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예, 잠깐만요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가 회의 말미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편성 문제로 서로 간에 담당부서장과 또 위원님 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이요?

예.

지금 안 하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이후에 마지막에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올라온 예산인지 아닌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이 좀 월권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그만  예결위원장 권한입니다. 월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까지 무슨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를 질문한 건데

그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고맛나루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수출 개척을 위해 해외수출시장 개척비 5000만 원, 고맛나루 공동상표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동상표 사용승인 작목반 50개소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은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7년과 동일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8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해가지고 보니까 1개 마을당 150만 원씩 10개 마을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10개 마을이라고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서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10개 마을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1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규로 가입해서 실시하는 곳도 있고요, 작년에 했던 곳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예,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시설지원 해갖고 5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하고 싶은데 급식시설이 열악해서 못하는 곳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건가요?

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에 농업인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해갖고 10억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상토가격이 인하됐습니까?

작년보다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금년도 가격이 얼마까지인지는.

뒤에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농업지원팀장 이창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ℓ가 2700원.

20ℓ가 2700원, 40ℓ는?

40ℓ가 4700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요?

내년도요?

예, 예.

내년도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상토 구매하는 걸 확인해서 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 지금

예산편성이 된 뒤에 그 자료를 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한테 이거 인하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인하됐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에요?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갖고 20ℓ가 2700원이고, 40ℓ가 4700원이면 지금 양이 20ℓ, 40ℓ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가면요, 먼저도 20ℓ, 40ℓ를 우리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모자라요. 전, 전,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고 금년도 예산이 10억 5000만 원 된 것 알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가격까지 인하가 되면 그 사람들은 양을 줄여요. 그런데 가격 인하돼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실 때에는 20ℓ가 꼭 나올 수 있도록, 40ℓ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 있지 않습니까? 한밭퇴비나 이런 거 지원하죠?

예, 유기질퇴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유기질비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공주시에도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세종시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논산 이런 데에서 그 퇴비를 쓰고 있어요. 그 퇴비를 쓰는 방식이 나는 어디, 어디에 쓸 거다, 어디에도 쓸 거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퇴비업체가 세금을 내고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돈이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간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먼저 내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님.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업체를 꼭 지정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업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를 해도 지역업체 우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우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타 시·군 자료를 찾아보세요.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타 시·군에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해보셔갖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면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논산 축산비료 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격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우리 공주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 보니까 세외수입이 800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재정자립도 15.3%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퇴비공장도 기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조례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떤 세종시 업체, 논산 업체를 어떻게 뭐 저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부족하면 공급량이 부족한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나 모르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설명서로는 13페이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바쁜 농촌에 일손이 달리는 1개월 동안에 한해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식인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서 기준은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마을인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공동급식을 하고 공동급식을 최대한으로 30일까지만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예, 연간. 그러니까 연간인데 한 달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고 바쁜 시기 농번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인건비로 5만 원씩 하루 계산이 되고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마을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10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10개 마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10명 이상일 경우 여성농업인이 10명 이상인 건가요?

그렇지요, 여성농업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10명 이상 농작업에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30일, 하루에 5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일을 하는 공동급식대상자가 여성농업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농촌에서 일을 하는 고령화 노인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사람은 10명이 넘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 급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10명 이상.

10명 이상일 경우에

예, 예.

그러면 아까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일한 일수에 따라서 산출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아니,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장으로요? 그러면 10명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일하신 분 그러니까 공동급식을 해주시는 분.

그러면 마을에서는 어떤 분이 일했는지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정할 때 여기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대상지입니다 하고 또 누가 일하시는지 한 분, 한 분의 인건비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정확한 건가요? 그렇지요?

예, 인건비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인건비.

부식비나 이런 게 아니라 인건비 그런 거지요?

예,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에서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착은

예, 작년에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는 이거 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10명 기준으로 했는데 굳이 동네 계신 분들 10명만 오시는 게 아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30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인원이 많으면 사실은 1인당 가격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혼자 일을 할 수 없고, 또 농촌마을은 서로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는데, 이제 반대적인 현상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지요. 만약에 10명 이상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매번 가서 이걸 파악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공동마을에서 한 사람만 일할 것이냐, 이게 인건비 개념이라고 하면. 한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옆에 이렇게 일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너만 5만 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을 공동경비형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인건비로 1인 기준에 의해서

예, 이게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급식에 대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혹시 쓰이지 않는지는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2년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10명 이상의 어떤 농업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어느, 어느 걸 했다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잖아요, 마을.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구성원이나 이것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쪽,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는 352페이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은 구체적으로 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논둑에 물을 쉽게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당 단가가 4만 원 정도 합니다.

4만 원이면 어떤 걸

물꼬 그 장비가 4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3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크게 인기를 끌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세워졌나 보지요?

예, 작년에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봤는데 본예산이 없어서 신규예산처럼 보여서

아,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진행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예산서는 36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교급식을 시작한지가 2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느라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아니면 또 학교,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성과분석적인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어떤 것들을

성과분석과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작업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이왕 이렇게 세우신 김에 여기에서 나왔던 개선점이라든지 운영개선방안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117페이지 공주시 맞춤형 푸드플랜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시비로만 5000만 원을 한 거라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 사업은 원예산업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예산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

이게 정부에서 요청인가요? 계획적으로?

예,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예산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푸드플랜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고 이거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정부 국비사업들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여기에 5개소거든요, 조직이 그렇지요? 사업양이.

