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이희승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총괄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922억 원이 증액된 5,346억 원으로 20.8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60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2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346억 원으로 전년대비 9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36억 원으로 전년대비 83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9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표로를 보고를 생략하고, 3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가 1,13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92억 원입니다. 33쪽 중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1,3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556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6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98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원이고, 보조금이 1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이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259억 원이고 보조금은 5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3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 원이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6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이 104억 원입니다. 다음 4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7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61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4억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781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668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79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0억 원입니다. 4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6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71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6억 원이고 예비비는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경비는 834억 원입니다. 다음 43쪽부터 46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47쪽부터 114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보다 881억 원이 증액된 8,825억 원으로 11.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64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941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금회 추경 승인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7억 원이 증액된 7,253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액된 1,11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4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37억 원이 증액된 7,253억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입은 98억 원이 증액된 1,36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 원 증액된 2,22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2억 원이 증액된 64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9억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20쪽, 잉여금은 471억 원이 증액된 76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백만원이 증액된 8억 원이고 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93억 원이 증액된 258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1,110억으로 세외수입은 49억 원 증액된 420억 원이고 보조금은 60만 원이 감액된 298억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40만 원 감액된 218억 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127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와 명시이월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서 총수입은 591억 1,700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에서 27억 6,700만 원, 보조금 5,300만원, 융자금회수 3,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1억 9,100만 원, 예치금회수 533억 8,900만 원, 이자수입 6억 6,000만 원, 기타수입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591억 1,700만 원으로서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38억 4,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700만 원, 예치금 54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6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35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5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53억 8,000만 원으로서 2017년 대비 15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예산분야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예산서 121쪽, 2018년 세입 추계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OECD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 전망률 3.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업 호재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에 힘입어 3%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성장률 예측을 살펴보면 OECD 3%, 한국은행 2.9%, 산업연구원 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2017년 예상치인 2.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예측입니다. 이러한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가계부채 부담증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으로 소비제한 요인이 강화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세입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현 사항을 감안하여 2018 회계연도 세입목표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세입은 2017년 세입예산액 4,000억 원보다 20.9% 증가한 4,8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 1,093억 원에서 3.8% 증가한 1,135억 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관내 사업체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38억 원에서 5.8% 증가한 4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 증가한 31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부분을 감안하여 2017년과 동일한 목표인 32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 2017년 담배소비량이 소폭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17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세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3.6% 증가한 25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상시 체납세 징수체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체납 발생이 감소하여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2018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7.3% 증가된 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 증가된 1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목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5% 증가한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관광시설 방문객 증가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수입으로 쓰레기 봉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7% 증가한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입 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7억 원과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완만한 이자수익률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6.7%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된 6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담금의 경우 세입 변동사항 없이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입증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7% 증가한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농협지원금 및 소비세 증가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3% 증가한 13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58쪽까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6,516억 3,003만 7,000원보다 737억 146만 3,000원이 증가된 7,553억 3,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중 지방세는 1,36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지속적인 관내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종업분 주민세를 제3회 추경보다 5억 원이 증가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산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납기 내 자진납부 증가를 반영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제3회 추경예산안 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세분의 증가로 55억 원을 증가하여 4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관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지방교부세, 136쪽,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141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총괄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3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로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20.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35억 원이 증액된 4,836억 원이고 특별회계 또한 금년 당초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509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836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83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등이 325억 원, 국도비보조금 4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 원이 증액된 420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에서 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835억 원이 증액된 4,836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11개 분야가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등 2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반영과 영평사격장 전차 우회도로 개설, 산정호수 대체 수원공개발공사 등 대규모사업의 투자와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누리과정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에 역점을 두어 금년보다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작성된 성과계획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21개, 단위사업 177개로 구성되었으나 신뢰성 확보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되어야 하며 2018년도 신규 자체사업은 물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6쪽까지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81억 원이 증액된 8,825억 원으로 1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7억 원이 증액된 7,25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4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액된 1,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253억 원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 총 7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청소대행위탁금 73억 원, 이곡~시도2호선 간 도로확포장사업 5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0억 원,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15억 원, 기초연금 373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6억 원,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비로 30억 원 등이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 제출된 변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세출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보다 2.77% 감소된 553억 원이며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이 증가 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12억 원이 감소된 통합관리 기금의 감소 원인은 개별기금에서 차입하여 일반회계로 대여해준 자금의 상환이며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페널티 받은 거 하고 인센티브 받은 거 있잖아요.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저희가 안 하는 거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서입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순서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의 국제자매도시 일본 호쿠토시 방문일정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03억 2,489만 1,000원보다 89억 2,920만 3,000원이 증액된 892억 5,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태극기와 시기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1억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7대 포천시장 취임식 행사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학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통장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3,0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1,500만 원,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출전비용으로 400만 원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행복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4개 읍·면·동에 각 430만 원씩 해서 6,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지방행정 체험을 위해서 5,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만 원을 계상했고 시비로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및 안보견학 등으로 6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시에서 부담할 비용 16억 1,4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 페럴림픽 포토존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 동장군축제 장소와 베어스타운 2개 소에 각각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용장 또 표지제작, 인사관련물품, 신규공무원 적성 비용, 운영 수당해서 3,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장과 공로패 등으로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위탁 교육비로 1억 3,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장기교육자 및 국외 교육연수 여비로 3,5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명사와의 만남 강사료로 400만 원과 직급별 교육과 민원 힐링교육을 위한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비로 4,000만 원해서 총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해외 시찰과 견학, 참가 여비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질서유지 민원안내 용역비와 또 관리용역 또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1억 2,4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기포천시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8년도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전체 1억 6,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포천사랑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 독신자 숙소임차료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와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각각 2,500만 원과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공무원 체육의 날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과 사무환경 평가시상금을 위해서 1,080만 원 또 국내 공무원체험 활동을 위해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위해서 종사자 급여를 위해서 3억 4,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직장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2대를 위해서 440만 원과 컴퓨터 2대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연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보수 또 구)전자문서 파일변환 비용을 위해서 총 9,3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 현황요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포천시 새마을지회에 9,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전국대회 참가비와 읍·면·동 사업추진비를 위해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는 어머니 포순이 봉사 수당 운영비와 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포천시 새마을회에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홈페이지 유지비를 위해서 6,929만 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도 운영비와 활동차량 유지비를 위해서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에 새마을지도사 수련대회와 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한마음연찬회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 자유수호웅변대회를 위해서 150만 원과 대한적십자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에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위해서 야간순찰비와 차량유지비, 읍·면·동 야간순찰비와 차량유지비,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과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총 9,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공공요금,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2억 4,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용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10대 분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거고 중간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도비와 시비를 합계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국제행사 회의자료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650만 원과 포천시 홍보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지역에 대한 국외업무여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배낭연수도 4,800만 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문화예술단 국제교류도시 방문 여비로 4,500만 원과 기타 민간인 국제교류여비로 1,5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각각 2,000만 원에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문화체험행사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참가학생 항공료 지원 50%를 위해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로 숙박비, 운영비, 참가운영수당, 물품 구입 등 해서 총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참가학생들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위해서 참가학생 급식비와 간식비 참가자 환영·환송 만찬을 위해서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교육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외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포천고등학교, 포천일고, 일동고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했지만 연속성의 문제와 선생님들의 건의사항, 교육청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수 분양프로그램만 저희가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52개 학교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하고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으로 1억 5,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할 예정인데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3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대입 진학 컨설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찾아가면서, 7개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설명회를 일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출연을 위해서 전체 1억 2,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사업비 지원을 위해 수요처 간담회, 기업체 봉사단 운영 등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2,6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3억 5,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자원봉사대축제 500만 원과 간담회 워크숍 500만 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비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전산기계와 물품구입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보조로 두 명에 대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역시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저희가 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6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총 741억 3,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10억 9만 3,000원보다 23억 2,365만 1,000원이 감액된 786억 7,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이번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통신요금으로 720만 원과 전기요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요.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질의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사무관 진급하시면 국가에서 6주간 교육을 받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따로 받는 게 있지요? 개인적으로?

