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6,287만 2,000원보다 2억 5,651만 2,000원 감액된 19억 636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홍보지원으로 6억 6,39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야립간판 3,000만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3억원, TV스팟 4,00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공식블로그 운영 2,400만원, SNS콘텐츠 원고료 1,800만원, SNS이벤트 경품 500만원, 월간예성 발간 부대비용 등 2억 1,552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보도지원으로 10억 9,341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중 신문사 4억 5,280만원, 방송사 3억 8,360만원, 통신사 1억 3,800만원, 신문구독료 1,425만 6,000원, 통신사용료 4,620만원 편성했습니다. 91쪽입니다.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376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 송년음악회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역사기록지원으로 7,328만 8,000원 편성했고 그중 사진인화 등 수용비 1,750만원, 사진DB 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역사기록 항공사진 1,000만원, 충주 기록물 도서발간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타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역사기록물 구입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로 3,446만원을 편성했고 그중 전광판 전기요금 840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127만 6,000원 편성했고 그중 수용비 1,523만 6,000원, 급량비 504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7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 3,513만 7,000원보다 4,975만 2,000원 감액된 20억 8,53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기사작성 경진대회 심사수당 1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 양대체전 등 행사로 인해 참여 인원이 적어서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역사기록 DB구축용 스캐너 구입비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님 월간예성이 어떤 달에는 제작이 더 되어서 구설에 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추가로 더 발행을 한 거 말씀하시죠?

매월 발행하는 부수보다 부수를 더 늘려서.

아, 금년에 제가 와서는 8만 8,000부 아주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기사에도 났는데요?

아, 더 발행한 거?

네,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서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언론에 일부 보도된 내용은 지금 조사당국에서 조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저도 그 건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월간예성 편집할 때는 항상 선관위 검토를 필수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상기를 시키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 부서, 또 뭐 이쪽저쪽에서 발행부수를 더 이번 달에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는데 중심을 가지셔야지 일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평소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848만 4,000원입니다. 청렴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청렴교육워크숍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 1,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 792만원, 변호사 수임료 4,0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복합기 연간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5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71만 6,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17년 공무수행관련 공무원 개인소송 건이 없어서 공무수행 소송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앞서 최용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지방행정역량강화 부분에 우수 읍면동 포상이 새로 예산에 세워졌네요?

예.

이유는요? 이유를.

신규시책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읍면동을 평가해서 한 10개 부서 선정해서 10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해오고 있던 거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부서에서.

근데 예산서에서.

연말에 읍면동 평가를 해서.

추경에 있었나요?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열린시책협의회 선진행정견학은 이제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예,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인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견학해서 어디를 가요?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하고 한 번 다녀온 게 있고, 올해는 뭐 추경에 세워서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시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관성이 있는 데를 좀 찾아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분들이 과연 예산을 세워서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요?

이게 이제 열린시책협의회가 지금 42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금년도 분기회의 때 논의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됐던 거고 한 번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여비거든요? 큰돈이 아니고 해서 여비지원이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담당부서는 여러 가지 여성청소년과하고 할 때도 여성청소년과는 그 자체예산으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회마다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에 위원회가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또 이렇게 역량강화로 세워주기 시작하면,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는 의견입니다. 평통 거는 왜 통일역량강화사업을 다시 1,800만원을 깎았다 다시 일부 살리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평통?

예, 113페이지에 본예산에는 1,800만을 깎았다가 3차 추경에는 또 745만원을 또 깎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나머지는 살리고.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다른 것 또 질의할 게요.

예.

재향군인회 건이 나와요, 115페이지.

네.

