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성마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감성마을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최근 이외수 작가의 막말 논란과 관련하여 감성마을 조성사업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감성마을 향후 운영에 대한 대안의 발굴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감성마을 행정사무조사 준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본 조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조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관광정책과장께서 감성마을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한 후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즉석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감성마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순서대로 각자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은 서명을 하신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관광정책과장 박관득.

다음은 행정조사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3억 3,300만 원으로 국비 51억 4,300만 원, 도비 14억 8,700만 원, 군비 67억 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은 상서면 다목리 799번지 일원에 조성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집필실, 모월당, 모월교와 세월교, 생태주차장, 문학산책로, 문학전시관, 오감체험장, 농산물판매장과 방문객센터가 조성되어 시설 조성 부분 사업비는 102억 2,000만 원으로 국비 49억 300만 원, 도비 11억 6,700만 원, 군비 4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 조성의 주요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은 화천군 직영시설물로써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2009년부터 14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행복일자리 1명, 문화관광해설사 1명으로 총 5명의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관람료 징수 및 기념품 판매와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의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 문학관이 개관한 이래 연평균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문학공원을 방문해 주고 있으며, 2017년 11월 말 기준 21,431명이 문학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관리·운영 예산 부분의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부분입니다. 행사 부분은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과 감성 5일장의 2가지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6억 3,500만 원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7,000만 원, 군비 12억 2,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각 행사별 참가자 및 관광객 수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축전과 감성 5일장을 주관한 ‘사단법인 격외문원’은 2013년 강원도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은 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화천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조례 제5조,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각종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격외문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1차 회의 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출·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갑철 전 군수 및 김시겸 이사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서면질의 대상자였던 박명희 전 기획감사실장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답변에 대한 제출기한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창주 번영회장은 마을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필요시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감성마을에 대한 군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또 최근 이외수 작가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감성마을에 133억이라는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군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정갑철 전 군수님, 또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님, 김시겸 격외문원 이사장님. 주요 핵심 인물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현재의 지금 ‘이외수문학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 외에 그분들에 대한, 전에 어떻게 이외수 문학관이 시작이 됐고 하는 문제들을 그분들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광정책과장님, 그리고 또 현재 관광정책 직원들만 나오셨고 또 참고인으로 전 의원님들 나오셨는데, 이게 정말 행정사무조사가 될지 안 될지 의문이 돼서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관광기획계장으로 계셨던 조부현 계장님, 관광기획계장으로 계셨던 게 맞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네.

지금은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인 채택에 관한 방법과, 또 서면 질의한 답변 받은 것과 또...

