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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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226억 5484만 7000원보다 94억 9266만 3000원이 증가한 321억 4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문화재정밀발굴조사 등으로 14억 3000만 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상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등으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국비사업인 검복리 남벽수 도로 조성사업으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비사업인 양짓촌 취락도로 조성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및 전산화 작업을 위한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1억 2862만 5000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 대상 토지의 조정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용역비 5억 3200만 원과 도시 정체성 확립 및 여건변화 등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재정비하기 위한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억 13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437페이지 보면,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보면 14억 6000이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기보다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지주들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또 2019년까지 부지 완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우선 지주들께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가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를 위주로 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집단 환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토지를 받고 아파트 용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상업용지만 많이 원하고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보율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기존에 대석동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는...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감보율을 잡은 것을 가지고 채비지에 대한 확보는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현재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있어서...

명주

황명주위원

역세권 개발부지 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지구대도 그쪽으로 300평 정도의 예정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감보율이 적정 협의가 됐을 때 과연 공공용지에 대한 우리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공공용지에 대한 채비지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죠. 감보율로는 모자라겠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공공용지도 있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협의를 해서 매수절차...

명주

황명주위원

시유지가 그 안에 좀 들어있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전출금이 들어가서 역세권 개발이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시유지, 국공유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주들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감보율에 대해서는 지주들도 많이 수긍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용지가 모자라서 감보율을 조금 더 조정하더라도 체비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가 따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 투입이 안 되게끔, 지금 송정지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곤지암도 제2역세권 또 제3역세권 또 초월 쪽도 준비 여러 가지 단계는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할 때 크게 예산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또 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광주역세권과 관련해서 지하에 광물질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들은 바 없으신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미나리꽝 있는 쪽에 광물질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들은 바 없으신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광물질이라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해광

박해광위원

광물질 중에서도 고령토라고 그러죠? 고령토가 일부 있는지 실제로 매장량이 한 3미터 정도 된대요. 그 내용 들으신 적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별도로 고령토라고만, 토사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질로만 조사...

해광

박해광위원

토지주가 확인까지 다 하고 성분까지 다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광주역세권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한테도 불이익이 안 가고 또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에 약간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회덕-회덕 간 도로는 없어요, 내용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에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사업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 행감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소요예산은 2200만 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잡으실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매년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시행을 할 텐데 2011년도에 과거에 70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고 그 이후에 매년 업데이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개별 소유 토지들, UPIS라고 하는 국토부 표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도면까지 그 다음에 시설결정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공무들도 들어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고 접수도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도 접수까지 진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구획해 주시고 등급화해 주셔서 시민이 봤을 때 이번 사태처럼 뜬구름을 잡게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초월에 모 지역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주변지는 이미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메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만 이렇게 살포시 농업진흥구역이 돼 있는데 누가 봐도 거기부터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번에도 검토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UPIS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그분들이 ‘아, 내 땅에 대해서는 몇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3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 지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지역’ 이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보공개라는 차원에서 좀 가능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신청만 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누구 라인 있는 분은 들어주고 라인 없는 분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된다고 지역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막 성토를 하는데 아무튼 도시계획 정보체계에 대한 사업은 참 잘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사업에 대해서 조회 및 그런 것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DB를 구축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체비지라든가 토지형질 변경, 과밀부담금에 대한 개별관리업무도 같이 가능하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참 잘해놨어요. 서울시는 그래서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안 맞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인허가 하고 용도지역 변경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8년 12월 중간적인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안 나올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매년 지속성을 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사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건 정도를 업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는 농림지역 해제 기준이 단일블록이 얼마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고 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쪽의 지역분들은 초등학교가 당초 안에는 그쪽 초월읍사무소 행정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게 별안간에 쌍동지구로 간다는 소식에 그쪽 대쌍 주민들은 많이 소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 안이 움직일 때는 뭔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갖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나중에 할 얘기지만 아무튼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사업에 대해는 많은 DB를 많이 적재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세요. 건축사협회 이런 분들이나 좀 아시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검색어 자체를 ‘선동보건소’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정확히 ‘선동보건진료소’ 이렇게 쳐야지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 자체를 압축해서라도 쳐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그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제가 정보통신과에 따로 하겠지만 우리 고도화시스템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검색을 할 때 압축을 해서 하든 풀어서 하든 같이 검색이 되게끔 지리적인 명칭은 DB를 잘 구축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있죠. 전산보조원 이분이 한 분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2009년부터 고용을 하셨으면 거의 8년 정도 됐나요? 8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4700만 원이 1년 동안 들어가는 총 급여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분은 초과근무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본급은 6만 240원인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최저임금?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시하고 협정단가에 의해 가지고, 노무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책정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통상 우리 공무원들 8년차 정도 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잘 모르시나요? 주휴수당, 장기근속수당까지 다 드리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분은 다른 과에 근무하시다가 저희 과에 오셨는데 좀 기간이 되셨던 분이라 단가가 세고 적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이면 한 4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는 열심히 하는 부서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명판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한 6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디에, 업체를 선정해서 맡깁니까? 아니면...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작년에도 이것 했었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계속사업이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이걸 했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입찰로 들어가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해서 입찰로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한 개 업체가 전담해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1개 업체가 다해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 교차로 갖추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35% 정도밖에 돼 있지를 않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치할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토지정보과 사업은 주로 도로명주소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라서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5년 이상 아파트, 준공된 이후 5년 이상...

지호

유지호위원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준공 이후 5년이오.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로 돼 있지 않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5년인데 기점이 준공이 아니라 사용개시일...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사용검사 이후가...

지호

유지호위원

준공이 안 나더라도 사용검사일로부터...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사용검사하고 준공하고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틀리지 개념이, 준공하고 그건 준공이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임시사용...

지호

유지호위원

5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게 보편적으로 하자보수나 할 때 주요 구조부 외에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정리돼 있고요. 5년이면 다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자체가 웬만한 아파트 시설 내에는 다 하자가 5년이면 하자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잡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하자를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하자를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 후부터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공공성이 유지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란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보면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5년이면 새 건물이에요. 손 댈 게 없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건물에 대한 사항은...

지호

유지호위원

안전성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아파트를 건설해 가지고 5년 정도 된 건물이면 아주 새로운 건물이라고요. 옛날 서울시에 지은 와우아파트나 그런 것 외에는 최근에 지은 건물은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거의 손 댈 데가 없어요. 한 20년 정도 돼야지 리모델링 조금 하지. 그런 것에 비춰 봤을 때 광주시에 이 조례가 5년으로 돼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 5년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준공된 아파트 자체가...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선 게 2010년 이후에 들어서다 보니까 2006년도 했을 때 아파트 준공된 게 10년 이전에 된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5년으로 정했던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지. 조례는 향후 앞으로, 지난 게 아니라 다음 것을 내다보고 이후 것을 체킹을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조례지 지난 것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원 시간을 한번 계산하다 보니까 한 번 2006년도에 하고 나서 대상지가 몇 년 동안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이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현 실정에서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타 시군 것을 다 검토해보니까 5년짜리가 광주시하고 전국적으로 2개인가밖에 안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다 1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실정으로 봐도 10년이 맞아요. 5년된 아파트 새 아파트 같은 데 손댈 게 뭐가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번에 이것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개정 조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보셨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취약한 아파트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성이 수반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이란 얘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취지에도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니까 3억으로 돼 있는데 3억이 선정된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 사업자들을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서 받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선정해서 일단은 금액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파트단지별로 사업을 받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조례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3억 들어가는 것은 몇 년 기간 대상으로, 5년 대상...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5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이번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디까지인지는 다시 한 번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그래야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태전동 미진아파트인가요? 오래됐죠. 곤지암 엘지아파트 뭐 진짜 광주시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은 각 세대수가 처음에 지은 아파트들이라 적어서 목소리가 낮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해도 그렇게 수혜를 못 봐요. 왜냐 하면 많은 세대수에 대해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책을 접근하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은 뭔가 법령 조례 기준을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다 보다 보니까 조금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용역을 참 많이 하죠. 도로용역, 건설용역 무슨 용역, 용역 진짜 예산서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은데 주택과에서도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없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부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를 주거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서민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 서민, 청년, 저소득 이렇게 기본 틀은 그거더라고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임대소유로 주거정책을 편다. 에너지절감 주거정책을 편다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주거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에 맞게끔 설계 용역이라든가 뭔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지형적 조건, 교통적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공공형임대주택, 역세권 개발단지 내에 신혼부부 몇 세대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 신혼부부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다. 광주가 진짜 서민들 많이 와서 사세요. 부유층 많지는 않아요, 광주의 생활패턴을 보면. 그래서 공공형임대주택에 대한 개발하고 보급에 대한 것을 용역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용역보다는 일단은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공공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서 우리 시의 지형적 재정적 주택요건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뭔가 데이터화 시켜서 DB를 만들어서 이것을 앉혀놓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업시행자보러 ‘가지고 들어와라’, ‘할 사람들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시가 기본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추진방향은 이러하니 또 수요는 이렇고 정책은 이렇게 펼 거고 하니까 한번 이거 오픈을 하면 거기에 맞는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것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 과 재생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재생사업 해야 도시적인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주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구단위도 안 들어옵니다. 지구단위 자체도 우리 광주시 주거 안정정책을 DB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구단위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지역, 다세대지역 이렇게 주거에 대한 것을 섹터를 만들어놓는 그런 DB를 만들어달란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업비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5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해 가지고 신문공고료로 잡혀 있고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원센터가 운영 예정인 것,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구청사 지하 쪽에다, 구청사 건강지원센터 있는 데 밑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다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문공고료는 뭐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공청회 관련해서 공고...

