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계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2018년도 154억 5,200만 원에서 8.2% 증액된 16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에서 올해보다 1억 8,9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2쪽, 사방댐 시설비로 5억 원, 계류보전시설비로 2억 9,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로 3,050만 원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가공장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1억 5,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밤나무, 대추나무 등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토질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 1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산물표준출하 명품브랜드화가 되겠습니다.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연구회, 버섯연구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재배기술을 학습하도록 하여 명품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수해에 따른 표고자목사업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1억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7년도 여름철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민가에 표고버섯 자목과 종균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도시설사업 및 관리에 5억 8,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주택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7년도에는 6,000만 원과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총 1억 1,000만 원으로 214본에 대해서 위험목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5억 5,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큰나무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게 숲가꾸기사업으로 세분화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경쟁목제거, 잡목제거 등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경제수림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예산으로 3,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래해충인 꽃매미,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매미충 방제입니다. 가로수방제, 보호수방제, 외래돌발 해충방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대로 읍ㆍ면 이장님들과 홍보를 해서 예찰단, 숲가꾸기사업단 등을 활용해서 조기발견과 조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대둔산 개발에 37억 7,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와 양촌자연휴양림 제2지구조성 24억 원, 휴양림 운영관리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8억 6,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국토공원화사업에 16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운영관리에 12억 7,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6,1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현재 시민공원은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 더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추가로 시설해야 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49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산이나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제2의 녹화운동을 전개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산과 숲을 통해 산림체험과 자연학습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계상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피해보전직불보상금으로 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FTA체결에 따른 도라지피해보전직불금으로 6농가에 2.13㏊ 해당이 됩니다. 다음 202쪽, 불법산지전용지 고발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산안 설명 모두 끝났죠?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 많이 보셨어?

...,

예산 보셨어요?

예.

그거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탑정호데크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와 좀 있던데 탑정호데크라는 게 수변데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

수변데크!

수변데크가 아니고...,

그럼 어디 데크를 얘기하는 거...,

생태공원입니다. 수변데크는 미래사업과에서 관리...,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그 생태공원에 데크시설만 또 관리를 한다? 맞아요?

예, 데크시설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미래사업과에서 수변데크는 또 관리를 하는데 또 여기에 이 데크는 또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공원 내의 데크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아 논 거다?

예, 그 생태공원에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지나다보면 보수해야 될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이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자세하게 깊이 있게 뭐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버섯이 일부가 임산물이잖아요? 버섯의 임산물에 대한 정의 좀 잠깐 말씀해 주셔봐요. 저희들이 이게 표고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섯이 임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산물에 대한 버섯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달라고, 정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우리가 식용재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주로 표고버섯하고, 일반 임업농가에서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부여 같은 경우는 송이버섯도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표고버섯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표고만?

예.

느타리도 임산물이죠?

느타리요?

예.

그건 느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예산 지원사항으로 봤을 때.

예산지원 사항으로 봤을 때?

예. (직원 자료전달)

정확하게 쪽지 적어준 거 한번 보셔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느타리, 팽이는 농산물, 농정과에서 농산물로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임산물이 아니다?

예.

그 표고 하나만 딱 기다? 버섯 중에서도?

예, 우리 예산으로서 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정의로 봤을 때는 표고만...,

그러면 그 품목에 따라서 농정과로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산림공원과로 오는 게 따로 있겠네요?

...,

그렇죠? 이제 분류가 그렇게 되니까.

예.

똑같은 버섯재배농가더라도,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표고를 작목하는 사람들한테는 산림공원과로 안내를 하고 느타리나 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어떤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은 농정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은 대추하고 뭐 곶감이야 명확하게 이쪽으로 임산물로 밤이니 이런 것은 돼 있겠지만, 그러면 은행은 임산물이에요, 뭐예요?

은행 임산물입니다.

은행도?

예.

은행에 대해서는 전혀 내 예산 담긴 건 한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 거수) 하여튼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팀장님들이 뒤에서 메모를 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늦으시면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라요. 472페이지요. 산불예방감시활동 있지요, 인건비요?