5급으로 올라갈 때요?

예, 몇 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에서 누락되잖아요.

예, 교육필수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수시간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도 되고요. 개인별로 틀린데 그 이수시간은 직접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도 되고, 직접교육으로요. 사이버교육으로도 됩니다. 그건 개인 스스로 본인들이 이수할 교육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이수해야지만 됩니다.

지정된 기관 아니면 이수 인증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전의결 하기 전까지 연간 80시간 공무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받으면 일단 원천대상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람이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시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주로 관에서, 정부기관이든 투자기관이든 관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교육이요?

예.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받는 것도 다 인정을 해 줍니다.

대학이라든지 또는 민간 이런 데,

민간에서 받는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80시간 중에 20시간을 시에서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력하든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특정과목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겠다 할 겨우 승인이 나나요?

예, 납니다. 저희가 명사와의 만남 이런 부분도 와서 여기에서 강의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직무교육, 직급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대부분 요즘 사회 돌아가는 경제상황이나 사회변화가 사실 공직자가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들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운영하는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데 장소를 해서 20시간 내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특정과목을 지정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대진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걸 했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이수하시는 분들은 교육 이수시간에 다 포함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느낀 게 많은데 시행령이나 현장하고 중앙하고 지역하고 법하고 이게 공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접경지역이라든지 공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경우에 사실 불합리하게 삐딱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시간이든 뭐든 가능한 시간 내에서 위탁교육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를 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회성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조직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민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많잖아요. 민간에서 움직이는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고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고등학교에 다 주는 건데 제목만 실업계냐 일반계냐에 따라서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등 지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들이 다 달라요. 차등 지원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학생인원수, 규모별로 저희가 했고요. 명문고 육성 같은 경우는 송우고가 7,000만 원, 동남하고 포천고가 5,000만 원, 관인고가 3,000만 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영북고가 9,000만 원, 일동하고 포천일고가 3,000만 원 해서 차등 적용하는 걸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시한 게 학생수 하나밖에 없는데 학생수에 맞춰서 한 게 전부 다 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려했는데요. 일단은 규모별 위주로 했습니다.