지금 서면으로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대로 종결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것만. 그리고 이외수문학관에 대한 그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병으로 또 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출석을 증인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1차가 15일 날 있으니까 김시겸 격외문원 이사장은 다시 출석 요구를, 요구서를 보내는 걸로 하고. 그 당시에 격외문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이동훈 사무국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13일까지, 13일까지 받아본 후에 부실, 만약에 답변이 미비하거나 부실할 때에는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15일로 되어 있던 일정을 연기하든가 조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하신, 아까 밖에서 상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내 태도는 이런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이 의원을, 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 아주 국한된 입장에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이 아닙니다. 제 말하는 것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중용적 입장에 서서 양쪽 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했던 것, 의문스러워 했던 것 이것들을 다 파헤쳐서 정말로 주민들이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문학관을 만드는 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태도를 이렇게 갖고 할 것을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우리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시겸 이사장님과 이동훈 전 사무국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님은 13일까지 답변을 받아보고 성실한 답변이 아닐 시에 다시 증인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광계획계장으로 계셨던 조부현 계장님, 계획계장으로 계셨던 게 맞죠?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협약서 체결 시에 담당계장으로서 협약서가 지금 이 1장, 이렇게 1장으로 달랑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 협약서가 지금 계장님이 직접 하신 협약서입니까? 아니면 위에 과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협약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관광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축제하고 겹쳐 있다가 실제로 ‘다목 감성마을’이라는 것은 축제 끝난 이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차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끝난 후에 직원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이러한 얘기들을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목리의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약문제도 서로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한 5월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차제에 그러면 다목리 주민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또 이쪽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다목리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지금 협약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좀 내려가서, 현재 이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대화를 하면서 풀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은 드려봤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좀 원만하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수 선생이 지금 저희 화천지역에 기여 부분을, 지금 우리 용역서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지만 그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아마 우리 화천군 많은 주민들이나 또 다목리에 있는 주민들이나 저희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화천 관광정책과나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수치적으로, 학술적인 그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뜻 가치가 지금 이외수 작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반대적으로 지금 이외수 작가는 ‘기여도가 많다’라고 개인 생각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외수 작가가 생각하는 그 가치적인 부분이 좀 상반된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다목리 주민만 이렇게 딱 국한한다면 과거에 지금 배추, 우리 2011년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럴 때 농산물을 뭐 판매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기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적인, 지역경제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소통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역시 다목 감성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지원하는 부분, 아까 홍보 부분, 가치 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그 감성마을, 이외수문학관 감성마을이 저희들이 예산 투자 대비해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뭐 트위터에, 28,000명이라는 트위터에 인원을 거느리고 계시고, 또 그분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그 문학에 대한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보면 국회에, 뭐 국회 분들, 또 카이스트 분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인재개발원 문화연수생, 또 이외수 팬클럽, 이런 여러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이외수 작가께서 우리 화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폭이, 이번에 막말로 증폭이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문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일부 주민들은 플랜카드에, 한 30~40개가 지금 화천군에 걸려 있는데 이런 플랜카드는 다수 주민들의 또 욕구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홍보효과를 모르다 보니까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세웠는데, 많은 주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많은 요구가 된다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 감성마을이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론 또는 뭐 이런 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다목 감성마을의 지금 예산은 그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거주하든 안 하든 시설물을 지금 운영해야 되는, 폐쇄가 아니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그 안에 있는 공과금이라든가 간략한 시설비 조금 해서, 그 부분은 저희는 직영으로 좀 저희가 다목 감성마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기타 행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학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재론의 좀 여지가 있지만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 예산만큼은 최소한 좀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너무 시간을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엄대석 위원님한테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 의원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게 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엄대석 전 의원님께 말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외수마을, 감성마을이 여기에 들어온 제안을 하신 분이 엄대석 의원으로, 전 의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2004년도에 화천군에 문학예술 하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이 감성마을을 유치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예, 맞습니다. 4대 의회 때 제가 의원을 했지만 그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광선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화천군에 문학예술 분야가 너무 낙후돼 있다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가 2004년도 말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이 우리 감성마을 건하고 이외수 건하고 김수증 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엄대석 전 의원님이 의회에 의원으로 계셨죠?

전 의원 네, 지역구 의원으로 그때 4대에는 지역구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선출이 돼서 지금 선거구하고는 다른 제도로 각 읍·면, 면, 군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협약서가 체결이 될 때 그때 화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전 의원 그때 당시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그 추진경과에 따라서 그다음 후에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전 의원 협약서... 그때는 저희가, 4대에 제가 군정질의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그 우리 128회인가? 우리 본회의에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명희 실장, 거기 기획감사실장이 그 파트였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그 추진과정에 약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한 8,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옥 전 의원님이시면서 또 현재 김순옥 다목리 이장님으로 계시는데,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수 작가의 막말 논란 이후 ‘다목리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목리 전체 주민을 해서 이외수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하면 이 문학관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보내야 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장님 그것 설문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막말 이후에...

그거 해서 제출하신 거죠?