...,

진화대 근무수당 5,000원, 45명 280일 했는데 이것은 5,000이라는 개념은 어떻,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진화대 근무수당은 아마 일반적으로 교통비나 여러 가지 그런 감안을 해서 아마 식대 정도로 그냥 잡수시라고 편의상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요?

예, 그런 개념에서 따로따로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5,000으로 교통비는 될지 몰라도 식대는 되지를 않잖아요.

좀 저도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밑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여름철 산불진화대 인건비 4만 7,500원은 뭐예요, 이게? 하루 지금 기준, 8시간 기준 4만 7,500원입니까?

예.

이게요? 그럼 지금 최저임금에도 안 맞잖아요, 4만 7,500원은. 우리가 하루 지금 이 최저인건비가 우리 생활임금 플러스해서 7만 2,280원이잖아요. 여기 4만 7,500원인데, 정확한 이거 사유 좀 알려주세요. 6명 130일!

예, 이것은...,

저, 우리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요. 또 다음 넘어갈게요. 480페이지요.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 거기 이렇게 돼 있지요? 지금 인건비가 247일, 주차수당 44일, 휴일수당 118일 이게 합치면 409일이 나와요. 지금 이게 이분도 1년 일하는 거죠, 계약 1년 계약으로 해서?

1년은 채 못 되고요 한 11월 좀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 바로 해명돼요?

...,

우리 팀장님들 이거 보시면 지금 일수가 그렇잖아요. 365일이 나와야지, 하여튼. 1년으로 해도 수당까지 다 준다고 해도. 근데 409일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거하고 지금 제일 밑에 보험료를 보세요. 20만 원 3명 12개월 했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년짜리 지금 기간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 퇴직금이 있어야죠? 퇴직금 없어요.

...,

1년 일 시켜 놓고 퇴직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명이요.

담당팀장 이렇게 통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요. 481에 휴양림 야간근무 248일, 44일, 100일. 여기도 안 맞죠?

...,

392일이에요. 그죠? 여기도 보험료는 12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퇴직금 산정 여기 지금 개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휴양림 야간근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세 분 중에 로테이션으로 야간근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야간수당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간수당이 빠져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숲속의 집 청소 및 객실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3명.

여기도 3명 하면 이거 주차수당, 휴일수당까지 하면 395일이에요. 그죠? 여기도 퇴직금 없어요. 그리고 글램핑장 청소, 객실관리 여기도 395일이 나오고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죠?

...,

그러면 이쪽면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휴양림 야간근무 제초작업은 1일 인건비가 7만 1,500원이에요. 그렇죠?

예.

숲속의 집 글램핑장은 6만 6,000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484페이지, 도립공원요. 여기는 이제 310일, 그러니까 11개월이라고 해요, 캠핑장 운영은. 여기 사회보험료 빠져있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낙조산장 도립공원 사회보험료 빠져 있어요. 485페이지, 여기는 보험료 12개월로 책정해 놓고 퇴직금 없고. 그죠?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원 여기도 마찬 가지고요. 지금 48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지. 이게 전반적으로요 이거 지금 다 하여튼 다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제가 아까 한 거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만 1,500원 지금 1일 7만 1,500원이 있고 6만 6,000원이 있어요.

예.

근무조건은 외부에서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한 25억 정도에 육박해요, 지금 편성된 것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차등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소명을 한 부분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486페이지하고 487페이지를 보면 내동지구 녹지 제초작업, 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녹지관리용 예초기 등 구입 486페이지 상단에 그게 있고 또 487페이지 거기도 이제 녹지관리용 기계톱, 전정기 등 구입 해 가지고 같은 거 같은데 총 12대를 사는 거네요?

...,

근데 궁금한 것은 지금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초과, 관목류 식재 5,000,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 3억, 또 밑에도 소규모 공원조성사업 이것도 3억,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린 건지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뭐 수의계약으로 일을 주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86쪽 내동지구 환경개선 사업은요 이게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이게 꼭 해야 할 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공원차원에서 그 유지관리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보강을 한다든가 시설 보수를 해야 되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4백...,

잠깐만요, 과장님!

