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4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V
10시 02분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만 통영시민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당당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49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1,206만 9,000원인데 밑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도비 내시분이 있고, 국도비 내시분이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5,382만 8,000원입니다. 이게 총구입 하면 1,495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독면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방위대원 10,113명입니다. 사실상 1,495개를 이 사업비로 구입을 해도 내년도 보유수가 5,815개 57% 수준, 민방위대원도 5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14만 시민한테 하나씩 돌아가려면 예산을 5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위에 거는 국도시비에 포함된 거고 밑에 부분은 도비만 한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 내시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왜 따로 따로 해놓습니까? 차라리 위에다가 도비, 시비 같이 묶어서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이걸 위에는 국비하나 더 있는 건데 도비도 같이 보태고 시비도 같이 보태면 보기가 쉬울 건데 중복된 예산이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업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무더위쉼터 그늘막설치, 이건 어떤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사실 올해도 그랬지만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삼성생명 앞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무더위에 노출된 이런 지역에 텐트 비슷하게 그늘막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텐트를 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면 위에 그걸 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파라솔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텐트를 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텐트를 구입해서 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가 사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구입을 해가지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구입을 해서 보관하려면 보관소도 있어야 되겠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보관은 우리가 이번에 방재창고를 준공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하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하면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상태를 봐가지고 훼손이 많이 됐다든지 그러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구입을 한다면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불과 석 달 정도 쓰고 나면 보관을 할 건데 보통 보면 개인 거 같으면 관리가 잘 되는데 공공 거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또다시 구입을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구입하는 건 좋지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해상안전시스템 정보통신실 구축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해상안전시스템 정보통신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하도 사용하고 옆에도 사용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공간이 시보편찬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4층에 있는데 그게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확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있는 시설을 가지고 위에다가 바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비안전을 위해서 위에 사무실로 장비를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새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있는 장비를 옮기고 사무실만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설치비, 설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옮기는 비용이다,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스템설치가 거의 포화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장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넒은 데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옮기는 비용이다,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로 다 될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 보면 광케이블 포설이라든지 백본스위치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라든지 여기에 시설비에 사업비다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이게 8억 6,800만원인데 이게 용역비가 해마다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작년도에도 했는데 보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이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가 22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4,100만원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분담을 합니다, 8명분을. 그 외에 나머지 16명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이 8억 6,80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인건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비라고 해놔 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그걸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로 잡아놨는데 사실상 관제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비라고 해놓으니까 용역하는 그거와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497페지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및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통합관제담당이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통합관제담당주사 양화자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여기 보면 2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축과 구축 및 교체가 있는데 구축되는 시스템은 민원이 약 1년에 7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 그래서 그 중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게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및 교체 해가지고 괄호 열고 차량방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동영상의 방범카메라가 아니고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외부에서 자살의심자라든지 또는 경찰서에 지명수배자라든지 이런 차량이 통영시로 진입을 하면 각 주요도로에 설치돼 있는 차번인식카메라에서 차번을 다 수집을 해서 지명수배자나 자살의심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 시정계에서 경찰서에 설치해서 위탁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워낙 오래된 것들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선을 깔아서 센서를 작동시키는 그런 카메라다보니까 오판률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노후된 카메라 6개소에 대해서 전체 교체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실 구축에 대해서 잠깐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시스템이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안에 정보통신실이 풀로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UPS라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항온, 항습, 온도랑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통신실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옮기는 거는 당연히 이전인데 그 이전을 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부기대로 6개 항목의 장비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이게 교체를 하면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저희들이 거의 8년에서 10년까지 씁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물론 우리시가 해안변 도시다 보니까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나 노후화가 일반 내륙지방에 비해서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에 하우징,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런 거를 도장이나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소 8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이부분은 민원 건의사업인데 이거는 CCTV를 더 설치하는 겁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추가설치분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급하게 카메라가 장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해소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24명이 3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영상을 하루에 6명이 하고 있습니까, 한 조가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한 조가 6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명이 과연 다 관리가 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CCTV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하나, 하나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봐지냐 이 말이죠.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한 사람에게 지역별로 관제할 카메라들을 분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제하는 그게 만약에 1,000대라면 1,000대를 동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아침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위주로 낮시간에는 차량방범 위주로 야간에는 우범지역 위주로 이렇게 관제를 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들을 분할해서 한 번에 동시 8개에서 16개씩 분할해서 패턴을 걸어서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 한 관제요원이 하나의 카메라를 보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시간으로 사건ㆍ사고를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신 그 카메라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사건ㆍ사고를 해결하는 영상의 어떤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사건ㆍ사고가 나고 나서 범인 잡고 그런 것보다도 그 행위가 있을 때에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만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이라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이라면 거기에 주 시간대별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못 보고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자료는 남겠지만 못 보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못 써 먹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범인 잡는 거는 어차피 경찰에서 이거 없어도 잡고 하는데 검거는 좀 빨리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이걸 하는데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다면 관제요원 자체가 적다는 이 말이죠, 내 말은.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 대수가 한 사람에게 분배되는 대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결국 관제요원 용역을 늘려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지능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특정카메라들은 특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은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캡처할 수 있게, 캐치해 낼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에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런 게 되면 관제요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특수한 카메라들, 시설감시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제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 10대를 더 설치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봐야 될 곳이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을 적고 그러면 자꾸 늘릴 필요조차 없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속 있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여섯 명이, 물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카메라 몇 대를 동시다발로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3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배수펌프장 관리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1,30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 몇 개소에 얼마입니까? 이게 한 달에 1회에 1,3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갑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현재 북신펌프장이 있고 서호펌프장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폭우 시만 펌핑을 안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펌핑하는 게 서호펌프장 같은 경우는 대조기 시, 일곱, 여덟, 아홉, 열물 때 그때도 펌핑을 합니다. 폭우 시 펌핑을 하고.
정관
강정관위원
전기료가 너무 과대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원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연중행사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그중에 기술경연대회 등 의용소방대 지원이 전년도 제로에서 금년도 2,400만원에 계상이 됐는데 이대로 한다면 119소방인의 밤 행사도 있고 의소대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회 추경 때 1,8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600만원은 증액을 해가지고 2,400만원을.
