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내년에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2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서 330에서 331페이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계룡군문화축제 지원 연구개발비 중 축제평가 용역, 홈페이지 제작 유지관리 내용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비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축제평가 용역은 행사장 방문객 및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응답을 기초로 하여 문광부 축제평가 항목을 참고로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 분석 및 향후 축제의 개선·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작 유지관리는 연도별 군문화축제 DB구축 및 축제행사 일정, 문화관광 커뮤니티 등 불특정 외부 관광객 홍보 등 편의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및 보수로 매년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작된 홈페이지를 매년 행사에 맞게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빅데이터 구축 예산은 저희가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방법으로써 모바일 사용자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방문객을 분석하고 매출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방문객 분석은 일별, 성 연령별 축제 방문객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순수 외래 방문객 유입 인구 데이터 분석, 방문객 유출인구 데이터 분석과 매출은 음식, 소매, 생활서비스, 숙박, 의료, 학문, 교육, 관광, 여가, 오락, 스포츠 등 관광 관련 업주이며 분석 범위는 계룡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축제기간 및 비교기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지상군페스티벌 기획단과 협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은 못하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3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계룡안보체험교육장 기반시설 조성 중 운영내용과 추진실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안보체험교육장은 위치는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억을 투입하여 완공된 사업입니다. 설치시설은 무기장비 11종에 14대, 체험시설 11종에 18개소, 그 다음에 편의시설 12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룡안보체험장 운영내용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나라사랑 1박2일 체험학교 운영과 그다음에 주중 계룡대 내 병영체험장과 함께 고공강하와 사격장, 레펠 타기 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을 하고 군문화축제 시 체험장 및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및 체험 인원은 2015년도에는 3만3,500명, 2016년에는 4만524명, 2017년도에는 11월까지 병영체험에 3만2,325명, 나라사랑 1박2일로 762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서 2017년도의 유지보수 내용은 총 8개 사업에 8,62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계룡군문화축제 및 1박2일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한 계룡시 홍보 및 신규 관광자원 조성과 안보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2017년도 대비2018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1억2,500만 원 중 세 번째 체험시설 확충으로 종합장애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 제초작업으로서 1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계룡제일문 설치로 계룡제일문의 설치 필요성 및 장소, 구조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비 4,5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2016년도 발주 후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당초에 용역비 4,119만 원에서 지금 정산 후 2,388만 원을 감액시켜서 기본설계비만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불용된 사항을 내년도 사업비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0세계군문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국방수도로서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계룡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실지구 인근 시를 관통하는 계룡대로 내 안산배수지 진출입로 상단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구조는 국방수도의 역사성과 계룡산의 정기를 품은 이념, 민·관·군이 하나 되어 융합하는 평화를 상징하고자 솟을삼문의 망루형태의 상부구조로 강인하고 안정된 자주국방을 상징하고자 화강석 및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 및 구조 벽을 하부구조로 하였으며, 상부구조는 전통기와로 하여 조화로움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치도 및 조감도, 그 다음에 현장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시청 인조잔디축구장 조명시설 보강공사 중 조명시설 설치년도, 현재 축구장 조도와 보강공사 후 조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축구장 야간조명은 2006년에 설치를 하였고, 현장 시설 점검 결과 조도가 36룩스로 축구경기에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일반 축구기장에 필요한 조도는 150에서 300룩스입니다. 이에 야간조명시설 보강공사를 통해서 평균 룩스 232룩스 정도의 밝기로 축구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중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은 저희 시와 도 장애인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그 다음에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종목별 가맹단체를 통해서 사전 형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21개 종목 중에서 18개 종목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 점검내용은 경기장별 진입로 및 장애 주차면 추가 확보 부분과 화장실, 그 다음에 전자판 및 경사로 등 장애인 부대시설 추가 설시, 경기장 내외부 무장회의 등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안 등으로 종목별로 경기장이 결정이 되면 시설안내를 위한 전자판 설치 및 장애인 관람객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안내시설물 및 진입로 이동에 대한 무장의 이동로를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각 경기장별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 면에서 20%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지금까지 적립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적립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2억씩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악화로 2015년도 이후에 매년 적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현재 약 1% 내외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 체전......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보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미지가 그래도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날 행사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군문화축제와 같은 기간에 하시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지금 보면 4월 중에 먼저 봄 즈음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군문화축제를 해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계속 통합을 해 와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굳이 엑스포때...... 그때는 그렇게 바쁠 때 하지 말고, 시민의 날을 정해 가지고 봄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군문화축제 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문화축제도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루 정도......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그것을 굳이 그것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원할 때,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장님들, 또 통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해군 홍보체험 부스 하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제 공군도 해야 되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해군하고 공군하고 지금 육군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거기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참고하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저희가 출연금으로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 내부에 예산을 각각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사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과가, 지원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그 과에서 추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연금이라든가, 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홍보물을 지금 팬텀기만 하나 가져다 놓았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군도...... 해군 하면 뭡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함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민군협력 쪽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협의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외지인들이 계룡시에 왔을 때는 ‘아! 그래도 3군 본부의 위상이 있는구나!’이것을 알게끔, 많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2020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017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도 그 이상으로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시민화합의 날 행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지난 군문화축제 기간에 금암동 일대에서 치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때 참가하신 시민 분들이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분들도 참여를 하셨고......
웃음
혜정
김혜정위원
웃음이 나오십니까?
웃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참여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식사도 대...... 그 외에 체육대회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더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이것을 또 내년에 이어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군문화축제 기간에 다른 프로그램에 묻혀서 이 시민화합의 날 행사는 정말 5천만 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정말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4개 면·동 시민 분들이 고루고루 참석을 하셔야 되고, 참가를...... 그리고 연령 계층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이 예산 쓰이는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위주, 내지는 신도안면에는 이·통장님들밖에는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 ’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홍보 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많은 예산이 그 한 2시간 정도에 쓰여 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329쪽에 군문화축제 우리 예산이 원래는 2억이었으나, 지난 2017년도에 추경에서 조금 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22억......
