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아직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일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입니다.

예, 투자유치과에서 왜 하느냐 하면 제3산업단지에 보상을 지금하고 있는데, 3산업단지 보상이 한 30% 됐습니다. 물론 2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다 끝났고요. 제천시에서 외지업체에 산업용지를 주려면 산업단지로 빨리 조성해서 줘야하는데, 지금 보상이 30% 됐고 금년 12월 달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봄에 착공할 텐데 착공에 앞서 용지보상이 안 돼서 지장물도 이전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제천시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이라 생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있고, 이에 앞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서 빨리 다솜빌리지를 지장물 이설시켜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솜빌리지에서 3산업단지를 추진할 당시부터 본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전하려고 2013년에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자동차학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유지가 있는데, 우선 건축허가가 안 돼서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물론 제3산업단지의 빨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명분이 있지만, 그쪽을 보면 몽암사 쪽에 약수터가 있어서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기준이……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다음에 맞는데.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산업단지 때문에 그래요.

제3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물론 많이 있죠.

예,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시급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인정보다도…….

저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천시의 의지죠.

제천시에서 3산업단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제천시의 의지죠.

물론 투자유치과지만 투자유치과도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준과 원칙은 물론 법적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설계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기준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워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추경에 세워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남천 교동지구 마중물 사업에 설계토지매입비 설계비에 목화장여관을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문심사를 1회차 통과를 했고, 특위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도시재생위원회만 통과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록을 고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공유재산이라는 매입 절차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가 5월 26일과 10월 16일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화장여관에 대한 건물 노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건축학 쪽으로 보면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못쓴다는 판단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보다는 침체되고, 소외되고 주변이 상당히 번화가가 돼 있지 않은 노후된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없을 것이고요. 또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2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자체가 이 목화장여관에 모두 투입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화장여관이라는 것이 지금 외부적으로 도출돼 있는 가격만하더라도 한 6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 규모자체가 건축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레지던시나 게스트하우스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대외적으로 그런 사업이 얘기가 돼 있고,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도시나 영화의 도시에서의 갖춰야 할 일부분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자체건물 3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 건물을 꼭 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쓸 수, 제천시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

꼭 이 마중물 사업에 목화장여관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제천시 용도에 맞게 쓰실 것입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남촌 교동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영상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 목적에 맞는 용도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또 있다면,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바꿀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목화장여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목적사업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근접돼 있는 건물이 목화장여관이고, 그다음에 건축주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목화장여관을 우리가 영상레지던시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서라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교동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 목화장여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단위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사항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목화장여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단위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바로 결과물이 도출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화장여관은 절대적으로 안 살테니까.

아니,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예산보고를 해드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과장님의 의중은 다른 사업을 대안할 사업이 없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목화장여관을 꼭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안 보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