이게 뭐, 뭐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2층 부분을 좀 수평으로 증축을 하는 건데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식당 겸 무슨 연습실, 회의실, 바둑을 둘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기능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보조가 됐고 또 국회의원께서 2억원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향군회 같은 경우는 재대하면서도 또 향군회비를 내는 거로 알고 십 몇 만원 내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자체회비도 많아서 향군회관 관련된 그 협력사업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이 해요, 충주도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시에다 손을 벌리는지 의문이에요. 자기들은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계속 벌이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왜 시민 세금을 자꾸 요구하냐, 이거죠. 저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를 차단을 해서 어렵고 진짜 써야 되는 돈이 이렇게 엉뚱한 데 새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116페이지,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 지원은 많이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5,500만원에서 4,32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금년에 도 대회를 유치를 했거든요.

도대회.

그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삭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없이 시간 내서 봉사하는 분들은 얄짤없이 깎아버리고 오히려 돈이 많은 쪽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적십자 부분은 깎은 거는 아닙니다. 도 대회 한 5,000만원 지원했던 부분을.

새마을방범봉사대 차량지원은 어디 건가요, 이게?

새마을에서 야간에 방범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 새마을지회 차량이 되겠습니다.

각 지금 지구대 별로 방범대가 있어서 차량을 지원을 또 해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를, 구역이 어딜까요, 방범하는 구역이?

읍면동이나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기존 차량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보수비가 월 한 1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존차량 교체입니다.

네, 이게 겹치지 않도록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각 지구대 방범을 지원해 주는 거에 또 새마을이 방범을 어디를 돌겠다는 건지 이게 그렇죠? 잘 커버를 하고 있는데 방범이라는 또 이런 직함으로 어디를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이제 주민자치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가 10만원씩 25개소 12개월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센터에 청소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데 월 10만원씩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9,76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 요?

주민자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전년도보다 9,7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이 이유가 뭘까요?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요?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4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만원, 채 10만원이 안 되지만 그 부분, 12개월 부분에 반영해서 그게 한 9,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나요? 갑자기 이렇게 1억원 정도를 저희가 줄 정도로 능력이 돼요?

그 강사.

프로그램 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1억원을 주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엄청 큰 양입니다. 늘려달란다고 계속 이렇게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이 아니죠.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한 122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는 자꾸 늘려달라는 게.

프로그램을 줄이도록 하세요.

저희가 122개로 제한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지금 늘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억제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깎아도 무리는 없죠? 12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에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는 갑자기 세워졌네요, 올해부터 그렇죠? 2018년도 예산에 없는 게 세워졌어요.

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없던 거를 자꾸 만드시는 건가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이기도 한데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높이고 또 비교견학,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8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평가를 해보셨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주민자치위원장.

칠금동의 경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정당행사를 한 것 같이 했어요, 여름에. 이런 평가도 없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다 올려주시면 되냐고요.

일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시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이 아니고.

균형감각을 가지셔야지 되는 거지.

전문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제대로 체킹을 안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무조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예산 올려주고 이럴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한다든가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진짜. 네,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지원에서 문화공연 관람지원해서 신규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어떤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문화예술보급 확대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견제하는 건가요? 선거법에는 이게.

이거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면은 티켓, 한 1인당 1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 직원들 또 고생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했던 거예요, 과장님?

예,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이게 표기 안 돼있었고. 그리고 이제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통장 한마음교육 워크숍이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 이것은.

올해 특별히 달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통장 협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협의가 된 게 1회는 관내에서 또 1회는 격년제로 관외에서 하는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관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관외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럼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예, 격년제로 한 번은 관내에서 한 번은 관외에서 그렇게.

그래도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2,000만원 큰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이 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니, 관내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버스 이런 것들도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관외로 가게 되면 버스임차라든가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돼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있어서 충주시 한마음 지원대회에서 600만원, 소통한마음대회 지원해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약 한 1,5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두 개의 행사가 어떤 뭐 별개의 행사인가요? 아니면 제가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동일한 행사일 것 같은데.