혜정
김혜정위원
20억이었으나 2억을 더 증액해서 또 지난 10월에 축제를 치루었는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시려고 또 하셨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태조 이성계 재연 퍼레이드, 그것이 날씨 문제로 빛을 못봤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총 1억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1억이라는 그 예산을 들이면서 단지, 기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유야무야 하나마나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2018년도에는 어떤 보완을 하시면서 하실 건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희 시의 고유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좋게 얘기하시고, 좀 더 발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날씨 상황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인원이 약 400여명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참여를 했었고, 또 저희 시의 그런 특수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한다면 세부적으로 더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랄까요?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날씨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또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암동 일대에 우리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무대가 마련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걸어 나와서 접하시고 해서 장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활주로가 아니고, 활주로는 어떠한 상인이랄까요? 그러한 부스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곳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금암동 일대는 이번에 어떻게 그러한 제한이 또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타 지역에서 장애인단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점입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그것을 제지하느라 힘드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또 없었고, 그것이 먼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듯이 많이 느끼고 체험했다는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축제 바로 옆에 있었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안일했던 생각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금암 상인회 쪽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도 원칙에 맞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계룡시에서 5일간 이루어지는 군문화축제의 특성 내지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떠한 잡다한 이런 복잡한 상인들이 여기를 이렇게 점거하지 않는 그런 깔끔한 축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룡안보체험교육장 기반시설 증액하셨지요? 9,400여만 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주셨지만, 이 1박2일 체험이라는 것은 군문화축제 기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상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상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월, 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월요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상시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1박2일이라면 뭐지요? 잠자는 것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잠자는 것도 그곳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 생활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생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을 또 어떠한 안전 문제,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또 만족할 수 있는, 입소문이 나서 계룡병영체험관 안보체험장을 가면 어떠한 추억에 남는 이런 안보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 1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신청인원이 너무 많고 수용을 못하다 보니 주 2회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쪽과 지금 협의를 하는 대로 주 2회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활발하게 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한 달 정도 됐나요? 인근 논산에서 서바이벌체험장이 개장을 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우리 안보체험장하고는 성격이 살짝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어떠한 젊은 층에서의 선호하는 서바이벌체험장으로 너무 이렇게 몰리거나, 이렇게 안할 수 있도록 우리 안보체험장도 그러한 유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관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 서바이벌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내년도에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룡대 안에도 그러한 부서가 있지만, 뭐지요? 그 부서에서 일하시던 시뮬레이션,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워 게임이랄까요? 그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근무하셨던 분이 계룡시에 또 이렇게 정착하신 예비역 분들이 상당한 많이 계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거의 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분들, 그 훌륭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도 논산 서바이벌 게임장, 인기 있는 그런 것 이상에 버금가는 안보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이왕 예산을 쓰시는 김에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29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염려에 보태어 말씀드리는 것과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군문화 육성 진흥정책 사업에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에서 2016년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되어서 20억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계상해 놓으셨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억5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에 되어 있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330쪽에 보세요. 계룡군문화축제지원에서 인건비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통계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출 감독해서요. 350만원 1명에 12개월 해 놓았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또 홍보협력관 180만원 1명에 12개월,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협력관에 180만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쭉 밑으로 내려가면 편성목 여비에 작년에는 285만 원이었는데, 2,083만 원이 증가되어서 2,36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 연구용역비에 축제평가용역이 되어 있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아까 잠시 설명해 주셨던 빅데이터 활용, 축제 효과 분석 예산이 또 2천만 원 잡혀 있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외빈 초청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2016년 예산서에는 20억, 이 예산으로 행사 축제사업을 다 하셨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20억하고 2억 추경에 해서 22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으로 다 하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것을 다 합하면 얼마 더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약 4억6천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거의 5억 정도가 더 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4억6천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왜 이렇게 지난해에는 이 출연금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 이렇게 예산, 이 사업을 계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하시고, 작년 대비 연구용역, 축제평가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이 축제 용역 평가 결과 나왔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직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회를 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연구용역 평가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변경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운영하는 체계가 위원님! 약간 지금 바뀝니다. 지금 계룡군문화축제는 저희 문화체육과와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축제지원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파견을 나가고, 별도의 인원이 파견되어서 추진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군문화발전재단에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억을 가지고 각 세부별로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 축제 홍보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썼던 구조였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자치행정과의 조례도 승인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지원단 내에 2020엑스포 추진팀, 그 다음에 군문화축제팀, 시설팀 해서 약 3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별도의 군문화발전재단에서 그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체계는...... 지금 그 지원단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라든가, 각 단체에 보조되는 것은 행사보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대, 군 쪽, 그 다음에 시민들, 각종의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서 행사보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사보조로 각 단체에서 지원될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약 4억6천 정도가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 6억 정도의 예산에서 당초 저희...... 7월과 8월에 가장 저희 시가 어려웠던 점이 군문화 지상군 페스티벌을 다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6억 플러스 약 3~4억 정도를 더 군 쪽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와 체계도 약간 바뀌겠지만, 근본적인 체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했던 부분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은 별도의 조직인 과가 생기면서 그 과에서 직접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시스템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332쪽에 보면 해군 홍보체험 부스라든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미리 언급하셨던 시민화합 행사라든가, 엄사 프린지 페스티벌, 드론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저번에는 출연금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이었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 4억6천에서 5억의 예산이 증액된 이 내용만큼 그 시스템 변화뿐만 아니라 그 행사내용이 풍부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육·해·공군 3군이 지금 들어와서 직접 부스도 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홍보체험 부스라고 했던 부분은 해군동지회가 저희 계룡시에서 계속 추진됐고, 처음 2015년부터 들어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군동지회를 통해서 해군 홍보 부스를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 홍보체험 부스를 통하고, 육군과 공군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화합의 날 행사도 작년에는 약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약 1천만 원 정도가 늘어서 이것은 시민행사 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이·통장연합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엄사 프린지 패스티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사 주민자치센터나 상인회 부분, 그 다음에 드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자 아까 얘기했듯이 행사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 단체에 맞게 보조금으로 지출해서 나갈 금액입니다. 