애경

설애경위원

공청회 관련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시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별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센터비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게 운영비 다 포함해서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500 가지고 인건비랑 이게 가능해요? 몇 개월만 하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이미 구시청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547페이지에 보면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쌍령동하고 중대동이에요. 이게 어디쯤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쌍령동은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토끼굴이라고 하는 데 통행하는 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 조그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거기하고 중대동은 텃골 입구에...

애경

설애경위원

중대 1통 거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조명도 밝게 하고, 조명도 다시 개선을 하고 벽화나 어떤 색체적인 것을 감안하고 또 가시적인 것도 표시를 해서 지하보행로라는 인식도 주고 경관 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낙후됐다고 봐야 되나 굉장히 그렇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보행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워낙에 낮아서 비만 오면 거기가 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는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좌측은 침수가 되고 우측은 높은데 우측은 통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정비도 같이 해서 다닐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군데가 다 굉장히 협소하고 여건이 안 좋은데 선택은 잘하셨는데 좁고 협소하고 어두운 곳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보여질 수 있는지 경관디자인팀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잘 디자인하셔 가지고 ‘아 이거구나’라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좀 해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을 세웠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세워진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실시설계 개념이고요. 저희가 현재 기본용역 중에서 앞으로 공모할 대상지를 한 5가지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가 단순하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인 대민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현장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법적 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법에 의해서 광주시에서 제가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6년도 7월달에 만들어줬어요, 제정해줬다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거기에 준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어떻게 광주시에서 기본계획이나 등등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하에 이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용역을 줘야지 기본계획도 없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보통 보면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조례에서 열거된 연도별 시행계획 이전에 일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이걸 어떻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계획 하에 이 용역이 나와야죠. 용역부터 해놓고 계획은 아무 것도 없는데 용역부터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떠미는 거지, 이걸.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광주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진행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수립도 할 건데 그 안 중에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제 말의 뜻을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해, 일방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광주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한다고 하기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올줄 알았어요. 안 가져오더라 이거야, 안 가져오고 용역 준다고 해요. 광주시는 뭐든지 다 그래요. 다 용역주고 거기에 준해서 용역사에서 준 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 가지고 추진하는 거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역줄 때도 실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본계획이나 어떤 과업지시 내역을 광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용역을 줘야지 용역을 뭐라고 줄 거예요? 내용도 없이 뭘 줄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줄 거냐는 얘기지? 최소한 그런 기본계획하고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광주시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일환으로 도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겠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되어야지, 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검토할 때. 용역비 심사 검토할 때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이 그냥 가져오면 ‘그래 요새 도시재생 많이 하니까 국비지원도 있으니까 뭐 해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주시는 무에서 출발한다고요. 기본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출발해야죠. 어떠어떠해서 광주시 기본적인 도시환경이 이러이러해서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해야겠다라는 기본 취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늦었지만 최소한도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광주시가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할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은 연초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니,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용역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취지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활성화계획이 보편적으로 활성화 기본계획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용역을 같이 주는데 저희가 애초 세운 것은 기본계획만 세우다 보니까 활성화계획이 같이 반영이 안 되었을뿐인데 이번에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기본계획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이 참 말귀 참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 같이 하면 용역사 다 줘요. 광주에서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취지라면. 최소한도 광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닥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일에 대한 진행을...

지호

유지호위원

용역사도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줄 때 광주시가 무슨 근거로 줍니까?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 내용에 쭉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줬단 얘기예요. 그 조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관련 특별법에서 한다라고 하면 조례 뭐하러 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기본계획 자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서 저희가 추진...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도시재생 활성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광주시 자체가 현재까지는 발전에 대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향후에 어떻게 광주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재생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발전을 해, 아이 참...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쇠퇴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재생에 대한 한 부분인데 현재 쇠퇴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 자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계획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꼭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조례 읽어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읽어보지 않으니까 다른 대답을 하신다니까, 이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것에 대한 목적이 사실상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만 나오지 이것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계획을 만들게끔 돼 있다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만드는 계획의 일환으로 첫 번째 조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뭘 필요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시해 버리고 해 버리면.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두 가구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 농어촌가구가 농어촌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도 내 집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을 선정하신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세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임대로 사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지금 개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아, 불편하니 이렇게 개조하고 싶어’, 그런데 임대로 있거나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불편함이 있어서도 개조를 하고 싶은데 주인의 동의 하에 하든지 아니면 거의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구의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 앞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이 내 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서 약간 벗어나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것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들이 내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전의 집이라하면 개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조사를 또 하다보면 세입자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참 이러한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에 안타까움이 좀 있고, 개조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화장실만 개조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주방만 해 주시는 건지 이게 두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760이면 이게 한 가구도 사실 제대로 된, 장애인들이 쓰려면 별로 흡족하지 않은 예산인데.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전등 높이 자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실내에서도 휠체어가 없으면 또 이용을 못하는 화장실이고 이런 데를 못하는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고종사자 교육강사료가 있어요. 무슨 강의를 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법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경관에 대한 사항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종사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불법에 대한 것을 몰라서 들어요? 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법률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법률적인 걸 몰라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니 법률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법률적으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조에 되어있는데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조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4시간에 100만 원 그렇게 세운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두 번에 걸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2시간씩 2시간씩?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법적 그 내용 좀 주세요.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홍보 및 안내제작판에 있는데 불법광고물 안내제작판이 2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걸 전부 묶지 왜 죄 벌여놔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전단지를 만들 경우도 있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게시하고 저희가 사전 허가나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예고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근로자 급여가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람 어떤 대상으로 두는 겁니까? 이것.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 기간제 두 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두 명을?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플래카드에 대한 것을 지역을 나눠서 송정동지역하고 목현동 나눠서.

지호

유지호위원

두 명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두 명이 돼요? 그게. 두 명으로 가능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지역만 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작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경안동 동지역하고요. 한 분이 경안동 지역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목현동.