예.

그러면 5개 생산자조직의 예산을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5개가 사업내용에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다 1년차로 시작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한 번 궁금해서

아, 그 사업은 표현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개소들은 지원내용으로 봤을 때 3년 이상이 넘으신 데입니까?

그 중에는 3년 된 곳도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1년차 조직화, 활성화, 차별화라는 부분들이 이 예산이 육성사업을 하는 어떤 절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말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각 연차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건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안 받겠습니다만 저한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농정유통과가 많아서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이게 설명자료에는 128페이지, 예산서에는 36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공주시 로컬푸드사업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 정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장소.

현재 법원

거기가 공식명칭이 공주시 로컬푸드 사업단으로 된 건가요?

예, 로컬푸드 사업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로컬푸드 관련된 이런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단체는 정식으로 지금 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여기 한 군데요? 그동안에 사실 로컬푸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리고 사실 로컬푸드 다 알겠지만 친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로컬푸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요즘은 친환경농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사보다는 친환경농업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2017년도에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 아니지요?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가 처음이었나요, 이게 지원이? 그래서 추경 때 반영됐나요?

아니, 한 3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추경 때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제 기반시설보다는 생산자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 또는 기본적인 포장재라든가 소비자 학부모도 먹거리지킴단 운영 등에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경상적인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이라는 건 민간에게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지요?

예.

그러면 식재료 품질관리에 25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디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지요? 품질관리를

원산지 검사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사라든가 잔류농약검사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식재료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위탁이 됩니까?

식재료 포장재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소분장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교육체험은 또 다른 데?

교육은 소비자나 생산자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마케팅 이것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홍보마케팅도? 민간경상사업인거 보니까.

예, 주로 많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고요? 이게 다 민간경상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서 하시는 것 같아서.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급식팀장 김희영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경상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비 대상은 전년도 본예산과 준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활성화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자사업 자체가 50%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분리해서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경상보조사업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 운영이 민간거버넌스라든지 학부모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지 또 생산자와 학교와의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식재료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전체 경상보조사업은 학교급식지원물류센터에서 이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식재료 품질관리 교육체험,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학교급식지원물류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이라는 의미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우성농협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성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민간으로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 같은 걸 한다는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모든 공문이나 관계기관 협력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급식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급식팀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식재료 홍보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은 지역급식팀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만.

그리고 우성농협에서는 집행만 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죠?

예, 자본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체 대행은 어차피 물류센터에서 물류 최적화라든지 운영이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취득하는 그런 부분은 물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쨌든 도비, 시비로 해서 계속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홍성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데들은 어떻게 그 사업이 나옵니까? 이런 사업비가 나오나요, 거기들도?

지금 도 전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0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립·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은 전부다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추경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37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장시설 확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의당 RPC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의당 RPC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국비, 전체 총 사업비로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12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50% 이고요, 도비가 한 5%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 보강하는 그런 사업예산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매년 사실은 RPC 관련된 예산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해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커서

예, 국고 지원사업으로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핵심적으로 바꾸시는 건지

건조저장 투입기를 200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원료 투입구 2개를 다시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30톤짜리 기준으로 해서 4대, 그리고 사일론은 500톤짜리 기준으로 해서 4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교환입니까, 아니면 신규 추가입니까? 4기 아까 얘기했던 게.

증설이라고

증설인가요?

예, 예.

교환은 아니고?

예, 증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뒷부분에 보면 RPC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거기도 의당 RPC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후화 시설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뒤에가 교체라고 봐야 되고

예, 앞에는 증설

앞에는 증설이라고 봐야 되네요. 투입구를 4개 증설한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투입구는 2개

2개를 증설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그래도 센터에서 계속 수십 년을 근무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 중간 감독자들이 다 나오셨는데 센터 역할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농촌실정이 날로 어려워지니까 주문하는 것도 많고, 그 분들은 생산성을 잘 안 따지지요, 효율성을 안 따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농민들한테 예산을 투여할 때는 뭔가 플러스 알파 어떤 생산성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 생산성은 좀 뒷전에 밀린 듯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단체라는 데가 있으면 그 단체 요원들이 뭐 수십 명에서부터 수백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보도 사실은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침투가 안 되는 거야.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품목의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런 행사가 있어? 그런 행사 뭐하려고 해, 해봐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이고. 자조 섞인 얘기지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산도 보면 계속 해왔던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딱 꼬집어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을 다 검토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는 지금 농정유통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참고로 삼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이 되다보니까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시장들이나 일단은 민심을 다독이는 이런 쪽으로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별로. 인기발언 툭하면 보여주기식.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올곧게 지키고 그런 것을 삭감을 하고 효율성 배가되는 데로 예산을 좀 투여하고 우리는 그런 편성책임은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이 날로 날로 좋아지면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피폐해가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할 수 없이 그 논을, 산을 팔아서 다른 거를 하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할 텐데 자기 노임도 안 나오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 사람들은 참 죽기보다 싫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농민들 전체가. 축산업도 마찬가지일 테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여기 다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우리 집이 농사를 내가 짓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금도 먹고 행정을 펴고 계시지만 특히 향후 내년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꼭 더 가지시고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확인도 좀 하고. 이게 같은 회원인데도 그런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면 진짜 안 되지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릴 때에는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질 일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자기들만의 리그전, 축제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농민들도 싫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임기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우선 그네들이 단합이 돼야 돼요, 전부다 하나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에. 그게 안 돼버리니까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두 가지만 제가 궁금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선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토가 연장을 하게 되면 산성화돼서 도에서나 국에서나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개량제를 많이 취급하죠. 그런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요새

아니, 잠깐만요. 첫 번째,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예, 소액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반납을 해야 옳은지, 어떤 내용으로 반납을 해요?