정관
강정관위원
작년에 추경에 1,800만원을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조례가 작년 6월 달에 제정이 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119소방인의 밤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이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것가지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는 하반기에 1,800만원을 했지만 올해는 2,400만원인데 올해 운영을 해보고.
정관
강정관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494페이지 화포재해위험지구 정비 해가지고 4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폭우 시나 대조기 때 옛날 여객선터미널 거기나 정량동 한려꼼장어나 수협 쪽 그쪽으로 침수됐을 시.
정관
강정관위원
왕새우양식장 침수지역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입니다. 거기 지금 용역비가 올해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억이 용역비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본사업비는 얼마?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본사업은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하나만. 48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1대가 1,4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봉수골, 봉수골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수시로 연간 1회 이상 중앙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배터리가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배터리는 뒤에 100만원 돼 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발전기, 발전기.
쾌환
손쾌환위원
발전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배터리는 100만원이고 발전기 교체설치입니다. 이게 1,4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봉수골 용화사 저수지 거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 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지금 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봉수골 밑에 저수지 밑에 주택가 옆에 설치된 모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그게 뭐 필요합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천안입니다. 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시에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정부지원시설이고 나머지 15개소는 민간사유시설 등입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는 용화사 배수지 그게 아니고 정량동 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원아파트 옆에 길에 올라가면 건물형태로 해가지고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총 4개가 있습니다. 봉평동에도 보면 정확한 상호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옆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연립주택 옆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발전기를 전부 다 설치가 총 네 군데가 돼 있다 이 겁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때까지 다른 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설치한 지가?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설치한 지가 다 10년이 넘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1년에 한 번씩 돌려봅니까? 1년에 몇 번 돌려봅니까? 가동을 안 하더라도 기계라는 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 하고.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봉수골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인근 주택지에서 사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사용을 합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다른 데도 매월 전기요금이 다 부과가 되고 다 사용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발전기 설치인데 발전을 설치로 돼 있는데.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이 발전기는 뭐냐하면 비상시에 돌리는 발전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돌리는데 그래서 발전기인데 그럼 다른 데 네 군데 있는 기계들이 이것도 저번에 다른 점검에 의해서 한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수시로 한 번씩 가동을 해보냐 이 말입니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발전기가 정전기에 사용을 하는 건데 배터리충전식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물어보냐면 옛날에 제가 셀마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도서지역에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각 3개 도서에 발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모든 게 통신이라든지 두절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4대 의원 때 이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각 면사무소마다 발전기 시설을 해놨어요. 그때 그 발전기 시설을 이때까지 이 모든 걸 다른 건 그렇게 하면서 그시설을 한 번 가동을,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업이 돼가지고 면사무소 행정에 전기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계시설들이 아무도 점검한 바가 없어요, 지금. 그거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것도 안전총괄과 관할 아닙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그거는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그거는 면 자체에서 재원으로 관할을 합니까?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그거는 회계과 정도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청사관리계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그게, 전기가 안전총괄과 관할이 아닌가, 그거?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회계과 관할도 아니고 면사무소 자체 예산으로 넘겨 준 거네? 발전시설을 해준 거네요?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건 내가 알아보면 될 거고.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그 기계들이 엉망이 돼서,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때 당시에 5,000만원인가 해서 비상발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들은 가동을 안 하게되면, 점검을 안 하면, 이런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제때 점검을 자주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총괄과가 옛날에는 국가에 안전부가 있었지요? 그게 행안부에 안전국으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처가 안전국으로 갔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안전처가 생겼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처로? 그럼 행안부에서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행안부 안에서 차관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차관급. 국장을 넘어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안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때 그 부서가 있었더라면 안전총괄과가 일하기가 좀 쉽지 않았나 싶은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일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만옥
김만옥위원
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484페이지 작년에 재해위험지 준공식을 한 게 중앙재해위험지하고 충무교회 뒤에 재해위험지하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중앙재해위험지구, 중앙시장재해위험지구.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 두 군데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욕지 청사하고. 세 군데.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욕지 청사.
만옥
김만옥위원
욕지 청사?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왔을 때는 그렇고 풍화 다랑골인가 거기는 상반기에 한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
네 군데 작년에 준공식을 했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준공행사.
만옥
김만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는 거다 맞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다용도로 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데 쓰는 거다 보니까. 490페이지에 소방방재청이 돼 있지요? 소방청. 거기에 지금 아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안 됐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119소방센터가 도 소속으로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 소속인데 국가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사업지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에 국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시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도비도 받아야 돼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영소방서 아닙니까, 소방서. 소방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도비를 안 받아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통영소방서는 전체 도소속이 돼서 도비 예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마을별 의용소방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재난발생이라든지 화재발생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차원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이재옥 과장님, 이게 앞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에 항목을 한다면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더더욱 국비를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안 한 거라, 여태까지. 그래서 도비매칭사업으로 50%는 도비를 하고 시비는 50%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그리해야 됩니다. 이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방청으로 넘어갈 때는 국가직으로 넘어갈 때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많은 돈을.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지금 소방청이라든지 해양경찰서 같은 데는 국가에서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는 지방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자꾸 뭔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에 시비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뭔가 좀 만들 수도 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491페이지에 무더위쉼터 그늘막설치, 이거 돈 2,000만원 이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봐요. 열 군데. 이거 누가 담당주사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아마 도비만 4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두 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올해는 그늘막설치를 설치할 때 내년도에. 올해도 사실 상당히 더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뜨거워질 거라고 봐집니다. 시민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나 그럴 때를 보면 전혀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북신동 삼성생명 앞에 하고 죽림시외버스터미널 주변하고 충무데파트하고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 돈이 적어요. 그런 식으로 그늘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38℃, 39℃, 40℃ 올라가는데 텐트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돈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때에 다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각 동에 담당자를 그늘막쉼터 설치 이런 걸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지요? 주무계장님?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노인은 엄청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900세대에 4,000여명이라.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도. 그럼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운 노인들,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까지 치면 여러 수만명이 되는데 텐트를 38℃ 이런 데 쳐가지고는 어른들이 앉아있을 데도 없는 거라. 없는데 노인정은 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늘막쉼터 무더위에, 그럼 노인인당은 노인당 나름대로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회원이 아니면. 그럼 노인당에 얼만큼 사람들을 수용하겠어요, 과장님?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노인정에 많게는 30명부터 한 70명?