과연 명문고 육성, 결국은 포천시의 모든 고등학교를 다 명문고를 만드시겠다는 포부가 원대한 사업이신 것 같은데 학생수가 가장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동남·포천을 묶고 일동·포천일고를 묶어서 표시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차라리 어떤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하면 흔히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 대상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곳을 뽑아서 집중육성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학교를 다 하시는 것에 벅찬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일단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진학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2차 년도에는 다 학교별로 규모별로 지원을 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저희 교육여건을 좋게 만드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사업인 만큼 과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인재장학재단 활성화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1년에 장학금이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한 2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대략?

수혜자가 전체 해서 160여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2억 원에 160여 명 정도인데 지금 예산요구액 보시면 1억 2,000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활성화를 안 하고 1억 2,000을 그냥 장학금으로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인원에 더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일단은 인재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이 관내에 공부 잘 하는 학생, 저소득층 학생, 여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이 된 거고요. 이런 재단설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별도로 학교쪽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을 할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탁금이 올해는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납부, 농협중앙회나 기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 말고 일시적으로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사무국장이나 여러 위원님들 활동을 많이 해주셔갖고 기탁금이 전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지원을 잘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한 100억 장학기금을 달성하고 그 외에도 많은 장학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장학재단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인 말씀은 벌써 몇 번째 들었는데 1차 요구액이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작년 것을 봐도 추경까지 합해서 2억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장학금 2억 주는데 운영을 위해서 운영 및 목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2억을 쓴다는 것은 효율성에서는 완전제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고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탁금도 더 많이 받고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운영비도 그렇고 금액이 커서는 아니지만 지금 평생학습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제목은 활성화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적절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학영재반 운영지원사업 어땠어요? 2015년부터 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제시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장학영재반은 내년도까지만 하고 2019년도부터는 일몰하려고 합니다. 관내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영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주셨고 그래서 대진대학교 하고 담당한 영재교육원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당장 내년에 만약에 일몰을 하게 되면 인문반 학생들하고 중등반 학생들이 올라가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이 학생들 인문반이 중등반 올라갈 때까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으로 가는 거는 대진대학교 거기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내년까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4,5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2019년도까지만 가면 이 사업은 일몰하는 거고 다른 기타 학생들은 관내 학교 영재반이 설치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몰예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질의드렸는데, 일몰예정이기에 마지막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마지막 일몰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써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안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장님들 자녀 학자금하고 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200이 줄었는데 먼저 환급이 된 거, 그러니까 반납한 것을 감안해서 줄은 건가요?

예, 가수요를 잡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25명으로 인원을 잡았는데 자녀에 대해서 만약에 25명이 더 되거나 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감액을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인원을 25명 정도 자녀분을 잡은 거고요.

자녀들을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년간 계속 이장님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장해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지요. 먼저도 그래서 도로 반납이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가상인원을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장님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해 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 5년에 비례해서 2,300 했던 게 지금 한 700정도가 더 인상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암은 질병이잖아요. 이장님들을 상해가 아닌 질병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장님들 같은 경우 행정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상해만 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질병사망이나 이장 활동 중에 거기에 암 진단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좀.

해 드리면 좋지요. 다년간 하면서 질병도 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상해, 질병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저거는 있는 건가요?

규정이요?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단체보험 협약이나, 지난연도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만 암 관련 부분별로 금액이 다 있잖아요. 그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 얻게 되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보험사에서 해주는 게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넣었습니다.

의료실비가 여기 들어 있는 거잖아요. 상해·의료실비가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의료실비는 어느 때부터인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해쪽으로 이장님들이 의료실비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장님들이 다른 농협이라든가 일반 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여기에서 이장님 일을 하시다 사고가 나도 여기에서 50%, 상대편에서 50% 해서 사실 보험이 어떻게 보면 의료실비 쪽이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만약에 하게 되면 개개인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200 몇 명 되는 것을 조사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이장님 보험 드는 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조회를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중복에 대한 거는,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보험료 다음 몇 천 원이라도 해서 그거를 상해·사망·후유장애 쪽으로 더 넣어주신다고 하면 5,000만원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포토존 제작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패럴림픽 거기에 사진 찍는 포토존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 자치단체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분위기나 이런 거를 띄우게끔 하기 위해서 포토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체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동 동장군축제하는 데하고 베어스타운 스키 타러 많이 오니까 거기에 250만 원 해서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올림픽에 대해서 입장료 배당에 대한 게 혹시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게 있나요?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입장권 구매를 예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인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지자체별로 다 배당해서 나오는 건데 2,000만 원 선에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입장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위탁교육비 1억 4,000이 올라온 거요. 본예산에 덜 태웠기 때문에 그때 조건상 그래서 지금 더 올리신 건가요? 사업량이 증가하신 건가요?