수요가 목표에 못 미칠 경우에 반납을 합니다.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책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 해마다 농가수라든지 필요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기초로 해서

기본 자료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논에 대한 벼만 생산을 하는 시기가 지나서 타 작물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논 재배면적이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는 시기하고 실제 경작하는 시기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논 재배면적을 예를 들어서 6,810㏊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현재는 약 5,80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액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가 그러면 약간의 오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 농업인들이 전체 수요가 필요한 만큼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필요한 양은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오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내년에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 전문용어인데 내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로 할 것이냐, 저걸로 할 것이냐 해놓고 이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량목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토가 계속 재배면적은 늘어나지 않아도 재배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산성화되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은 반납이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자체 내에서 내가 10포대를 신청했어요, 토지개량제를.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4～500가구가 쭉 하면 데이터가 1000개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 쓸 수도 있고, 내가 10개 필요하다고 했는데 20개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예산이 그거에 준해서 섰는데 경직되게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신 10개 했으니까 10개. 여기는 20개 했으니까 20개. 안 쓰는 건 그냥 반납.’ 예산집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잉여가 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요,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표본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얼마큼 줄이느냐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사실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양을 이만큼을 했는데 실제 필요량이나 필요성이 없어졌어, 안 해. 그러면 그만큼 잉여가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잉여가 됐다면 그 잉여금을 다시 어떤 농가에서 필요치가 않다고 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또 투여할 필요가 있지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 잘 안 된다고 봅니다. 토지개량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어요. 다른 지자체 거, 다른 지자체에서 인근 동에서 하고 있는 공문까지 이렇게 빼왔어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은 모르는데

규산과 석회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산뿐만 아니라 토지개량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토지개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더 예산이 도비라든지 시비를 이 돈을 이렇게 가까스로 진짜 애쓰게 만들었으면 토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비벼먹고 쌀로다가 말이지 아니면 돈으로 바꿔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런 것을 좀 비축해서라도 반납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뭐 재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업무에 참고삼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과장님도 팀장님 시절에 제가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걸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상권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있지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면하고 우리 신관동, 월송동에 동현이나 송선 같은 데하고 아주 금만 이렇게 그어놨지 아래 윗동네하고 똑같습니다. 조치원역 쪽에서 청사가 오는 것보다는, 청사 그 주변에 아파트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주에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우리가 인구가 빠져서 예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매할 곳이라든지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세종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앞서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도 인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머무르지 않는다하더라도 생활권을 이쪽으로 주축으로 삼을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네들도 역시 먹고 즐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성 쪽으로 술집을 많이 간다하는데 공주에다가 술집을 좀 그럴듯하게 업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라도 돈을 갖다 쓰면 여기서 내내 식자재도 구입하고 다 여기서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런 비유를 내가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제가 로컬푸드 매장을 가끔 이용해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 표정도 내가 갈 때마다 면밀히 살펴봅니다. 지역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귀농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로컬푸드라고 하니까 뭔가 신선함 그다음에 또 싱싱하고 가격대도 물론 따져보기도 하는데 시도는 참 잘했어요, 저기 우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을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이미 말씀을 수십 번 드린 얘기에요, 송선이나 동현 그쪽에 농협이면 농협 이쪽에 같이 어떤 협업체제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대형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세종시에 한 십만 넘는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우리 물건을 팔자. 일본에 우리 자매도시 세 군데 아시죠? 그 중에 야마구치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이준원 시장 재임시절에 제가 거기를 한 번 따라가서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한 번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무 같은 농산물을 그날 생산해서 물론, 아침에 하는지 전날 저녁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남으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거 재고를 다시 안 남겨요.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그러니까 저 집은 그날 밭에서 뽑아서 팔고 남는 거 가져간다, 재고가 없는 집. 상당히 야마구치가 큰 데인데도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농산물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사람한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자매도시인데 와서 우리 농민 상대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줄 수 있냐, 돈은 못 준다.”, “언제든지 불러주면 해주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거기 자매도시를 서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가잖아요, 거기를 시장님 한 번 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그쪽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 와서 접목을 시켜서 농민 생산자들도 뭔가 생활이 좀 나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지금 세종시 인구 10만 적은 인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주시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몇 개 동에 사는 인구.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공주로 와서 먹고, 즐기고 사가지고 갈 수 있게 이것이 사실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되고 공주시에서 해야 돼요. 시장님이 여기에 전적으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요. 세종시가 언제까지 차고 넘쳐서 인구가 흘러흘러 분수가 되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행정도 전에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말이지 효율성은 뒷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일몰 시킬 건 일몰을 시켜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를 창출을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도 좀 폭탄예산을 갖다가 투여를 해서 하나에서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있는 것부터. 과장님이 일단은 담당하고 계시니까 프로젝트를 한 번 짜보세요. 프로젝트를 짜서 제가 알기로는 동현리에 지금 국유지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거를 업자들이 개발하려고 지금 하는데, 시장님이 바보인가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이지 먹거리도 만들고 그러면 이거 백날 행사 농업단체에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백제문화제가 왜 잘 될까요? 유네스코 때문에도 물론 잘 되지만 그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요, 즐길 데가 없어요, 세종시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팀장님들하고 같이 좀 짜서 서두를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거, 여러 개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면 됐어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제 또 고난의 계절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뭐 AI, 구제역이 토착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겨울철에도 걱정이 많으신데 보충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보충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