만옥
김만옥위원
30명 가면 방 안에 열기가 차서 에어컨을 틀어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 하나의 텐트 치는 이거로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정부에서도 자막을 계속 내놓고 온도가 너무 상승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미봉책에 거치는 거라. 이거로는 안 되는 거라, 이 자체가. 2억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이거는 뭔가 땜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돈 날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2억 정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국비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국비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걸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천막값 2,000만원 날리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효과가 있으면 강력하게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이걸 2,000만원을 주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2,000만원을 깎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억이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을 주는데 이런 천막은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천막도 있고 파고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파고라 그거는 참.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파고라를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할 건데?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걸 효율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연구를 하세요.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돈 2,000만원 가져가봐야 어디 뭐,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할 때에 정확한 답을 서로 내기로 합시다. 그리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예산을 참 잘 쓰는 구나, 이렇게 호응도 받고 이래야 됩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승인을 해줄 테니까 돈 더 붙여야 돼요, 돈.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이거는 국비지원을 앞으로 좀 받아라, 행안부 안전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역 노인들이 여름 더위에 무더위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기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걸 받아내세요. 그럼 국가에서 돈 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기회가 있으면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하면 다른 지자체도 한다니까. 우리가 먼저 하라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하세요. 그리고 492페이지에 명정동 영신빌라 앞 사면정비공사, 이게 옛날에 재해위험으로 한번 문제가 된 지역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재해시설담당주사 정효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지역은 전차에도 크고 작은 민원도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 때나 그때 저희들한테 사업건의가 올라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9.11 집중호우 때 저희들이 다시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재차 건의가 되어서 현지 출장 결과 한 부분적으로 그부분을 보수ㆍ보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원에 50m 정도 구간은 근본적으로 일체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 검토결과 그렇게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8,000만원으로 되겠어요?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소규모재해예방사업비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 사업비가 수시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부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긴급성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왜 올해는 2억을 안하고 1억만 했어요?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올해에는 2억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고, 2억을 동시에 편성했을 때 상반기에 수요가 초과발생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편성하고 그걸.
만옥
김만옥위원
긴급이면 예비비로 써도 된다?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예. 그래서 긴급하게 본예산에 소규모재해예방사업비 1억원을 가용을 해서 그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8,000만원이 좀 적다, 내가 볼 때는.
효준
정효준재해시설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부분에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세세한 문제들은 안하고 넘어갔고, 지적도 좀 할 문제가 있었는데 못하고 넘어갔어요. 아까 문성덕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라, 국가적. 특히 해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국회 해수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가적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2월에 또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업무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정확하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해경에는 VTS라고 관제센터라고 약자가 있고 상황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와 배끼리 접촉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VTS에 호출을 해가지고 문제제시를 한다고요. 문제제시를 VTS를 가지고 어느 배가 어느 배하고 접근이 이뤄진다 조심해라, 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경에서는 상황을 수시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걸 가지고 해경하고 업무는 교차를 하고 있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해경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양화자 계장님. 우리 계장님, 참 보니까 해박하시더라고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박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잘 감지하시고 설명도 참 좋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러 가지 해경하고 앞으로 폭넓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에서의 문제.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TS센터와 통합관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상안전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2016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한번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경하고 VTS센터는 완전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VTS센터 자체가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보안등급하고는 등급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3월 달에 마산항만청에 VTS센터에 통신사무관이 저희 관제센터를 한번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는 VTS센터와 어선정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보안상 문제로 아직 저희 쪽에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안상의 문제로, 해경도 해경 나름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자기업무영역을 지자체에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까지 3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VTS센터의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통합관제센터에 활용을 하겠다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최소한의 그거라도,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표어선에 VTS라는 센서를 다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저희 센터에서 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VTS센터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VTS센터의 모든 정보를 해상안전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다면 보안상의 일이라든지 2급 보안시설, 3급 보안시설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서로 있어서 공유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감시자가 감시만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해상관제센터를 지금 해상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를 하고 3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하니까 바다에서의 책임은 해양경찰이 책임을 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한들 종사자들이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무한적인 어떠한 문제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이 기구가 우리 통영시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 업종에 관계되는 거는 해경, 통영시청에 시장이 통영의 제일 책임자입니다. 시장이 책임자로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서장하고 해양항만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업종에 관계되는 여객선, 유람선, 도선, 요트, 통영에 엄청난 숫자들을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항상 그런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하고 해야 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는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소는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어쨌든 뒤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예산상에 앞으로 이런 예산 부기를 만들 때에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런 일들이 행정집행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지금 해상안전시스템구축사업은 86% 국도비입니다. 80%가 국비고요, 6%가 도비고 우리시비는 14%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통영경찰서하고 도시방범부분은 업무협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통영경찰이 저희 관제센터에 인원을 파견해서 같이 상호공무를 같이하고 있고요. 해경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해상안전시스템구축사업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통영해양경찰서장과 통영시장, 그리고 대대장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해상안전시스템 68대에 대한 영상은 통영해경상황실에 24시간 똑같이 공동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사업부터 2019년 사업까지 완료되면 그 모든 시스템도 해경에서 공동활용하게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에서 돈을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니까 86%의 지원을 받아서 8,600만원 지원을 받는 것보다 86%에 8억 6,0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좀 더 많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86%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보다는 86%를 받는데 얼마나 내실 있는 예산을 받는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답변서가 너무 임박하게 오기 때문에 해상매뉴얼도 우리가 각 부처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과연 빈 매뉴얼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도 제가 쳐다봐야 될 내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매뉴얼 자체라든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유인물을 한 부 주십시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운영규정하고 협약서하고 조금 참고가 되실 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양화자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난 거 같고요.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고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119희망의 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일반주택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집이 전소하거나 반소됐을 때 이분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정말 다행인 게 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당초예산으로 하지말고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게 이게 재난이라는 거는 불시에 일어나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불용이 되더라도 잡아놓을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게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조립식 건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나, 불시에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오갈 때가 없잖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비비 같은 것도 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오갈 때가 없는 이런 사람을 임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대로 두는 걸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대로 해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하나, 문성덕 위원님과 김만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무더위쉼터 그늘막 관련해가지고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여름에 폭염대비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데 잠깐 신호대기중에 기다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개념의 그늘막이다,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올해 450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두 곳에 설치됐다고 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로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느, 어느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구입만한 상태였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설치를 안 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설치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왜 그러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게 천막형이다 텐트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파라솔형도 있단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확한 장소는 정해진 게 없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장소는 8개소인데 다중이용장소로 해놨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진 데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섯 곳이 안 넘어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삼성생명, 시외버스터미널.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여객선터미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여객선터미널.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객선터미널은 어디다 설치를 할 거에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예산을 짤 대 10곳이라면 명확하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중앙시장 데파트주변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짤 때 그냥 막연하게 10곳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 곳당 200만원도 많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소, 금액으로 파라솔형을 할 건가 텐트형으로 할 건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올해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살수차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더울 때 도로에 물도 좀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한 10회 정도 살수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했습니까? 했어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되게 더울 때.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거는 좀 내년에 기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좀 해주시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텐트가 지난 번에 대구 가보니까 접이식도 있고 태풍불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접어서 보관했다가 자체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부분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모르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부분을 보험을 좀 든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시설을 해도 안전.