지호

유지호위원

동만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2개 동만 하는 거예요? 4개 동이 있는데.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직원들이 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직원들이 언제 나가서 그걸 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청원경찰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별도 직원이 지금 세 명이.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청원경찰은 그거 하라는 청원경찰이 아니에요. 이건. 청사 지키라는 게 청원경찰이지, 불법광고물 떼는 것은 청원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공휴일날은 별도로 했죠? 이걸.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이게. 얼마나 적발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건수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나 부과했느냐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총 한 저희가 3억에서 4억 사이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게 얼마가 나와야지 3억, 4억이 뭐야? 3억이면 3억이고 4억이면 4억.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3억에서 4억 사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에서 4억 사이의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에 3억 했다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역 좀, 작년에 한 것 좀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사실은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도시재생에 관련된 우리 조례 있잖아요? 광주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지금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역량강화사업 강사료 교육운영비,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재생센터 운영, 수립용역 그 다음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쭉 해서 지금 거의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돼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 도시재생사업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맡고 있는 게 우리 최보오 팀장님네 송원화 주무관이 혼자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팀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같이 좀 인사팀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소한 팀 단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하세요. 하시면 거기는 홈페이지도 다 따로 꾸려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하고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자면.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 도시재생심화과정 교육 받아가지고 발표회에서 아무 상도 못 받았는데, 제가 고생은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잖아요. 일단 관심도가 달라요. 시에서. 그러니까 주무관 혼자서 하는 게, 그것도 주민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건물 짓고 뭐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식이. 원래 도시재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쭉 해서 기본계획,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계획들을 쭉 잡아서, 최소한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물론 과장님은 같이 하겠다, 지금 용역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건데, 최소한 우리 용역과제에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과제들은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다 모든 계획을 용역에다 맡겨버리면 그것 뭐 하러 고민 없이 일을 해요?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재생센터에서 다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 공직자 한 분이 하고 있지만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센터에서 다 운영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을 1500만 원 갖고 왔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그냥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도시재생센터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예산을 갖고 오세요. 지금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신청하셨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기본경관계획을 언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최근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임기 시작하고 아마 경관기본계획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걸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5년 단위고요. 2012년도니까 5년이니까 올해 기간이 지나고 다시 법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용역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법적 계획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냥 용역만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수립했던 기본경관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는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이게 적용이 돼서 개선이 됐고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평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관사업계획에 따라서 경관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우리가 용역비 3억 원 이런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막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주면서 그냥 우리가 이게 법적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꼭 용역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수립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물론 뭐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역량적인 문제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기본내용에다 담을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평가를 좀 해 보세요. 그동안 세웠던 기본경관계획의 평가가 먼저 우선시되어야지 실행력 있는 계획이 나올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545쪽에 공공운영비에 경관조명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경관조명에 관련된 게 여기 한 군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신익희생가에.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거예요? 그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주변에 조명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요? 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가로변 쪽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담장에다가 저희가 안내사인 같은 것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안내사인이 뭐예요? 어떤 안내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벽체에 저희가 도안을 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 말소리가 안 들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벽체에 도안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밝혀주고 야간에도 좀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생가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생가 입구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생가 입구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마을회관 앞 쪽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길가예요? 그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보여요? 길에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에서는 경관조명에 관한 공공시설이 거기 한 군데예요? 그러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광주시 게 다 포함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럼 각 과마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는 총체적으로 경관조명 다리나 이런 데도 포함된 거죠? 교량.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각 과별로 경관조명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설을 저희가 하고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이 몇 개소가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사업했던 건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광주시에 경관업무를 거기서 담당하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몇 개소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고서 각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거기가 주무 부서잖아요? 여기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경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마시고,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게 시장이 한 20명 되는 거예요. 경관이면 경관의 주무부서에서 딱 잡고서 총체적으로 경관현황이 나와야 되고, 시설 현황이 나와야 되고 거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게 총체적으로 관리를 거기서 해야죠.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만 예산 세운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과장님이.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 83억 6730만 2000원보다 9억 6808만 5000원이 증가한 93억 35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 188억 334만 4000원보다 12억 5004만 3000원이 증가한 200억 53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90억 6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33개 사업에 58억 1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동물방역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사내외 사육환경 개선사업, AI 방역대책비 등 34개 사업에 27억 7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등 15개 사업에 6억 1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식문화 계승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2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 생산 기술 및 원예 기술보급 등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 원예기술 및 신기술 보급 등 17개 사업에 12억 3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정보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등을 위하여 축산소득원 개발, 유용미생물 생산, 강소농 육성 지원 등 12개 사업에 10억 2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기술 보급 등을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14억 6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로 14억 6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육성기금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2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 단체 운용지원, 4-H회 육성 지원, 예치금 및 예탁금 지원으로 2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시 농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606페이지에 보면 청사주차장 비가림시설 공사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독대를 이전하면서요, 거기 주차장 비가림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니까 관용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년도에 주차장,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관용차 주차장 설치는 알겠는데, 비가림시설 아니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비가림시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에 비가림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나오는 데 비 하나도 안 맞습니까? 이것 하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용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만 비가림시설을 하겠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관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일단 비가림시설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관리 차원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625페이지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해서 1억 3260만 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벼농사로 인한 쌀이 조금 과잉으로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쌀, 쌀이 과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논의 타 작물, 두류라든지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로다가 해 가지고 이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와 관련해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과장님이 아니라면 팀장님이 담당팀장이라도 위원장 허가하고 좀.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이상철입니다.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것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논에다가 콩 이런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올해까지 계속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반발이 많이 심하니까 지원을 좀 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타 작물 재배한 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 쌀이 너무 많이 있으니 쌀농사보다는 다른 농사 재배를 권고하는 사항인 거죠?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농작물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주로 밭작물 중에 사료 작물로 해서 옥수수, 콩 이런 수수 이런 쪽을 많이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논농사가 많아서 쌀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면 추후에 이게 광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다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지금 사업이, 그랬을 때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쌀이 부족했어, 그러면 다시 바로 논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논농사는 벼만 짓는 건지 아니면 밭작물도 지었다가 벼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지 잘,...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일단은 논 상태는 유지를 하면서요, 거기다가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도 식량부족사태가 있을 걸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성토를 해서 아주 밭으로 만들지는 않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유지관리를 하면서 농작물만 병행을 하시겠다?