저희 그 국도비라든가 기금사업은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이 못되고 추경에 가서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가서 변동된 사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되어가지고 앞으로 AI라든지 구제역이든지 앞으로 출현이 안되면 좋은데 걱정이 되어가지고 방재단운영비가 줄은 거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대신 보니까 다행히 예방백신이라든지 백신 쪽은 좀 다행히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늘어가지고 이쪽 예방단, 방재단 쪽으로 좀 줄은 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AI나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는 출몰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지난 11월 19일 날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나와서 현재 오늘 날짜로 22일째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공주지역에는 별다른 상황은 없고요. 현재는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성 목천 등에 거점초소를 운영을 해서 이동차량을 소독을 해주고 있고요. 전담공무원제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가금농가를 일일 전화예찰을 좀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농가 사전 입식 신고제라든가 방역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또 가금 이동시 승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저희 공주시에서도 AI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거점초소 하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방'예찰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줄었길래 앞으로라도 더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더 세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전, 그러한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부족하시면 추경 때라도 높이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약 2100여 농가 4만 5000두 정도가 지금

4만 5000두? 2100여 농가, 한우 농가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왔다갔다

먼저 2500농가라고 하더니

그것은 이제 제가 젖소하고 한우하고 합쳐서 한 그 정도

그러면 한우가 2100가구에 45만 5000두, 젖소는 몇 두 정도 되죠?

젖소는 54농가에 한 3500두

지금 먼저 50:50으로 해갖고 헬퍼

예.

헬퍼 금년도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섰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2100농가하고 한우농가가 54농가는 젖소농가인데 1억 2600만 원이 자부담 50%, 지원금 50%해서 50:50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1억 2600만 원이 금년도나 전년도에 했을 때 다 소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헬퍼?

이 예산은 지금 한우농가가 참여율이 한 33농가 젖소가 40농가 양돈이 88농가 정도희망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예산 다 소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다 됩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 해봤고요. 383페이지에 보면 염소 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해갖고 26만 원 50개소. 이 염소 사육농가 시설현대화는 어떤 걸 시설현대화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을?

저희가 염소 사육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사육현장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급유기라든가 고정틀이라든가 비가림이라든가 염소 사육에 필요한 시설은 다 해줄 수 있는

예, 과장님 동감을 하는 부분이 염소 사육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협동조합도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염소가 도축이 안되죠, 여기서? 천안에서 되고 있죠, 도축은? 염소도축

예, 염소도축은 공주에서는 않는 걸로

천안에서 하고 오죠,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26만 원이면 자부담 13만 원, 지원금13만 원해갖고 2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열악하다고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 거기서 동감을 하는데 이 금액이 작다 그 얘기예요. 26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예.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마는 다시 한 번 염소농가를 미팅을 하셔서 어떤 것을 해줄 점이 있는지 이게 지금 염소가 농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을 대는 거거든요. 고육지책으로 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하셔갖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든 아니면 내후년도 본예산이라도 계상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넣었고요. 앞으로 또 전망을 봐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8쪽에요, 학교 우유 급식지원해갖고 2900만 원 돈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기금, 도비, 시비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농촌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기금, 도비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줄은 거지 저희가 뭐 일부러 이렇게 줄인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수가 줄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었나하고 애들 성장기에 먹는 우유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하면은 더 추경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책자에 없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우 그 축산에 대해서 한 80건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랑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이거?

무허가적법화……

한우, 한우 축사 짓는 거

그것은 이제 일단은 허가과로 신청을 축사 신축은

아니, 글쎄 허가과인데 축산과랑 협의가 안되냐고

축산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420쪽이요. 농업인 상시 영농기술교육 강사 이렇게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1급이 25만 원?

예. 교수들 해가지고 급수가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걸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시고 올 때 그렇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또 이렇게 급수를 매겨놔서 어떻게 분류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한 가지만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련되어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5400만 원 정도죠? 도비도 돼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남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요. 시도 전체는 아니고 한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규지방자치단체를 한두 개 정도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농림축산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할 때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도에서부터 한번 우리 충남은 자체적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오고 있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뭐 어쨌든 마을을 좋게 만들려고 만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나 어떤 이 내용을 보니까 3월부터 이제 6월, 9월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마을 만들기가 어떻든 법적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월이 조례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여기서 더 엄격하게 안 따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 예산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근거가 제가 보니까 중앙에도 예산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도 조례로도 지금 있습니까?

예, 도 조례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 조례를 표기를 하셨든지 아니면 도 조례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제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희 조례가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간지원조직발족을 11월 달에 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목적 자체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저는 조속하게 조례제정을 해서 이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예산이 투여되기 전에 조속하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 여기 지금 예산설명에도요, 금년도 도에서 지원계획에 있는데 전부 아직 다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도 지침도 받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도 지침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것에 대한 조례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처음부터 급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주시청이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런 것들이 다 모범이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재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2016년도에는 1억2600

예.