단, 금액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시민화합의 날과 엄사 프렌지 페스티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 행사운영비로써 약 4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쪽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매년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에 관한 평가용역을 하시는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평가용역이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분석된 내용을 실행하셔서, 적용하셔서 매년 나아지는 축제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332쪽에 그 군문화엑스포 기념관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찾으셨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 2020엑스포까지 이 용역 결과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용역 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면 엑스포에 맞춰서 별도의 기념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기념공원을 지금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원보다는 저희가 군 관련 기념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을 약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3층 규모의 부지 약 800여평, 건축물은 660㎡ 정도의 건축물을 설치해서 1층에는 4D영상관과 안보교육관, 2층에는 군문화체험 전시관과 체험관, 3층은 어린이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을 설치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활용 건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 지금 보면 엑스포를 추진하고 구조가 전체적인 건물을 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엑스포 기념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20까지 과연 엑스포 기념관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게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2020까지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년도까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고, 용역을 설치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또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법에 의해서 사전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 이것은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2018년도 7월에 아까 드렸듯이 국비 예산을 반영하면 2020년도 약 10월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기념관은 당해 연도에 설치되어 활용도 하지만 그 연도에 맞춰서 지금 그 한 다음에도 그 다음 연도까지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그 기념관을 남기고, 그것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과 그런 자료를 좀 해서 그렇게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이왕 이 엑스포 기념관을 이제 설치하겠노라,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엑스포 당해 연도 지나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엑스포를 위한 기념관이 엑스포가 지나서 설치되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용역에 그치지 말고, 우리 얼마든지 방향이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충남발전연구소에 무료로 용역해 준다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남발전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놓고 타당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관련기관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관련 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도의 그 엑스포 추진하는 기념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엑스포 추진단이라든가, 도하고는 이것이 지금 충분히 교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조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부지 매입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계룡시의 부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남영
허남영위원
국방부 땅이라든가, 그런 사전협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군 쪽하고 지금 오늘 4시에 저희가 야외공연장,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야외공연장 그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야외공연장과 같이 옆에 지금 엑스포 기념관 부지를 같이 입지할 것으로 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관련기관과 협의하셔서 행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 쪽에 그 활용하는 부분은 병영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군 쪽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엑스포 기념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귀한 시민의 예산이, 알토랑 같은 예산이 제대로 적기에 적용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335쪽입니다. 맨 위에 그 통계 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상동계올림픽 참가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26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해서 지금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사업기간은 평상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추진근거는 평창올림픽 법 제6조 및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입장권 구매 및,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간식비와 상해보험으로 해서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100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 그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은 크게 어려운 분이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 그 100명 내외로 인원을 모집하고,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 아래에 학교체육 육성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학교체육 육성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도 학교별 지원 하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7년도에 학교별 지원내역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18년도의 지원 사업 계획,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이 지금 보면 학교체육 육성, 별도 2017년도에...... 금년도는 실적을 지금 보고 드리고요. 지금 학교체육 육성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배구, 탁구, 육상, 그 다음에 씨름, 축구, 수영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런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경비를 플러스 시켜서 저희 각종 대회에 강화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체육 육성 훈련용품 지원,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출전금 지원비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구 부분에 대해서는 코치 인건비와 훈련비, 용품비,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같습니다. 코치 인건비와 훈련비, 용품비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치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이아라든가, 적립금, 명절 상여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로 가서 펜싱팀, 336쪽으로 올라가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336쪽에 펜싱팀 퇴직금이 있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적립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적립금이 2억4,100만 원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왜 지금까지 매년 적립하지 않고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적립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이 매년 원래 보면 적립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시스템이 적립을 하고, 적립을 매년 않고 퇴직을 하면 적립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퇴직을 한 다음에 바로바로 퇴직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독들부터 선수들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균형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세부사항은 설명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선수와 감독별로 그 적립금 부분이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적립금은 평균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다음에 바로 아래 338쪽에 이 유소년 체육 동아리 용품 지원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용품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저희가 초·중·고 10개 학교에 200만 원 정도 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339쪽에 보시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올해 도 협회장기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복싱대회, 그 다음에 계룡시장배 체조, 리틀야구,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셨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도 협회장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지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부분에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이 좋던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보면, 각 협회별로 놓고 보면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부 시·군별로 옵션 형식의 그런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도 하면서, 또 저희 시에서도 작지만 도 협회장기라든가, 전국대회도 개최하면서 그런 종목별 발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 대회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331쪽에 계룡제일문,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설치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2018년 계룡군문화축제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계룡시 랜드마크 조성과 활성화, 성공적인 축제 개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주제가 계룡군문화축제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입니까? 아니면 계룡시 랜드마크입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같이......
남영
허남영위원
취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면서 랜드마크도 하고, 그 다음에 2020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는 당초에 2006년도 용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마무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랜드마크도 활용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2020엑스포에 관련된 그런 기념 정도의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계룡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후대에, 시간이 갈수록 그 작품이 더욱 더 빛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요. 체육회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이사가 5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체육회 이사 구성할 때 어떻게 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이사가 50명인데, 지금 그 인원이 50명은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치면서 기존에 계셨던 이사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을 별도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 체육회에 오랫동안 열심히 협조하고 이러신 분들이 그 이사에 가입하고자 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상세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있는지를 보고, 또 별도로 이사님을 추천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계룡시민, 뒤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께 물 좀 가져 다 주세요. 물 좀 한 잔 드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가 ‘문화’하면, 지금 예산편성에는 문화관광, 문화재 유지보수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활동 지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문화 부분......
강흥식위원
그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좀 미흡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총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입니다. 국도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한 부분이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정도에서 4억으로서 저희 예산에 약 130억 정도...... 아! 1,300억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확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물론 주민자치에서도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물론 업무부서는 틀립니다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문화체육과 하면 예산편성이 예술 활동 쪽에는 좀 편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앞으로 기획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들이 더 격려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안보체험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 현장에 가본 적도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생활관이라고 하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생활관입니다.
강흥식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상당히 덥다고 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또 공간이 좁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그곳에서 누워 자기는 비좁다고도 하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군’하면 미리 입영체험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봐야 되는데, 그 천막이라고 하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군용 텐트......
강흥식위원
군 반합이라고 하나, 그런 것......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반합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강흥식위원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비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에 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 시설이 부족하고 미흡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비가 오면 체력 및 유격시설을 활용을 못 한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활용을 못하고, 그 논산 군사박물관! 그곳을 대체한다고 하던데, 비가 왔을 때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그런 시설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계룡시에도 그런 부대 안에 좀 방문이라고 할까, 관람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 좀 찾아보시고...... 우리도 가보면 육군 같은 곳에 보면 그동안의 역사도 좀 있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곳도 보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고 할까, 활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계룡제일문 그 실시설계 용역비가 4,500인데, 2017년도에도 활용하고 불용했다고 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토목설계하고 건축설계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강흥식위원
같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토목, 건축, 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전기면 전기까지 관련되는 전체적인 계획이 다 실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이 4,500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4,500이면 가능합니다.