수배
황수배위원장
최대한, 혹시 또 모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영조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놓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관제센터 운영요원들, 관제요원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24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이 분들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게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거는 회사용역을 줘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조심스럽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 말은 있는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인력운용은 행정과에서 다 포괄적으로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확실한 답변은 …….
수배
황수배위원장
드릴 수가 없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저도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과에서 인력운용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계장님들, 우리 통영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이재옥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계장님께서도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1시 10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수산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1억 6,000인데 237호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유류비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통영237하고 경남237호하고 두 척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은 그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그마한 거.
성덕
문성덕위원
보트 그게 한 번 나갑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1년에 그 배는 70일 정도, 100일 정도 운항을 합니다. 올해는 44일 정도 운항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많이 나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거의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두 대가 1억 6,000이라는 기름값이 들어갑니까, 유류비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올해는 적조가 없어가지고 여유가 있는데 평상시는 적조가 가고 나면 좀 부족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이거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내년도 사업자로 현재 5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굴가공, 멸치가공, 수산물가공입니다. 수산물을 처리가공하는 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멸치하고 굴하고 가공을 한다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멸치를 말린 걸 합니까, 생멸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말린 거요. 말린 거를 재포장도 하고 멸치를 까가지고 저장 용도로 가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후보자가 지금 다섯 명을 올해 1월에 받아놨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2명 정도, 우선순위 1번, 2번 정도가 선정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건데 한 사람이 이 예산이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될 거고, 또 3명, 4명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딱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억 8,000만원인데 12억 가까이 되는데 6억씩 잘라서 해주는 겁니까, 금액을 정해주는 겁니까, 자기들 거기에 맞춰서 내는 대로 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신청금액대로 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신청금액대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할 때 이걸 주면 그 사업규모를 보고 도에서 배정을 해줄 때 사업에 맞게끔 해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명이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6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3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각각 다 다를 건데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주기위해서 사업규모가 신청금액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좀, 5명 올라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16페이지 수산과학관 운영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공사하는데 강화유리문 정비공사, 이게 지금 유리를 전부 갈아넣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일부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깨지지도 않았는데 꼭 이런 걸 갈아 넣어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건물이 10년 넘으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붕설치는 뭡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붕도 그게 상당히 비가 셉니다, 건물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매년 항상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면 돔 같은 데 새가 그걸 쪼아가지고 해놓은 걸 그런 부분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매년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는 부분은 지금 수산과학관 내에 매점이 영업을 안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
성덕
문성덕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 지금 거기에 입찰을 해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입찰을 할 때에 입찰금액의 10%를 내고 입찰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영업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9월부턴가 그러는데 실제로 안 한다면 몇 달 동안 수익이 발생을 안 된 부분인데 그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 영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연휴 때에도 매점을 안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번 그부분을 챙겨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문성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수산과학관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시설까지 같이 거기서 해야지 왜 인력만 거기서 위탁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 안 되죠. 시설물까지 같이 그쪽에서 위탁을 해야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게 전체적인 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1,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대규모 수리 같은 거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강혜원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력배치를 하면 되지, 인력은 거기서 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시설물은 우리가 다 해주고하면 위탁의 개념이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흑자경영이 나는 사업 같으면.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가 20억 정도 단기 순이익 해가지고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절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 인력만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모든 관리는 우리시에서 다 해주고 하면 위탁의 개념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맞는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수산과학관이 사실상.
강혜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해야 아까 질의했다시피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단기 잉여금이 20억이 안 들어오면 몰라도 2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회계처리하고 하면 세금도 절세가 되고 하죠. 안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좀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검토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수산과학관을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다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원화가 되면 관리에 개념이 없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익이 안 나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세금도 절세가 될 거고. 그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귀촌 홈스테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운영방법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은 이거는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사전에 선도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어업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년도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내년부터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첫 사업이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0세 미만 어업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비 해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사업이 일종의 교육센터하고 상담센터입니다. 귀어ㆍ귀촌 센터를 정해서 이래가지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3번 해가지고 7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업시작단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해를.