예,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는 실내에서 어떤 우리가 기념행사하듯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평가한다든가 유공자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고 이 한마당 밑에 부분, 한마당 대회는 바르게살기 회원들 체육대회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해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좀, 내년에는 좀 하더라도 개선, 복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어떤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나타내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보다는 여성청소년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형태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과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팀이 하나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세우더라도 관련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21쪽에 주민자치위원 운영지원에 9,7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밑에 쭉 살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증액이 된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나머지가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강사수당이 지금 지급원칙이 강사를 뭐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하나요, 일률적으로 시간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시간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위라든가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간당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 강사님들이 어느정도 전문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시간당으로 나눠서 산술평균을 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강사가 몇 분인가요, 대략?

저희 강사가, 지금 프로그램이 122개니까 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될 겁니다.

100여 분,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강사수당의 인상률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0만원인데 저희가 좀 인상하는 게 8만 8,000원이 되니까 비율은 좀 내봐야겠지만 8만 8,000원이 좀 인상이 되는 겁니다. 40만원에서 8만 8,000원, 48만 8,000원을 평균적으로 받게 되겠죠.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 40만원, 48만원 이거는 빨리 이렇게 와 닿지 않고 시간당 몇 %정도가 시간당으로 주신다니까 시간당 몇 %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럼 전체 금액에서 강사 수가 이제 나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시간당 몇 %정도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바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당.

대충 이제 시간당 몇 %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충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 및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3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세입예산은 총액 3,386억 9,100만원으로 최근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으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총 38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 1차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 증액하여 총 1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1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 홍보관리에 시정소개 및 성과책자 제작에 900만원,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여비 300만원을 증액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 시정운영계획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한 홍보예산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중부내륙권 발전전략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국가혁신클러스트 지정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관련 대정부활동 강화입니다. 서울 및 세종 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임차료 1,6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차량 연료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연락사무소 업무수행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 서울 연락사무소 이동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용으로 1,500만원, 아파트 전세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연락사무소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영등포 쪽으로는 이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133쪽입니다. 윗부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750만원, 중간부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대외교류업무 증가에 따라 교류도시 방문 시 필요한 기념품이나 특산품 등 구입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 세부사업 시의회 업무협력에서 의회보고용 주요업무계획책자 제작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 윗부분,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업무추진과 관련한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5,900만원, 충청북도 사회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3,400만원을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 통계업무 지원에서는 통계업무 및 통계소책자 등 발간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기간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에서 각종 예산서 및 예산관련 책자 유인비용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윗부분, 예산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등에 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마련하여 가고자 홍보용 기념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확충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75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지방재정효율화 연찬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300만원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및 보조금예산 편성 시 활용할 예산정보지원시스템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각각 650만원,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효율화 연찬회에 따른 국내여비를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출 절약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단 예산입니다. 2018년도 시설공단 예산은 총 143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전출금에는 필요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인건비에서 4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 실적영향평가금 3억 2,9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도 청소용역의 최저임금인상분 반영 및 소각재 운반처리 위탁비 현실화 등으로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묘시설과 체육시설의 자본전출금에 편성하였던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의 예산을 경상전출금의 시설별 수선유지비용으로 이동, 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전출금은 설립초기 대규모 수신공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시설유지비 성격의 시설비를 경상부분으로 옮겨 8억 6,100만원 감된 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평가와 공모사업 추진성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의 경우 읍면동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 올해 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는 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중간부분, 세부사업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서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비용으로 500만원, 2019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담당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중간부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3,4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1차 예산에서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라 일반 예비비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후 삭감된 사업비가 예비비에 편성되므로 최종 예비비는 의회의결 시 확정되겠습니다. 141쪽부터 149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72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최종확정액과 부동산교부세 추정분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40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추정분을 반영하여 6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는 총 1,637억 5,700만원으로 예비비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98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 대상은 전액 감액 2건과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먼저 73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당초 내구연수가 초과된 문서 세단기와 프린터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수리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7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평가업무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평가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책자화하지 않고 문서로 공유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사항에 따른 증감 및 부족부분에 대한 증액으로 총 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연구개발비가 두 건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발전전략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부내륙권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내용과 전개방향 그리고 중부내륙권의 지역발전전략, 이런 걸 좀 용역을 통해서 제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성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를 지향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우리 충주시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정립을 좀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어디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되면 앞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우리 충주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선점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132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서울연락사무소 비품구입, 또 서울연락사무소 아파트 전세금 이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방배동에서 영등포로 옮긴다 했는데 방배동이나 영등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가 뭐 국회하고의 거리도 그렇고 과천하고 거리도 그렇고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연락사무소가 대부분이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제 주로 중점을 둬야 될 곳이 국회입니다. 이번 예산, 정부예산 확보 때도 예산확정, 예산확보가 되기 전까지 저희과에 뭐 팀장이나 직원들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 총동원해서 국회에 가서 계속 동향도 살피고 또 어떤 주된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동향도 살피고 하면서 2박 3일 정도를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배동에서 국회까지 가는 데 약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이게 이번처럼 국회가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막 하다보니까 이동하는 데 좀 문제도 생겼고 또 늦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락사무소가.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의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곳이 국회라고 본다면 국회 쪽에 좀 직원들이 편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여러 가지 좀 개선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종시가 부처가 옮겨오기 전에도 이곳에서 다 업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업무가 좀 줄었을 텐데 갑자기 또 더 지금 현재 뭐 1억 8,000만원에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사서 있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아파트를 그렇죠?