강흥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그 부대시설을 다 잘 준비는 하겠지만, ‘장애인’하면 사실 비장애인보다는 그 활용공간이 더 넓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화장실, 샤워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하는 부분은 금년에 도민체육대회보다 장애우들이 오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 상세하게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종목 경기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상세하게 보완 대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 하면 접근이 사실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강흥식위원
편리해야 되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2층 부분에도 보면 저희가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2층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직접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개 종목에서 약 18개 정도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면서 체육대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특히, 조금 부족하고 잘못하면 더 섭섭하고 더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실 그 접근에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기금......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적립이 13억5천만 원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시 출연금이 매년 2억씩을 좀 해야 하는데, 올해 1,300만 원밖에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총 되어 있는 것이 13억......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 그 20억 목표가 달성되면 이자발생 수입을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1,300만 원, 몰라요. 그 재정에 따라 편성을 하겠지만, 그러면 20억까지 몇 년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2008년도부터 2억씩 해서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하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2015부터 그것이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약 1억3천만 원,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적립할 때만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약 3% 내외 나오던 이자수입이 지금은 1%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3%면 약 6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약 2천만 원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립하면서 활용성이 있는지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우리 조례에도 사실 저희가 ‘체육’하면 도민체육대회, 또 장애인체육대회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오히려 이런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물론 모르겠어요. 20억 이 목표로 세우려면 앞으로 우리 계룡시에는 큰,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관심도가...... 그렇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도민체육대회 했지,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했지, 그러다 보면...... 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아직도 상당히 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13억이라는 돈이 물론 이자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체육발전기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체육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기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없애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상세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신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적립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여건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고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시의 전체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시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하셔야 되어서 좀 힘든 부서인줄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인데요. 이게 성인지 예산의 개요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녀가 동등하냐, 과연 이 예산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답변이 거의 비슷해요. 낮 시간에는 여성이 훨씬 더 참여자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생활체육에는 수강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여성 강사들이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서도 남녀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이요. 앞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딱 보면 개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적립하겠다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의가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또 계룡시에 있는 다른 부분을 봤으면,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봤으면 알 텐데, 조례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들쳐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여기는 지금 일몰제가 시행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또 기금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1년...... 그렇습니다. 그때 또 일몰제가 되고, 그때 또 판단을 해서 다시 이제......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기금 적립을 안 하실 겁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놓고 보면, 시 전체보다는 문체과장 입장에서는 적립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해서 적립이 다 끝났어야 하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일몰제는 21년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안에 빨리 이것에 대해서 기금을 더 적립할지, 안할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기금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안 327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삼신당 기간제 인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분이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한 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보험료는 무엇에 관한 보험료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4대보험......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나온 거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삼신당을 보다 보니 지금 그 삼신당 후손분이 대전에 거주하시는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대전에 거주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지인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물을 기증하신다고 하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기증해서 지금 삼신당 부분에 대해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금년도 예산에서 하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예산 해주신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하고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도에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기증해주신 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405부분은 자산취득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405는 자산취득......
미경
김미경위원
자산취득에 보면 문서파쇄기하고 하나 더는 컴퓨터와 복합기를 구매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자산물품 취득이나 세무회계과의 행정업무 집기 구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좀 틀립니다. 저희 펜싱팀에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두 개 다 펜싱팀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하나 그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제팀에 별도 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기라든가, 컴퓨터는 펜싱팀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거기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다 취합해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해도 좋지만, 또 각자 지금 물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또 실․과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한군데에서는 몰아서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이중으로 구매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바로 위쪽에 보면, 331페이지에 계룡대 안보등반 및 병영체험 수행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용역인데 1백만 원밖에 안하는 용역이 있나 싶어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보면 저희가 군문화축제시 계룡대 안보등반을 합니다. 거기 안보등반을 할 때 저희 관련 전문가 몇 분이 운영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차라리 수행비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예산안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늘여놨어요. 똑같은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목에다 해놓고 쭉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 되게 편안했는데 지금은 쭉 늘여서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 봤던 부분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왜 이렇게 해놨지, 하다 보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예산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군문화축제 전체 예산에서 빠져 나와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뭐 다른 부대설비 이런 데에 쭉 넣다가 하나가 싹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왠지 우리 눈을 가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사회보조금이 있지요? 이거는 하나로 좀 몰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보면 똑같은 지적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똑같은 지적을 제가 받았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위원님들을 뭐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보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더, 지금 사업예산식에 더 취중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편제하는 부분에서 혹시 변동이 있으면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작년 수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 민간이전사업, 민간이전, 민간이전 하는 이 편성목이 계속 나와 있어서 그러다가 언뜻 이 예산을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놓고 보면 예산이, 지금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예산들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좀 묶어서 해주셨으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쭉 묶여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같이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학교체육 육성과 우리 펜싱팀 육성하시는 것이 따로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묶어서 제가 하나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용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펜싱으로 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선발이 됐는데, 펜싱하면 또 계룡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 장애인 대표 선수로 해서 계룡시에서는 아마 관리를 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펜싱이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그냥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펜싱이 있으니 같이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지금 저희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장애우 분들도,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시는 분들도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계룡시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종합 우리 도민체전을 하다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이곳에 접목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자칫 소외되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잠을 자거나 하는 숙소 부분에서도 많이 불편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계룡군문화축제가 기존에 20억에서 올해 2억8천6백여 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난 추경때는 전액 시비로 2억이 증액됐었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도비랑 시비랑 40대 60이잖아요. 이 부분도 40대 60인지, 아니면 전액 증액된 부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단 시비로 보시고, 시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좀 전에 거론했듯이 갑자기 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은, 추경은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본예산에 증액되는 근 3억 가까이도 어떻게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20이라든가, 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7, 8월에 논의가 많이 되면서 도에도 그 지원 부분을 많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오지는 못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원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미리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2019년 본예산은 2020엑스포를 앞두고 더 증액이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을 도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은 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에 펜싱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올리신 건데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궁금한 점이 우리 타 지역의 꿈나무 어린이 선수단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15일에서 20일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1천만 원이 계상 되었는가 했더니 전용차량을 하루에 4십만 원씩 20일 예상하셨고, 장비 운반비를 1백만 원 해서 약 1천만 원이, 소모품까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 지역에서 펜싱 선수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이용하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훈련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 개방입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무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조금 그런 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합숙훈련 부분에 대해서 왜 넣었냐면 그간 저희가 1년에 약 7천여 만 원을 들여서 김창환배 펜싱대회를 계속 전국대회로 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하고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전국대회보다는 꿈나무들이 펜싱을 오면서 저희 시를 알리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오시는 학부형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김창환배는 작년인가, 금년부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펜싱팀, 펜싱은 계룡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교통비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계획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물론 김창환배, 전국 펜싱대회 열려요. 그럼 전국단위에서 학부모님들, 관계되시는 분들, 전국에서 오시니까 우리 계룡시도 알리고 우리 계룡시 펜싱팀의 홍보랄까요? 이런 홍보 차원에서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식사라도 함께하고 가실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단을 이렇게 차량비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가고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겨울에 남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 부분은 가시는 분들에 담당 자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은 그렇다고 칩니다. 우리 리틀 야구단이 계룡시에서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럼 이 야구장을 와서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반 여건, 환경, 깨끗하고 좋아들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리틀 야구단도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하면 이거 차량을 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출발이 잘해야 되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각 종목별로 대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전국대회를 추진하다가 전국대회 추진을 안 하면서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을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책성으로 지금 일단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고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번 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기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330쪽,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고 지나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연출 감독, 홍보협력관, 그다음에 행사협력관의 보수를 12월로 해놨어요.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만큼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보면 연출 감독은 그간 계속했었던 한오성 감독하고요. 홍보협력관은 김광희 협력관, 그다음에 행사협력관은 김태관 협력관, 해서 지금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작년 6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출 감독은 지금 12월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총액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홍보협력관과 행사협력관은 매월 지금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비기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같이 다 근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에 환경과 못하게 생겼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예술에 대해 비판한 것이 있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예총 관련과 예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일부 신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 이번 기회에 그 언론에서 그렇게 취재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지적사항을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고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또 그다음에 관례 형식으로 운영되던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이렇게 그것이 안 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예총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언론인 그분한테도 그 결과를 확실하게 해주고 내년부터 이렇게 안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이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관광은 어디에서 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 체육, 관광, 저희가 다 같이......
