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소리터 수익금 처리 등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관련자료 요청 및 주요 시정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요청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불충분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등 박환우 위원, 김기성 위원 등 여러 위원들로부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문예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리터 운영 관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사항 지도감독 결과 보고의 건

한국소리터 운영과 관련한 점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담당 등 5명이 지난 11월 24일~12월 4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지출의 적정성 및 위·수탁협약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황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항”, “진정과 관련된 사항”, 최근에 문제가 됐던 “수익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 ‘무대예술전문인이 미확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현재 무대조명 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무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영희 홀 방화벽 지탱 와이어가 파손됐다.’는 부분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무대예술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연관업무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직무에 재배치 했고 무대조명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정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가 제출됐는데,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근무를 지시한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조치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문화원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라.’ 무단 조퇴한 2명에 대한 인건비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에 의한 탄력근무로 인건비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평택시청과 감사관실은 진실을 밝혀라.’ 감사관실이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은 출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이 아닌 문예관광과에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인사 채용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부분은, 평택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채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배치’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위·수탁협약과 관련한 수익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사용이 있었는가.”, “서류 조작이 있었는가.” 세 번째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10건인데, ‘드림스타트 강사비 지원’ 이 부분은 지원한 서류를 저희가 확인했고, ‘한국예술제 리허설 식사 지원’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노을동요제와 관련해서 중식지원, 음료수 지원, 연주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Y.S 앙상블 회의와 관련해서 음료수 지원’한 부분도 저희가 관련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덟 번째, ‘카메라 렌즈 구입’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카메라 렌즈가 한국소리터의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실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문화원연합회 관계자에 대한 전통차 시연’과 관련되는 사항도 저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조작 여부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원 원장단 회의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소리터 운영비로 우리에게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큰 제목은 “소리터 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세부내역에 “문화원 원장단 회의”로 구분돼서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누락 여부입니다. 첫 번째 ‘단오제 현수막 추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터 수익금이 아니고 소리터 운영비(위탁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글갱이 리플릿 협찬’ 이 부분도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위탁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Y.S 앙상블 리플릿 협찬’ 이 부분도 한국소리터 위탁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자에 대한 1차 실무조사는 완료 했습니다. 다만, 결재 라인에 있는 본부장이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조사는 끝났지만 본부장이 출근하게 되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수탁협약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소리터 운영 관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사항 지도·감독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시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고 그동안의 대응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를 시가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위탁계약을 할 때 문제가 되면 해지를 할 수 있죠?

예, 조례 규칙 에 위배되거나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정도의 위배라고 보지 않나보죠?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되고 고의가 있었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들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그렇고 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 을 할게요. 시가 가져온 내용만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무대예술전문인 미확보’라고 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무대조명전문자격증 소지자”로 2017년 10월 23일 날 채용공고 해서... 아직 채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냈다고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웃긴 대답인 줄 아십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웃긴 건줄 알아요? 소리터 운영에 있어서 처음 얘기하면 이게 맞죠. 평택문화원이 한국소리터를 운영한 게 처음 한 게 아니라 한번 하고 재위탁을 결정했어요. 이때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수탁협약서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7조(조직 및 직원관리)에 “한국소리터는 관장1명(상근)과 「공연법」 제16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 인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정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소리터를 평택문화원이 운영하기 시작해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최근, 한 달 반전에 문제가 돼서 아직 채용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한거죠? 이 위·수탁계약서는 그냥 폼으로 작성한 거예요? 「공연법」 제16조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무대예술전문 인력을 두라고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그 문제제기가 언제 됐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예요?

9월 달 제기됐습니다.

우리시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이 제기한 거고, 이미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안 된 것을 시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위·수탁 재계약할 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시키고 있다가... 언론에서 제기 안 했으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수탁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할 것 없이, 법적으로 「공연법」 제16조에 따라서 무대예술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9월 달에 언론에서 제기하니까 이제야 이것을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언론이 제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미 드러난 사항인데... 이 위탁심사에 저하고 권영화 위원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징계 문제가 나와 있어요. ‘불법근무 지시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조치하라.’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누가 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소리터 본부장, 소리터 공연팀장을 3명을 징계했다. 그래서 이미 조치했다고 했죠?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소리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복무규정을 어디에 맞춥니까? 문화원 정관에 맞춰요? 어디에 맞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수탁협약서에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련된 것을 이번에 규정을 제정하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규정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다고?