예, 건물을 산 겁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전세금액으로 5억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그쪽에 전세금 수요, 영등포 쪽의 전세수요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24평에서 28평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의 수준이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이게 좀 늦게 들어가면 그 차를 세우기 위해서 한참을 헤매야 되고.

아니, 장관들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뭐라고 차를 끌고 다녀요?

저희들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여지까지 서울연락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묵묵히, 그분들은 뭐 일을 안 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겠습니까? 근데 왜 어느 특정인이 발령을 받고나자 이렇게 올라오느냔 말이죠. 이건 깎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전에 근무하시던 서울연락사무소장도 거의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할 게요.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에서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늘은 건가요, 어떤 게 지금 45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그렇죠?

대외협력.

기념품 때문에 늘은 건가요? 그렇죠? 교류도시 기념품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기념품 금액을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맞아요, 다른 도시에서 저희가 다녀본 바로는 우리가 선물로 드리는 게 조금 낯 뜨거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왜 3회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또 좀 깎였다가 또 예비비가 지금 3차 추경에 75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갑자기 이렇게 또 몇 배가 늘었습니다. 613억이나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격이 3회 추경이다보니까요, 재원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있는데 세출수요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주로 삭감부분이 생기는데 그 삭감부분도 전부다 예비비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확정된 교부세나 이런 것도 증액돼서 교부세 얻은 거 확보가 됐는데, 세입은 들어왔는데 지출수요가 없다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너무 많이, 그렇죠?

이거는.

남겨야 되는 부분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올해 다 쓰지 못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약 한 700억원 정도 이게 아마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과장님, 잠깐만요. 교부세는 목적에 맞게 증가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교부세는 목적에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주재원입니다, 목적이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추경이다보니까 감한 부분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굶어죽게 예산을 짜더니, 그렇죠? 어쩌시려고 이렇게 올해는 그 많이 남겼던 돈을 또 다 풀어써도 또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부내륙권에 대해서 저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질문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앞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다르게 앞으로 연구 하나 해야 될 거가 충주가 북부권 중심도시로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천하고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괴산하고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음성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서 그것을 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나 기업도시 유치할 때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디하고 협력하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음성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 이제 음성하고 진천하고 관계와 음성하고 충주의 관계에서 어느 게 더 적절하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중부권 충주가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에나 있을, 뭐 10년 뒤에 있을 그런 도청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먼 미래를 보고 그 인근지역, 우리 시군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 걸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전이 나와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연수동 프로젝트’ 이거는 동단위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역발전 공모사업입니다. 문화동에서.