쾌환
손쾌환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밀린 게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귀어ㆍ귀촌 유치하는데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귀어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시에서 뭐 인센티브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정착자금을 3억원까지 해가지고 융자를 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융자를 내주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는 집을 사도 되고 어업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귀어ㆍ귀촌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되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홍보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촌이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10톤 미만 경유사용 연안어선에 대해서 사용 유류비에 10%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해가지고 수산물 홍보영상 제작지원 해가지고 1억 5,000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없는데 2018년도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굴이 노로바이러스의 완전 주원인으로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만 생기면 굴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를 제대로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시가 이정도를 지원해주고 굴 수협에서 50% 자담을 하고 해서 그 용도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얼마 전에도 TV에 방영이 되고 그렇긴 한데 물론 우리 굴에서만 수산물이 나온 게 아니고 기온이 내려가면 이런 게 발생이 된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 통영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누가 봤습니까? 모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못 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에서 필요없는 놈들이 턱도 아닌 것으로 인터넷에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업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이 관계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업자들이 상당히, 이게 한번 터졌다,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심각한 우리 경기에 타격이 온다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 아무도 모릅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제 내가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영에서 먹고, 올린 것도 턱도 아닌 걸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앞으로 이런 노로바이러스 이 관계 때문에 방금 1억 5,000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는 것 발상이 좋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절대 수산물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하도록 그리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마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조금 있으면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혹시 매스컴을 탈까봐서.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매스컴 언론사들하고 중개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현재 최청림 계장, 건설과에서 다시 이게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부터 이관이 됐죠, 업무가?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하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비사업이 그만한 국비사업 혜택을 보는 거는 과장님이나 최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재원문제는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좀 많이 받도록 하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활동하는데. 가만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저거는. 아무튼 조금 전에 한 이야기들, 그 관계는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해외시장 수산물홍보로 해외시장 나가는 1년 연간예산 있잖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그거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등대낚시공원,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는 이용자수가 6,100명이었는데 2016년도는 1,500명. 이게 계속 갈수록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어촌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수륙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낚시터가 있는 장소가 수륙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구역 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2016년하고 이용객이 줄어들었던 것은 그걸 보수ㆍ보강공사가 있었고, 또 작년에 차바 태풍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최근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고기를 안에 넣어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용객들이 관광객들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 대책을.
강혜원위원
예산이 12억인가 그렇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활성화 대책으로 해가지고 낚시를 낚는 잔교를 등대까지로 연장을 해냅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60m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있는 잔교에는 수심이 5m 내외가 되는데 등대쪽은 8m에서 9m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민들도 그쪽이 훨씬 고기가 포인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일반인들의 친수공간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그쪽에 데크도 좀 넓게 확장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통영에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낚시공원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용자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예산은 계속 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계속 들어가고 하면 뭔가 담당과에서 진단을 내려가지고 계속 뭐뭐, 안 그래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시설만 우리가 다 해주고 자기들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강혜원위원
자기들이 볼 때에 연간 1,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평년, 예년을 보면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돈이 12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뭔가 예산으로 시설이 들어가지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갈수록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에 구태여 1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할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당초에 …….
강혜원위원
우리 통영에 낚시객들이 안 오면 몰라도 낚시객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에 이용자들이 없는데. 오히려 밖으로 나오면 배 항해 하는데 방해만 되죠. 안 그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당초에 2006년도에 낚시터를 조성을 할 때 당초계획이 등대낚시공원, 등대 있는 데까지를 나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나가고 그 중간쯤 갔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시설이 되면 낚시조건이 훨신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할 때는 6,100명, 5,000명 이정도 이용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낚시포인트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게 초창기에는 고기를 일부 조금 넣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고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 이후에 그쪽에 어초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기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5,000명에서 4,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모이는 고기를 낚아서 하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돈을 12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걸 해줌으로 해서 이게 몇 억 올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1년에 5,000만원 같으면 12억이면 몇 년입니까? 시설비 건지려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5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박스 등 제작지원이 뭡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공동브랜드 이거는 청경해가 도에서 지정한 도 브랜드명이거든요. 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걸 지원해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 가공, 판매, 생산자들에게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박스규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박스가 다 다르다 이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청경해하는 브랜드를.
만옥
김만옥위원
주로 건어입니까, 뭡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건어도 있고 가공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냉동품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생물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생물에는 부착하기가 좀 힘들고. 주로 냉동품, 건조품 이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여러 업종에다가 하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16페이지 시설비에 이 시설비 이게 매표소 앞 비가림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에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매표소요. 수산과학관 매표소 앞에 비가림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시설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지금 여기 아무런 지출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이예산을 언제 해준 겁니까, 9억 6,000.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설계하는 과정이 길고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계약입찰.
쾌환
손쾌환위원
이예산을 언제 해 준 겁니까? 작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본예산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예산을 단 10원도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지원해주던 사업이다 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하나는 수우도 홍합가공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용남면에 멸치를 처리하는 공장이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사전에 땅이고 그런 관계가 모든 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다 체크를 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좀.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의뢰를 해놓고 있어서 12월 안으로 착공은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됐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차질이 없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이제는 차질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초에, 이거는 당초예산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올해 초에 프로펠러, 뭡니까, 그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커트기.