상철

이상철농산유통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혹시라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2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중간에 보면 버섯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30%가 이렇게 해서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당 5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 시설, 그러면 무슨 기계나 이런 시설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뭘 지원해 주는, 그럼 그냥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뭘 지원을 해 주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비가림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우스라든지 멀칭작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고추농사짓는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대상농가를 선정을 명년도에 해야죠, 2018년도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좋아’, 옆의 분이 이러한 시설을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어요.’ 옆에 또 다시 고추농사를 짓는 분이 하고 싶어, 그러면 그분은 이제 이미 한 번의 시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더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9년도라든지 차차 홍보 효과를 높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 지원이 안 돼도 하실 생각인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아, 국비 지원이 안 됐을 적에는 추경이라든지 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버섯도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섯에 대한 시설 현대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569쪽에 농촌민박사업 서비스 안전교육 있어요. 58개소 민박업자인데 이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569쪽.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촌민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58개소가 있습니다. 업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법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냐는 얘기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발전정비법 제86조2항에 의한 농촌민박서비스안전.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꼭 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그분이 하셔도 될 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안전교육이라는 게. 안전서비스 안전교육이라는 게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민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사건사고 날 게 뭐 있어, 농촌 민박하는 데 무슨 사건사고가 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각종 화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주의라든지 또 요금관계, 바가지요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자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내용 알겠는데요. 그 정도면 시에서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거지, 그런 걸 다 민간한테 주고서 화재 나는 부분이라든지 서비스하는 문제라든지 바가지요금 문제라든지 이것을 전문 담당 민간한테 강사비를 줘 가면서 강의할 그런 저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강사의 교육 전에 담당과장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타 시‧도의 어떤 우수사례라든지 경영상의 우수사례를 전문강사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해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광주시에 지금 민박하는 데가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시키고 주지시킬 게 뭐가 있느냐고요? 글쎄. 뭐 ‘화재내지 마라’, ‘서비스 잘해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업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해왔고 그런 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민간 강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것을 갖다가 교육시킬 것은 아니잖아.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할 것 하고 민간 전문가가 할 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정리해야지 다 민간한테 다 위탁해 버리면 그러면 그 실효성이 없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 담당과장이나 팀장님이 더 잘 아는 사항이지 그게. 민박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가 와서 1시간 2시간 떠들게 뭐가 있느냐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 교육. 매년 할 것 아니야. 이것.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거예요? 들어보니까. 요점이.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게 되면 개강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이렇게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귀한 시간을 와서 교육에 왔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야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재 관련해서 소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담당교관이 와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실질적인 것을 하고 또 심폐소생술 관계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강의료를 주는 거예요? 소방관한테. 소방관한테 저걸 주는 거냐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아, 교육은 하고 저기에 대해서는 돈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꼭 들여서 꼭 해야 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 이 강사를 위한 예산이지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냐고, 소방교육이라든지 기타 거기다 안전교육 그런 등등의 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다른 분야가 있나,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봐 가지고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 민박을 하면서 소방 관련해서 주지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강사로 하여금 어떤 강의를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답변하면 듣는 사람이 이게 뭔지 감이 안 닿아와. 585쪽을 보면요, 그 이후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항이 지급근거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이에요. 지급근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급근거가 예산담당관실이라는 말이. 이 부서는 어떤 여기 다른 데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달하는 겁니까? 다른 목에는 다 그게 되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 무슨 등등 과를 명시해서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몇 개 부분은 축산분뇨도 그렇고 이것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이라고 지급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관련해 가지고 예시가 내려온 사항이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612쪽에 보시면요,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8200만 원 정도 있고, 또 621쪽에 보면 자연채 인증포장재 지원 해서 또 1800만 원 있고요. 726쪽에 보면 친환경토마토 포장박스 지원 해서 5100만 원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합쳐졌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6개월 정도 된 건가요? 지금.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매번 우리가 행감하고 예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마크 포장재 지원이 있고, 또 자연채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고 친환경토마토 포장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료까지 검토는 안됐지만 이 중에 중복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우선 G마크 등 포장재 지원과 자연채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19개소에 대한 G마크 관련 포장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마크 관련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업체에 대해서 자연채포장재 지원사업이 6개소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아람’이라든지 ‘선농산’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세 가지 다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여부가 있는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 중에 중복여부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사항은 없으며 또 소득기술과에서 농가에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624쪽에 보시면요,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해 가지고 66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 3200여만 원, 그리고 626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려금 지원 이것도 금액이 2200여만 원, 이것도 사업이 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하우스 필름 설치해서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는 그런.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게 동일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 거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세 가지 사업이 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서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4-H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작년도 예산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관련된 예산을 다 합쳐보면 얼마 정도 돼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4-H만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선진농장 문화탐방 2박 3일 동안 작년에 추진해서 12명 갔어요. 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5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12명 갔으면 1인당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한 2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냥 해 오던 거니까 예산을, 그런데 오히려 이게 증액을 해 갖고 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에는 청년 농업인이 많이 줄어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번에 청년농업인 관련된 사업 하나 있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사업 있잖아요? 정착 지원하는 사업...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어디 과죠? 그 사업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과별로, 이 4-H가 옛날에 농업 정말로 4-H 생긴 이유가 어떤 이유로 생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을 어귀에 4-H 네잎클로버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4-H연합회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지역에 농촌개발사업 이런 데 필요해서 만든 단체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법도 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실은 이 관련된 예산 국비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제 나라에서 이 법은 폐지를 안 시키고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 주면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와 관련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든 여하튼 간에 이것을 도비가 150만 원이고 우리 시가 350만 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또 늘려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도비 뭐 해 가지고 과제교육 해 가지고 지금 4-H기금은 통합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꽃연구회 관련 사업도 또 증액해 가지고 왔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우리꽃 전시회를 하는 데 작년도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장

2000만 원으로 해왔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대표님이 누구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김명기 씨라고 곤지암에 사시는 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분이 농업 이것 무슨 화훼농가를 하시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화훼는 아니고 야생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시대 제작 4000만 원도 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제작을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게 지원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전시회장을 체육공원이나 또 청석공원 각지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센터 내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센터 내에 상설전시관을, 시에서?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990㎡의 연동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게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꽃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우리꽃연구회 회원이 한 40여 명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40여 명이 해마다 이 관련되어서 홍보예산 다음에 전시회 또 연구활동비 이런 것 다 받아가죠, 해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보고 있는 게 홍보 관련해서 육성사업...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시회 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1500만 원, 과제교육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들어가 있고 전시대 제작 4000만 원, 다음에 실증시험포 운영 및 우리꽃연구회 육성 해서 168만 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명년도에 그것을 설치하면 차후연도에는 예산이 추가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광주시에 우리꽃연구회라는 단체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광주시에만 있는 거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다른 데도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있고요.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제2조3항이라고 하는데 3항의 내용이 뭐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숙지를 못했는데요. “농업인 학습과 관련된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렇게 해서 농민단체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계속 지원해줄 겁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고려해서 우리 광주 농업과 관련되고 또 농업의 어떤 발전을 기하는 데 관련성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지원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광주시에 야생화가 여러 가지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그 분포를 우리가 파악도 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농업 관련되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그걸...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실제로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게 있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화훼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야생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야생화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 농촌발전에 뭘 기여를 하고 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발전이라기보다는...

현철

박현철위원장

농업인 소득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거나 농촌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어야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자기 창업을 일부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 한 회원은...

현철

박현철위원장

창업한 사례가 뭐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야생화를 키워서 개인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강원도 홍천으로 이주해 가지고 대단위로 하는 농가도 하나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회원분들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한 40여 명 중에.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한 3분의 2 정도는 농업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화훼농가는 아니지만 농업인이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200마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그래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리당 15만 원이라는 돈이 적정한가요? 원래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15만 원이고 25만 원까지, 40만 원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가격은...

현철

박현철위원장

중성화시키는 게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일반 개인이 해도 이렇게 비싼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개인이 했을 때 비싸고 저희들이 했을 때,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업량이 200두밖에 안 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200두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여서...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두수가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이렇게 잡았고 부족하면 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719쪽에 기술보급과장님, 드론 방제 하시죠? 우리 시비로 전체 다 하셨잖아요? 신규 기술보급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이것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가 조직되어서 연찬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인근 여주에서도 무인헬기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김천이라든지 또 저쪽 상주 쪽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경기도에 있는 일부 작목반원들이 우리 광주시도 저렇게 임대 내지 구입을 해서 해주면 고령자의 농가, 기피하는 저기를 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향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70%이고 자부담이 30%인 사업인가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한 개 농가, 사업이 한 개 농가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한 개 농가가 아니라...

현철

박현철위원장

1개 단체?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1개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확장을 하시려면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마다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609쪽에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4억 1600만 원이 17년도에 실적으로 잡혔어요. 이게 뭡니까, 17년도의 실적이?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2018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하우스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 최종실적이 4억 1600만 원이에요. 실적이 뭐에 대한 실적이냐 이거지,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 4억이 나온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계획이 아직 승인 안 됐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세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해주십시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월 30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17년 12월 시행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4억 1600만 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생태징검다리 부분에 대한 울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공사를 했고요. 운동장에 가로등 부분을 일부 태양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치했다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추진하면서 사업내역이 계속 바뀌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3월 31일날 끝났잖아요? 시행계획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2017년 5월 26일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계획 일부 우선시행 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다 기재를 잘못했거나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2018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겠다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이 어떻게 4억이 나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부 우선 시행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부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부분적으로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시행계획은 하나도 안 된, 승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4억이 나갔다 하니까 이게, 이게 보니까 2016년도부터 19년 4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년이 지났는데 2년 내에 이게 가능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바로 계약심사 의뢰를 감사과에 할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심사를 받고 1, 2월달 계약절차...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심사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에서 받는 거예요, 사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신청한 게 농진공에서 신청한 거예요, 광주시에서 신청한 거냐고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진공에서 설계 서류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감사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설계심사를 받으세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모든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안 받으니까 한 12% 정도, 설계비의 12%가 더 추가돼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가 26억인데 설계비 포함해서 한 20억 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20억의 10%면 얼마입니까?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것은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바뀌어 진 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당초 예비계획서상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별동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고 별동의 건물을 신축할 시 이용의 효율성과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철거하고 하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하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철거를 하고 3층 규모로 현 주민자치센터의 약 배 규모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지금 건축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630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이 있어요. 1560만 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보면 조사료 재료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포장박스와 관련되어서 이야기 드렸고 농업자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고 이 부분도 중복 여부가 있는지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줄었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한번 정책과장님이 광주에 나머지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단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광주 관내에 축산인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동지역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읍·면 지역 최고 많은 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듯이 축산단지를 단지화해서 그래도 광주에서 늘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원이 없게끔 꼭 확인하셔서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이제는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지원을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중복으로 나눠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혼밥과 관련해서 시래기 간편 건나물 사업 제품화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딱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시래기...