아니, 연수동.

연수동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요?

그러니까 동에서 시로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해 나가실 건가요?

예, 지금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작년보다 주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게 좀 권장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성과중심으로 가야되고 성과가 있는 데는 뭐가 반대급부가 가야되고 또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도 시에서도 뒷받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좀 줄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비에서 좀 많이 절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포상이 되고 이런 거는 거의 같은데 예산이 줄은 거는.

이 성과중심의 예산에서 감된 부분은 시군종합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근데 내년도에는 컨설팅 없이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컨설팅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컨설팅을 빼낸 겁니다.

그런 설명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또 수정예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17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보다 19억 2,800만원이 감액된 57억 1,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4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0개 사업에 1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2억 5,200만원이 감액된 1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11억원,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토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총 30억원으로 시설비 26억 8,000만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심의를 위한 위원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귀에 필요한 장비임차를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난안전상황실 확장관련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장비 또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6,000만원과 또 집기를 비품을 구입을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을 위해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까지 해당사업 외에 3개 사업에 지출하던 재난정보통신관련 회선요금과 전기요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자율방재단 대표단 활동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만원과 저수지준설 중기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문화교육에 1,200만원, 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안전문화캠페인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체험의 날 운영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에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지역을 5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관리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서 금년과 비슷하게 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등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 해 병전우회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800만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200만원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예방활동 및 구조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여성예비군 활동지원 외 4건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중대 PC 교체 외 6건에 대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인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기지국 무전기 구입 외 3건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500만원 또 실기훈련을 위해서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해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실시예정인 을지연습과 충무, 화랑 훈련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79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비상대비 훈련 시 활용하는 노트북의 노후로 또 신규물품구입을 포함을 해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외 3건에 2억 4,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차량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교체 구축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반부분에 방독면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방독면 폐기량에 대한 보유량을 확충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시비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80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입니다. 총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3억 5,000만원,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금전출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따른 방한복을 지급하고자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총액은 43억9,9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수입이 15억 5,600만원, 지출은 15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44억 5,3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14쪽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액입니다. 전입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수입의 1%로 10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하고 보조금은 낙석방지시설보수 등 도비 보조금 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2017년 말 예치금 회수금 43억 9,9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수입액은 59억 5,500만원이 되되겠습니다. 지출총괄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15억 2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4억 5,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가 지금 현재 정기예금통장과 공공예금통장도 운영 중인데 금리가 낮아서 현재 1.42% 또 하나 1.3%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5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 이자수입이 예상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낙석방지 시설보수 등 재난관리기금 사업보조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회수는 2017년 말 기금조성 집행잔액 43억 9,900만원이며 기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1%인 10억 400만원을 전입받아서 총 수입규모는 5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총괄은 59억 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6,9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안전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또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사업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안보 온천지구 낙석방지시설 보수 7억 5,000만원 대소원 문주지구 낙석방지시설 보수 1억원, 금가 마사마을 배수로 보수 4,000만원, 중앙탑 묘곡소하천 보수 5,000만원, 산척 서곡마을 배수로 보수 6,000만원, 11개소에 대한 수위감시용 CCTV 고도화에 8,000만원, 재난 예경보 및 자동발송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에 3,000만원 등 8건은 도비보조와 함께 정비를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시설 등 설치에 2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4,500만원은 건축연도를 고려해서 2018년도에는 청사 3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평가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로 2,500만원,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장비구입비 5,000만원은 제설장비 등 노후, 또는 고장 신규수요 등에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기금 중 지출계획이 수립된 집행잔액 44억 5,300만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금 총지출은 금년보다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5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제도를 도입이래 2012년까지 92억 1,200만원, 또 2017년도에는 147억 9,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63억 4,900만원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집행액 현황입니다. 집행액은 주로 사업비와 기본경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누계액으로 2012년도까지는 5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2017년까지는 총 10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5억 200만원이 집행이 되면 기금조성 이후 집행액 누계는 118억 9,5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는데요, 2017년도 말에 43억 9,900만원이고 2018년도 말은 44억 5,3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니면 신청리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사업으로 신니편 신청리 배수시설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 예방태세 구축사업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수료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패소배상금은 2015년 10월에 완료된 엄정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자율 상승요인 등으로 해서 배상금 증액 지급결정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은 성립전 사용해서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 공공운영비로 유도선 근무소 유지보수에 100만원, 또 탄금호 동력무동력 경계부표 유지보수에 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 320만원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기본급 450만원, 중식비 430만원, 교통비 120만원을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1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첫째, 봉방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총 275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 예산 중 170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4억 3,000만원을 이월하고 2017년도 예산 중에서 3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살미토계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97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 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 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9억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해서 2018년도 완료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덕 신촌 상습침수마을 배수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금년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2억 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니면 신척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년 3회 추경에 4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편성이 된 사업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엄정 토산뜰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입니다. 이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계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한 도비사업으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반영하고 또 사업기간도 부족한바 사업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지금 정리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볼 때 우리가 지진위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안전시설대피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제점검이 좀 됐나요?