일단은 사업량이 증가했고 연말에 7급 이하 교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유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대로라면 늘어난 거를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이 애시당초 본 계획은 없었고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생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본예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추가로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서도 교육과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7급 이하 이런 직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부족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총괄적인 계획에 잘 반영시켜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형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산내용과는 상관 없는 건데 저희가 혹시 보통 공무원분들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진학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는 인재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요.

인재장학재단에서 저희 공무원,

공무원이요?

공무원분들이요. 공무원분들이 자기계발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개인의 역량 강화이긴 하지만 개인의 역량 강화가 결국에는 포천시청, 포천시 행정의 역량강화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타 시·군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포천시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다만 본인이 대학원 할 때만 있지요. 대학원은 1인당 2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금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예.

그러면 타 시·군보다 많이 지급해 주는데 그런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던데.

지금 대학원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지원 부분이요?

예, 내년도 것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업결과에 대한 연말에 몇 명이 어떻게 진학을 했고 전혀 보고가 없었잖아요. 저는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지원 있고요. 별도로 현황은 최근 5년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무관리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9억 9,788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3,5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홍보물 제작 및 발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비 6,000만 원, 통합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우편발송료 1,739만 3,000원, 행사운영비에 시민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워크숍에 300만 원 등 총 1억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 및 매체원고료, 이것은 시민기자나 SNS서포터즈, 독자 투고 및 칼럼 등에 대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고 SNS 이벤트로 400만 원 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시브랜드 마케팅 광고비, 이것은 TV CF나 라디오 CM 등 제작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군사시설가림판 안전도검사 등 수수료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군사시설가림판 등 유지보수비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이 1,000만 원, 영상물 제작수고료 1,000만 원,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비용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청내방송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게시판 TV 구입으로 400만 원, 홍보대사 관리에 기타보상금 홍보대사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보 및 행정예고로 6억 5,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 신문구독료로 1억 원, 주·월간 간행료 구독료 3,000만 원, 행정예고비 2억 원, 언론매체 시정홍보 1억 2,000만 원, 중앙지 및 방송사 시정홍보로 신규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 국제뉴스로 정기구독료가 각각 1,5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합 일반운영비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용 카메라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150만 원, 공익신고 상환금 500만 원 등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20%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고 시비 6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홈페이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및 도메인 유지비가 150만 원, 문자전송 발송비 1,000만 원,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700만 원 등 총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 원, 아래쪽에 행정정보시스템장비 통합유지비 1억 2,0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총괄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소프트웨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마이크로소프트 MA 계약 3차분, 이거는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신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패치 관리 및 PC지킴이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정보화 장비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5,000만 원, 민원실 안내표지판 모니터 설치가 2,100만 원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가 8,272만 9,000원,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가 1,004만 1,000원,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비로 700만 원 등 9,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군·군 통합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위탁비로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위탁비로 176만 7,000원을 총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2,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운영비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GIS가 되겠습니다, 7400만 원.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2,000만 원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신 운영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에 시설비로 구내선로 재배선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통신장비 구입에 허브스위치 구입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억 3,804만 원,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530만 원 등 총 7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보수직 등 해서 차량기사 인부임과 감사보조 인부임 등 1억 1,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58억 2,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6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으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중앙지 및 방송사 8,000만 원 있지요. 이거는 축제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방지 위주로 홍보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 토론회 이런 중요 시책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지나 TV방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거 언론매체 시정홍보 그 위에 있던 3,000만 원 4회는 지방지인가요, 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77페이지요. 중앙지 바로 위에 있는 항목.

예, 언론매체 시청홍보는 그동안 다 지방지 위주로 인터넷신문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혹시 농특산물축제 심의위원이라든지 실무회의에 담당관님 들어가셨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런 건데 보통 이런 대규모 포천시 행사에 홍보실무부서 담당관님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기술센터 농정과나 축산과에도 ‘이건 과 이기주의가 아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지 이걸 과에서 각 행사별로 다 홍보비를 세워서 하다보면 사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내부에서 역할은 괜찮았는데 대외홍보라든지 외부참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사실 행감 때 지적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이런 대규모 시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무회의 때 담당관님 또는 팀장님이 실무회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할 테니까 그걸 시에 요구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은데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참여하는데 그동안 그게 미흡했습니다.

예산도 중복될 수 있어요. 할 때 같이 홍보팀에서 하면 되는데 예산도 다 이중, 삼중으로 찢어져서 하다보니까 개별사업들이 다 축소되고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충분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꼭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억 이상 3,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하도록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경기도의회 보면 공사인 경우는 5억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시는 공사는 3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지금 저희는 하고 있지요?