지금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80%가 ‘내보냈으면 좋겠다.’ 한 20%가 ‘그냥 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관광정책과장님, 기획과장님, 또 이렇게 전 의원님, 또 이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는데. 사실 이외수 작가의 막말 이후, 막말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시면, 민의의 전당에서 사과를 하시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한 가운데서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신이 오신 것이 답변서만 왔기 때문에 사과의 성명서는 했지만 해서 또 많은 주민들, 또 사회단체, 또 번영회에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각 위원님들도 또 계속해서 질문, 중요한 질문들을 또 하실 거지만 그때 당시에 계셨던 정갑철 군수님이라든가 기획, 관광정책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셨으면 더 정확한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아쉬움을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그, 이외수 씨가 막말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이, 저희가 행사 시상식입니다. 그날이 7일 날 해서... 제가 올라온 게 행사 시작 전 한 10시 20분, 30분 사이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때 4대 기관장님하고 내빈 초청자들은 밑에 커피점에 모여 계셨고 저는 실무 부문의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위에 올라가서 바로 위에 중간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좀 총괄 진행, 시작 전에 세팅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고 제가. 후에, 시작 임박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아마 그 상황이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후에 행사 진행되면서 나머지 분들은 가시고 그 후에 제가 이외수 작가를 모시고 따로 한 약 1시간 25분, 한 반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후에, 후에 제가 말미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이 군수가 이외수 작가한테 이렇게 막말을 듣는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듣고 알았다, 이 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알았으면, 그 문제를 왜 욕을 하게 됐는지, 왜 욕을 먹게 됐는지 이거를 그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마는 그때 화해를 빨리 시켜서 이 문제를 했어야지, 왜 그걸 늑장부려서 이 두 달이 지난 이후에 이흥일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욕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수 작가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라든지, 바깥 소통은 잘하는데 안의 소통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외수 작가는 밖에 나와서 무슨 간담회나 참석하는 게 작가가 아니고 작가는 글로써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외수 작가가 올 때는 아까 엄대석 의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외수 작가가 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의원들이 다 찬성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와서 이외수가 하는 모든 작가생활하고 그 양반을 전부 이제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내가 직접 가서 이외수를 만나보기도 하고, 문학관도 가봤더니 이외수는 작가는 틀림없습니다. 이외수는 작가입니다. 그러나 화천군청에서 이외수를 데려다놓고 이외수를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도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외수는 트위터가 뭐 15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유튜브 다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것, 외부에서 자기는 성장했지만 화천군에서 시인이 한 사람 나오길 했냐, 소설가가 한 사람이 나오길 했나, 그게 잘못됐다. 그렇지만 당신 혼자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여기 와서, 화천을 미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서, 화천군민이 이외수문학관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외수문학관을 가보지 않고 이외수를 평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화천군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폭 넓게 생각한다면 즉각 사과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날 당시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우선 행사를 진행해야겠기에, 행사를 진행해놓고 그다음에 이외수 작가를 제가 모시고 바로 그 내용은 못 들었지만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즉각 사과를 권유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수차례, 아까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사과는 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1시간 25분 동안에는 즉각 사과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차피 업무 담당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마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은 사과 문제를 권유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과하는 부분을 연결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나는 부분은 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후에 전화상으로 카톡이나 이런 상으로 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12월, 아 10월... 9월 20일인가 10월 20일 날 따로 만나서 그때 아마 그 자리에서 사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만나서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대로 폭넓게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우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후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됐다는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외수 선생의 가치라든가 활용도라든가 홍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관광정책과장으로서는 공감하고 부족한 면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후에 지금 1월 1일자로 가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의 팔로워라든가 현재까지 소설, 시, 산문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집필한 소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여러 가지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상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광으로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팬, 팔로워 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깝다.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이외수 선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광정책과장이 즉각, 즉각 그거를 화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고. 이 이외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추진배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정자연과 문학이라는 테마를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우리 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문인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한다.’ 이게 들어오는, 문학하는 사람을 들어오는데 이게 잘못된 테마를 조성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문학작품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사후에도 이 작품이 남아서 작품이 말할 수 있게 이런 데다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놓고는 무슨 뭐 물건을 많이 팔고 뭐 상품화하고, 이게 첫 번째로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제가 즉각적으로 그 어떤... 군수님하고 상대방하고 화해자리를 주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신 상대방한테 즉각 사과를 하라고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했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유지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갔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안 했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추진배경에 있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기본계획에는 달리 좀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위에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시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는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하면서는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좀 생략이 돼서 진행된 것이 있고. 그렇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다목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계속적인 뭐 그런 여론의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문학적인 것은 아마 우리 화천군 문인협회하고도 상당히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제대로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소통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문학적인 부분이 관내에 퍼지고 좀 정착되는 게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이외수 선생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많은, 다목리도 그렇고 화천읍내에도 그렇고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해야 되는, 또 문인협회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문학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잘 매끄럽게 됐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일장이, 일몰제로 인해서 5일장이 중단됐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중단되는 데서부터 이게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게 뭐 잘하고 트위터도 해서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제 문학관이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느낀 점도 있는데, 김순옥 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싫어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미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면,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동네에서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욕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답했답니다. 이게 그래서 한 권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누구를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한번 ‘사인회를 한 번 열어라.’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자료만 보는 데에도 하루에, 하루가 짧다시피 집에까지 가져가서 보면서 내년도 예산까지 자료를 보느라 상당히 몸살까지 걸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궁금하고 궁금증을 또 해소하고 정말로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인 것부터 행정적인 것 모든 것을 검토하면서 오늘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부현 계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새올전자민원창구 상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외수 감성문화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의문점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만 해도 36건이 계속 지금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시죠?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게, 우리 조례도 그렇고 관련 법령에도 현재 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인데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아마 격외문원을 하면서 위탁 쪽으로 아마, 그걸 구체적인 뭐 증거자료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 격외문원이라는 것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위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승인 났을 때 그걸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서에 보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용역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론을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외문원이라는 것이, 사단법인이, 정말로 어떤, 격외문원 정관에 보면 정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꾀하고자 하는 만든, 참으로 의도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좀 잘못돼 있다.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전 의원님, 다목리 지금 이장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옥 의원님 나오셨는데, 거기에 지금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거기에서 지금 커피를 팔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피를 지금으로서는, 자료를 받은 걸로는 2년 전부터 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기자분의 내용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분이 ‘다목리 차량으로 10분 정도 올라가니 이외수 글씨가 새겨진 수십 개의 시비가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주민에게서 들은 대로 감성마을 내부 카페에서는 차를 팔고 있었다. 관계자는 한 잔에 2,000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자가 우리 공무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노건준 주무관님. 여기서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맞습니다.