예.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말씀 드렸네. 486페이지 시설비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하면 여기가 공원시설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원시설로 돼 있는 데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486페이지 최고 상단에!

...,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

그럼 이 1억 5,000인데 이것을 일을 할 수 있게 뭐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일을 주게 되나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하는 데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요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이거 오셨다는데 정비면 어린이공원, 소공원, 뭐 쌈지공원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예.

아, 그런 말씀 그거 맞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지금. 설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모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실링예산으로 공원유지 관리비로 해서 1억 5,000 담아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487페이지, 그건 하나만 이거 질의말씀 드릴게요. 이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조성이 3억, 밑에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이 3억. 밑에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공원을 소규모로 다시 조성한다는 건지...,

예,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사업은 읍ㆍ면에 그 공원화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규모....,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도심지 내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주택 이게 좀 공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그것을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대추축제하고요 곶감축제 6,000만 원씩이죠?

예.

그 면에서, 담당하는 면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면에서 혹시 관련된 얘기 안 해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읍ㆍ면에서 축제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읍ㆍ면장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그런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적어도 이틀 축제를 하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5,000내지 6,000 정도는 부담을 해서 그래도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6,000만 원 예산 주면서 자부담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6,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뭐 30%를 하면 뭐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결산을 하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더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면에서 그 요구를 좀 하고 지역의 그 추진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에다 더 담을 수는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8,000만 원 예산이 처음에는 지원이 되다가 또 6,400만 원으로 또 내려왔고 그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올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곶감축제를 하는 날인데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왜 그 이유는 지금 예산서에 뭐 다음 주에 볼 테지만 그 딸기축제는 예산 보니까 6억에서 7억으로 1억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운영하기가, 잘 좀 검토해서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요. 외래해충, 전체금액이 얼마죠? 사천 얼만가요, 전체금액이?

...,

3,500. 금년도에는 꽃매미하고 외래해충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는데 금액을 내내 작년 금액하고 똑같죠, 이게 예산이?

...,

그걸 보고서루 그냥 예산서를 책정한 건지, 그리고 그 이 돈을 예산을 금년도 2017년도 예산이 어디 사용할 데 기술센터로 줘서 하는 예산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그 기술센터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방제를 하게끔 하는 사업비입니다.

꽃매미하고 선녀벌레하고 외래해충 이것은 그해 그해 다르거든요.

예.

전혀 없을 때도 있고 아주 극성부릴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양림 조성사업. 양촌휴양림이요.

예.

지금 제2단지를 한다고 그러죠? 지구?

예.

1지구는 지금 규모보다 2지구 지금 새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거, 몇 프로 정도로 증가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국고보조로 해서 제2지구...,

23억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예, 총 24억입니다.

24억!

예.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하우스 몇 동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쓰는 거하고 그래서 한 24억 돈 들어가는데 하우스, 드림하우스 12동하고 야영장 52면, 진입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손님들 배 이상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그렇게 예상하나요?

지금 양촌 남산리 산 12-1 지금 제2지구 6.2㏊를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지구 면적하고 대비해서 몇 프로나 증가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현재 1지구는 6.4㏊ 정도 그리고 그 2지구는 6.2㏊.

똑 같으네? 배로 느는 거네요, 딱?

예.

그러면 손님들도 그만큼 배로 는다는 얘기네? 그죠?

그 생각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시급한 것이 진입도로, 뭐 저 안에다가 잔뜩 시설만 해놓으면 뭐해. 진입도로도 해서 손님들이 왕래하기가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는 지금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 겠지만, 그죠?

예.