수배
황수배위원장
커트기. 그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커트기 사업이 사실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체 실적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때 당시에 약 2억 7.700여 만원의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이 됐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게 근해통발수협에서 그걸 자기들 전체 조합원 어선수로 해가지고 사실상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업인들이 그시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신 분들은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해양안전에 상당한 도움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는데 이게 다 근해어업들이 되다보니까 한번 출항을 하면 들어와야 만이 상가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발수협을 통해서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좀 늘리려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통발업을 하시는, 직접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서해안에서 커트기를 여러 수십척 할 거라고 그때 당시에 대안 쪽에 이쪽으로 신청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아마 예를 들자면 50척 중에서 3척 정도 이 기기를 장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떄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편성은 했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 통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직접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몇 척 정도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8척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척 중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70여척 중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70척 중에 8척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사업이. 이걸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불가능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만약에 내년도가서도 안 되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럼 예산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 사업비가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물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럼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억 넘어 남아있겠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아마 초창기 때 기계를 설치했었던 분들은 그 기계에 결함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걸 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직접 계십니다. 과장님, 장착하고 나신 분들한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걸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게 하더라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망어업은 배가 작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망어업도 근해자망어업은 배가 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사후라도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508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가 2,694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도 2017년도 1회 추경 때 글자, 숫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척수가 한 척이라도 달라야 되고 할 건데 2,694척 1회 추경예산서에도 2,694척이고, 8억에다가 2억 4,000만원 증감해서 10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연안어선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배정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척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게 실제로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척수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그때보다 줄었어요, 척수가. 그런데 예산은 업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왜 업이 됐는지. 지원대상 배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게 2018 도 당초예산하고 2017년도 추경예산서하고 예산에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척수가. 어떻게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가내시 된 부분인지.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이걸 갖다가 참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의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산물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냐는 일부 다른 수협기관단체에서도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 논란이 안 되도록 그런 거는 집행기관 담당과에서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셔야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혹시 또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할 때 협의를 잘 해서. 물론 대표적인 우리 특산물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당위성도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뚜렷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편성을 할 시에도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구한다든지, 뒤에 뒷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업종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노로바이러스 문제는 굴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물에 파급되는 효과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그부분에 대한 염려를 다른 기관에서 안 하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또 한 가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이거는 기관 현대화사업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3억 9660만원, 4억 8,000만원. 이것도 비교증감란에도 감도 3,340만원.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이게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교체 지원대상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연근해 어선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참고로 여기 지금 기관대체하고 기관하고 장비사업자들은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후보자들 리스트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관 같은 경우는 74명, 장비는 109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런 걸 할 때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보조하는 기관에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정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소형인양기 설치사업이 지금 전체 인양기 사업이 몇 개 어촌계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98군데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 몇 개소 더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요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민들께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계속 요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항개수가 115개인데 그 중에서 98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항 115곳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선 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올해 이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은 아닐 거고 어느 해까지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유지비용관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선 한 척당, 든다고 표현을 합시다. 육지에 인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촌계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척당 얼마씩 주민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그게 돈이 마을에 얼마나 예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올라온 수입금은 관리비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돈을 가지고 전기세, 소규모 수리,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크게 파손되고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걸 할 때도 어촌계에서 10%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부분이 유류비 지원금하고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치, 이거는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편성기준하고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53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산의 거점도시인 우리시의 수산업발전과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올해 개체굴 지원사업비는 없는 모양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종결이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안 합니까, 그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양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여섯 어업인들이 시험 개발을 한 결과 성공적인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게 개체굴은 중국에 수출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수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수출에 판로라든가 무역적인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수출이 활기차게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양수산부 개체굴 진흥계획을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수출진흥에 따른 개체굴 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사실 덜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중국에 개체굴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호응적인 측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수산어민들 쭉 엄청나게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에 어민 개체굴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예산상에 부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시험양식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내년도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인평동에 당동 물양장 있잖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대체부두요.
만옥
김만옥위원
대체부두. 황토살포장에 살포기하고 기계 넣어놓은 게 있지요? 조립식 건물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황토 적조방재장비 보관센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 다른 데로 좀 옮깁시다. 왜 거기다 해가지고.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옮깁시다. 한쪽으로 안 보이는 데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처음 그걸 건립할 당시에 미관상 문제를 고려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기 흉하지 않는 건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형태의, 돌출형태의 그런 형태의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창고의 형태에서 벗어난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해서 했었는데 또 다른 대체부지가 있으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적당한 장소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장비를 인양할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돼 있는 곳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지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도 뭔가 전부 다 피해보지 않는 쪽에 시설을 옮길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좀 합시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관에 따른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내포가 돼 있는데 오늘 예산보다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연구를 합시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적재방재창고가 보관창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옮길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고가 높아요, 고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거기에 이중으로 이중 적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에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 한번 가봅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가서 봐야 서로 의논을 하지, 밖에서만 봐도 너무 흉물스럽고 하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설계할 때에 단위 면적당 적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해가지고 2층으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지, 도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합시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산종자관리에 저번에 살포에 제가 한번 개조개 살포를 해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마을어장에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지락이든 개조개든 새조개든 그건 우리가 경제성이 있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걸 살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종자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자확보가 되면 개조개라든가 새조개, 그런 품종으로 그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개조개 종자는 거제인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인공 종묘생산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채묘를 하게 됩니다. 자연 채묘라든가 그 해마다 생산량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량도에 보면 코끼리조개가 특산품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치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조개가 굉장히 고가로 나가고 하니까 그걸 좀 살포를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품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수한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종묘생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종묘생산 업체하고 사업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원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풍화리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성덕
문성덕위원
수산자원연구소. 거기에다가 위탁을 좀, 거기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치어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생산을 해줄 수 있냐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 좋은 시설이 우리 통영시에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이런 우수한 품종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자원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올해 거기에서 종묘를 가져와가지고 생산을 한, 살포를 한 게 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어장 조성은 바지락이라든가 어류, 어류는 배양장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알아보니까 많은 종의 치어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한번 수산자원연구소장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해 생산을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생산된 부분을 우리시가 구입을 해가지고 어촌에다가 살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 좋은 시설을 우리 통영시에 놔두고 그걸 전혀 이용을 안하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전복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조개나 코끼리조개, 이런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연구와 같이, 연구도 할겸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개조개 이것도 인공배양이 된다고 하니까 코끼리조개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0개소를 9,100만원인데 이걸 뭘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9,1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지정해역위생관리.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가두리어장에 관리소에서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그 시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두리어장에 하는 겁니까? 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두리어장 관리소에다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밑에 거기 보면 가정집 정화조 수거비가 1억입니다. 300가구인데 이거는 도서지방 개인가구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정해역 주변에 있는 한산, 사량에 있는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구수가 300개밖에 안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정해역 주변에 있는 주변해역에 대한 가구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가구가 300가구밖에 안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1억을 300가구 같으면 각구당 나누기를 해보니까 33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구에 33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마을단위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매월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집집마다 월에 한 번씩 퍼낸단 말입니까? 300가구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월에 한번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에 한번이면 정화조가 차지도 않을 건데? 정화조 안에? 담당주사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천
김승천지정해역관리담당주사
지정해역관리담당주사 김승천입니다. 이부분은 가정집 정화조 수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산도, 사량도 두 군데 지정해역 인근마을에 한해서 300가구, 300가구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296가구 정도 되는데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기 때문에 300가구로 저희들이 넣어놨고요. 이거는 작년 사업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작년에는 연 1회 한번을 퍼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굴수확기입니다. 굴을 수확하는 시기에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시기에 퍼기 위해서 저희들이 5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굴수확기 5회에 한해서 퍼기 위해서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0가구를 퍼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평균을 따지면 그러는데 주로 봄철이 되면 사량도나 한산도 펜션이 많습니다, 대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 보면 굉장히 변이 많이 차는, 겨울에는 좀 적습니다만 그시기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테이션을 봐서 연 5회 수확기에 1회에 2,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1억의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잡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승천
김승천지정해역관리담당주사
한번 펐습니다. 연 1회 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1회 펐는데 굴수확은 해마다 굴수확이 있는데 굴수확은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 1회만 했는데 지금은 연 5회로 늘리겠다, 이 뜻입니까?