애경

설애경위원

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시래기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없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으로 가야지 이게 혼밥을 겨냥한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혼밥이라는 게 뭔가요?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성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관내에 시래기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많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시래기라는 것은 음식 자체가 굉장히 영양가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주부도 만들어먹기가 상당히 힘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혼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혼밥을 먹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바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대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혼밥,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센터 내 가공실습교육장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어떤 시제품이나 어떤 농산물 외에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라리 혼밥이 아닌 그냥 시래기의 간편화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요리 과정에 대한 추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 텐데...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혼밥을 겨냥한 시래기의 간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간편화를 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의 간편화, 어디까지에 이것을 혼자사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인지? 완제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까지 해주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완제품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반 완제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포장화해서 간편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일회성의 국거리용으로도 이렇게 해서도 하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지금 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어렵고요. 이런 것을 한다면 포장하고 일반적인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관계까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식품과 관련되었으면 굉장히 허가나 이런 것도 득해야 되고 까다로울 것인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접근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각 지자체의 혼밥족을 겨냥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하고 내려왔으면 거기에 걸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라고 하지만 과장께서 설명을 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계획 같은 거 내지는 시래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편하게 보급을 할 것인지, 혼밥족에 대해서? 이러한 게 나와야,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건나물 같은 것을 제품화해서 판매, 건나물로 제품화해서 파는 방법, 그 다음에 시래기 제품을 디자인해 가지고 포장해서하는 방법, 농가에서 외부 것을 우리가 갖다가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생산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에는 농가도 없다면서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육성을 하려고, 선정을 해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많은 농가는 없어도 일부 몇 농가는 있는 것으로, 전업적으로는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공모를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광주시 농가에 이러한 시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몇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사업,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우리 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해서 혼밥족에 대한 겨냥을 하든 주부를 상대로 겨냥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줬어야지 만족하죠.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유기동물 관리하는 것 있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녹색환경과에서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좀 통폐합해서 주무부서를 따로 정해주세요. 예전에 산림농지과였을 때도 그때 거기서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사업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은 뭉쳐서 해주시고요. 소장님, 제가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하고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을 어느 한 개의 주무부서로 통폐합시키는 과정 없이 예전에 해왔던 예산 그대로 업무분석 과별로 해왔던 것 그냥 과만 갖다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통합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업무적인 것을 제가 속속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정책하고 기술보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소장을 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그대로 온 부분을 과에서 그대로 통합만 됐지 그런 업무분장이 세세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를 조금 해서 업무분장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소장님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통합에 대한 효과를, 시너지를 굉장히 높이고 효율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려면 내부에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 그 다음에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특정 부서에다가 할당하는 이런 사업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부분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693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 소규모 창업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세워놓으셨던데. 이게 우리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대상자가 확정지은 것은 아닌데 예비 대상자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업인은 아니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인입니다. 그게 하는 취지가 남종·퇴촌 쪽에는 사실 허가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도시에다가 가공시설 허가를 내면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해서 어떤 서포트 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업인이에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현재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공도 사실 허가는 안 맡았지만, 아직, 지금 맡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가공까지 해서 앞으로 더 크게는 일본까지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원근거는 있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법에 보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직 정확하게 내용도 파악 안 된 업체에게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물론 진흥과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처음 있는 사업이잖아요? 또 기업지원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줘라’, ‘주지말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토마토와 관련해서 토마토즙을 우리 광주의 명품으로 만들듯이 그런 쪽에 예산을 우리가 쓴다면 자연히 광주에서 토마토 하시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까지 광주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해서 무엇인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정말 브랜드화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준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많이 나왔어요. 양봉산업도 또 있어요. 632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5490만 원, 기술보급과에도 900만 원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일하게 지원해줘야지 양쪽으로 나눠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좀 세심하게 소장님 보셔 가지고 내년 예산인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확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중복해서 가는 건 걸맞지 않잖아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같은데, 친환경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재료구입, 친환경 등등 기술보급 재료구입 계속 나오는데 719쪽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죠, 이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같은 장소에서 한 것입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단지를 육성코자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같은 단지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육성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같은 단지면...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단지 내에서 총 122농가에 한 120㏊가 도척하고 곤지암이 있는데 농가에 저기는 조금씩 변화는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농가 수는 변화가 있고요. 그 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같은 단지에 매년 2016년도도 육성사업을 하고 내년도도 또 하고 후년도도 또 하게 되면 이 명칭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확대 보급을 시켜야지 그것을 갖다가 거기만 계속 지원을 해주면 다른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차액에 대한 피드백을 해봤어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일반농가랑 친환경사업을 추진한 농가랑 10a당 계산해 보면 우리가 수매로 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게 친환경 재배를 한 사람들은 기존 농가보다 20%의 수당이라든지 소득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의 소득이 어떤 분야에서 소득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매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수매가로 했을 때에는요...

지호

유지호위원

수매가로 했을 때 20%?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20%를 더 받거든요, 일반농가보다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산량도 같이 검토해야지, 생산량. 아무래도 농약을 덜 쓴다는 얘기 아니야 전혀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농가만 지원하는 이유가 농가 자체가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호

유지호위원

농약 같은 것은 전혀 이게 무농약이 아니라 농약을 쓰잖아요? 그렇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안 쓰는 겁니다. 친환경제제로...

지호

유지호위원

안 쓰면 광역방제라는 게 뭐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광역방제는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제제로 해서 항공방제로, 광역차량으로 해서 광역방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농약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게 약이 아니고 무슨 식물성이에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미생물제제 하고 어떤 친환경 인증 제제품 섞어서 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은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약은 전혀 안 쓴다?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이쪽에 보면 이 쌀에 대한 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인증농가가 한 103농가가...

지호

유지호위원

이 단지 내에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광주시에서 친환경 농업으로서 인증에 대한 것을 해주느냐는 얘기지.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품가원에서 친환경 인증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증된 쌀이라고 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매에 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도척농협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매를.

지호

유지호위원

의무적으로 수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의무적인 게 아니라 일반 쌀보다는 더 높게 도척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니까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수매를 하게 되면 20%를 더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먹든지 다른 데 팔든지?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도척농협에서 전량을 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양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농협에서 수매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농협이랑 전량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걸 판매를 어떻게 해요, 농협에서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관내 초등학교 40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데만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거기하고 엘지 곤지암리조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자체가 일반인이 이것을 보급 확대를 하려면, 이것을 하는 게 육성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육성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거기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무농약을 하게 되면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와서 인증을 해주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시도 친환경에 대한 시로 가는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등등을 봤을 때는 농사가 다 지난 다음에 학교, 농협으로 다 수매된다. 그 다음에 골프장으로 간다. 그럼 이건 보급 확대가 아니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궁금한 게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도척 사업은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친환경 쌀을 2016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전에도 했지 왜 안해?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 전에 곤지암이나 일부는 친환경 인증은 안 받고 그냥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으로 한 것이지만 도척 친환경 무농약 쌀은 인증 받은 농가로 해서 한 사업은 작년이...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기본계획이 있죠?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이 나오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계획이 있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여기 한 개소에 집단적으로 매년 여기를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보급 확대를 시켜서 소득사업을 더 늘리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농가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기는 무척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주지 그냥 하라면 하겠어요? 보조를 해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비가 덜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소득이 더 높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농가에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예요. 이건 오래 전부터 듣던 얘기인데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중장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좀 보자고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요구 자료하실 것들은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까 유지호 위원님 얘기하신 건 저거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친환경 쌀을 육성시키자 하면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도 맛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정된 데로 너무 소비가 되지 않느냐? 일반 광주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세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야 시책이라든가 시 예산이 잘 쓰여졌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727페이지 보겠습니다. ICT 활용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죠? 이게 ICT라 하면 정보화 기술의 결합이라는 용어로 요즘 ICT, BT 이렇게 많이들 근간의 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정보화 기술을 어떻게 합해서 버섯시험장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정밀한 환경제어가 있습니다. 온도, 습도 그것을 기계적인 환경제어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버섯,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우량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버섯 현대화시설의 정밀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사업대상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아직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됐고요. 홍보차 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도 버섯을 하는 데가 학동리도 있고 건업리도 있고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규모적인 시설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의 소득을 받아서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측면은 큰데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 수요자의 측면에 보면 중소농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더 키워줘서 지역 특산을 시켜야 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영농법인처럼 크게 기업화된 이런 데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그런 농가가 아마 있어요. 곤지암에도 있죠?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농가도 찾으셔서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지역에 대표적인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이선리도 있고 봉현리도 있는데 어떤 농가는 표고버섯을 가지고 건조를 해서 분말을 해서 또 파시고 생과로도 파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강소농을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ICT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628페이지 여쭤볼게요. 스키드로더 보급사업, 이게 축산농가가 아까 박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줄고, 왜? 주는 이유가 힘들어서에요. 축산분뇨 치워야죠, 사료 해야죠 하니까. 이 스키드로더 보급사업은 참 잘하시는데 이게 대당 가격이 한 3000～4000 이상 가죠? 엄청 비싸죠? 과장님?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스키드로더가 상당히 소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 나르고 상당히 다용도로 쓰고, 옛날에는 축산농가들이 소형 포크레인을 썼는데 지금은 다 스키드로더를 쓰더라고요. 지금 많이 보급돼 가지고 저도 주변에 보니까 스키드로더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2대 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2대 하고 2018년도에 2대 계획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는 광주시에 보급된 게 총 4대밖에 없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대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0 대 50 자부담이 있는 거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하실 때 축협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축협하고 상의를 하면 축협조합원 총회라든가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축산농가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배분할 때, 물론 우리 예산이지만 축협에 축산농가들의 규모라든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축협하고 공조하면 상당히 시에서 어느 한쪽 줬다는 부담도 없으실 거고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축협과 상의해서 대상농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하나 축사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축분장 사업이 있어요. 축분장 지원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 해서 톱밥 200톤을 구매하셔서 어떻게 직접 가져가시나요, 갖다 주시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페이지수 좀...