잘 좀 협력해서 그것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예산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도로교통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출장을 가서 왔다 갔다, 아니면 일반 이용자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진입도로가 왕래하는 도로가 조금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결국에는 우리 논산시에서 2배로 늘리는 건데 혹시 이런 사업장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 밑에 부락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양촌지역 주민들 그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전혀 모르죠,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넓게 더 한다는 걸?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개인사업자가 와서 뭘 한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하는 일에 아무 소리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점이. 어쨌든지간에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 좀 해서 알릴 걸 알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예, 홍보를 해서 이번 훌륭한 휴양시설을 만들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도로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어쨌거나 그 양촌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알아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은 같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임업인 한마당대회 참가 지원비가 추경예산 201페이지를 보면 삭감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또 그게 세워져 있거든요.

예.

작년에는 대회가 없었나요? 삭감을 하셨기에.

임업인 한마당대회 우리 논산시 임업인들, 임업후계자들 한마당대회를 하는 것인데 올해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을 안 하게 돼 가지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형편상?

예.

그게 이제 ’18년도는 또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예. 내년에 또...,

내년에는 해보시려고?

예.

아니 삭감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길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73페이지 보면 그 산불유급감시원이 있고 그 조금 아랫부분에 보면 산불감시도우미가 있는데 이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산불유급감시원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43명 정도 감시원을 양촌이라든가, 벌곡이라든가, 연산 같은 데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시내권지역에는 2명,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43명을 선별해서 감시요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산불감시도우미 운영은 집배원들을 통해서 산불감시 예방홍보,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우미운영.

집배원들 통해서요?

예, 집배원들을 한 1일, 감시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돌, 마을별로 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디 누가 어디께에 누가 소각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연락을 해서 그런 데도 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들한테도 뭐 이렇게 지원이 조금 되나요?

그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우편국을 통해서 그 우편국의 그 우편엽서, 홍보엽서든가 그것을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어떻게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엽서?

예.

엽서를 그분들한테 아, 저기 저 우체국에?

예.

그럼 뭐 전자우표 이런 걸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무슨 엽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엽서, 산불예방 엽서를 거기 엽서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엽서를...,

아, 엽서에다 그렇게...,

예, 산불예방!

산불예방 뭐 이런 거를 아, 표시하신다?

예, 예.

그런 거를 비용이 지원된다?

예, 그래서 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소상히 좀 소명 좀 해 주시는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하시려다 보니까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아까니도 김만중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만일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리다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계속 도는 거여. 그럼 팀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을 드리러 왔어야죠. 우리 구본선 위원도 질의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똑같은데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은 취암동에 15개 만드는 거고 밑에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은 강경에 하나 만드는 건 3억,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해놔야지, 맞아요? 맞잖아요?

...,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게 뭔 예산인지 자체가도 저희들도 심사하기가 힘들어요.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장들 오늘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소명 다 하세요. 알았죠? 그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584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11억 6,925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도축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젓갈가공공장사업 이 13억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1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광특, 기금이 23억 7,977만 7,000원으로 22%, 그리고 도비가 13억 7,829만 8,000원으로 12%, 시비가 73억 9,297만 5,000원으로 66%입니다.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육계농가 항병력증진 및 발육촉진제 구입 등 7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구축,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사업에 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에 2억 5,200만 원, 그리고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에 2억,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농가 환기시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대형화분, 꿀포장재, 채밀기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7,970톤에 4억 3,038만 원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전용사료공급,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장려금, 안전축산물 생산, 생산성향상 지원에 1억 1,0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5,685만 원입니다. 436쪽 중간입니다. 중소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양봉기자재, 벌꿀포장 자동화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 하단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2억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3,730㏊에 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악취제어로 주변과 조화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30개소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악취탈취제 지원입니다. 축사, 분뇨처리장 및 인근마을 등 악취저감 및 해충구제를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약품지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악취방지 시설 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5,000톤 수거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질병 및 구제역ㆍAI 예방을 위하여 소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약품 등 1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유행열, 돼지열병백신 등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4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28만두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농가는 전액 보조로 14만 1,900두분 2억 4,123만 원,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50% 지원에 69만 6,000두분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입니다. 양계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5종 2억 2,865만 2,000원입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입니다. 시장님의 동물보호소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적극 대응 및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그리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지양하고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에 8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현재는 동물병원 2개소에 매년 경쟁입찰을 해서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분양률이 낮고 안락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원장님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부지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빈 축사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인가에서 또 떨어진 시유지라든지 그리고 폐교 활동방안 이렇게 대상지가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논산 한우 우수성 홍보지원입니다. 우리 논산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축산물 소비촉진 효과 증대를 위한 무료시식 및 이벤트 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 중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이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특사업으로 6,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에 1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축산자원과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588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277억 3,932만 7,000원입니다. 경상 10% 절감예산 그리고 국ㆍ도비사업계획 조정으로 증ㆍ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1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스템 평가점검 및 영상기록물 등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5,4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이 그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CCTV를 거기다 설치하면 여기 시 CCTV관제센터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거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여.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봐주세요.