이게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전혀 못했어요. 못해갖고 농민들이 일반 공구점가서 비싸게 그분들이 수리를 한 사실 알죠?

예.

그런데 예산만 계속 세워갖고 대책도 없이 사업책자에 보면 사업명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해서 예산요구사유 뭐 다 읽지 않고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민선6기가 출범한 지가 3년도 넘었는데 이것이 공약사업인데 금년도에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를 못해갖고

그게 이제 기간제로 수리원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타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도저히 현재 임대농기계도 당초보다는 한 200여대가 증가하고 해서 임대농기계를 점검하고 하는 데에도 일손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방수리하는 건 일정기간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썽이 생겨서 가을에는 자가수리 정비교육겸해서 조금 가을에 수리를 해줬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지역 순회하는 순회수리를 조금 줄이고 내방수리를 이렇게 하고 자가수리 정비교육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가을에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하셨는데 농기계라는 것은 가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겨울에도 기계톱이라든가 등등 많고 사계절이 농업기계들은 농기에서는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은 계속 증가도 되고 기간제원이 자기도 어떤 생각하는 월급여가 불만이니까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기간제 그만둔 사람도 면담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결국은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해결적인 방법을 가져야지 지금은 농촌현실이 기계가 없으면 농업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없으면. 그런데 그 기계도 보통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비쌉니다. 어떻게 하나 장만해서 고장나면 공구점에 가면 그분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예를 들어갖고 기계톱날도 이건 얼만데 이건 어디거라 비싸다, 어디거다 그것도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수리를 하면 어디가 고장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해놓고 나서 이따오세요해서 가면 보통 4, 5만 원 7, 8만 원 한번 쌀값도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대응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슬쩍 절대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이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하면 대응을 좀……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 정식 공업직, 기계직 직원이 세 명하고 공모직이 지금 네 명, 그리고 기간제 한 명해서 여덟 명이 임대농기계까지 해서 순회수리반 교육도 하고 내방수리도하고 그다음 교육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대농기계도 한 550대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사실상 임대했다 들어오는 걸 매일 점검하고 하기도 지금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거를 저희가 더 요구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니, 벅차면 인원 확보를 해야 되죠. 아니면 임대기계를 줄이든지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지 과부하가 걸리면 다 터지는 거거든요.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농기계나 이런 건 지양하고 앞으로는 요새는 조그마한 밭작물기계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입하는 것도 좋고 임대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불편하다보니까 각 농가에 가보면 기계가 한두 대씩은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초기부터 시작해갖고 기계톱이라든가 많이 이게 간단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가서 그분들이 어디라고는 못하지만 공구점가면 비싸게 받습니다.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수리비는. 어떤 데는 3만 원하고 어떤 데는 8만 원하고 어떤 데는 5만 원하고 15만 원하고 고쳤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저도 시장님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응원하고 좋은 정책인데 이걸 추진을 하면서도 지금 민선6기가 농업기계수리센터 때문에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본예산이 적으면 3월 달이든 1회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은 거기서 농업기계 수리하는 분이 기술이 좋아야 돼요. 어떤 분들 얘기는 가서 수리를 해갖고 왔는데 또 다시 고장이 나갖고 시내공장가서 고친다, 이런 말을 누차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적당한 급여를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한 우리가 확실한 기술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 국가에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담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갖고 3월 달에 추경이 설지 국도비가 내려와봐야 되겠지마는 했을 때 확실히 검토하셔서 꼭 좀 시행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쪽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맨 하단에 보면 농기계 안전이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625만 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예.

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올해는 세 번했습니다. 세 번해서 한 1300명 정도했는데요. 저희가 거기 안전교육하다보면 교재라든가 강사비 이런 게

세 번이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상반기에 두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있죠?

예.

농기계 임대해줄 적에 농기계를 임대받는 사람이 어떤 선행조건이 있습니까?

공주시에 살아야 되고요. 농기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죠?

예.

제가 사용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교육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받지를 못하면 어떤 사정이나 있어서 아니면 또 귀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이 시기를 놓치면 자기가 농기계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농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대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임대하고 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문자도 넣어드리고 안전교육 있다고 그거를 하고 해드리는데도 바쁘시던가 하면 미뤄놓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왜 그러냐면 올해도 세 번을 했지만 그게 다달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이렇게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가지고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이면 적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임대를 사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기계를 임대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시간 전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안전 교육을 따로 이렇게 좀 해서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올해에는 조금 일찍 농번기 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한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절차문제 때문에 꼭 사용해야 될 분들이 사용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원 주무관님 이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누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서두에 어제 정책사업과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지금 발언이

박기영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소속인지 모르세요?

그때 그 부서는 끝났잖아요.

이따가 시간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이따가 다시 하세요.

이따 시간 주시겠습니까?

논의해보겠습니다.

논의해 주신다니요?

아니 이따가 주세요.

이따 주세요.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 그만 하실 거지요?

지금 복지지원과장님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마지막에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사업이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리교육, 특수교육, 언어활동 운동발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명칭이 기능강화라고 돼있어서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지요? 요즘 거의 대부분 복지관 기능강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투자에 익숙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맨 위에 위탁으로 세워져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되는 겁니까?

보강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만 7억 1400만 원을 연간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4개월치를 이번에 부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5300만 원, 차량 운영비로 2200만 원 정도이고요. 남부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과정 운영 23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80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강화는 9200만 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죄송하지만 이걸 세우셨던 게 예전에 세우셨던 내용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 4개월치를 산정하신 건가요?