정기
이정기위원장
같이 하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관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쪽 분야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거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관광부분도 있지만 일부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향적산하고 계룡산 이름을 팔아먹고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군문화축제가 지금 가장 큰 건데 군문화축제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여기에 20억 내에 들어있던 것이 다 이제 분산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20억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체육대회, 장애인체전이 내년에 있는데요. 이거 만전의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지난해에, 올해에 예산이 도민체전 때문에 많이 편성됐었다가 감한다고 했으면서도 거기에 남는 예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축제하는 곳으로 많이 분산을 시킨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축제 예산이 약 6억 이상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내역하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하는 민간이전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거 산출근거 내역 좀 해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혜정
김혜정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3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검토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대수는 10대로 고속 전기차 한 대당 2,400만원씩 9대, 저속 전기차 한 대당 970만원씩 1대, 총 2억2,57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예산은 모두 명시이월 되어 내년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지원 가능 대수 26대로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 및 관내 사업체에 한해 고속 전기자동차 기준 한 대당 2,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보급물량 초과 접수 시에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34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 관리방식을 유지할 시 공공근로 및 재정일자리 사업 등 인력채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일 근무나 시간제 근무에 따른 주말 청소 부재로 악취발생 및 청결상태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시에는 지역주민 공공근로 및 재정일자리가 일부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고,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연중 365일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어 민원 만족도가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멸종 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취약계층 및 영세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과수·하천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여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3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련 예비비 30억9,932만 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은 없고, 폐기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내역에 따라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부대사업비용,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 6,337만 원을 적립해 놓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향후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수입금의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기준으로 기금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을 전액 예치하고, 기금보유액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50% 사용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청정 계룡시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찾으셨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중간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예산이 감해졌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중) 1억4,100만 원......
남영
허남영위원
14억......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14억9천만 원......
남영
허남영위원
14억의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중) ......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14억, 15억 예산이에요. 감해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도 세입에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2쪽입니다. 35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통계목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7천만 원 계상됐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안 가져오셨지요? 책 전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거기에 443쪽을 한번 보세요. 443쪽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산서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예산안 443쪽에 건설교통과예요. 거기 위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계목에 공용화장실 엄사 상점가, 금암동 공용주차장 해서 청소관리용역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도 5,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환경위생과도 화장실 청소용역 7천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특별나게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할 만큼 화장실에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7천만 원은 현재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우리 과 5개소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이 있는 4개소하고 제역경제과 두계장터를 10개로 해서 이것이 7천만 원 계상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단독으로 된 화장실을 우선 먼저 용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과에서 공중화장실 예산을 세운 이것은 사무실이지요. 저기 엄사리 사무실에 딸려 있는 부속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별도로 용역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총평이 있었어요. 그때 총평에서 마지막에 아쉬운 점에서 어떤 내용에 나왔는가 하면, 「시정 전반 협업 기능 체계 부족으로 현안과제 수행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과 중앙 및 도와의 협업 관계 유지 필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건설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업하셔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단독 있는 화장실은 먼저 하고, 이차적으로 우리 과에 팀이 하나 증원되면서 요구를 했어요. 증원되면서 전부 다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단독과 건물 부속에 있는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2단계......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 354쪽입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농작물 그 가격 보상을 해주는지, 보상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발송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충남작목별 소득 자료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단계별 산정률은 수석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80%,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60%, 하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으면 4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드리고요. 355쪽 대기개선사업에서 녹색스마트화분 설치 사업에 대해서 녹색스마트화분 설치라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또 꼭 일반 우리 화분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사업 말씀하시는......
남영
허남영위원
녹색스마트화분 설치......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녹색스마트 화분 설치요? 이 분야는 주민참여제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을 한 시민께서는 각 가정의 아파트에 화분을 설치하는 제안을 해서 시민이 한 내용은 저희들은 아파트만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단독주택하고......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다만, 녹색스마트화분 설치는 저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장 이런 곳은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1천만 원 세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화분을 설치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냄새를 흡수하는 종목의 화분을 설치해야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특별한 기능이 있는 화분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 화분은 조그마한데, 현재 아파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화분은 않고, 큰 화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냄새를 흡수하는 화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의 화분이냐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화분이 아니고, 화목이나 꽃을 식재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현재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후 이 용역을 활용해서 개선해야 할 방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 용역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 시 청소인력 현황이 2007년도에 18명에서 더 이상...... 인구와 아파트, 그 다음에 개발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승인이 안돼요. 더 이상 미화원이 더 증원이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수거한 것을 대신 용역을 줘서 업체에 이렇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용역 따로, 실행 따로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369쪽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369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아까 간단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369쪽 맨 아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 전입금은 LH에서 대실지구를 개발할 때 폐기물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총 부가금액은 30억1천만 원인데, 30억9천만 원인데, 31억 되겠습니다. 약 31억 되는데, 기 납부액이 27억8,900만 원, 나머지 3억1천은 내년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7천만 원 올리셨는데요. 10개소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대한 위탁을 위한 용역비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주고 직영하고 할 때에 그 관리비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예상하십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천만 원을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으로 1천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현재 인건비로는 5개소를 쓰는데, 한 달에 약 300만 원씩 되고요.