예, 그건 행안부, 충북도, 이렇게 해서 대피시설을 분기별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진 대피시설 전체해서 4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확충을 하라는 또 행안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뭐 어쨌든 북한의 위협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대피소를 늘리고 그 안의 시설점검도 좀 자주 좀 해주셔가지고 창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안내표지판이고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피소가 어딨다는 것을 홍보를 이렇게 잘하도록 이게 업무소관이 여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해당 읍면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하게 하겠고 또 시설별로다가 비치하는 물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해 나가는, 또 교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데는 이 근처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다는 것을 어디 건물 한쪽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이렇게 지정된 거를 안내하는 그런 것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걸 하도록 좀.

네, 좀 더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데에서 급할 때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는 것을 늘상 염두에 점검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입니다. 172쪽,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823만 4,000원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30만 9,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3,762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 8,780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보화교육은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총 150회에 걸쳐 13개 과정 5,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다른 사무관리비로 강사료 5,400만원, 교재비 2,535만원, 학생정보화경진대회 개최 500만원, 모두 8,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보화교육은 1개 과정 5회 증회 운영할 계획으로 정보화교육강사진 9명을 선발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정보화교육,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정보화교육,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초중등학생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반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정보화교육 및 직원정보화교육 등 계층별, 단체별 눈높이에 맞춘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2,160만원 편성사유는 현재 정보화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터의 노후로 교육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98인치 교육용 LED 전자칠판으로 대체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LED 전자칠판 구입비를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5,000만원은 충주시 메인홈페이지 등 분야별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7,500만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비용으로 일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MS-OFFICE 2007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를 정품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행정업무용 PC 설치비용 775만원은 신규 PC 일괄 구입 시 행정업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 및 각종 업무프로그램 설치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9,700만원은 각종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로 종합전산실 운영에 따른 17개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각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19개 시스템 등 총 36종에 대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PC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 PC유지보수용역 2,200만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용역 3,600만원, 다음 175쪽, 상단입니다.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6,300만원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PC 일괄 구입비로 조달청을 통한 경쟁을 통해 일괄 구입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으로 모바일메시지 전송료 1,500만원은 통합메시지 전송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신규 계상했으며 본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모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로 주민등록, 인사, 재정관리 등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8,273만 9,000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1,590만 3,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616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1,950만원 등 모두 1억 2,4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548만원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동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 4,250만원은 컴뷰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지로 인해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5,000만원, 내PC 지킴이 프로그램 1,050만원, 통합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2,200만원, 개인정보 접근기록관리 시스템 6,000만원 등 각종 보험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분에 공통부분 노후장비교체 2,425만 2,000원은 새올구축 인사행정 등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리스료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통합해 행안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 정보통신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6억 5,310만원 편성내역은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로 5억 2,41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용회선 및 일반인터넷 사용료 1억 1,700만원, 기타 위성전화 등 통신회선 사용료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는 모두 1억 9,383만 6,000원으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부서 내에 랜회선 구입비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7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6,483만 6,000원은 통신장비의 상시운영체계의 유지를 위한 용역비로써 실과소 네트워크 장비 등 구내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8,858만원, IP전화기 및 통신실 UPS 등 교환기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5,858만 8,000원, 행정방송 및 월례조회용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286만 1,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100만원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사무실 이전설치 