행감자료에 있는데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 4억 5,000 정도 예산 절감했습니다, 자체 감사만. 도 감사 빼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하고 있대요. 액수도 5,000만 원, 저희는 7,000만 원인가요?

3억 7,000, 2,000 이렇게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물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낮춰서 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전에 낭비하고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인력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팀에 직원 두 명, 팀장 1명, 3명이 있는데 도만 해도 계약심사 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일부 큰 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력충원이 1명 정도 되면 저희도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내부적으로 수습직원이라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인력보충이 되면 계약심사나 예산감사 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이걸 꼭 참고하게 해주셔서 과장님이 실천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연합, 뉴시스, 국제뉴스 정기구독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별로 취합을 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비용이 되겠고요. 연합통신, 뉴시스, 국제뉴스 3개 통신사로부터 매일매일 우리 시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받을 때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뭐예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방지요.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련된 뉴스는 별반 안 나오던데요. 저도 매일 개인컴퓨터로 검색하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예고비에서 통신사로 나가는 게 따로 있지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솔직히 연합뉴스나 이런 데는 별도로 광고비용은 현재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신문사별 구독현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허가담당관 이윤행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72만 원이 증액된 1억 7,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업무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346만 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3,720만 원, 여비로 5,20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예산총액은 200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 3억 1,000만 원, 예비비 76억 원 등이 증가되었고 예수금은 원금상환은 35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관리 예산으로 시정 계획 책자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성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 등으로 포상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 안보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증강현실, 안보테마파크 조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혁신 및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6억 2,9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832만 원은 우리 시의 기본 통계를 정리하여 제작하는 통계연보 발간비용과 통계간행물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경제통계 통합조사 8,351만 원은 매년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제 통계 종합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조사 1,330만 5,000원과 포천사회조사 3,027만 4,000원은 우리 시 생활수준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통계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2쪽 하단과 223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관리와 자체법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3,420만 원과 소송수행료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수행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소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금 1,000만 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피소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소송 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과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 위원 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2,000만 원은 재정 확보에 기여하거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운용에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한 인쇄비 제조와 도서구입, 예산운영시스템 E-호조 유죄보수비 등으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43억 원과 재난재해 법정 예비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금상환금으로 9억 8,600만 원과 이자상환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 경비와 주민 편익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사업비는 소흘읍은 3억 6,000만 원, 면과 동은 3억 5,000만 원 씩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영북면에 1억 6,000, 소흘흡에 1억, 화현면에 8,000만 원, 신북면과 영중면에 6,000만 원 씩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462억 8,513만 8,000원이 증액된 1,108억 9,860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각 부서별로 감액된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감액은 증산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예비비는 464억 8,436만 7,000원이 증액된 941억 5,664만 2,000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감액된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3페이지, 이동면 소관입니다. 이동면 면청사 부속건물 차고지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2017년도 예치금 4억 8,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중 `16년도분 상환액 3억 5,600만 원, 2011년도분 6억 3,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은 1,6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5개 개별기금에서 위탁원금상환 12억 500만 원과 이자 2,1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2억 6,200만 원은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3페이지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 원 1명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상해를 봤으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보험을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중 상해를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해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 심의회 참석수당이 1명한테 두 번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런 게 있었나 해서 사실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의원님 상해보험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상해가 있으면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에요? 참석하는 대상자가 한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한명이 보험설계사에요, 아니면?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혹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계속, 혹시나 모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중점방향이나 중점목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국장님 답변석에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 편성방향은 1차적으로 주민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복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을 제1순위로 뒀고요. 두 번째는 주요 SOC 기반사업위주로 해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사업비 빼고요. 다섯 가지 중점목표하고 방향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부서별로, 소속 기관별로 2018년도 예산안 중에 역점사업이 있어요, 시책사업이나. 그거 다섯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비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고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예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 중 2017년의 증액된 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8억 9,258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6,6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2017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발송 및 수납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스마트 고지서는 종이고지서를 대체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2017년 경기도 주관으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지방세 및 세외유공자 징수포상금 예산 1,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과 232쪽에 세외수입체납관리 중 세외수입 우수부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과 234쪽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지원 부근에서 지방세 광역공급 분담금 인상액 세정업무시스템 및 지방세 출현금 등 인상액을 반영하여 1,0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세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정과 제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대비 1,100만 원이 늘어난 8억 1,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안내와 징수독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을 2,500만 원 증액시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으로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인건비 및 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400만 원을 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568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3,626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1,500만 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전 보험금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치유의숲 등 5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용역비로 1,000만 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용역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에 국공유 재산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읍·면·동 재배정분 공유재산 및 물품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 및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지방관공서 공제회비 50만 원, 도로 교량 등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8,000만 원, 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대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분, 물품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1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임용자들과 실·과·소 노후 행정사무용품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테그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비로 1,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관용차량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의 1억 5,000만 원,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2억 원, 관용차량 세차장 유지관리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차량에 대하여 교체비로 소형자동차 1대, 다목적승용차 3대, 소형화물차 4대, 중형화물차 1대 등 총 9대 구입비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계획에 의거 전기자동차 7대 구입비로 국비 8,400만 원과 시비 2억 1,7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정밀점검 대행료 2,000만 원, 교통행정과 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부터 242쪽까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관리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과 243쪽,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7년도 예산은 당초 176억 6,353만 7,000원보다 292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6,646만 5,000원입니다. 회계과의 노후된 다목적 복사기 구입비로 68만 7,000원을 요구하였고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중 회계과 소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24쪽의 운용총칙, 25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자수입으로 3억 4,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예치금 회수는 309억 5,139만 8,000원으로 총 수입금은 312억 9,599만 4,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 수당 6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6,200만 원, 설계공모 시상금 9,000만 원이며 예치금은 300억 3,799만 4,000원입니다. 28쪽입니다. 총 지출은 312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1,200만 원 곱하기 7대 국비 있지요? 시비로 보조하는 건 없어요?