명주

황명주위원

627페이지, 간단히 설명 주세요. 톱밥 200톤, 탈취제 500㎏이더라고요. 축산농가에 이것을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겠죠. 매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배분을 하시겠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과장님. 우리 광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과장님 진짜 역대 농정과장님 중에 제일 많이 발로 뛰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 다니면 박해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곤지암, 도척, 초월에 보면 축산농가가 다 거기 몰려 있는데 지역에 가면 거기 과장님이 나타나실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감사드리고요. 결론은 그거죠. 그분들은 무허가 양성화해서 축분장을 지금 짓고 축분장에 대한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높이라든가 이것을, 높이가 축분장의 벽체 높이를 1미터 20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위로 올라가는 상부 부분은 패널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서 주성종 팀장도 잘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그거예요. 톱밥을 주고 탈취제를 줬을 때 얼마큼 거기다 쌓아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빨리 갖다가 퇴비화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우리 기술보급과하고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축분장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아직 시에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퇴비 하시는 자원관리과에 협의하시면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한 군데도 안 하고 쉬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를 대상지로 좀 선정하셔서 공공축분처리장을 우리 농민들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비 2200을 10년치 계산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단기성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좀 큰 계획을 잡으셔서 광주시 축분종합공공처리장을 만드시면 수질에 대한 오염도 해소되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들대로 축분 못 치워서 쌓아놓고 어떤 분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데 ㎏ 단가가 1000원이면 처리업자한테 맡기면 500원 주니까 그냥 싸게 주고 그런데 그 분은 갖다가 밭이나 이런 야적장에다가 막 쌓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다 수질로 흘러 내리고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내에 있는 퇴비생산업체하고 하셔서, 왜냐 하면 시에서 이 기틀만 잡아주면 충분히 그분들은 타 시·군에서 축산분뇨 안 갖다가 만드세요. 우리 시에서 축산분뇨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시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는 것을 틀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의 혜택이 오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만큼 축분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공공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축사 환경개선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톱밥과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축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613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리기 지원,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9400만 원이 늘었어요. 관리기가 한 315만 원 정도 가나보죠? 78대를 보급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시고, 자부담이 50%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실 생각이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농업인력이 부녀화 또 노령화에 따라서 보급되는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50%되는 사항이고 이 대상 농가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농가를 내년도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받아서 내년도에 78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78대면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농정과 위원님들 예산 다루다 보니까 우리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느냐? 아니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가를 목적으로 농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배분을 할 때 자농에 대한 기준, 농토에 대한 기준보다는 자농으로서 얼마큼 소득을 올렸느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농지가 1000평, 2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득을 우리가 농품원에 보면 소득 나오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하면 1년 매출한 거 뭐 정부 추곡수매한 것이라든가 밭작물로서 수매 올린 것 농자재 산 것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밭은 본인 앞으로 3000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보면 소일거리라든가 이렇게 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 휴농 비슷한 그런 농사를 지으면 이게 과연 그분들은 또 필요해요. 1년에 전문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를 안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것을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기 신청할 거란 말입니다. 관리기 신청하면 농토는 이분이 3000평이 있어, ‘어, 많네. 줘야지’ 그리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서 얼마큼 이 사람이 농사의 소득을 많이 올렸느냐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현 관리기는 부녀화 또는 노인 중심으로 이것을 보급해 왔습니다. 향후에 실수요자 중심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관리기가요. 경운기보다도 다루기가 상당히 복잡한 게 관리기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경운기는 쟁기라든가 이런 것을 탈착해서 갈면 되는데 이 관리기는 부착물이 10몇 개, 아마 관리기 몸체를 하나 사면 부착물 오는 게 한 서른 몇 가지가 온대요. 그거 부녀자라든가 고령인들은 달기 정말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말씀 잘 주셨어요, 과장님.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또 관리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과 연계해서 이 기계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것은 어디다 다는지, 조그만 바퀴는 어떤 용도로 쓰고 예를 들면 비닐 씌우는 것 있어요. 씌우는 것 어떻게 씌우는지를 모르세요, 다. 그냥 로타리만 치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하고 또 이 기계를 사주고 나서 교육을 일주일이든 사 준 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관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키면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고 하면 그분들이 기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익히고 갈 수 있게 같이 센터장님하고 잘 해보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기술교육까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통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은 많이 줄고 있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녀화, 고령화에 따라서 기계화를 많이 요구하시는 농업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필요하신 데 잘 쓰셔서 효율 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859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95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업무 및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9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52쪽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9027만 4000원과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54쪽,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영상표출 순번대기 시스템 구축,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이사 갔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건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쓸 건가요? 청사팀하고 얘기가 됐나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얘기된 건 없고요. 청사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더 필요하신 공간이 있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의를 할 텐데요, 현재는 필요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서고 정도는 좀 필요하면 늘어나게 되면 협의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서고 정도. 지금 우리 등록사업소, 거기가 너무 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센터죠? 지역아동센터인가 무슨 센터도 같이 쓰시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건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했어요? 그 부지는 지금 뭘로 쓰고 계셔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부지가 아니라 사무실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사팀으로 이동을 시켰고 1층 민원실을 작년에 새 단장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수질정책과에서 광역사업비, 거기에서 30억이 전출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30억.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30억.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광역사업비 30억하고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주민숙원지원사업비 공모해 가지고 20억으로 해서 50억을 지금 확보하다보니까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3정수장이 300억까지 들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297억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50억 가지고 어떻게 뭐. 25%인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래도 지금 조금조금씩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이참, 그래서 내년도에 다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내년이 아니라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20년부터 이용인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문을 해서 내년이면 우리가 제한급수지역으로도 지금 예상지역이 좀 검토되고 있고 지금 물부족이다보니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든지 제3정수장이라든가 여기 이쪽 아니면 지금 현 정수장을 좀 증설을 해서 급수를 대안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300억 중에 250억을 어떻게 1～2년 안에 재원이 충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아, 제가 그때 보고 드린 건 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수장 가동, 최고가동률이 94%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96%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정수장 짓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기존정수장을 개량하는 것을 급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과지를 개량한다든지 정수장 간의 연계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 중에 자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결론은 예산이고 돈입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올라가 버리셨네, 우리 예산팀에 협의해서 우리가 기금이라도 더 어디서 차입을 해서라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먹을 물 걱정을 하기 전에 어디서 좀 기금이라도 더 갖다가 투입을 해서 내년 후년 상반기까지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도과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다고 뭐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수도료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업용수하고 우리 생활용수의 차이는 있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공업용수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없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장지동 쪽에 모 회사.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담안정수장에서 해 가지고 롯데칠성음료 그쪽 편에 사용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쪽 레미콘 공장 이런 데 좀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건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시의회에서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아무튼 내년 제3정수장에 대해서 아니면 추가 정수장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의회에 아무튼 더 동의를 얻으셔서 더 많이 갖다가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3정수장 짓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297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297억 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작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22억 확보됐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75억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총 합쳐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합치면 한 1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나머지 200억이 추경이라든지 2019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야지 2020년에 완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갔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엊그저께 조달청에서 계약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 단계고요. 지금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사무실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곧 있으면 착공하겠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봄인데 서류상 착공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정수시설 대체사업하는 것 있죠?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을 지금 33만 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설비들이 10년이 경과돼서 노후돼서 교체를 해서 지금 취수용량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용인에서 얼마 부담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당초 우리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25%, 용인이 75%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선투자한 다음에 용인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돈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 1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인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전체 개량하는 데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우리가 15억을 투자해서 시작한 다음에 용인 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용인에서 얼마 받을 계획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용인에서 75%니까 20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75%인데 우리가 15억 내놓고서 거기서 20억...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용인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당장 안 들어오니까 우리 사업비로 우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선투자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당장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건 협약에 의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야?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이 계획에 기 이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니야, 이것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얼마의 금액을 받기로 약조하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15억 하고 아직 안 들어오니까 15억 세워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지금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서 용인시에 돈을 받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데까지 계속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투자해서 하고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은 다시 환원시키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정에서 지금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개량 사업하는 데 30억이 소요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0억?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3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이 소요되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야, 그 계획서를 가지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75%를 내라라고 용인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서는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주겠다, 얼마를.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22억.