등 구내정보통신망 회선 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000만원은 무선도청 방지시스템 구축비로서 요즘 불법도청기술의 발전으로 행정정보유출 사전예방을 위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15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실과 의장실 등 모두 4개소에 설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이전설치 사업비로서 신설구축 1개 지역과 기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지역 중 이용률이 적은 두세 개 지역에 대한 이전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684만원은 내년도 정부사업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내버스는 총 76대로써 내년에 38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38대는 2019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 공공정보시스템은 응용시스템 등 모두 24종의 소프트웨어와 서버장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GIS 유지보수용역비 1억 6,3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3억 3,720만원은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117대의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금년도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내년도 당해 연도 사업비입니다. 다음 178쪽, CCTV운영 업무추진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상시 운영체제 유지를 위해 CCTV 서버, 스토리지 등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 1억 1,61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CCTV 파손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 전기요금 4,020만원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회선 사용료 4억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3억 3,720만원은 금년도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계약체결에 따른 내년도 당해 연도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177쪽 하단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사업비와 연계된 사업비로 통합관제센터 20명에 대한 모니터링 민간위탁에 따른 총사업비 6억 7,440만원 중 충북도와 충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억 6,7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현장 CCTV 유지보수 사업비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설치된 362개소 610대의 현장 CCTV 유지보수사업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지역을 나눠서 각각 6,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방범 CCTV 신규 설치비로 4억원, 노후 차량번호판 판독CCTV 교체설치 9,700만원, 노후방범 CCTV 교체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현재 1,664개의 도로명과 5만 127개의 안내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전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비 8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각각 2,000만원씩 신규 계상했으며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비로는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000만원은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3,000만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및 기존번호판설치 2,000만원, 그리고 충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 도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8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사유입니다. 행안부에서 국가정보시스템 및 도로정보 기본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1,366만 8,000원과 49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5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인상분 반영 등 4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1,198만 4,000원 증액된 3억 8,280만 9,000원으로 증액사유는 2016년 한국지역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전환 예치금 반환금 발생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3,937만 9,000원으로 2억 3,19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이며 그중 전액 감액된 87쪽에 공간정보위원회 개최수당 42만원과 88쪽에 CCTV 운영위원회 개최수당 42만원은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발생치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보통신과 하면 CCTV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한 4억원 이상 도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해도 예산이 모자라던데, 이게 어떻게 전국 입찰입니까, 충북 입찰입니까, 충주시 입찰입니까?

전국 입찰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조달청에 물품을 조달요청을 하고요, 물품과 공사, 통신하고 전기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소액이니까 지역제한으로 가능하고요, 통신이라든지 물품대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조달업체가 있잖아요, 조달청에.

현재 CCTV는.

없어요?

예, 조달업체가 충북에는 없습니다.

아쉬운 게 매년 이렇게 큰돈이 우리 전국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옛날에는 다 지역 업체를 줬었는데 전국입찰제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업체 줘서 경제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닌가 해서 하여튼 질문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때에 지역에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참고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보화교육이 시민호응도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점점 갈수록 어떤가요?

지금 정보화교육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 게시를 통해서 연중 상시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읍면동에도 전화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 게시라든가 정보화 강사진들을 활용해서 주변에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홍보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령 1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면 100명 이상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네, 목표액 거의 90% 이상, 일부 과정같은 경우는 초과를 해서 그 다음 기회에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85% 이상은 전부다 목표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인원이 컴퓨터가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30명 이상은 한 번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건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시설장비 측면을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또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시민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거의 조금 맨투맨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그럼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 거로 하고 있나요?