시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자산취득비 밑에요.

이건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대당 이걸 다 합쳐서 대당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1,200만 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3,1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데는 민간이 전기자동차 살 경우 국비하고 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용차량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없는 거 같은데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론 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모설계비 시상금 9,000만 원이라는 게 외부 설계자 업자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거기 1등 하는 선정된 업체한테 시상금으로 9,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설계비는 9억 5,000정도가 되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거기에 10%를 시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은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요. 2등은 시상금 4,000만 원, 3등은 3,000만 원, 4등은 2,000만 원해서 시상금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선정이 안 돼도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2, 3, 4위까지는 시상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데 그만큼 소요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건가요?

통상적으로 총 설계비의 10%를 시상금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1등 한 데에 선정되었는데 다 주는 건가 해서요. 공사 맡기면 되는데 또 상금까지 주는 게 그랬었는데,

1위는 설계권이 있는 거고 2등, 3등, 4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억 1,983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5,161만 7,000원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의 전산도면 오류사항 일제정비를 위해 2억 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세부사업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에 원스톱 서비스 민원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4,246만 원이 증액된 1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비스민원 행정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민원서류 신용카드수수료, 민원만족 공감행정서비스 등 사무관리비로 3,884만 원을, 통합민원발급기 34대, 무인민원발급기 23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의 시설유지비 등 7,816만 원과 248쪽 상단,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흘읍 등 4개소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애발생이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은 4,523만 원이 증액된 6,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26만 2,000원과 민원실 사무 환경관리를 위하여 64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민등록인감 업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11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22만 7,000원과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 400만 원 등 6,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의 지적 업무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를 위하여 총 3억 7,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22만 9,000원을 계상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원참석수당과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1,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연속지적도 등 6종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4,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조기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금으로 1억 4,500만 원과 체납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등 총 1억 4,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자체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비, 위원회운영수당,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기초점 및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 1,830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신읍3·4·5지구 드론촬영 용역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비, 시비 비율의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측량비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억 7,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행사운영비 70만 원,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등 5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관리 예산은 총 1억 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55만 4,000원과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조사, 스마트카이스기기 임대료 등 4,072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정비료에 대한 공공운영비 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부담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상적 대행사업비 1,833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 공시지가 및 표준가격기준표를 활용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한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24만 6,000원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8종의 의미로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계속해서 차량임차비 1,200만 원, 차량유지비 48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등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20만 원을 사무관리비 5,110만 원,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 등 총 7,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1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 부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3,081만 6,000원, 국내여비 4,531만 원, 부서운영비 492만 원을 계상하여 총 8,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4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0억 2,479만 7,000원이고 금번 4회 추경에서 1,603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4,0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친절공무원인증제 추진으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인증제를 실시함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및 친절행정 실천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래가격 신고된 토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출 평가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시에는 아이파크아파트 준공이 되면서 개발비용 산정 및 원가검증을 위한 재산정 수수료를 큰폭 증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거래가격 신고접수된 대상토지의 신속한 부과고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6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9,8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평생학습기능 강화로 연 2회 발간하는 평생학습 종합안내지 발간으로 320만 원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비용으로 820만 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료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지식공동 운영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통합운영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자생력을 갖춘 학습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 1,200만 원 포함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학습체험교실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두 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도비 2,262만 원을 포함한 7,540만 원을 편성하여 성인장애인에게 기초 문해 및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비사업인 평생교육마을 공동체지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학습마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 회복과 특화된 마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포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하여 4,500만 원을, 學숲아카데미에 따른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사업은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자기주도용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지원 및 교육 사각지대 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선단도서관 부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건립에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독서의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행사 등으로 1,900만 원을, 책을 매개로 세대간, 계층간 통합 증진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고 성인 대상 독후활동을 추진하는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인 책 읽는 도시 선포식 및 북페스티벌, 전국 규모 독후감대회 개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 시민대상 책읽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3개 마을을 시범지정하여 마을단위 독서운동 전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책읽는 마을 시범 조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일동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주차면수 7대에서 19대로 확충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여 도서관을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시립도서관은 서가 및 집기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은빛 독서나누미사업으로 8,608만 원을 편성하여 은퇴 어르신들의 교육기관의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6개소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4,15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1,341만 원을, 자본사업비로 2,309만 원을, 총 3,38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밀집형 작은도서관 운영내실화 및 우수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중앙도서관 LED등 교체 등 4개 사업에 3,05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환경개선 노후시설 