자,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특히 이 지어, 지금 현재 지어진 집필실을 제외한 지금 이 지어진 건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법」 136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왜 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되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2에 보면, 다른 법률에 관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료를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지금 만든, 2013년도 12월 달에 만든 화천군 문학, 감성문학테마 문학공원 조례가, 운영조례가, 바로 이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 적용하는 것이. 그걸 먼저 우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행정재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관련 조례를 판단하게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자치법에 징수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법리해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해석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상으로.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 우리가 넓은 의미에는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이 있는데 지금 문학공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과장님.

저희는 공공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이에요, 공용이에요?

아... 저희가...

그 문학공원은?

그 부분까지는 해석하지...

공공용 아니에요, 공공용.

네, 해석하질 않았, 네.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다 공공용이라는 거예요. 도로, 항만, 공원 이거는 다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시설,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의해서 우리 문학공원은 바로 공공용 재산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136조에 나와 있는 이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내용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조례상으로 잘못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공공용은 공공용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외수 작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공공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외수 작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용으로, 행정재산 공용으로 저희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은 집필실, 지금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집필실은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그것 이외 지금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집필실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집필실 얘기를 할게요. 먼저, MOU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필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것이, 이미 모든, 2006년도부터 모든 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다음에 2014년 2월 24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은 세부적인 협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거꾸로 이미 다 우리가 돈을 다 투자해서 다 지은 다음에, 그다음 2014년도에 와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이 MOU 체결 내용이... 한번 볼까요? MOU 체결 내용? 달랑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갑은...’, 이 갑은 화천군입니다. 을이 이외수고.‘갑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집필실, 사무공간 및 전시실, 강연장, 야외공연장 등 감성테마문학공원 내의 부대시설을 을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을에게 감성문학 그 모든, 집필실, 사무공간 이걸 다 부대시설을 을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2006년도에 이외수 작가가 이미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이거를 지금 협약서를 소급 적용할 리도 없고. 이 협약서는 의회에,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이거 의무부담입니다. 을에게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의무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2014년도에 협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 상정한 것 있습니까? 조부현 계장님.

행정재산은 저희가 보면 뭐 도서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일반재산은 토지라든가 해서 대부를 해줄 수 있는, 용어 자체도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로 나고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들은 토지 같은 것들은 대부를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군민의 공공,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은, 이건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정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이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재산을 우리 공유재산 전체의 큰 의미에서는 일반재산이라 하고 이거는 대부료를 산정해서, 일반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에 의해서 이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누가 득했으면,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 외에는...