예, 다 4개월치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도 4개월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시설보조비로 기능강화는 없나요?

그런 나가는 건 없습니다.

기능강화사업이 프로그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과장님?

4개월이에요, 작년에는 기능강화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9200만 원으로 4개월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강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용규 주사님, 이거 통화내역 다 갖고 오세요. 통화내역 다 갖고 오세요, 저한테.

아니, 잠깐만요

이것만 요지만 딱 해오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것만 딱 해오고 통화를 했다고

통화내역 다 주세요. 이게 무슨 근거도 아니고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법적 근거를 해가지고 제출을 받아서 이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일단은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아니 발언하겠다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냐고요?～

위원장님～ 일단은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위원장이 그러면 혼자 예산심의 하며 다 해야지요～

위원님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기 하잖아요.

아니 정확한 근거가지고 그래야지, 통화한 건 통화한 걸로 ……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질의를 해야지요.～

이따 추경 때 하세요, 삭감조서 할 때.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서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안부에 질의한다고 질의 한번 해보셨어요?～

질의한 겁니까, 이게? 이거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한다고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셔야지.

아, 여기에다 얘기하세요.

여기에다 얘기하지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어, 지금?～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지～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냐고!

위원장님!

아니 본인이 뭐 위원장 직권입니까, 이것도! 행안부에 질의 한번 해봤어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질의를

아니 왜 김동일 위원님이 나서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을 왜 막느냐고요～

저도 얘기할 게 ……

아니 잠깐만요, 발언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지금 ……

조용히 하십시오!

왜 발언을, 자꾸 발언을 막아요?

왜 발언을 막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기획담당관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료도 보고 봤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 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심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야지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가 집행부 편을 듭니까?!

예?

아니 누가 집행부 편을 들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금 궁금한 거

위원장님～

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왜 그걸 위원장님 혼자 판단하십니까?!

의원의 권위는 오로지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발언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권위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무슨 집행부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건수가 많고 134억 3374만 원이 삭감 됐는데요 예산 심의시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셔서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는 시정백서 발간 1억 원이 깎였는데 이건 민선 5기 때에도 본예산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료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원님 끝나고 나시면 백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도비 유공 포상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2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과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 못 드리고 해당 부서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담당관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은 다음에

