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께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편성 관계가 전년도 수준인 바, 의회운영관계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매년 편성된 행사운영비 중에서 미계상된 분야가 3개 시군 체육대회하고 위원활동 세미나 분야가 이번에 빠졌는데 만일에 부활 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에 계획이 있다면 4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에 보면 의정공통 의회업무 추진비, 국외 여비 이런 거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조금 완화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의 총액 한도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지금 총액 한도가 3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됐는데 3년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에 보면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경비별 총액한도가 2억 1,780만원 정도 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3개 과목을 포함하여?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3개년도 평균치를.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그러면 의정공통비, 의회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그 3개만 총액한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합쳐서 2억?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2억 1,780만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를 자율적으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이거를 한꺼번에 금액을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국외엽, 추진비, 의정공통 예산이 합쳐져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국외여비를 자율적으로 우리가 얼마 간 편성할 수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얼마 간 편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정공통경비도 3년 치에 대해서 평균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2억 천 얼마라고 하는 거는 이 3개 과목을 총액한도액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과목의 총액한도액이란 이야기입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어느 한 과목의 총액이 결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세 과목 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아니,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의정공통경비는 3년 치 평균액의 약 1.3배,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는 3년 치 평균액의 약 1.17배,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3년 평균의 약 1.05배, 이래가지고 평균을 낸 게 2억 1,780만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디바이스 호응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해가지고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전산개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8대 통영시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개원이 되면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전부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새로 추가를 해야 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각종 통합검색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8대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전면 개편한다 이 말입니까? 그 비용이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황 주사님,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300만원, 전년도에도 3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어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첫 페이지. 1번. 오면 기념품, 방문하시는 분들 드리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제작 말씀이시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예산이.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산 범위 안에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부족하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쓰신 분 계십니까? 누가 오셔가지고, 주변 단체나 누가 와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썼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썼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항상 지적했듯이 골고루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는 지역구라든지 관련 단체가 오고 하면 기념으로 드리는 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90만원인데 왜 의회사무국 경비가 부서업무추진비가 9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이게 여기 보면 9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전문위원실 경비가 9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작년에 예산계에서 할 때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주고 저희는 현업부서가 아니라고 전문위원실은 그리 판단을 해서 그런지 조금 깎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데 왜 현업부서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자체가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안에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인원에 대해서 이걸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 직원들의.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국으로서, 과로서 인정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부서로서 인정을 하느냐, 부서로서 인정을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부서로서 인정을 한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 근무 인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부서로서 인정을 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실 인원이, 근무 직원이 물론 뭐 전문위원실이라고 해가지고 발령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3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올해 삭감이 돼 버렸네요?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 왔는데 말이죠?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도 돌아갑니까?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어쩌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년에도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죠. 인원이 적다,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되나요? 액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액을 삭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사무국 전체가 예산이 항상 외청도 아닌 외청이 돼가지고 조금 예산문제에서는 이게 다 집행부에도 다 들리시나?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안 들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들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아쉬운 점을 금방 운영경비 9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