혜정
김혜정위원
5개소에 300만원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1년이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2명을 기간제로 사용하다 보면 약 7,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겠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기간제는 이제 지양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기간제는 못쓰고, 용역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원가산정을 해봐야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용역을 해봐야?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나름 용역을 더 하겠다는,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용역을 하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상반기 기간제를 활용해서 10군데 청소하고, 나머지는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오면 용역비로 쓸 예정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계룡시 곳곳의 화장실이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유지되는 것이 첫째 우선이고요. 어떠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사실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줄 때 훨씬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서 이것조차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과도 그렇게 2개의 공용주차장과 또 공용터미널, 그쪽으로 이어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예전보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관리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해마다 해왔지만, 최근에 이용해 보면 많이 깨끗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산안 350쪽에 전기자동차 등록 보조금 지급이에요. 2017년도에 10대, 우리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하셨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더 확대해서 26대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가라든가, 주민 분들을 접할 기회에 많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하십니다. 10대밖에 안됐지만, 그중에 또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몰랐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수는 많지 않지만, 경쟁력이 세진다 할지라도 이 대상은 전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적극 이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공고할 때 있지요? 그 공고 기간이랄까요? 그 기간을 놓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확하게 또 시민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소식지 같은 것은 해보니까 조금 어렵고 SNS,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각종 마을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조금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이 높은, 그렇지요? 편애되지 않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5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의 총 사업비가 8억2,800만 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상가도 책정이 된 겁니까? 토지 매입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매입비 5천만 원은 부지 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 및 지작물 조사를 위한 금액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니, 총 사업비...... 8억2천 거기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번 내년도 예산에 안올렸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번은 5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 중에 8억2,800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시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만 위치라든가, 그 부지...... 지금 폐기물처리장하고의 연결되는 아주 최적지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토지 소유주가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상지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네 필지인데, 1필지는 우리 국유지이고 3필지가 개인이 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3필지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험상 비춰볼 때 계룡소방서가 지금까지 계속 개소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기다리게 된 것도 사실 토지 매입에 관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여기 토지 소유주 세 분과는 밀접한, 또 긴밀한,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부지가 계룡시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는 가운데 좀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흥식입니다. 예산서 352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신축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엄사3호 공원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변에 큰솔밭 식당이 있고요. 거기 옛날 사조참치 앞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하고 같이 여쭤보겠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섯 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어디 어디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괴목정 공원이 있고요.
강흥식위원
괴목정.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청송약수터.
강흥식위원
청송.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무상사.
강흥식위원
무상사.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저기 수영장, 두계천 물놀이장.
강흥식위원
수영장.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해군아파트.
강흥식위원
해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해군아파트 뒷부분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여기 사업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사업부서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쓰고, 우리가 지어주고, 관리 전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왜냐 하면 공원 내 화장실은 지금 농림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여기는 농림과에서 하고,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물론 장옥 같은 경우야 지역경제과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괴목정도 공원이고, 청송은 내내 약수터니까 그렇다고 하고, 무상사도 거기는...... 그러면 나름대로는 수영장도 저기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금 이 3호 공원은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신축해 주고, 준공된 다음에 농림과로 이관해 줍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청소,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는......
강흥식위원
날짜별로 본다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5개를......
강흥식위원
요일별로 본다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명이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주 5일 근무제니까 한 사람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사람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에서 금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365일을 관리하고 있고요. 타 부서는 기간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기 뭐죠. 재정일자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않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물론 그런 저기는 있네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을 모집할 때 호응도는 어때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호응도는 우리가 2명을 뽑으면, 약 5명 정도 지원......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물론 급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서 종사,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과장님 저기는 아니네요. 타 부서 화장실인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남자 소변기인데,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물을 확 앞으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곳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관리하라고는 했었습니다만, 이 관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실 용역회사에서 운영한다면 리베이트비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비를 사실은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저는 차라리 그런 운영비를 더 과감하게 종사자들한테, 관리원들한테 더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제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와 같이 센서가 고장났다면 저희가 수리업체에 맡겨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흥식위원
그 청소하는 분이 지나만 가봤더라도 그런 경우는 알아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그 장소는 아닌데, 그것은 따로 그 부서한테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35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대상은 경유차 차량만이에요? 아니면 기업도 포함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경유차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이 기업은 환경개선부담금 안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기업도 경유차를 쓰면 당연히......
강흥식위원
아니, 차량 말고 혹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저기는...... 업체가 없는지는 몰라도, 기업이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의 파악도 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식품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폐수 있잖아요? 폐수가 기준치 오버되면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폐수는 그렇고, 공기오염 같은 경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 기업은 우리 시에서 아직은 없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대상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있으면 하게 돼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해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거한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지요.
강흥식위원
수거한 사람, 그러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주로 농가......
강흥식위원
갔다 어디에 이것을 납품을 해요?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 놔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해서 폐기물업체한테 준다! 그러면 내내 같이 되겠네요? 폐기물업체에 주겠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수거해서 t당, 키로당 지금 A등급 폐기물 기준으로 12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t당 2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 수거할 예정입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신규네요? 올해 따로 이렇게 세웠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금년 추경에 예산을 1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100만 원 소진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추경예산에 세웠다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됐어요. 사실은 이 지원액이 또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농가에서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것을 마을별로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농가별로 해서는 큰 효과는 못 볼 것으로 압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국도비 지원금이 그전에는 키로당 10원이었는데, 3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강흥식위원
또 운영은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그 너머 360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유지라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거기에는 300만 원인데, 이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강흥식위원
2016년도에 6대 설치했고요.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한리 굴다리에 설치했는데, 잘 되면 또 잘 안 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그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왕대리도 있고......
강흥식위원
그것을 유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칩이 있습니다. 칩......
강흥식위원
칩?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태양광 칩으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칩으로 빼와서 우리가 PC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아! 그러면 야생동물 지나가면 보이듯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가까이에 가면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멘트가 나오고, 저기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의 실적이 좀 있어요? 작년도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부과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흥식위원
그런 것이 있군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덜 되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설치 안 된 지역에 불법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비만 약 5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이동......
강흥식위원
설치하고 주민들한테는 홍보도 잘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있어요. 답변서에도 있는데, 가령 농가에서 포획 틀을 설치한다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설치하는 곳은 저희 과에 신고를 해야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우리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못하지요. 아니, 지금도 설치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흥식위원
가능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물론 그동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례 때도 얘기하고,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좀 보호도 해야 하지만, 포획도 좀 해야 돼요. 예방 방지만으로도 안 되고...... 그런 관계가 포획 틀 지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한 바는 아는데, 포획 틀이 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농가에 피해도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포획 틀까지 방침으로 정해서 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6페이지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366이요?
강흥식위원
36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2명 20일이 되어 있는데, 활동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감시원을 채용해서 낮에 이렇게 점검 다니거든요. 그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감시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올해 감시원을 뽑지요.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흥식위원
아니, 20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선정해 가지고 20일간 계속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쭉 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매달 2~3번 계획이 있지요. 불시에 점검 나가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근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 확인을 하고 활동하러 나가시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누가 동행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동행할 때도 있고, 동생 못할 때도 있고......
강흥식위원
따로 나가시기도 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10만원 1건 계상되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거 1건 누가 해버리면...... 그리고 이 판별은 어떻게 해요? 불량식품 신고라고 하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신고를 할 때는 뭔가 강도가 있고,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거의......