그러면 바꿔서 인사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클럽 해외연수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삭감조서에 들어가있는데, 저희 시에 창의클럽이 33개 클럽에 2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열심히 벤치마킹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시책제안도 하고,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클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외 배낭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창의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국제여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성격의 여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년 동안 정부위임사무라든가 각종 시책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매년 시행하는 공모사업에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국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포상적인 개념도 있고요, 해외에 다녀와서 많은 문물을 보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여비입니다. 매년 공주시 모범공무원을 8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 지침상 모범공무원은 국내 산업시찰로 제한이 됐었는데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해외연수 가능토록 됐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을 테지만 공사생활이 반듯하고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업무 실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사기도 양양 시키고 해외 문물을 봐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바꿔서 교육체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지금 공주시에 성화가 도착이 돼서 제가 먼저 해달고 부탁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동아일보 공주마라톤 지원에 대해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1억이고, 조정이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아일보사와 공주시, 충청남도하고 업무 협약에 의해서 2019년도까지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정액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마스코트 탈 인형 보수 관리에 500만 원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탈이 3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조를 1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데에 사용을 하면서 사실상 일부 파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으로 요청을 했던 건데요 500만 원이면 우선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비인데 SNS 가입자 확보를 위한 홍보 예산입니다. 실제 저희가 SNS 페이스북 기준으로 해서 약 4만여 명이 가입돼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는 SNS 6개 계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도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네 번째로 SNS 그래픽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하고 포토샵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으로 연간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다섯 번째로 SNS 서포터즈 모집 및 공모전 심사인데요 저희가 매년 서포터즈를 매년 3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데 적합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심사하고 그리고 괜찮은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심사요원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심사비용입니다. 저희가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 마스코트 SNS 운영 및 홍보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코트 3개 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스코트의 일상생활 같은 것을 재미있게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에 2개 내지 3개 정도 매월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SNS 서포터즈 연찬회인데 저희가 30명의 SNS 서포터즈를 연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공주시의 요소요소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연찬회를 통해서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공주시를 알려서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연찬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드라마 제작 및 유치 지원인데요 이건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삭감은 2억이고 조정액이 1억 원인데 1억 원 가지고 저희가 사실 드라마 제작 유치에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3억 원을 한 것입니다. 1억 원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확보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도 사실 KTX 공주역 활성화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까지 합쳐서 4억 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물론 꼭 4억 원이 있어야 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각종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주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방송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홍보는 대부분 출입기자분들의 광고비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올해도 3억 1000만 원이 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서 3억 2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도 광고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쪼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시민 팸투어인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제도를 정비하는 쪽에 치중을 했고요, 내년부터 조례를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된 조례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온누리시민제도를 다시 재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온누리시민 홈페이지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누리시민을 확보하고, 확보된 시민들이 조금 더 공주를 많이 방문하고 공주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상품, 미끼이벤트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개편으로 4억 원을 요청한 건데 이건 올해부터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삭감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홈페이지가 2012년도에 개편이 됐는데 들어가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너무 올드합니다. 콘텐츠 같은 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있고요 반응형으로 개편을 해서 공주시의 사이버상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때 질문도 있으셨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최소기간으로 10개월을 보고 있고 1년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도 연말이나 돼야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민선 다음 기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기수에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준비하는 기간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권하고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내용으로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인데요 이 공공요금은 1년치를 추계한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400만 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삭감요구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단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 원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워크숍을 통해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 듣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에도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 해서 2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학교 57개교에 대한 유공자 표창하고 상·하반기에 유공자들에 대해서 실과 부서별로 1명씩 받아서 100명 정도 표창하는 사업비이고, 또 직원모임이나 시책 관련 행사 때 쓰는 저희들 수용비이거든요. 그렇게 2400만 원으로 매년 해왔던 건데 1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표창하기에도.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랑 홀씨 관계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삭감 2000만 원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 홀씨 활동결과를 편리하게 작성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새로운 서버 구축 없이 기존 서버를 활용하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요청한 내용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미 위원께서 지난 8월 29일 날 제2차 본회의에 삭감할 의견으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저희들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에서 5대 5로 매칭사업이고,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하던 것을 2016년부터 충남도에서 시책적으로 전 시·군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강화에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경우 공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극 제작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시책적으로 한 사항이고, 당진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벤치마킹했는데 자치분권 및 풀뿌리 주민자치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읍·면·동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주민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소재를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지원인데요 이 사항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 제16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여러 개 시·군이 부스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서 부스에서 주민자치 홍보도 하고, 우리 시 홍보도 하고,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 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인데요 그동안에 회의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의 주민자치활동 인식을 넘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연스러운 학습의 장으로 조성을 해서 우수주민자치위원에게 자긍심과 활동의지를 북돋우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꼭 필요하니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과 소요물품 예산을 18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2014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90여 개 주민자치프로램이고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는데 참여 실비 보상하는 거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하고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올해 경우에도 추경까지 합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동안에 도나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 또 보내는 과정에서 그 심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나 우리 시 행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2억 정도는 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삭감 없이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4000만 원하고 인구증가 관련 행사 추진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시가 10만 8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앞으로 잠재적으로 볼 때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고, 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행사나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직무배낭연수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을 5000만 원씩 계상해서 2013년도부터 7개 팀에서부터 5개 팀들이 매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10년 이내 갔다 온 사람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80%만 지원하는 사항이라 직원들 후생복지나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5000만 원 전액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매도시 민간인 방문 예산으로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와 자매도시가 일본하고 필리핀 바기오시가 있는데 자매도시에 참여하는 통역자들 정하나 직원이 있는데 정하나 직원 통역비하고 또 어학연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인솔합니다. 인솔하시는 분들 경비하고 시민교류단이 2년에 한 번씩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에 대한 체류비만, 교통비 항공비는 부담을 해주고 저희들이 체류비만 여기에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1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돼있는데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사회단체회원 표창패 제작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열서너 군데 있는데요 그분들이 행사할 때 표창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전체적으로 인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1000만 원을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향군안보강좌, 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이 세 가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으로 내셨는데요 작년도에 이게 법적단체가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보조금을 계상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고 향군안보강좌에 대해서 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도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범죄예방활동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검찰청 산하에 있는 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2500만 원과 4000만 원씩 지원을 하던 단체인데요 이번에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향상을 위한 해외연수하고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모두 삭감하시는 것으로 내주셨습니다. 선진시민의식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작년부터 약 20명이 일본 백제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시가 올해의 관광도시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20명씩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사회단체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시에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올해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이 안 계셔서 주무부서인 민원정책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 민원정책팀장 김명숙입니다. 민원실 간판 교체는 행복민원실 선정에 따라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디자인으로 시민행복민원실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 과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7건의 삭감조서가 올라와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사실 관광홍보사업은 겉으로 금방 표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계절축제를 위해서 여름축제를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미비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을 저희가 금년도를 발판삼아서 내년도에는 착실히 준비해서 사계절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에 버금가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일반비엔날레이고 내년도에는 프레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동학사와 신관동 상가지역하고 갑사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 주변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 내 예술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술단체에서 공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해보면 의외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소외되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읍·면지역을 매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도 있고 조금 참여가 미비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1월 첫째 주에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월 3일 날 계획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신년교례회 수첩을 제작하면서 거기에 등재된 분들에 한해서 1만 원 이내로 매번 징수를 해서 수첩발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상 문화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자체 예산을 쓰다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보셨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꽃문학제는 내년도에 처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번 실시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 원이 삭감돼서 1500만 원이 됐는데 1500만 원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 먼저 공주를 빛낸 사람들 이벤트 4000만 원이 전액 삭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인데요 전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계획으로 50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한 주요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 국비가 약 1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국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1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명사들하고 이벤트를 하면 올해의 관광도시의 주요사업으로서 관광효과라든지 공주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초 육성계획에 반영된 거고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부득이 시비로만 편성을 했지 내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주요사업으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공주문화재 야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야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5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원입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게 그렇지만 부여는 야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위원님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도 너무 좋다고 호응도 좋고요, 야행의 질적인 문제와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이상하려면 1억 원이 꼭 필요해서 요구한 거니까 감안해서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주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으로 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이게 공원 개선사업으로 한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그쪽 바닥 경관 조명인데 행사를 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바닥에 많이 …… 그래서 누전의 위험성이 있고 경관 개선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인터넷 언론에 개시돼 있고 첫 번째로 상영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제가 팀장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만 …… 부스 같은 건 운영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낙엽 같은 게 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물을 못 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때는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거기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광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또 하나는 거기가 공주역사영상관 때문에 그렇지만 공주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거점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옵니다,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문화재 야행의 주요행사장이기도 하지만 시민들도 행사나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했는데 무대다운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개선하고 보완하는 의미로 이것을 명소화하고 싶고 시민들이 간절히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사업과 문화재 야행의 행사장으로 주요하게 쓰일 공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저희 과는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과 공주역사인물관 건립, 전원주택단지 안내책자 제작 3건으로 삭감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주의료원 관계는 재정투자심사 절차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꼭 성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안내책자 제작은 저희 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약 20여 곳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공해서 우리 공주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저희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예산 삭감이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곤충자원을 활용한 R&D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이 2차년도 사업비로 2000만 원인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회전교차로 10억에 대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그래요. 그 회전교차로 10억이 어디어디 하는 것이죠?