지호

유지호위원

22억을 받기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받았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25%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전체 30억 중에서 15%를 50%를 부담하는 15억이 들어가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한테 여쭤볼게요. 과년도과오납 반환금을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이라는 게 뭐예요? 1억 원 발생이 왜 발생한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수도에 대한 요금은 수도 누수 감면이라든가, 누수로 인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중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간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지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다가 배수설비가 아닌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오납금으로 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보다 줄었을 때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건에 관련돼서는 기 발생한 게 2017년도에 발생한 거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사실 여기는 금액은 사실상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금년도 발생한 걸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 과오납 발생이 얼마큼 발생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해서 1억을 세우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무슨 과오납을 1억씩 그걸 예측을 해? 그럼 금년도는 얼마큼 과오납 반환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금년도 약 6000만 원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늘어날 것이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느냐고, 원인을 쭉 해서 그럼 이게 금년도죠, 2017년도에 6000만 원을 지불하면서 그러면 그 예산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호

유지호위원

예측컨대 금년에 60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에 한 1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이 금액을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금년에 6000만 원이라면 이걸 줄여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늘려가면서 원인이 뭐예요? 이게. 과오납 발생하는 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수도가 보급되는 데는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고요.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하수도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수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가 검침을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수도 같은 경우 누수라든가 내지는 이중부과가 돼서 착오해서 발생된다든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서 방해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는데요. 이런 예산은 예측해서 1년 걸 세울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아, 6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전후반기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이걸 당초예산에 50%를 세우고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비교하면 100% 세워주는 거예요. 6000만 원을.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추가로 발생을 했다 하면 그때 가서 추경 때 나머지 것을 세워야지 이걸 작년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또 1억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12월 말일날 가야 다 소비되는 건데, 예측이 틀릴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한 6000만 원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세우고 4000만 원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하면 추경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다음부터는.

지호

유지호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 나가야지, 이걸 1년치를 다 계산해 가지고 늘려가지고 30% 늘려가지고 세운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야.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그렇게 신경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그렇게 해도 내가 봐도 틀릴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 4000만 원 추경에 세우는데 뭐, 과오납 주겠다는데 더 받은 돈 수입 들어온 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금액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제3정수장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죠?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70억?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75억을 지금 요청. 감리비까지 하면 83억을 이번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22억 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그럼 100억이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것은 197억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세워지면 우리가 사업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 사업 진행 형태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있으면 일을 더할 수 있는 건지 제3정수장을 예산이 없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여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를 한꺼번에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는 3개년 사업을 해 가지고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하는 계획을 잡고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에 우리가 투자 당장 해야 되는 게 계산해 보니까 82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거고요. 사업진행 속도라든지 어차피 현장에서 운영되는 것 봐서 우리 또 수도과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가봐야 안다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봐야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적어도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하신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적정히 들어가서 해야지만 공사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그 연도에 확보를 못하면 공기가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만.

해광

박해광위원

그 경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당연히 지연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됐든 예산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앞당길 수도 있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한 지역에서 하나의 플랜트 작업을 하다보니까 하나 끝내야 다음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예산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내년 한 해 동안 쓰는 예산은 충분하다, 그건 아니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조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아니면 100억이면 100억 그 정도 확보를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안이 나와줘야죠. 아무튼.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얼마 요청할 생각이신 거예요? 이번에 하고 나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당초 계획 잡았을 때는 한 30억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충분히 한 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년에 이것은 예산과도 관련은 있죠, 우리 관내 아직 상수도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주민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 한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정수장 확장 말고 매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급수지역 확대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한 10억이면 한 6㎞ 정도, 거리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만약에 우리 수도과장님 예산이 있다면 우리 광주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상수도시설공사를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게 없으시죠? 과장님.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게 사업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이 시내권은 수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거진 없지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많죠?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두 가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상 그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표기를 해서 그 지역은 일차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걸 하고,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그걸 계속 확장을 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관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수치로 해서 정지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개발여건에서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수치화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살면서 상수도 수돗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광주는 2500만 수도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수원 물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것은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고 또 상수도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물론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도 우리가 요청해서 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먹게끔 해 주는 역할이 우리 정치인이고 또 우리 공직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0억, 20억 이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상수도는 기본이에요. 새로 내가 어떤 단지를 꾸며서 거기 전원주택을 짓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후자 얘기예요. 기존에 우리 광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빌라가 들어오고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그곳에 공급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후자 얘기고, 절차상 거기는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워낙에 광주에 살면서 수돗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지역을 먼저 살펴달라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개발의 붐과 함께 오는 것은 그런 개발업자와 거기 입주하시는 분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관에서는 후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 첫 번째 조건은 아닌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꼭 우리 광주시민이 상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꼭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80억 제로화 사업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 그 예산이라도 좀 갖다가 우리 광주시민 상수도 수돗물 혜택을 못 받는 지역주민에게 해 달라고 요청할 자신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한테 이것 요청해 보셨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 제로화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100억 이상을 갖다가 지원해 줘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해광