그 외에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집필실, 이외수 작가 가족만 거기 삽니다. 일반 군민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법령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아마, 이 조건이 됐을 때라고 한다면 못 들어가는 거지만 현재는 돼 있기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주민들이 다른 데, 문학관, 모월당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집필실에는 못 들어가요. 이외수 그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일반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입찰에 붙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무단으로, 불법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집필실에 대해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는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전환을 일반 전환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부조치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도부터 하나,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와서, “대부료를 이걸 받아야 된다.” 한 번 위에다가 건의한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까?

맞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아직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법령이라든가 이게 불비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타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대부료를 받아야 법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 일반재산으로 밭이 있는데 이거를 허가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 조치했을 겁니다.

조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한 말,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이외수 작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 허가도 해준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법으로 거길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들이 묵인한 겁니다. 묵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악의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는, 이 모르고 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판사들이. 그러면 이거를 몰랐다? 그럼 이건 ‘알면서도 묵인’할 수도 있고,‘법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관행적으로 안 해왔으니까’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용한 거는 맞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그 부분하고, 상대방이 협약서 외에는 계약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였든 대부계약이었든 이런 서류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우리 채권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은 불법으로 대부료를, 무단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묵인한 행정, 그 당시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행·재정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지를 조치하시고, 해지하시고,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그걸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행정조사기간이 다음에도 남아 있지만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도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 무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주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 조례에 저촉이 되는 걸로 지금 자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15일 날 하는 것은 막말 논란을 한 이외수 작가가 사과를 했다는데 공식적인 사과, 그 시점에, 이거를 시점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외수 작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데 진짜 사과를 언제 했는지,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 이흥일 위원이 두 달 지난 걸로 5분 발언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건 이후로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사과했냐고 몇 번 물어봤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있는 현 상황을 이흥일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사과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두 달 뭐 지난 다음에, 이거를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우리 군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우리 군민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리 군민들을 이렇게 낮춰보고, 이러한 우리 군민입니까? 우리 군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화천 군민만큼 정이 많고, 인정이 진짜 많은 군민 없습니다. 얼마나 군민을 우습게 알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그거를 본 위원이 발언한 건데 이걸 “두 달 지난 다음에 터뜨린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 법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막말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 관광정책과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거를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챙겨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 5개월 됐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자질 문제고 좀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처음 우리 의원이 됐을 때 양재영 회장이 읍사무소에 불러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는 이걸 한다는 자체도 우리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꾸 조부현 계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그대로 진행한 부분과 또 협약서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의원 엄대석입니다. 저희 때는 시작단계였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차 산업,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추진만 했지요. 그다음에 완공이 3차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1차, 제 기억으로는 26억, 그다음에는 2차 사업이 한 50억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협약이 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걸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라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2006년도에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 사람하고 이외수하고 참여해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추진은 한 걸로 제가 그때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 당시 마을의 대표자들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의원 김병호 이장님, 그 때 당시요. 김병호 이장님하고 했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제 기억으로는 간담회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그거 하는데 2회 간담회 한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님이 저한테도 지적을 한 번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감성마을을 이 다목리 왜 한 구역만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화천군 전체를 망라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단은 거기 다목리 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거기 동의서도 제가 그때 2차 간담회 때인가 받아서 우리 군에다가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 안 받은 거는 저도 의원으로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일개 주민으로서 보면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참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게 사업이 지금 추진이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준비를 완료를 해가지고 보다 나은 안을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나 내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다목리 이장님이 와 계시는데, 뭐 처음에는 다목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와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감성마을이 과연 다목리에 어떤 도움이 조금이라도 안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이득이 돼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동료 위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외수 작가가 우리 의회에 나와서 사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서면 사과도 사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만 어차피 류희상 위원님하고 이흥일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행정적인 차원은 다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이외수 작가님이 2005년도에, 2004년도에 화천에서 문학관, 집필실을 짓게 됐죠. 그렇죠? 됐는데, 2005년도에는 함양군에서, 함양군에서 이외수 작가님을 모시려고 그 당시에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그랬는데, 그 양반이 모시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함양에는 유명하신 최지원 선생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책을, 최지원 선생님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책을 자기가 좀 3년 동안 책을 써야 되겠는데 그럼 비용이 좀 많이 든다. 3년 동안. 그런 의향을 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다 거기 관계자들이 왔다가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이 얘기하기를 “이외수 씨는 수동 출신이고, 거기 수동면 출신이고 춘천교대를 나와서 그 사람이 자란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그 사람을 별도 집을 지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군에서 다시 불러들인다는 거는 위험한 장난이다.”라는 얘기가, 말을 했네요. 자기네 의회에서 하셨는데 저는 저기 궁금한 게 왜 이분이 화천 들어오시겠다고 하면서 입주를 할, 2005년도니까, 왜 그 차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점이 많이 궁금하고.