보수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북스타트사업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으로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의 평생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경상운영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자본사업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여 선풍기 및 소형온풍기 등 냉난방기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1,8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안입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보다 28억 9,535만 9,000원이 증액된 127억 6,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76쪽까지 문화원과 포천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4억 9,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2,065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2억 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박물관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홈 육성사업비로 4,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민속예술단 단원수당과 공연비 등으로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상해보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억 4,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에 도지정문화재 유지보수 운영비로 640만 원, 이항복 선생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자작리유적 토지매입 및 안내판 설치비로 5억 8,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포천 명륜대학 운영 등 10개 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960만 원,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1,982만 5,000원, 메나리 전수회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설계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284쪽 중간까지 포천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5,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인건비와 체육인의밤 등 지원을 위하여 3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를 위해 38선 하프마라톤대회 등 14개 사업에 5억 4,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포천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등 8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6,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 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등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3,596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비로 8,400만 원,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6억 432만 원,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19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3,211만 원과, 직두1리 풋살구장 정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포천 축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5,156만 1,000원, 일반 운영비로 7,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 전기설비 개·보수비, 냉난방기 설치사업 등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에 2억 5,000만 원, 포천 야구장 시설 확충사업에 7억 2,200만 원,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관리 및 운영비로 7,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 8,865만 6,000원이 증액된177억 2,3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에 자작리유적 보존관리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중단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입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저수지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3쪽, 운영총칙과 35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2억 3,223만 원이 증액된 28억 8,909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74만 7,000원, 2017년도 이월금이 26억 7,022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8,0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12만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사업 2,000만 원 기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8억 5,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운영총칙과 45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1,531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9,119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215만 4,000원, 2017년도 이월금이 16억 6,90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지원 육성에 1,500만 원과 예치금 18억 7,6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포천시민축구단이 경기컵에서도 우승하고 k3에서도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고로 우리 포천시의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다면 포천시민축구단의 인센티브라든가 계획된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없고요. 출전수당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구단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출전수당을 내년도나 향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역할은 톡톡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훈련하는 혹은 여기에서 프로가 아니잖아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이번에도 락커룸 수선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주거하는 숙소라든지 경기를 하는 중간에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전체에 대한 심리적 치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선수들이 4대 보험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4대 보험를 포함시켰고요. 부상이 잦은 운동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의무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훈련 중 혹은 경기 중에 다쳐서, 그 사람들은 몸이 자기네 자산인데 여기 와서 선수로 뛰다가 다쳐서 자기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재빠른 치료라든지 아니면 손 쓸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고모3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문화예술마을대학을 운영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학 운영이 가능한지 하고 운영방법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계획은 개발 중에 있고요. 1,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지역에 예술인들이 많아요. 대학강사 교수 수준의 분들이 많거든요. 예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각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종합 개발해서 강의라 할까,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계획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주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주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숙이 속속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비를 1,000만 원 예산 하셨어요. 그리고 71개소, 전반적으로 긴급보수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송체육공원에 반월각이 기둥이 많이 훼손되고 지붕도 누수된다고 들어서 그게 거의 1억 넘게 예산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은 세우지 못하신 겁니까?

제가 그걸 인지한 거는 시민의날 대종식 때 받는데 그때는 심각한 것은 인지를 못 했어요. 지붕에 약간 떨어진 것만 보였는데 나중에 기사도 나고 가서 해보니까 기둥으로 같은 것을 차보니까, 저는 차 볼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해서. 많이 삭았더라고요. 그때 견적 뽑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망가지고 훼손된 것을 보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그때까지 인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방부방충에 소홀했던 거 아닌가. 하나만 그런 게 특히 이상해요. 그렇다면 업자나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못이 많아서 구멍같은 게 뚫려있는데요. 벌레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방충작업하는 구멍이거든요. 이미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시킬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소리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이건 그나마 현 시대에 지은 거지만 전통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망가지면 그거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 긴급보수비라든가 예방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나중에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요.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전대제 봉행에 600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런데 석적대제가 아시겠지만 춘계, 추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원래 세트대로라면 두 번 다 지원해야 되는데 어려워져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석전대제같은 경우는 굉장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새로운 걸 개발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한다, 발전시킨다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진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후세들한테 보여주는 거, 기록으로 남기는 거가 진정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음 쓰기 나름인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한 게 될 수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쓸데 없이 제사 같은 것을 지내는데 돈을 많이 쳐들이냐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부서장이시라면 이런 시선은 갖고 계시고 계획을 더 잘 세우셔서 제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업에 있어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더 특화사업 시켜서, 실제로도 우리 포천 유림이 전국에도, 전라도나 몇 군데 빼놓고는 아주 잘 남아 있는 상태이고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붐업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원 말씀대로 한 번만 했었는데 300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춘추계가 600만 원 내년에 세운 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요청에 의한 것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뭔가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추진력이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단원이 총 예술감독 이하 몇 명이지요?