승천
김승천지정해역관리담당주사
굴수확기 안에는 월 1회로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퍼가지고 노로바이러스를 감소시키자는 게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천 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관리인건비 241만원, 안내판설치 500만원, 741만원이 편성된 게 맞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목적으로 해서 지정된 용도구역인데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에 면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행위제한은 물론이고 재산권행사도 상당하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지금 낙후될 대로 낙후된 데가 도산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지정될 당시하고 현재를 비교분석할 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해안오염방지를 위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많이 만들어서 전체 마을이 거의 가 바다에는 하수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정책적으로 40년 전에 지정된 것을 갖다가, 물론 그동안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묶어놓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해제시킬 데는 해제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 왜 그대로 방치하고 놔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당초에는 마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마을단위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완전히 제척이 됐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행위허가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펜션이라든가.
정관
강정관위원
대폭완화가 된 것이 과장님, 책상행정이고 지금 완화가 된 데가 해안선으로부터 500m 밖입니다. 그러면 도산면 오륜리, 저산리, 수월리, 법송리를 쭉 지도를 놓고 보세요. 500m면 저 산 위입니다. 거의가 취락이 해안으로부터 100m 이내에 돼 있고, 물론 마을주변은 일부가 해제가 되긴 돼도 도저히 이거는 형식적입니다, 해제된 것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500m 밖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산 뒤입니다. 거기 해제되면 뭐할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실리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20가구 이상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라고 느낀 게 관리비 241만원, 안내판설치 500만원, 그게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입니까? 이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제척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안내간판이라든가 수산보호구역의 관리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노력의 표시를 보여야 됩니다. 해제하는 건의를 자꾸 하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우리 과에 엄청나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 큰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534페이지 FDA지역 해역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패류 협정에 의한 FDA지역관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노로바이러스가 FDA지정해역만 발생합니까? 오히려 우리 관내를 내가 보면 비지정해역이 굴양식장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우리시의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가두리 관리사에 전체 가두리 관리사에 화장실을 설치해가고 있고요. 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해역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지정해역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17년 초의 경우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굴 타격이 왔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가 FDA지정해역 위주로 지금 행정을 펴고 있는데 비지정해역에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300가구 분뇨하는 것도 FDA지정해역에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비지정해역에도 퍼줘야죠,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끝내는 아무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지정해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등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BTL하수관거처리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계속 증설해가지고 48개소를 확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가두리양식장에도 비지정해역에 대한 화장실 설치라든가 관리사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문제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질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오염원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거는 우리는 공무원은 많이 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완화는 다소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바다목장 연명 앞에 그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0몇 년 동안 바다목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서 12개 어촌계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원조성이라든가 12개 어촌계에 대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허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바다목장에 있는 어촌계에 수익이 어느 정도는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 그부분은 인근 어촌계에서도 그대로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년 바다목장 어촌계와 협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바다목장 관리해역 어촌계에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업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년 2억 5,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앞에부터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총시설비가 240억이 들어갔었고요, 거기에 연구비가 100억 정도 나머지가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시설이 된 이후에 관리비가 매년 2억 5,000만원의 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만큼 투자가치성이 있냐 이 말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효과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효과조사결과에 보면 해양과학대학 기술원에서 매년 효과조사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민의 어획고라든가 이런 수익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되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업인의 소득이 발생이 됐다고 보십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소득이 증가됐다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 관계를 유심히 해가지고 지역 주변 어촌계에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매년 이렇게 한강에 돌 던지기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야 인력이고 뭐고 연구비고 하면 돈 받아먹으려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면 당장 없어질 거 아닙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관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별로 그리 뭐, 실제 수치상 나오는 거하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던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이나 보호수면 내에 수산생물의 서식상태나 자원의 번식 정도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되니까 포인트 주위에 불법어업이 굉장히 성행해 왔습니다, 야간 불법어업이. 그냥 통발을 넣어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해간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율관리공통체 12개 어촌계에서 자율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자원을 잘 보호관리를 해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통영에 근해고 옛날에 고대구리가 있을 때는 어종이 자원이 고갈됐다 아닙니까. 고대구리 없어지고 난 뒤는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니까 모든 어족자원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그 부위 그거는 일정부분에 하나에 학술적으로 이걸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크게 어민들한테 큰 소득이 증가되는 거는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 때문에 매년 효과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리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자체,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해제를 시켜가지고 일반적인 수면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돈을 갖다가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매년 돈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또 여기에 추경에 또 올라온다 아닙니까, 다른 경우에 보면. 2억 5,000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바다목장관리비는 2억 5,00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 안에 또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제는 연구비는 종료가 됐고요, 유지관리비만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바다해양 환경상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자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하기가. 그런데 거기서 산란, 서식 증강된 수산자원이 그주변해역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어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어류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백신, 치료약을 공급하는 거 하고 또 영양제를 공급해가지고 고수온이나 적조나 저수온이나 이러한 재해 때에 내성을 길러가지고 활력을 길러가지고 그러한 재해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강한 어류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약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아니면 돈을 민간경상보조니까 돈을 주겠네요? 가두리양식장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가두리사업자들이 우리시 관내에 몇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통영에 350명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50명을 전부 다 그렇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이 침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백신은 종묘배양장, 육상양식장에 백신공급을 하고 치료약을 공급하고 가두리양식장에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가두리양식장에는 대형 적조피해나 저수온, 고수온 피해에 예방을 위해서 활력증강제를 거기에 투여하게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전년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국도비도 많이 내려왔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이번에는 좀.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이 와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526페이지 나잠어업인 해녀복지원 해가지고 200벌, 4,6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녀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해녀들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해녀학교까지 만들어서 육성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벌이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2년 마다.
강혜원위원
2년마다 하는데 200벌이라는 게 우리 통영에 해녀가 몇 명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통영에 250명입니다.