네?

컴퓨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기재, 기자재.

네, 지금 현재 컴퓨터는 매년 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무슨 앰프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신규 계상된 전자칠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장비를 지금 현재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네.

지금 교육은 금년도에 5회에 500명을 증원 계획으로 잡고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더 확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계별로 심화교육은 어떻게 돼가요? 그런 거는 계획이.

지금 과정별로 전부다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정이라든지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프레지 과정들은 조금 고급반 형식이 되고 또 그다음에 아주 컴퓨터에 문외한 그런 초급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컴퓨터 기초교육, 다양하게 과정을 편성해서 54개 과정 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2,088만원이 증가한 11억 8,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6억 7,10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300만원 등입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663만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3,8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원편의 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친절공무원 평가위원 활동비 75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96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등 위탁교육비 730만원 등 5,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민원편의도모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상담위원수당 2,288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와 공무원 그리고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보청기 등 민원편의용품 구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7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49만원과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9,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취득비도 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6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26만원과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그리고 롯데마트 등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통신선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분야 중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80만원, 전입안내책자 제작비로 1,800만원, 인감용지 주민등록등초본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십지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문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632만원, 면적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등 2,83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면적감소 조정금으로 5,000만원, 시설비 중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9,3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와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로 1,0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동량면 서운리 등 6개 지역에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1,400만원,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560만원 등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열람통지엽서 제작비로 2,750만원, 수시감정평가에 따른 검증수수료 3,300만원 등 6,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결정 통지우편료 3,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194만원을 편성했으며 정기분 검증수수료 9,680만원, 자산취득비로 컬러복사기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440만원을 편성했으며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여권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12억 3,57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억 6,36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여권수입 대체경비 3,5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1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6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부동산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토지이용 의무위반신고, 불법중개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대한 환급금의 실적이 없어서 438만원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5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전산화사업으로 규격 외의 자료가 증가해서 약 2개월 정도 작업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1억 3,7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몇 대쯤 있는 거죠?

지금 17개소에 18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500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유지보수라 그러면 뭐 어떠어떠한 일을 하게 되나요?

그 업체에서 전담하시는 분 한 분이 수시로 날마다 18대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다니십니다. 용지보충,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용지가 걸리거나 용지가 보충해놨던 용지가 떨어지거나 다니면 거스름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날마다 17개소의 18대를 점검을 수시로 하고 다니시는 이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하시는데 한 4,500만원이면 한 달로 하면 300정도가 좀 넘는데 한 분 저기하시는 건가요?

예, 한 분이고요, 이번에 서충주 신도시에 두 개소에 출장소가 새로 또 개설이 되는데 여기도 1월 1일부터 각각 한 대씩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증액.

그 증액되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2회 추경에서 저희가 2대를.

한 분 하시는 데 한 4,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약정한 건가요? 유지보수 위탁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에 대한 위탁보수료죠.

작년도 4,500만원으로 그렇게 했었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너무도 많습니다. 185쪽에 자산취득비로 유아침대 및 기저귀 갈이대 80만원 썼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모유수유실 같은 거의 필요성은 설치 필요성은?

네, 저희 지금 모유수유실은 마련이 돼있고요.

마련돼 있어요?

예, 마련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각종 민원편의용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대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이런 품목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신고 뭐 하여튼 이게 여기에서 실제로 지금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근래에는 없습니다. 3~4년 이내에는 없고요. 불법부동산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신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하기 전에 신고가 돼서 그 신고처리 결과가 검사의 공소제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신고만 무단히 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비가 이제 4억 2,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됐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콜센터 운영비는 9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런 인건비 전체적으로 인상된 요율만큼만 저희도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올라갔다 이거죠?

네, 기타는 더 추가한 비용은 없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