금년도 8월 23일 날... 규정이 좀 미흡했던...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소리터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근거예요. 이 근거에는 아까 얘기한 제7조에 “직원의 복무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장기간 조퇴하고 이런 것이 맞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원장의 지시에 의한 탄력근무’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원장이 지시했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3명을 징계하니까 징계가 다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도대체가 평택시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장기간 이렇게 12시에 퇴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타기로 퇴근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퇴근을 하라고 해서 퇴근한 사람을 다 똑같이 징계를 주고, 거기에 현재 소리터 본부장까지 똑같이 줬어요. 징계에 대한 양정에 대해서는 굳이 논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할 때 평택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는 문화원에서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의해서 하느냐.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근무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해서 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안 따지고 엉뚱한 쪽으로 징계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얘기하는 평택시의 생각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이거 지금 폼으로 만들었어요? 위·수탁협약서?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감사관실은 출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예관광과에서 한다는데... 누가 하든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다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파악해요? 내년도 공무원 인사이동 할 때까지 해서 그냥 가면 그만인가? 그리고 여기에 조작여부와 관련해서 단오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3개를, “한국소리터 수익금이 아닌 소리터 운영비(위탁금)에서 홍보 마케팅 현수막(팜플렛) 제작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한국소리터 수익금이 아닌 소리터 운영비가 뭐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파트로 ‘위탁운영비’와 ‘자체수입’으로 저번에 자료를 구분해서 드렸을 때...

이 돈은 시에서 준 5억 원이 아니다?

저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사항은 순수 자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이 3건이 누락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이 누락된 3건은 자체수입에 대한 지출 건이 아니고 위탁금에서 지출했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도대체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시에서 주는 위탁금이든 자체 재원이든 그게 구분의 대상이 됩니까?

제가 부의장 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수입에 대한 자료 제출했던 건과 지금 위탁금 관련된 것을 구분 지었다는 말씀을 것이지...

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구분이 돼야 돼? 시에서 준 돈하고 자체 재원하고 왜 구분돼야 되죠?

제가 구분을 하려고 ‘구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누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덜 줘서 이번에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다시 읽어줄게요. 제12조(수입금의 처리)가 있어요. “한국소리터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운영예산으로 산입하여 한국소리터의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주는 위탁금이든 자체재원으로 소리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입이든 다 똑같이 소리터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원은 시가 주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되는 거고 지출로 집행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시가 지금 예산 다루고 있죠? 우리시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다른 여러 가지가 와서 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협약서에 분명하게 시에서 준 돈과 소리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재원이 소리터의 세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소리터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수익금이 아닌 소리터 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하냐고요. 다 똑같은 돈인데. 그리고 봐 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설명된 것처럼 소리터에서 생긴 돈이든 시에서 준 돈이든 전체의 돈이 소리터에서만 운영되도록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오제 현수막 추가분에 26만 4,000원을 소리터에서 발생된 돈을 줬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위법여부는 현재 경위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단오제하고 소리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대답을 해보라고!

지출하게 된 경위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하는 건 하는 거고, 단오제하고 소리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오제는 문화원하고 관련이 있지 소리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글갱이 리플릿, 글갱이 음악회도 문화원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리터하고는 관련 없어요. Y.S 앙상블 리플릿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봐요. 여기에서 ‘누락이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입 전체가 소리터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나갔죠? 단오제 현수막 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문화원에서는 나갈 수 있지만 이 돈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소리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다.’ 가 아닙니다. 분명히 선을 딱 그어서 못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하게 제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오제 현수막에 넘나드는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된다.’ 뭘 파악하고 말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글갱이 리플릿... 여기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명백한데... 나머지 파악은, 왜 나갔는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논해야 되고요. 앞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앞장에 ‘노을동요제 중식지원’ 이게 소리터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노을동요제하고 소리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소리터사업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회수를 하든...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부당하게 쓴 것은 당연히 회수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언론에서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미 재위탁 할 때 드러난 사실 조차도 시는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 이제 와서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조사해요? 오늘 저는 이거 다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련된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가중인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파악해요?

출근하는 대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시가 파악한 것만 가지고 이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위·수탁협약서에 위배가 됐다고 봐요? 안 됐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위배된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배되면 위배된 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재정적인 조치를 할 겁니다.