강혜원위원
250명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신고가 된 해녀가 250명인데 여기에 작년에 공급한 사람 빼고 200명입니다.
강혜원위원
신고된 해녀가 250명이 맞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나잠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나잠어업 신고서가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나잠어업 말고 해녀들요, 해녀들. 이거는 나잠어업에 종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해녀들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나잠어업신고가 있는 해녀들입니다.
강혜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버하시는 분들 말고 해녀들한테만 우리가 해녀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나잠어업신고가 돼 있는 게 250명입니다. 나잠어업요.
강혜원위원
우리 통영에 나잠부녀회라고 해가지고 해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해녀들. 그 명단을 달라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사량, 한산도 있는데.
강혜원위원
거기 다 해녀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건 내가 갖고 있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나잠어업신고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체 제주나잠어업부녀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내가 볼 때는 200명까지 안 될 건데 싶어서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나잠어업신고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그 신고현황을 별도로 강혜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달에 기자하고 우리 통영에 참다랑어에 대해서 한 거 있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KBS인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KBS,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 참다랑어 현황이 우리가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십몇 년 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현황이 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동안 10년 전에 욕지 유동 도동마을 그 외에다가 20㏊, 15㏊, 53㏊ 2개소에 참치전용 외해어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성수산이라는 홍진영어법인인데 거기에서 친어를 12마리를 계속 사육관리를 했습니다. 자체 종묘생산을 해서 완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친어를 12마리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게 100㎏까지는 관리를 해가지고 친어로서의 단계까지 성장이 됐었는데 그때 태풍 때 가두리 구조물은, 프레임은 아주 튼튼해가지고 아무 파손이 안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다 유실됨으로 해가지고 친어를 유실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키우기도 하고 2㎏되는 치어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저수온으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양식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은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40㎏ 정도, 이거는 횟감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출하가 가능합니까? 그 상태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2월부터 출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성공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상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상품으로 되면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라고요? 3,000마리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3,000미.
쾌환
손쾌환위원
3,000미가 3,000마리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3,000마리요.
쾌환
손쾌환위원
3,000미가 40㎏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한 마리당 40㎏.
쾌환
손쾌환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어느 수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홍진영어종합법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홍진하고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홍진하고 옆에 있는 남평수산 영어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는 홍진입니다, 홍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쪽에는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줬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20억? 30억?
쾌환
손쾌환위원
20억이 뭡니까, 몇 백억이지. 그거는 과장님, 3,000미고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홍진하고 또 인성이 남평수산. 지금 남평수산에 한 마리라도 있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남평수산에는 하다가 폐사돼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홍진.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30㏊를 내주면서 어민들한테 받아서 거기에 무슨 고기 키우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도미나 우럭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30㏊고 사유지를 만들어준 겁니까? 그 관리는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참치만 키우도록 하게 돼 있었는데 치어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50%에 해당하는 어종을 타어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럭은 제외시키고 참돔 같은 이런 어종을 사육하도록 그렇게 해수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어장을 형성을 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어업인들한테. 하여튼 그관계는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한번 질의를.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어민들, 잘못하면 어민들 피해가 많아요, 저거. 아직 그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 관계는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손쾌환 위원님께서 별도로 한번, 현장에 가보셔도 되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짭시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제가 두 달 전에 홍진영어종합법인에 참치를 키우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12월이 되면 출하를 할 예정이다, 출하는 주문판매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007년도에 참치양식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 나오셔서 KBS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제가 봤더랬어요, 잠깐. 보니까 참다랑어가 나름대로 양식이 잘 되었구나,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별도로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만옥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개체굴은 6개 어가에서 시범사업을 지금 완전히 마친 거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6개 어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이나 기타 유럽으로 수출전망 또 방향,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양식이 됐으니까 이게 수출국을 찾아가지고 주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서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획 생산을 할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계획생산을 하는 쪽으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6개 어가에서 하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생산이 되니까, 그런 거는 개인양식어가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수출장려적인 지원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키우기만 키워라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분들이 판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판로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그런 것까지는, 그게 실질적으로 생산가능한 거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당장 내년도부터, 올해는 어땠습니까, 수출방향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수출국에 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부분은 중국하고 그러니까 수출계약협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번에는 올해는 그런 실적은 없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그런 실적이 가능하겠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수출물량이라든가 가능성이나 이런 걸 타진을 해서 어업자가 생산할 것인지 그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생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어가에서 판단을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시범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보조를 받았으면 그렇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는 개체굴이 생산이 될지 안 될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부분은 양식업자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판매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31페이지 우리시에서 올해는 적조가 없었습니다만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시설현대화사업을 했었죠? 올해도 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 기관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있죠? 없습니까? 이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석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물론 적조피해는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계장님들 수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계장님 해수부 기관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뭐였죠?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지금 가두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톱밥 슬라이스 이런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7개소 되는 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 지적이 있을 때도 저희가 업체별로 방문해서 바다에 유입된다든지 유실이 안 되도록 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하는 가두리시설을 만드는 공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슬라이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여부, 그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가두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폐업을 하거나 제3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과정, 담보설정이 안 되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이 듣고 싶은 겁니다.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아, 예. 그거는 지금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일부 조금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은.
수배
황수배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예. 일부, 그러니까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었고 일부사업자가 그런 절차를 무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준공한 시점에 입금영수증이라든지 사전확인 그다음에 준공 후에 현장확인 등을 거쳐가지고 사업은 사업시설규정대로 잘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부분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관리규정에 수산시설물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실제 그때 당시에 사후 완료한 후에 이런 조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맞네요, 기관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그당시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관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그거는 지금 제가 내용을 사후관리 부분인지 아니면 보조금집행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담보설정을 정확하게 좀 하고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각 또는 영업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그러냐면 올해 또다시 36억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정이 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시설현대화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하기 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시면 되겠죠?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이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서 이래가지고 가두리 좋게 만들어서 속된 말로 어그러져가는 가두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새 걸로 만들어서 매각하고. 그랬으면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관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과장님을 위시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확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 방문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상 정도 현대화 사업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파급효과가 큰 거는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위원들한테 파급효과가 크니, 안 크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죠.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업을 못했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입니까?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수배
황수배위원장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양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