35명 정도. 정원이 50명인데 34명인가 35명인가 그렇습니다.

보면 공연수당이 있잖아요. 간부공무원하고 단원하고 배 이상 차이나는 게 왜 그러지요?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기타 하면 아마추어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나가서 리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가르쳐 주는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연수당이에요. 공연을 나가면 수당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연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 급여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실력이나 연도수에 비례해서 금액 차이가고지만 공연수당 하루 나가서 받는 수당인데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1회 공연을 한다면 노력은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노력은 같이 하는 건데 그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요. 공연 나간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잘해서 한 번 나갈 때 15만 원 타고 어떤 사람은 7만 원 타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해서 공연수당만큼은 똑같이 나가는 1/n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급여체제인데 단원이 있잖아요. 80만 원 기본수당이지요? 제수당 받는 게 8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최하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 아닌 가. 이 사람들이 수당 다 합해서 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되면?

보통 120에서 180정도 타는데 이거를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따져보기에는 어렵고요. 따지고 보면 하루에 2시간씩 주 3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저임금으로 부합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너무 임금이 적지 않나. 우려되는 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은 나와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단원으로서 역할을, 나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혹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투잡 뛰는 건 아니잖아요?

뛰는 분도 있고 안 뛰는 분도 있는데 반반이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수당을 인상하고 외부공연 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금을 80% 정도는 또 다른 공연수당으로,

그거는 어차피 결정은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예산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그건 예산 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고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57만 원 정도 예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야 이 사람들도 나와서 고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으신대요. 아주 상임을 해버리면 최저임금 보전을 당연히 해주는데 상임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상임이 아닌 입장에서 주 몇 시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보전해준다?

보전이라는 거 보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간외 연습하는 시간에는, 연속공연 이런 시간에 맞게끔 현실화를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습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되지요?

수습단원은 없고요.

최하 받는

일반단원.

일반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오면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있다 가는지?

지금은 위촉으로 해서 1년인데요. 2년으로 하려고요.

2년으로 하게 되면 급여체제도 좀 틀려지겠네요.

급여체제는 틀려질 것은 없고요. 다만 1년 하던 것을 2년 하니까 약간 일자리라든가 보장이 안심될까 그정도 차이지요.

일자리 보장을 해주는데 급여를 그렇게 받다, 1년 있다가 2년 되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급여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수당 쪽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천예술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까지 나가서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수당은 체크해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상임제, 비상임제 얘기를 논하고 있잖아요. 상임제 되시는 분들은 급여가 근 배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상임제로 된다고 하면 공연수당을 받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안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몇 분 되지는 않지만 가져가는 게 일단은 많잖아요. 배 이상은 가져가니까 그분들 것을 해서 일반 단원들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연수당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도 K3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유소년축구는 활성화되어 있나요?

지금 U12가 운영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3 선수 중에 우리 지역 선수는 있나요, 혹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서 누구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K3를 통해서 포천시를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성적도 좋아서 예산도 더 들여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선수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 출신을 발굴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승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선수들도 앙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소년축구에 대해서도 여쭤본 게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포천시를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려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0년부터 대축에서 시민축구단에 있는 구단에서는 유소년클럽을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어요. 유소년클럽을 둘 거고요. 어린 학생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크면서 시민축구단도 들어오고 더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역 선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어요, 고모3리. 사업설명서 뒷장을 보면 고모3리 또 사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따로 하는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요 총 2억인데요. 두 가지 사업이 나누어있지요. 민간이전사업하고 예산을 쪼개서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같은 데 사업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민간이전사업하고 경상사업하고 시설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놓은 거지요.

그런데 고모3리에 랜드마크 제작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할 거지요.

설정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할 겁니다.

예산을 벌써 세우셨어요? 계획서도 없는데 예산이 벌써 올라온 건 그런 데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8,100만 원 예산은 어쨌든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하는데 뒷장에 있는 거는 우리 전체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을 상징물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요.

상징물,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련 할 겁니다.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지금 1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랜드마크 사업은 추후 마련할 겁니다, 이 예산으로요.

LED 루미나리에는 뭐예요?

그거는 색깔하고 크기가 다른 전구, 전등으로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축물이랄까 구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브아일랜드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뒤에 있는 사업도 국비, 시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국비가 40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선단동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서는 체결한 건가요?

받았습니다.

그게 듣기로는 포장은 안 된다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예요?

포장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희호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박상진 【참고자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