지금 이 농가들이 이제 그 본인 그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미리 사전에 이게 사전조사에서 16농가가 지금 한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었고요, 이 농가들에 대해서 CCTV 축사 내부라든지 그 차량 입구에, 농장입구 출입하는 그쪽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독하는지 여부, 그리고 축사내부에서 가축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그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인터넷에서, 여기 사무실에서?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만중 위원이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454쪽에 외래어종 수매사업 이게 내수면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454...,

탑정호?

예, 탑정호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특사업으로 해서 방역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천적어종 방류나 외래어종 수매가 있는데요, 이걸로도 좀 부족해서 시비로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세워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류하는 거는 이제 붕어라든지 동자개 그런 걸 방류를 하고 외래종은 베스나 블루길 이거 이제 그 어민들이 잡아서 보관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 확인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예, 예, 킬로당 5,000원씩.

그 언론에 보니까 거북이, 무슨 지금 최근에 그게 발생이 많아 가지고 고민이 많다고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거북이는 우리 없어요? 우리 탑정호나 우리 논산시 관내에는?

글쎄요, 거북이는 얘기들은 게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베스만 있다는 얘기지, 다른 건 없고요?

예, 예. 거북이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하여튼 다른 것도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36쪽에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면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지원이 있더라고, 있네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농장 입구에 조경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장입구 조경사업입니다.

아...,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농장 입구에?

예, 예, 농장 주변에.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아,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수년간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보조에서 아마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4개소 농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들을 많이 안 하나요?

아 이게...,

본인 신청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 본인들이 공모사업에서요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희망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들이 어디 이제 부락 인근에 있다든지 해서 좀 조경이 필요하다 하는 농가들이 하는 거지 이게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삭감이 막 2억 8,400만 원이나 돼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또 4개 농장만 사업을 하길래 뭐 거기에 특별 뭐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면요 그 배정된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이게 일부러 저희가 삭감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이게 이제 40 대 60인가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많이들 좀 부담을 갖는 것 같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78페이지요,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 어떤 거하고 봐야 이게 맞나요, 예산서에서는?

동물사체처리시설요?

예.

444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고요 동물사체처리시설 1,800만 원씩 5대.

444쪽이요?

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아, 5,400?

예, 예.

5,400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거 도비가 없어요. 위는 총사업비가 9,000이고 밑에는 6, 5 해서 5,400, 음, 그러면...,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유기동물처리비 있지요?

예.

2,145만 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451페이지에 같은 민간위탁금이에요. 유기동물처리사업 이거하고 같은 건가, 이건 도비사업인가요?

예, 같은 사업이고요 도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 유기동물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내 같은 민간위탁금이고 좀 유기동물 쪽이면 지금 444페이지가 451페이지로 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똑 같잖아요, 지금.

지금 같은 사업인데요...,

내내 같은 사업이에요.

예, 재원이 다른 사업이라 하나는 도비보조고 자체사업이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기동물?