전 의원 네, 그때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외수 작가만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었고요. 모든 화천을 사랑하고 우리 화천, 그때 당시에 에코파라다이스 이념하고 맞는 우리 작가들이 전국 작가들을 전부 올 수 있으면 다 초청하는 걸로 돼, 계획은 돼 있었는데 작가가 그때 협상이 되신 분이 이외수 한 분 뿐이 없으시고 나머지 작가분들이 오시는 거는 추후에 들어올 수,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엄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에 이외수문학관이라고, 명칭을 ‘이외수문학관’으로 했어요? 아니면‘감성마을’로 했어요? 처음 계획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 자료대로요. ‘화천 감성테마문학관’ 입니다.

전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화천 감성테마문학공원’ 입니다. 이외수문학관이 아니고.

감성마을로 처음에 돼 있었어요?

네, ‘테마문학공원’ 입니다. 사업 자체가.

네, 사업 자체가.

네.

그래 갖고 이 마을, 감성마을을 시작할 때 우리 젊은 작가들, 무명작가들도 거기 같이 있으면서 이외수 작가를 촌장님으로 모셔갖고 하기로 했던 거죠? 처음에 계획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촌장님까지는 애초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저기 엄대석 의원님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엄대석 의원님이...

전 의원 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외수문학관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외수 감성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최광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이외수 하나만 이렇게 모시는 거냐? 잘못됐다.”그 바람에 감성마을로 바뀐 겁니다. 이외수문학관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2005년도인가 그때에 우리 최광선 의원님이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이외수 하나만 하는 문학관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그 바람에 감성마을로 바꿨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에요?

전 의원 네. 군정질의를 최광선 의원님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화천에도 그래도 문학이라면 이태극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럼 난 아쉬운 게 이외수 선생님도 그러면 화천에 이태극 박사님을 재조명할 수 있는 또 그런 집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고향에 대해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이외수 작가님이 작년에 여기 보면 작년에 함양에 물레방아골 축제에 다녀갔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담당자들하고 말씀을 나눈 게 “내가 11월에 이사를 간다. 11월에 이사를 온다, 함양으로.”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사건이 터지고 그런 염려가 있다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축제에는 그쪽에 아마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을 제가 가보니까 지역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외수 선생이 간다 그래 가지고 그 마을에, 율림인가 그 마을에 우리 민속촌처럼 지어준 게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후에 이외수 작가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해서 그건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치한 데, 방치됐다는 말씀도 제가 의아스러운 게 이외수 작가님이 이 축제 때, 산삼축제 있더라고요. 함양하고 같이 축제를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거처를 장만해줬어요, 군에서.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시고 있다가 화천으로 올라오시고 이러는데,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 지역 앞쪽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거기를 왔다가 실망스러워서 가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민속촌 같은 데는 현재 지금 방치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 수동리로 가냐, 또 율림리로 가냐 우왕좌왕, 우왕좌왕해 갖고 지금도 결정을 못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상내백초등학교 거기로 자기는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경상남도의 재산 재투융심사에서 두 번이나 반려가 됐어요. 60억을 했는데. 그래 갖고 지금 그게 이번에 해서 이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려가 돼 갖고 거기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번째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진정 마음이 화천을 사랑하는 건지, 함양을 사랑하는 건지 대체 알 길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지금 하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지금도 결정이 안 나면, 이것 올해 12월에 이사 온다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저기 의원이 질문했어요. 확실히 온다니까 “그분이 허언할 말씀하실 분이냐고,‘온다.’얘기를 했는데.”그러면 그쪽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쪽가면 저 소리하고. 그리고 신문기사에 난 거는 자기가 “여름에는 화천에 있고 겨울에는 함양에 가서 내가 집필을 한다.”이런 말을 본인이 그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외수 작가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 그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밑에는 아마 판매장이고 위에가, 아래·위에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2층을 아마 함양군에서 마을에 돈을 줘가지고 아마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5억 들여서 했어요. 5억 들여서 하더라고.