강흥식위원
의심, 추정만으로 신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의심된다, 그래서 신고해서 하려면 어떻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수거하고...... 만약에 불량식품이라면 수거해서 식약청에 의뢰를......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강흥식위원
전문가들한테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저기 의뢰를 해요. 이제 전국 지자체가 불법 포상금이 있냐, 없냐를 조회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불법 신고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전문가들, 용어는 좋게 전문가들이 많아서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거의 예산을 안 세웁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건에 10만 원만 세운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글쎄요. 이게 10만 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안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넘어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기금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3천이었는데, 지금 6천...... 뭐, 남은 것이 얼마 없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도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좀 심한데, 폐기물......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 기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3,6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5천만 원이 편성됐고, 또 12월 한 달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동CCTV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것,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6만 원이 증가됐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됐는데,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얼마를 적립하겠다는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금이지 아닙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적립 외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것을 쓰자는 목적이 폐기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하니까 복지를 향상해 주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을회관 운영비 등 주민복지사업, 두 번째는 입암 왕대리 심야 보일러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대성공원묘 조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에만 쓰자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묘지 조성사업에 이 기금이 들어가나 싶어서 궁금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이 기금은 대성공원묘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추진 2억1,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판매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12억3천만 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2억3천만 원 중 2억3천만 원은 대성공원묘에 지원했고, 10억은 입암리 왕대리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것은 주민에 대한 복지기금인데, 묘지조성에 들어갔나 해서...... 나중에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은 제가 뺐는데요. 예산안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에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기술진단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소각장이 2006년도 8월 14일에 가동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이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써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넘으면 진단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천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넘겼네요. 355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2천만 원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세 군데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실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기술진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선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내부의 어떤 내화물의 보수를 위한 것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진자료 없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수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현재 소각시설을 고열이기 때문에 그 내화물의 부분 수선, 그 안의 내화물이 갈라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 수선하는 계획입니다. 수시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유지를 위해서 360페이지에 보면 30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36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할지는 아까처럼 이동해서 하실 겁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 10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마을 이장들이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도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에 대한 이동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피곤하시지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이 아니고, 밥 맛 좀 나게 해줄게요. 전기자동차 이거 SNS나 소식지나 홈페이지는 소용도 없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한 달에 2번씩 회의할 때 거기에 얘기해 주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요금 160만원씩 주는 것,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하지, 이것을 몰라서 못합니다. 하나만 더...... 야생동물 보호관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잘 좀 하세요. 도비가 13%, 시비가 87% 했는데, 이것의 계산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돼요. 어떻게 30만원을 감했다고 합니까? 똑같이 660인데...... 이 수기도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쓰레기봉투나 또 우리 돈 주는 마대자루 그 외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안내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왕대리 주민들한테 지금 이 360페이지 중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 해가지고 주민지원 사업 관련 업무추진 2명, 2명, 이제 32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기 감독하는 사람들 인건비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도 더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 것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릴게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늘 관심과 좋은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내년에도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협력방안 마련,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동반사업 파트너로 대형유통 업체와 함께 우리 계룡 대실지구에 2020년 6월 입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 1호점 광명점과 2호점 고양점의 경우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함께 입점하면서 종합쇼핑타운을 조성하여 원스톱 쇼핑지구로 자리매김하면서 1일 평균 약 6,200여 명 방문, 또 회원가입이 약 10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오픈한 2개 점포에 지역 협력사항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유사업종 대응 방안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 여건과 비교․ 분석하여 이케아와 계룡시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용역 수립 시 과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역 과업 내용으로는 계룡시 지역경제 여건 및 이케아 사업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이케아 방문객의 지역 유인 방안을 위해 계룡시 상권 분석 후 취약점 보완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관광 개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계룡시민 취업 연계 방안 제시와 점포 실태 조사, 상권개발 수요 및 의식 조사, 대형유통업체 지역진출과 지역상권 상생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이케아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38쪽, 계룡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관련 최근 2년 동안 계룡사랑상품권 판매실적, 포인트 지급내역 및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관외유출 방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5년 9월 이후 12년째 지속 추진된 사업으로 매년 13억 이상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계룡사랑상품권에 구매 및 사용도 완전히 정착되어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일부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포인트 3% 적립은 예금이자보다 이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적립만을 위한 구매 후 바로 환전, 고액 일시구매 등 일부 문제점이 추진과정에서 도출되어 상품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1인 구매금액 월 160만 원 이내 제한 및 포인트 월 5천 포인트 제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서 38쪽, 공공근로 인부임 관련 예산 증가 사유 및 추진상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최저임금이 2017년도에 6,470원에서 2018년도에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어 이에 대한 차액분이 증가된 부분으로서 2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상 사업효과로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매년 평균 230명 이상을 채용하여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근로를 통한 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비해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일시적인 공공근로 일자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38쪽,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금에 지원대상 선정 방법 및 추진계획,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정부 정책 추진사업으로 시에서 공고 및 선정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면 시는 중소기업공단에 중소기업 부담금의 핵심인력 1인당 매월 12만 원씩, 연 144만 원을 5년간 총 72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월에 계획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실무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 문제점은 관내 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여부 수요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기업부담금이 있어 시행 시 혹시 일시 꺼리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서 3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이차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공공예금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중소기업 2개 업체에 6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육성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2017년도부터 융자금 이자보전을 3%에서 2.5%로 변경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자수입 감소가 지속될 경우 이자보전 사업비의 일부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75쪽입니다. 재래시장 운영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운영......
남영
허남영위원
재래시장 운영, 지금 거기에 재래시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사용되고 있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계룡시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현재 계룡시에 재래시장 없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공공요금이라는 목을 사용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남영
허남영위원
목 맞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기요금인데요. 상수도요금하고 우리 두계리에 두계장옥이 있어요. 두계장옥, 거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상수도하고 전기료, 그다음에 엄사상점가는 금년에 골목형 엄사상점가 사업을 하면서 간판 같은 야간에 쓰는 전기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기초산출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공공요금이라는 이 명칭, 이 명칭이 목에 맞느냐는 질의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재래시장 운영이라고 세항이 있는 것은 예산 그 우리 지역경제 파트에 분류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목은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그것은 빼고 다른 거기에 맞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명칭의 목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6쪽이요.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2005년 9월부터 12년째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 잊어버린다든가, 손실․파손된다든가 하는 그런 상품권이 있을 텐데, 미회수 상품권은 지금까지 총 전체 중 몇 %정도 되나요? 그리고 미회수 상품권에 대한 처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미회수된 것이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시중에 계속 그냥 유통되고 아직 환전신청이 안 온 부분, 계속 유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약 1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05년부터 해서 매년 발행 넘버가 넘버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 9월 그 가까이에 발행된 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다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훼손되고 한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게 화폐의 성격이라 그냥 계속 유통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고, 또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모아놓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버별로 해서 체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사용기간 같은 것은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없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입니다. 아래쪽에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의 통계목에 보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게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별도로 선정기준은 없고요. 신청을 하면, 사실 경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신청만 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에 있는 경로당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3개소 설치를 했고 내년에 6개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여기 제가 먼저 기금운용계획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기금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원대상에 보면 중소기업․건설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비나 건설업 이런 것은 자본금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중소기업 자금은 한 기업체당 3억 원씩 이렇게 해주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3억까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3억 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소상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고 약 3천만 원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보면, 물론 우리 계룡시에 청년 창업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특성을,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 계룡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86페이지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처음에 2013년도에는 좀 제법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비만 줄어들고 융자성 사업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자꾸 이율이 계속 지금 막 3%대에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이율이 떨어져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자꾸 떨어지니까 그 수입이 어쨌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이자보전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3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연구용역을 지금 이렇게 안내하신 것을 보면 이게 거의 다 답변서에도 그렇고요. 지역경제 여건상 이케아 사업추진 계획 분석하고 방문객의 지역 유인을 하려는 방식을 또 이렇게 취하셨는데, 사실은 이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불안해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케아가 들어오면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업체가 분명히 있겠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같은 가구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된다면 과업지시서에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도 좀 실어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용역 주게 되면 우리 계룡시에 소상공, 이런 소상공 업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사 수렴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담을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업지시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이케아 입점에 따른 시장․상점가 업무 벤치마킹을 위해서 56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국내여비......