아까 보호,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거 지금 현재는...,

2개 지금 병원...,

예, 매년 연초에 동물병원 그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2개 동물병원을 선정을 해 놓고 그 2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이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다가 10일간, 10일 이상 공고와, 인터넷 공고하고...,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과장님 464두를 우리가 이제 처리해 달라고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한 500두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좀 예산이 좀 여유가 있게 한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가 270두, 그리고 고양이가 65두 그래서 한 335두 했고요, ’16년도에는 개가 305두, 고양이 중성화한 게 212두 해서 한 517두를 했고 근데 금년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금년 6월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있죠?

예, 예.

도비 포함해서.

예.

1,500만 원.

예.

그러면 이 처리는 그러면 몇 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아, 이 사체처리시설은 농가에 이제 보조사업으로 주는 건데요 그 이제 닭이나 돼지...,

아, 이것은...,

그러니까 일상 일반적으로 폐사 나오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모르게 묻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태워서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 사체는 어디로 가요?

유기동물 사체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저 벌곡에,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벌곡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처리업체에서요?

예, 예.

그래요, 알았고 433페이지요. 양봉농가 육성지원. 지금 육성지원 2억 1,660만 원, 2억 1,060만 원하고 439페이지 하단에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지원 내내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이전재원인데.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2억 1,000만 원짜리는 대형화분, 꿀포장재, 채밀기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439쪽에 있는 사업은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벌꿀포장 자동화시설, 그다음에 양봉기자재로 소초광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441페이지 악취탈취제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2,300kg가 맞는 거지요?

...,

설명서는 1,500kg로 돼 있길래. 이게 맞는 거죠, 2,300kg가?

아...,

6,440만 원. 441페이지...,

아, 지금 악취탈취제가 2개거든요.

예, 그럼...,

441쪽에 악취탈취제 6,44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저기 저 4,200만 원 있는데요 그 4만 원씩, 앞쪽 건 2,300kg, 뒤에 있는 건 1,500kg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뒤에 431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죠?

441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441쪽 악취탈취제...,

예, 그거는 2,300kg요.

뒤쪽에 있는 악취탈취제...,

442쪽은, 442쪽은 1,500kg입니다.

이건 어디 농가로 가는 건가요? 앞 441페이지!

441쪽 악취탈취. (자료 확인 중) 민간보조사업으로요...,

예, 어디 농가요?

예, 일반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겁니다.

뒤쪽은요, 442페이지는?

441쪽은 저기 광석양돈단지 주변으로 해서 저기 저 축협하고 단지에서 지급을 해서 그 인근마을까지 살포하는 그 악취탈취제입니다.

광석마을 쪽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뒤쪽은요?

아, 뒤쪽에 있는 게 광석마을 주변마을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일반 농가들입니다.

아 앞에 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농가들이고...,

441은 일반농가고 442는 광석농가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축산농가 해썹(HACCP)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그 해썹(HACCP)...,

지금 우리가 454페이지 2,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6개소요. 저희가 식품 쪽은 조금 해썹(HACCP) 시설 어떻게 하나 대략적으로 아는데 이 축산농가는 해썹(HACCP)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농장 그 사육부터 방역, 그 출하단계까지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시설, 그리고 관리, 자원의 해썹(HACCP)입니다. 처음 태어, 그 사양관리, 방역관리, 그다음에 어떤 시설관리 이런 거에 대한 그 해썹(HACCP) 기준에 맞는 그 시설장비까지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을 어디서 해줘요, 인증을?

...,

식약청?

저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농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인증서를 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건립이요.

예.

지금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건가, 폐교를 매입해서 할 건가, 신축할 건가 했는데 이 부분은 거리제한이 없어요?

지금...,

보호소 건립을 하면?

