개조로.

지난번에 관제센터에 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사지구가 안 되어 있고 위례지구도 안 되어 있었는데 미사지구, 위례지구까지 전부 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사지구와 위례지구는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준공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1105대가 됩니다, 315개소에. 그런데 만약에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감일지구, 현안지구까지 다 들어가면 전체 600개소에 1940대 정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도 들어가게 되고 많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LH에서 전체 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의……

잠깐만요. 그러면 LH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미사강변하고 위례하고. 그러면 현재 창우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해서?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시로 줘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LH가 부담을 다 해 준다 이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층에 우리 관제센터가 있는데 2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유휴공간에 앞으로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감일지구 CCTV가 들어오면 서버라든지 보안장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나 시설 구축 시스템은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지요, 2층에. 설치를 하고. 저희는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미사지구든 위례지구든 감일지구든 현안지구별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물어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미사지구나 위례지구에 LH 부담으로 해서 500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아직 설치 중에 있는데 그 CCTV 설치 비용, 그다음에 기타 보안장비 시스템 구축 비용 그 사항 부담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는 저희 시 책임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미사강변, 위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더불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여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거기에서도 외부적인 갈등들이 있나 봅니다. 민원인들도 왔었고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하남시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되고 잘 운영되더라도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사지구나 위례는 완전히 거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 자체에서 CCTV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사고 나면?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지요?

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예.

심각하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데도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우선 여쭤볼게요. 염화칼슘이 작년부터 안전총괄과 기금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예산 지원을 기금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건설과에 염화칼슘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염화칼슘이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매년 소진이 돼요?

현재 염화칼슘 보관량이 700t 정도 됩니다. 700t 되는데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눈이 왔는데 평균 사용량이 60∼70t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소요량 자체는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유 있게 하시는 부분.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팔당다리 어딘가에 보면 염화칼슘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별도로 배알미 그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노출돼서 쌓아놓은 거잖아요?

거기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 예산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랑 협의를 하시든 하시고. 그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는 만큼의 염화칼슘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거기에 맞아서 부식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루에도 있고 톤으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항상 비를 맞든 눈을 맞든 해서 부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 때도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대비해서 어떤 창고를 구입을 해서 여기다 관리를 하면 정말로 예산이 덜 낭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노출되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저희가 통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구입하는 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250가구인데 25가구밖에 안 돼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제도를 2011년도부터 해서 쭉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라고 있습니다. 중부지사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게 있으면 점검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881만 원이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에 점검수수료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소화기가 25개 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총 1900가구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소화기, 예를 들어서 사용기한이 경과가 돼서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남소방서에서도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자란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참석수당, 또 안전관리협력위원회 수당,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수당이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그 안전에 대한 기금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하고 계신지? 전에 보면 그냥 이게 대면 있고 서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서면…… 안전총괄과는 다 서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전문가적인 거,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제대로 구성을 안 해서 예산만 매년 올리는 건지, 정말 제대로 어떤 위원회를 하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이 27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신설된 수당인데 이게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각 시군별로 해서 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라. 만약 위원회를 구성 안 하게 되면 성과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페널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협력위원회를 만들고 합니다마는 유사한 성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떤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써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서별로 진짜 필요한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비상급수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15개에서 18개소로 늘었어요. 는 것 같은데 이게 토지 임차료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창우동에 힐타운하고 춘궁로 입구, 법화골 입구 두 군데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까지는 토지주들이 땅 사용료를 받아갔는데, 땅 임대료를. 2015년부터 임차료를 안 받겠다, 대신 이걸 철거를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두 군데는 폐공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를 폐공하고, 폐공하는 대신에 미사지구 내에 LH에서 3군데를 LH 부담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에도 1개소가 있고 여러 시설에 6개소 정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개는 폐공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된 사안이고 토지주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랑 협의를 해서 보완할 겁니다.

비상급수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우동은 제가 사실은 상수도과 때문에 다른 걸 조사하다 보니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풀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폐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면 밑에 4,000만 원인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플러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가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저는 빨리 폐쇄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남시에 필요한 비상급수량이 약 5700t 있어야 됩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당 1일 25리터 기준으로 할 경우에 5700t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하남시의 비상급수시설이 2800t,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나머지 시설이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이건 항상 언제나 쓸 수 있게끔 관정을 청소한다든지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갈아준다든지 그건 시설유지비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소한의 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큼 해서. 관정도 8개소만 청소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시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필요 없는 건 폐쇄를 얘기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비상급수에 대한 정말로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자율방재단은 회원수가 각 동 전체 포함해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에요?

예. 이게 그냥 임의 조직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된 그런 조직입니다.

급식비하고 교육 지원하는 인원수는 50명인데 피복 구입은 77명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나오는 수는 몇 십 명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찰활동을 하거나 필요할 때 또 신규직원, 예찰단원이 바뀔 때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현재 25명 피복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예산 보니까 2억 4,2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 변동이…… 예산 증액된 이유가 인원 변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된 요인이 또 있나요?

이게 국가적으로 군인들, 사회복무요원들 보수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100명에서 11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수가 상당히 증액됐기 때문에 그 보수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상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414페이지 아래쪽에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연합방위협의회 워크숍 식비라고 또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워크숍이다라고 하면 식대에서부터 일체 경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워크숍 비용이 따로 있고 식비가 따로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상 순수한 워크숍 비용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타 부서들 보면 워크숍 비용 하나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에 참석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지침상 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께했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서 한 겁니다.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따로따로 계상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중간쯤에 이게 있어요. 스마트 영상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이게 지난번 추경 때인가 스마트폰 영상 감시체계 그 내용 정리하신 건가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당초예산 때 올라왔고 2회 추경 때 5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5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그 당시와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5억 8,000만 원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보안시스템이라든지 경찰 자동 출동 시스템까지 다 가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 영상 감시체계는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시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홈페이지를 구축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경찰 출동 시스템 안 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시체계 구축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쪽으로 연동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CCTV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12 쪽에 연동시켜서 바로 출동되지 않나요?

그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앱을 깝니다.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앱을 깔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급한 때에 스마트폰을 흔든다든지 특정한 동작을 취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흔든 사람의 위치가 잡혀서 통합관제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 좌표를 가지고 경찰에 통보해서 시민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체계인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그런 체계가 아니고 단순히 CCTV상에 어떤 위해⋅위험이 발견되면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이 위험할 때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 요소요소마다. 그거하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긴급상황이 생기면 조작을 해서 주변 화면을 영상 촬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긴급한 상황에 그럴 정신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듭니다.

긴급한 상황에 그런 정신이 과연 제대로 있을지도 의문시돼요. 순간적인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스마트폰을 흔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과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말씀드릴 그런 사안이고. 일단은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CCTV 설치된 그런 부분들하고 어찌 보면 성격 자체가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설치돼서 그걸 모니터링요원들이 발견하기도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발견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 위험할 때 스마트폰을 흔든다든지 수신을 누른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버튼이라든가 뭔가를 조작을 했을 경우에 112관제센터에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성격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영상 시스템 쪽으로 바로 송출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민간인이 경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안양시 주변에 7개 시군이 있는데 7개 시군도 이런 시스템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안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게 안양시에서 주변 7개 시군이 시스템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위험할 때 112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본인이 112로 신고를 하면 되겠지요, 사실은.

112에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조작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12 쪽 연결되는 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차후에 드려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