지금 오곡동 주미회전교차로하고 강남교차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남은 어디를

옥룡동사무소 앞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교건너면서 거기를 말하는 거

건너기 전에

아니지, 강북에서 하면 대교건너기 전

그렇습니다.

오곡동은 오곡동 정신병원 가기 전에 신호등 있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 있는 데 과속카메라 있고 한데요.

내려막길 60km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60km가 차량들 많이 안 다니죠?

차량들 많이는 안 다니는데

예, 많이는 안 다니는데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부여의 찜질방에 자주 갑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를 가다보면 차량도 많이 안 다니는데 스톱을 하고 있다 보면 참 불편해요. 불편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사면 이거 경사면이 저쪽을 받습니까…… 회전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지금 %는 3%로 해서하는데 3%도 꼭 못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3% 기준에서 했으면 좋은데 3% 이상이라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 규칙이 3%

3%라고 딱 못박아 있는 건 아니고 3%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는 거지, 3%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 3% 이상된 데에도 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말고

다른 데는 아직 확인을……

공주시가 3% 이상 한 데가 어디있죠?

지금 저기 버드나무식당 옥룡동 그쪽께에

아, 옥룡동?

예.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공공용 게시대 설치 3억 원을 삭감을 올렸는데 저희 정책 계획한 자체는 아시다시피 시내에 무질서한 현수막을 조금이나마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염려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약속하는 것은 설치에 대한 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시 공공용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는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부기명을 읍'면'동으로 해서 부기명을 바꿔서 실행하는 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게시대가 이번에 설치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이 끝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삭감을 해주시지마시고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3억을 계상하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대충하는 곳이 2, 3억이면 몇 군데를 게시대를 설치합니까?

이것을 이제 아무리 게시대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관 훼손되면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1단부터 5단까지 세 개의 종류를 지역마다 경관을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공게시물은 다 할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조례로 있습니까, 아니면 몇 %를 공공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기업체라든가…… 무슨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무슨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다만 저희 자체가 현수막을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전체를 공공용으로 쓴다면 일반인이 못쓰니까 일반인들이 또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쓸 예정해야지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때문에 일전에 의료원 관계 때문에도 일전에 뉴스도 나오고 지방뉴스 나오고 했는데 이게 현수막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친(親)공주시책의 현수막은 오랫동안 걸려있고 친(親)여당의 현수막은 오랫동안 걸려있고 친(親)3야당의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저녁에 부착했으면 내일 뗍니다.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현재까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3억이 계상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이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게시대에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확보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신규를 설치하는 자체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늦으면 일주일 정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논산시를 가끔 가보면요, 논산시는 그 황명선 시장을 비하하는 어떤 현수막도 오랫동안 걸려있어요. 직접적으로 비하한다는 현수막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된 거는 못봤거든요. 하물며 어쨌든 간에 전 정부 때 또 지금까지 친여성 시책의 반대 이런 현수막은 바로 바로 뗍니다.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하면 말이 없어요.

온전히 운영의 형평성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부서의 교통행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석우입니다. 자전거축제 3000만 원 삭감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전거타기 동참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저희소 소관 연정국악원 운영 부분의 여비와 활동비 부분이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특별연주여비는 금년의 경우를 바탕삼아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일본의 모리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상호 교류연주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리야마시에 있는 공연장이 저희 공연장보다 두 배 정도 큰 13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연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연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비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정국악원장 활동비로서 월30만 원은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실정이 원장이 공석이지만 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장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후생복리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그래요. 저도 금년 8월 달에 부시장님하고 모리야마시도 갔다 왔었는데 연정국악원 단원 분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참 성과가 좋았습니다.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말씀드리고 했었지마는 그런데 이 특별연주회는 뭡니까?

특별연주회라는 것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백제문화제 때 오는 거하고 8월 달에 축제 때가는 거하고 그 개념이 그때하고 특별한 건 뭔가 그거 한번 과장님한테

서로의 교류

특별이라는 것은 그 축제 말고 또 다시 이분들이 간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업무계획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연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로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현지에 교류차원으로 가서 공연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류차원의 특별 연2회로 계획한다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축제기간동안에 우리가 우리 축제단하고 함께 가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별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방문사절단 일행이 멤버로서 우리가 가는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갔는데 그런 때 같이 그쪽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서로의 타이틀 아래 공연을 서로 주고받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일단 나가주시고요.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1차 표결용 삭감요구서에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한 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데서 3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