미경
김미경위원
무엇을 보러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의 벤치마킹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양점을 못 가봤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고양점...... 광명점은 다녀왔는데, 고양점이 11월인가 오픈을 했는데 거기를 내년도 연초에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케아를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케아 주변에 있는 업체나 이케아 주변 혹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곳도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참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고양시에 가면 거기에 나름대로 상권분석 같은 것을 해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런 자료를...... 물론 그런 곳에, 고양시에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직접 가서 할 때는 조금 더, 글쎄요. 이 예산으로 얼마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를 의문스럽게 하는 예산이어서 제가 이것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국내여비에 국방산업단지 등에 대한 업무추진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인근 지자체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수도라고 하는 우리 계룡시가 이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될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주변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워 라고 미리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여비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예산 파트에서 실․과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비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 파트에다가 여비를 더 요구를 하면 거기서 또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방산업단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에 이케아 이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방산업단지 조성관계를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2월에 5억 주고 용역을 한 게 기본계획수립이 다 마무리 됐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마무리 됐는데, 이 국방산단 규모는 30만평이에요. 30만평, 30만평인데, 사실 우리 계룡시 지역에는 30만평에 해당되는 그런 땅, 공장부지가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제조시설, 제조업체, 이 공장 시설보다는 연구․교육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용역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게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서로 우리 동네로 끌어오려고 지금, 뭐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물밑작업도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계룡시는 너무, 진짜 너무 잔잔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계룡시에 가까운데 데리고 온다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런 연구단지가 오기도 더 쉽겠지요?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계룡하고 논산하고 우리는 연구․교육시설, 그다음에 논산은 제조업체 위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 저희가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조금 도전적으로 했으면,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부분보다도 국방수도라는 이 수도, 우리가 말했던 이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좀 전에도 설명 주셨듯이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용역도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케아가 입점이 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나 세수는 증가하겠으나 우리 기존에 업체들, 업소들이 좀 더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 업무보고 청취 때도 제가 거론을 했어요. 우리 국방대학원이 양촌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내지는 근무자들이 계룡역을 이용해서 주말에 내지는 평소에 오르고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계룡시가 아니고, 어떠한 그들의 회식 문화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시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 분임별로, 과별로, 이렇게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계룡시 업소들을 이용하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제가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최근에 다니는 음식점을 제가 이제 나오면서 사장님들께 우리 국방대학원에서는 많이 찾으시는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좀 작은 곳은 좀 덜하고 자리가 좀 많이 제공되는 곳은 연일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 안에, 계룡대 안에 우리 군 간부님들은 어떠한 비상시, 을지훈련시,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 꾸준하게는 어떻게 도움을 못주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반면에 국방대학원에서는 그런 것에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이쪽으로 인도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어떠한 기관에 그 업소들 명함이랄까, 그런 것을 비치해두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시․군에 가서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식사를 해야 되면 그런 것을 잘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국방대학원에 그런 홍보 내지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운송 수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일일이 대리운전해서 양촌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또 그러한 것은 우리 업소 점주님들하고 좀 차로 픽업해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 활성화에 국방대학원이 계룡시를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오늘 의회 끝나고 우리 팀장이 국방대학교에 한번 가기로 했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강구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잘 살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379쪽, 아래 부분이에요.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신규로 잡혀 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게 이제 사업규모로 보면 5개 업체를 각 1백만 원씩 지원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1백만 원 한도......
혜정
김혜정위원
예, 한도 내에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업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요. 금년에도 식품업체 박람회에 가서 우수업체 지정도 받고, 또 베트남 간 우리 기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있는 중소기업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여건을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업체가 있나 없나도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계룡시하면 모 특산품 업체 하나 정도 홍보되는 것 밖에는 없어서 참 아쉬움도 있었고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업체를 발굴하면서 지원해주시면서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전국에 홍보되기를 바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윗부분에 도시가스확대공급사업,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36가구가 연장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비가 90%, 도비가 10%,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는 3천만 원 한도인가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그것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가 90% 이상 이렇게 되게 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해서 도랑 한번 더 상의하고 도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여유 예산이 있으면 우리 좀 추가적으로 보조해달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추가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협의하시겠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도시가스 보급이 완전하게 되는데 반가움을 표하고, 이왕 또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간에 도시가스 공급이 예산을 했는데도 연말쯤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선
류보선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고생하시는데......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중장년......
보선
류보선위원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인원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는 한도까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건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 중장년층 기준은 지금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없는 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참여하시는......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지금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60명 뽑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많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명단 좀 한번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이 공공근로나 중장년 일자리를 질의하셨는데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공공근로, 또 여기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뒤에 공동체 일자리 보조,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개념이 틀린 것이 뭐가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는 예산이 우리 시비로 전체가 투입되는 것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중앙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목이 두 개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정기
이정기위원장
국비가 있고 자체가 있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자체는 왜 해요? 여기에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담 비율......
정기
이정기위원장
매칭비율 때문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이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매칭비율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하는 전체가 다 매칭비율을 딱 맞춰서 하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비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더 할 수도 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 보태서 그냥 목을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업무의 관리상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열세 분밖에 안돼요. 얼마 안 되는데......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열세 분인데 1억2천을 써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열세 분한테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제로 주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시간당, 저기 시간당......
정기
이정기위원장
시급으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 시급은 공공근로나 다 같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저기 중장년 일자리는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 시급은 다 똑같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제 시간만 틀린 거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지역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국비는 하나도 안가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것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역중장년 일자리는 우리 계룡시에만 있는 것이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게 같은 일인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시간도 틀리고 해가지고 무엇이 틀린가 하고 한번 알아봤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