그래서 지금 환경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서조항으로 행정기관에 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제외조항에, 예외조항으로 지금 하려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외조항 해서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주변마을에서 이거 반대 안 하겠어요, 냄새 난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축사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가장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 방법이고요 안 되면 이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방식으로 우리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안락사 시키고 우리가 차라리 여기에 화장시설 이 유기동물, 그거 뭐 평수도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차라리 해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에서도 이게 이제 분양률이 저희가 높이려고 지금 포획이라든지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갖고 그 미용이라든지 이걸 하다보니까 분양률은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안락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물병원 이 원장님들이 이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그 원장님들이 이걸 갖다 좋아하질 않기 때문에 하려고를, 이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부탁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차원에서도 동물보호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또 우리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도 안 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협의 안 됐잖아, 아직 거리제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게 협의가 되고 된 다음에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이거 예산에 담으라고 했다가 덜렁 되도 않는 걸 담으면 되겠어요, 이게요 지금? 이게 더군다나 이건 민원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축산인들하고 민원을 하면서 거리제한을 지금 느려놨잖아요.

예.

그 냄새 덜 난다는 소도, 근데 이 개ㆍ고양이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서에 올려야지 저희한테 이걸 판단하라고 하면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계제가 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리를 제한하면서 허가를 제한했잖아요?

예. .

거기에 대한 뭐야, 개사나 아니면 돈사나 이런 데 하는 뭐 매매가라든지 그 자산가가 확실히 오른 그런 건 있어요, 시장에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돈사나, 돼지나 닭은 이 전에 2km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논산시에는 이제 저기 뭐야, 신축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올랐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되는 것도 좀...,

예,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본 것도 있고요?

예, 예.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글쎄요, 그거는 몇 퍼센트 올랐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일찍 끝났네요. 하여튼 뭐 과장님이 원채, 직렬이 이 축산하고 맞지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직렬이!

예.

그러다보니까 다 질문하시는 데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물어볼게요. 논산 한우 우수성 우리 홍보지원인데 그 100 대 80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3,75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봐요, 3,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3,750에 보고 있습니다.

그거해서 정산을 그렇게 본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건 우수성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기, 젓갈축제나 딸기축제 이 축제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두 번 해서 한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를 한 3,000만 원 이거 받아갖고 3,750만 원 자기네 자부담 20%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부담, 왜냐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전부다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보조금이 아니거든. 이게 경상보조죠?

예, 경상보조입니다.

근데 한우개량사업은 왜 92.647%를 주는 거예요, 100%도 아니고?

아, 개량사업 내부에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열면...,

자부담이 몇 프로여, 그러면? 7.353%?

(자료 찾는 중)

아니 100%를 주든지 뭐 80 대 뭐, 100 대 80을 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92.647%! 이게 뭔 계산이냐 이 얘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특별하게!

(자료 확인 중)

예산을 부족하게 해서 담아서 그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뭐, 이거 왜냐면 국ㆍ도비가 내려왔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순수 시비란 말이에요. 자체재원을 가지고 왜 92.647%를 주는지를 그 말씀만 해주세요.

(자료 확인 중)

아니요,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에 해 주...,

예,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 한우개량사업 내에 8개 사업이, 8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전능력검정, 우량정액지원, 친자확인, 임신 후 영양보조제, 한우개량 컨설팅, 그다음에 뭐 전산관리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우개량 컨설팅사업이 2만 원씩 4,000두인데 그것의 75% 보조고 25%는 자부담해서 그게 여기서 75%고 자부담이 25%짜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 그것이 아니고 지금 2018년도 본예산 432쪽, 432쪽 상단에 보면 한우개량사업 내에 92.6470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한우개량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이 속에 8개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지요?

예, 그중에...,

그럼 뭉뚱그려갖고 그걸 평균으로 나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여,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여. 왜냐면 이것을 나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쭉쭉 해서 왜냐면 뭐 25대, 100대 뭐 75도 있고 뭐 100 대 80도 있고 뭐 100%도 있고 하다보니까 92.647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금액, 평균이?

예,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단독적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개량하는데 100%면 100%고 100 대 50이면 50이고 80이면 80인데 왜 이렇게 나왔나 그랬더니 이 사업 내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서 평균 값어치를 뽑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한우농가들도 뭐 이 사업 저 사업 가져갈 수는 있겠네요?

예, 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져간 사람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예, 예.

왜냐면 사업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은 사업은 안 되고.

예.

(이계천 위원 거수) 그래요, 좀 전에도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