재정적인 조치는 시가 하고 말고의 선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듯이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법·부당한 게 발생되면 당연히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위·수탁협약서의 여러 가지가 위배됐기 때문에 수탁을 이쯤에서 그만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시가 판단할 문제지, 여기에서 잘못 썼던 돈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장이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법」 제16조에 따른 문제도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격이, ‘한국소리터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봐도 단오제, 글갱이, 노을동요제, 평택문화원연합회 전통차 시연, 경기도문화원 원장단 회의비하고 이것을 꼭 더 판단해봐야 ‘관련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내용이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인데, 이것만 봐도 소리터하고 관련 없다는 것이 명확한데, 무엇을 파악한다는 거죠?

해당 직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있고 경위서를 받으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1차 실무조사는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나냐고요.

언제까지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을 집행부가 도대체 제대로 안 하고서! 지금 조치를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못 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태 뭐했어요!

현재 조사 대상인 사람이 병가중입니다.

여태 뭐 했냐고!

당장 소리터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그 분이 출근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하고는 왜 못하고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소리터를 책임운영하고 있는 본부장이 현재 공석중입니다. 병가중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경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도대체가 한심하네요, 한심해. 평택시가 한심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 이게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로 2016년도에 발생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을동요제 2016년도 9월 달, 문화원 전통차 시연도 2016년도, 문화원장단 회의도 2016년도, 단오제 현수막도 2016년도, 글갱이음악회도 2016년도, 드림스타트 이것은 2017년도, 한국예술제 리허설 식사도 2016년도. 그러면 이 얘기가 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평택시 직무유기예요.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소리터 책임장인을 본부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로 그냥 덮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위·수탁협약서에는 제14조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서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월 20일이면 2017년도 1월 20일까지 냈어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1건 빼고는 전부 2016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2017년 1월 20일이 지난 것은 벌써 1년이 가까워요. 여태 뭐했어요. 그때도 소리터 본부장이 병가였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왜 다음 연도냐고! 2016년도 것을!

2016년도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발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인데, 이것을 문제제기 했으니까 똑바로 잘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말이 되냐고요, 이게! 2016년도 것을 여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설명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조퇴를 한 40일~50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주면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중징계 나옵니다. 중징계 나와요. 파면도 가능합니다. 파면도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문예관광과에 A라는 직원이 시의 통제를 안 받고 밖에서 얘기하는 통제를 받아서 나갔다, 그것도 한 40일~50일을. 파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면돼요. 지금 이게 비슷한 사례예요. 소리터에서는 나가지 못 하게 하는데 위에서 위탁받은 데가 계속 나가라고 한 거죠. 그것을 연대책임으로 여기에서 3명 다 똑같이 견책을 줬어요. 징계양정을 시가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는 근무의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그렇다면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징계와 달리 시가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치가 ‘이렇게 징계하라고 했다.’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위·수탁협약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연법」 제16조 따라서 공연전문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조건이기도 했고... 안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집행된 돈이 소리터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파악해서 하겠다고 해요. 최소한 오늘 이걸 가지고 왔으면, 최소한 여기에다 ‘어떻게 하겠다.’고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야말로 뭐냐고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갖고 와야죠.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이런 게 이런 게 위반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괜찮은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우리시에 위·수탁 관련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상황이 이번 소리터 민간위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씁쓸한 맛이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것을 시가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덮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만 이럴까.’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소리터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로 인해서 다른 데에 민간위탁된 것들도 전수조사 해야 돼요. 여기뿐 아닙니다. 다른 부서 다 전수조사 해야 돼요.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참에 다 개선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위법조치를 하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서 절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갖고’가 아니라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드러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조치해야지. ‘왜 그러면 우리만 드러났냐.’ 전수조사 하라는 거예요, 다. 평택시가 이참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 위·수탁협약서에 맹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가 정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참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소리터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해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조치를 잘 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다른 민간위탁에서의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 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나온 문제 외에도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하여튼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소리터 문제는 우선 이달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하세요.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하고, 보고할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까지 조치방안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획조정실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시에 전반적인 위·수탁 관련되어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실에서 할 것인지...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 전체를 관장하니까 각 부서로 계획을 잡아서 하든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