아마 거기 마을 분한테 들은 거는 왔다가 옆에 민간 건물을 바로 옆에 짓다 보니까 거기를 안 가고 안 온다는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경남 도의회에서 아마 이게 투융자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부결시켜서 취소해서 지금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2층에 있는데, 마을에서는 오기를 바라고 이외수 작가는 거기 안 가는 것, 이건 그 후의 얘기입니다. 안 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거주하는 공간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화천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탐탁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심도 못 잡고. 지금 생존 작가 1호라고 하면서 화천을 지켜줘야지, 나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여기 한 게 뭐 있냐면 한 주민의 요청에 “내가 오늘 함양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여론에 이외수는 온다, 안 온다 이런 설이 분분하다. 그래서 온다는 확답을 들려드리기 위해 왔다. 물론 생존작가 1호 문학관이 있는 화천은 버리진 않겠지만 다음 작품은 함양에서 쓰고 싶다. 여기에 새로운 집필실을 마련해서 겨울에는 함양, 여름에는 화천에서 글을 쓸 예정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우리 화천군민의 정서, 그다음에 개인의 작품의 영역. 그러니까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화천군에서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계절을 달리하면서 집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각적으로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뭐 언론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흥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들은 어떤 엄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이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넘어서 어떤 거주공간을 두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문제까지도, 물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딱 하겠다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차후에 이외수 작가랑 만날 일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말씀드려서 한 번 정리를 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기사가, 내용이 기자가 거짓말하겠어요?

함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좌 안동 우 함양의 선비의 고장인 고향 함양을 한류의 메카로 세계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싶다. 가을을 마무리한 후 정기적으로 함양에 와서 정신적 먹거리를 주시기 바란다.” 이건 괜찮아요, 그건 뭐 어때. 상관이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저희가 갔을 때에 여론은 그쪽에서는 작가의 높은 가치 이런 것들을 고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지금 무형적인 가치를 그러면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공유재산물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를 하거나, 그분 한 장도 기부한 게 없잖아, 화천군에. 종이 한 장이라도.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흥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 부분 행정재산하고 저희가 일반재산해서 사용·수익허가나 아니면 대부냐. 현재로 봤을 때는 대부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격외문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금 저희가 2011년도 8월에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또 관리위탁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필실에서 거주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대부 쪽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거기로 겨울이니까 가신다고 했는데 또 이런 막말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참 이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덕분에서, 그래도 취지가 그건 아니었는데 왜 취지대로 본인은 해주질 않은 게 저희 화천 주민으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번에 올 여름부터 이제 이외수문학관 입장료를 징수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6월 달서부터 징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개인 전시관 안에 자기 소장품들을 좀 철거하는 바람에 많이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이후로 또 관람객이 또 감소했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소장품도 거기도 함양에도 자기 문학관이 되면 그쪽에도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또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반반 나눠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장품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저희한테 이외수 작가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럼 우리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 감정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가야되겠다.”까지 진행이 사실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까 있는 자기 그림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밖에 나가서의 이득적인 부분, 그것을 개인 것으로 할 것이냐, 또 화천군에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약 내지는 계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평가도 그분이 2004년도에 올 때에 그분의 인지도가 지금 1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게 몇 십 배가 뛰었잖아요. 몇 십 배다, 그런 수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치를 따져야지. 그럼 어느 시점의 가치로 따질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화천군하고 그다음에 이외수 작가가 한다라면 많이 쟁점사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마 어떤 변상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미 법에서 정해져서 기산을 해서 5년까지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기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하향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가치를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기 공유재산관리, 아까도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법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문학관이나 집필실 말고는 현재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치에 따라서 그걸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죠. 가치가 약한, 가치가 낮으면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한 상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서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계할 부분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행정재산에서 가는 부분은 아까 권리부분 그 부분이고, 일반재산으로 돌아갔을 때는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거는 작가분한테 가치를 따진다는 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절대 그걸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계실 때에 우리 군이 모든 걸 다 지원해 드리고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뭐, 줬다 안 줬다 그게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아마 무형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형의 그분이 소장품이 한 180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제3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김순옥 전 부의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이외수 작가님이 전에, 한 3년 전에 화천을 떠난다고 다목리 마을에 내려와서 사모님이 얘기한 적 있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걸지 않겠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늘 김순옥 전 부의장님하고, 엄대석 의원님 증인 나오셔갖고 힘든 걸음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도 군정질문에서 최문순 군수로 하여금 함양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여기 기껏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갖다 와라 뭐, 돈을 이렇게 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100억을 내놓고 가라. 이렇게 내가 군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히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빨리빨리 이거를 복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갔으면 좋겠고. 아까 이흥일 위원이 무슨 두 달 만에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의원들도 하나도 몰랐는데 갑작스레 아침에 나와서 5분 발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10분 발언을 해서 이걸 할 테니까, 의원님들 좋은 방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마디 없이 아침에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걸 자꾸 두 달 후에 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자꾸 저한테 저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문제는 여태까지 안 받았으니까 그걸 받게 하고. 이외수 작가가 방송에 나가서 전기세는 자기가 낸다고 그랬어요. 전기세, 여태 행정이 다 냈죠? 우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필실에 있는 전기세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건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협약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감성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이렇게 있어요. 아까 엄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정지역 화천과 함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세 유명 문학가 집필공간’, 이외수 거기 써 있고요. ‘조성을 통해서 각종 문화관련 행사, 세미나, 낭독회, 테마 축제 등 유치 및 문하 지망생의 지역 유입을 하게 하고, 향후 지역 및 전국 유명 문학인이 유치되도록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독단적으로 이외수한테만 특혜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문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사그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정갑철 전 군수님 오늘 그거 뭐야, 증인 채택됐다가 안 나온다 그래버리고, 박명희 실장도 답변했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다음에 또 증인 채택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우리의 질의서에 박명희 전 실장님이 답변이 미비하시다. 다시 증인 채택을,