박해광위원

상환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광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로화사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기를 한 번 내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한 번 예산팀장이나 예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아니면 여기 우리 소장님 계시잖아요? 이야기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수돗물을 먹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예비비가 몇 프로 책정하신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수도과 예비비는 125억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몇 프로냐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전체 예산 대비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 예산 책정할 때 퍼센티지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20%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비비를 20% 뒀다고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돈 쓸 데가 없어요? 여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예비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정수장 증설사업으로 대형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대형시설물이 지금 다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는데, 그런 대형사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저축하기 위한 어떤 그 금액에 여기 포함된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면 그렇지, 지금 지방채 118억 지금 환특자금 지급하는 것. 그것 말고는 이것 갚으면 다 갚는 거예요? 또 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지방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18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출된 것.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118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얼마나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한 7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이 예산의 밸런스가. 실질적으로 여기 환특자금 지방채 발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을 갖다가 가정해서 이거와 연관되는 거죠. 그렇죠?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렇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원인자부담 자체가 우리가 향후 확정된 사업이다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환특자금에 대한 것을 갚아야지, 이걸 일반회계에서 갚아놓고 이것은 아직 80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 수입 예상액이 우리가 70억을 잡아놨다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우리가 각종 인허가 나가서 순차적으로 받기로 협약된 데가 지금 추정했을 때 7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70억 들어오면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고, 추가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협약에 의해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 들어올 예상금액이 70억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특별회계 할 것도 없네, 그냥 다 일반회계로 하지 뭐 하러 특별회계를 둬, 이걸. 자체 수입도 안 되면서. 그리고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1억 5000만 원 한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내용이 뭐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우리가 예전에 상수도 관로를 묻을 때 물론 지적업체에 대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땅에 묻은 관로가 있었던 게 지금 발견이 돼서 본인이 건축하고자 할 때 저촉이 된다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설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기존 사유지 내에 상수도관을 매설할 이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분석한 게 있느냐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대처만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가 뭐예요? 왜 사유지 내에.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뭐냐 하면 예전에 그 주변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법정도로는 없고 마을안길로 썼는데 택지화되면서 정리한다고 자기 땅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주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기존 승인 도로를 갖다가 광주시에서 어떤 도로가 됐든지 간에 일반도로가 되든지 어떤 도로가 되든지 법정 도로가 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안 해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새마을사업 할 때 60년도, 70년도 이후에는 도로니까 도로에다가 그냥 굴착해 가지고서 상하수도를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원인이라는 얘기야. 지금 도로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민원 제기해서 소송해서 다 이긴다는 얘기야, 내 땅 허락 없이 했으니 그런 매설물을 했으니까. 그게 도로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도로관리를. 기부채납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도로를 갖다가 공고나 고시를 해 가지고 이걸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았거나 도로로 관리 안 해 주니까 이게 자기들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수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도로에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물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이런 발생이 여기서 책임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도로문제에서 책임질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젓번 감사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 1억 5000만 원이 지금 소송이 걸려서 현재 정리된 부분만 지불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소송에 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해서 요즘은 GIS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사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견되는 게 예전에 마당으로 썼다가 그쪽 편을 개발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땅을 파다가 발견돼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다 정리한 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지호

유지호위원

나타난 것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올해도 한 게 1억 5000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정치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동일하게 잡아놓고.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도 추정치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것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솔직히 조금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금을 자꾸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시에서 해야 될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여기 메우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얼마를 적정선으로 놔야 이게 우리 고민이 해결될지는 한 번 고민은 해보자는 얘기예요. 얼마큼 수도요금이 갔을 때 수도에 대한 자, 당연히 수돗물 드시는 분들이 수도요금 내는 것은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자가수도 드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개인적인 자가수도 유지관리비 들죠, 또 전기세 들죠. 여러 가지 시설비 들죠, 듭니다. 하지만 물론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은 수돗물 틀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 아직 물론 크게 보면 포함은 되어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또 관리적인 측면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주는 거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갔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맞춰볼 수 있을 건지는 고민을 해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가져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관로는 특히 더 더군다나 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부분 시설 많고, 또 하수관로는 수도관로에 비해서 노후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것은 자꾸 일반회계에다가 의존하고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의식을 좀 바꿔서라도 자, ‘수돗물에 대한 것 하수관로에 대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우리 시민들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의식전환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매번 우리 과장님들 그 과에 가셔갖고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서로 답변하시기, 이건 답도 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 한 번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과장님들 솔직히 부과에 대해서 미납에 대한 요금들도 상당히 좀 있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보통 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미납.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돼요. 억 단위나 이렇게 금액 단위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2, 3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2, 3억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줄어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 정도 범위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몇 차례 계고한 다음에 단수라는 절차를 취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에 대한 저걸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설에 대한 것을. 그것 또한 비슷한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비슷합니다. 저희도 현년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은 거의 한 97～98% 이상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침하면서 검침원들이 독려도 같이 하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과장님들이 잘못하고 실과에서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내가 쓴 만큼은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쓰기 위해서는 또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시에서 참, 안 해 주는 그런 형편이 되고, 아까 우리 박해광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수돗물을 지금 96%, 97% 우리 집 수도가 모자라게 되어있으면 내가 나무를 열 그루 더 사 가지고 물을 더 줘야 되면 시민들이 더 세금 내든지 수도요금을 더 내서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박해광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부터 우리가 챙겨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기업특별회계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번 그것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그래도 실행은 어렵더라도 알고는 있자는 얘기죠. 따로 한 번 나오면 지표를 한 번 저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경안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게 총 사업비가 460억 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서 국비가 70%고 기금이 18%, 시비가 12%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2018년도 예산은 처음으로다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7억 1500만 원이 2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이게 2020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내년이 18년도고, 19년도, 20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7억 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460억 원인데, 총 사업비가.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70%니까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명확하게 서 있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지원이 70%이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은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일 때는 설계비 성격으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5억씩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를 통해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인가를 하면서 재원 협의를 하게 되고, 그 재원 협의가 진행 확정이 되면 그 단계별로, 물론 저희가 계획은 당초 올해 3월달에 올렸을 때 2020년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고의 재정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20년까지지만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환경부에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시비가 이 정도 소비가 되면 거의 한 90억 원 정도, 시비가 포함되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구나, 한 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시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5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94억 원.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보시면 총 사업비가 693억 원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 보니까 시비가 145억 원 정도가 돼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45억 원? 79페이지.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일단은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경안과 오포 저희가 증설사업을 두 개를 추진하는데 그 지역이 읍이냐 면지역이냐에 따라서 국고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경안 같은 경우는 하번천이 하다보니까 국고가 70%가 지원이 되고 오포 같은 경우는 50%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비율은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국고, 도비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목표는 3월을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착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경안 외 7개소 하수처리관로정비 사업처럼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공하수처리 설치인가를 득하게 되면 인가 득한 이후에 재원 협의를 당연히 진행하게 되고 재원 협의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적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사업비가 69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면 총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2017년도까지 저희가 32억 9600을 확보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올해까지.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2017년도, 올해까지는 저희가 경안 같은 경우는 32억 9600만 원이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32억 9600만 원이.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32억 9600만 원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진행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내년도부터 편성되는 것은 시설비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45억 원이에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245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올해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것은 145억 원이에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국고에 대해서는 5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5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관거랑 똑같이 초기비용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신규사업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시비가 145억 원이 포함해서 152억 원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에 사업비 구성내역에 보면 우리 시비가 여기에 포함된 게 있나요? 여기는 국비, 도비, 기금,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7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보고 말씀 주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65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여기서 국비, 도비, 기금은 국비 5억 원을 기준으로 도비하고 기금이 매칭비율로 내려온, 내시된 금액을 표시한 것이고요.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전체적으로다가는 저희가 298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선 먼저 투입을 해서 먼저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원인자부담금이 298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시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시비에서 145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내년 전체예산 152억 원을.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사업 착공해서 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비를 먼저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또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245억 원인데 올해는 152억 원 당초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그럼 또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또 원인자부담금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리고 수도과장님, 환특자금 조기상환금 118억 원 있잖아요? 이게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67페이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게 이자율이 0.76%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0.76%면 거의 1%도 안 되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뭐냐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이자가 이것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기상환이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원래 몇 년도까지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보통 우리가 하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한 해에 받은 게 아니라 끊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은 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사이에 매년 받은 돈을 갖다가 계속 관리하고 있던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118억 원을 조기상환한다고 했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조기상환금이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언제 상환하게 되어있는 거냐고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가장 최근 게 2012년도니까 5년 상환이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2012년도예요? 가장 마지막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2027년도 되어야 전부다 상환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2027년,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내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해 보셨나요? 나중에 기획예산팀에 따로 별도로 그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예결특위할 때 따로 물어볼 테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니 0.76%의, 소위 얘기해서 이게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이 자금을 왜 이렇게 다른 사업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추경에도 편성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2%, 3% 되면 아, 그것 좀 이자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작정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성질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너지는 이런 예산편성은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것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도과에 시설개량 사업비로 노후시설 및 상수도관 개대체 해서 30억 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1식으로 해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로 이게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개량비 및 노후상수도관 개대체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걸 자본적 지출로 해서 하셨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30억 원을 하신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우리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 노후도를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업 우선순위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익적 지출에서 보면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인가요?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익적 지출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이나 상가 이런 데서 내부에 있는 상수도관을 하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옥내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로나 이런 데 매설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경기도에서 중점사업이다 이러면 실제로 우리 시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은 광고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것 같은데 노후 상수도관 개대체 이게 아니고 ‘청소를 하면 된다, 질소 청소를’ 그렇게 해서 온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업도 한번씩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노후관을 청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용화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교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다 온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30억 원이라는 사업은 사실은 더 들이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세운 거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