아니, 답변서를 서면으로.

다시 서면으로, 다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은 아직 몸이 아프다 그러셔서 아직 못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증인 채택의, 증인이나 서면답변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과 담당자님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 잠깐 제가 추가 발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네, 다시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 저 최광선 위원 답변 안 들을 겁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협의 없이 자유발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 참... 의원의 진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진짜 궁금함이 듭니다. 3선 의원인데, 자유발언을 그럼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합니까?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본 위원이 지는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전날에 문자로 의회사무과한테 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자유발언한다는 얘기 알려라.” 그래서 문자로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자유발언, 그럼 자유발언 내용까지를 협의하고, 그럼 자유발언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서로 의원들 간에 불만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지금 얻잖아요.

기다리세요.

제가 발언권을 얻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길종수 의원께서는 이게 지금 와서, 이러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이것 도출해서 뭐하느냐, 덮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어서 곪아터지면 이것을 아파도 도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새 살을 돋고 해서 이거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덮는다고 그거는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이, 또 의원의 역할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인데, 지금 우리 지금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된 거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거를 하면서 본 의원도 정말로 밤이 새도록 이거를 보고 한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뭐 지난 거니까 덮자는 의회는, 이건 정말 의원의 역할로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의원의 역할이 군민이 왜 뽑아줬는지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께서 동료 의원들의,

위원장님, 우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묻고 듣고 자유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할 그 상황은 조금은 서로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위원장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이 자기에 국한됐다고 그러면 자유발언을 누가 뭐라고 해요? 왜 거기다 3선 의원을 들척거리는 거야? 나는 초선 의원이 됐다는 심정으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3선 의원’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군수가 군민의 대표입니까, 행정의 대표입니까? 그러면 그 발언이 군의원으로서 편파적인 군수 입장에 서서 했지, 우리 행정을 감시하고 지탄하는 데 입장을 두지 않고, 군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대 군민의 대표는 의원직 선정된 사람들이 군민의 대표고, 군수는 행정의 수반일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네, 의견이 서로 분분하신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