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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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건설과 소관 세입은 112쪽에서 113쪽, 134쪽에서 135쪽, 141, 146, 171쪽이며, 세출은 353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59쪽에서 86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좀 제가 합석해 달라고 오고 계세요? 저는 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고 있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예」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이거는 건설과, 도로과 그다음에 있지 싶어요.

김복자위원

예, 같이. 먼저 하실 분 하십시오.

김상조위원장

건설과도 별 특이사항이 없어.

안주찬위원

특이사항 있습니다, 한 가지만.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제가 남의 지역을 거론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인동보다는 양포에 상당히 많이 건설과 사업이 치우쳤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양포동에 한천이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 정비공사 거기에서 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거의교하고 옥계교 산책로 조성공사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며, 이게 5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13억 가까이 드는데 그게 양포동에서 저쪽 낙동강까지 산책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강바람 숲길 조성을 지금 했는 단계입니다.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는 그쪽 강 쪽으로 해가지고 강바람 숲길 조성을 했고 저희들은 양포동에서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산책로로 낙동강까지 갈 수 있도록 제방하고 거기에 가면서 조금 이래 산책길을 조성하는 그런 저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하고 후 내년에 8억 정도가 더 소요되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더 됩니다.

안주찬위원

금액적으로 큰 거는 아닌데 산책로 조성은 그 안은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강바람 숲길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강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건설과장님 냈는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이

윤종호위원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걸 해서 저희들이

안주찬위원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다른 동네지만 그렇게 산책을 즐길 요즘 세월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고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근데 거기에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지금까지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분들도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년도에 18억, 약 18억 5,000 정도에서 8억 9,700 정도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래 됐는데 실제 우리 시가 SOC사업 쪽으로 많이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정비할 곳이 조금 적어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소하천 정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도 예산과 아울러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사실 소하천 정비할 곳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할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가지고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그거를 삭감했는 이런 결론이 났고 또 그리고 작년에 같으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특별회계 예산이 또 전혀 없고 그래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지방하천은 도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오거나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지만 소하천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나머지는 도 보조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국비 보조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른 어떤 목보다도 안전하고 재난하고 또 직결되는 그런 하천정비지 싶은데 이러한 예산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줄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파트 예산이 좀 줄고 또 사회복지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 부분에.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또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골재사업 채취해가지고 그 사업도 많이 했는데 골재 채취도 지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5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향후로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봐서는

강승수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가 봐야 알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아니 소하천 정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빨리 좀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사항이지 싶은데 이거는 지금 게릴라 폭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다른 도로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도로 길이 안 나면 좀 불편하면 되지만 이 소하천 정비는 불편한 게 아니라 재난으로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예산은 좀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과장님, 우리 낙동강 7경6락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지난번에 낙동강 용역에 어떤 보호지역, 보호지역인가, 보전지역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보전지역.

강승수위원

용어상으로 어떤 체육시설 쭉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올 상반기에 마무리 하셨던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6경7, 7경6락 하는 그 프로젝트는 작년에 하매 거의

강승수위원

행정적으로 다 절차를 다 밟으셨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그 용도에 맞춰서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지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게 그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도, 플라워단지 그것도 우리가 7경6락에 기본계획에 거기에 플라워단지를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해 1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에 낙동강둔치 관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낙동강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해 놓고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따문따문 어떤 체육행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면 왜 우리의 어떤 기본계획을 잘 모르고 왜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인식을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고아 우리 관내에, 고아 관내에 고아읍소재지 맞은편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외곽에?

강승수위원

예, 예. 거기에도 지난번에 낙동강 7경6락에 기본계획에서 보호지역으로 잘못 지정이 된 부분이, 잘못은 아닌데 보호의 개념이 없는 큰 의미가 없는데 지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7경6락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게 저게 보전지구로 묶여졌는 게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낙동강 부분 내에 어느 지역은 침수지역, 어느 지역은 보전지구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조성을 했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조성을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 침수지역에만 그 계획을 맞춰서 개발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회의장 입장

강승수위원

예, 예. 부산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현황조사를 통해서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것도 무슨 저게 있지 싶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정비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다른 길로 들을 경우에는 그걸 새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 '18년도에는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좀 신청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자연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그 정도 정비를 해 주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만큼 형성됐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은 좀 지원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무리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한번 좀 과장님 신경 써주셔가지고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반적으로 낙동강 구역 전체적으로 어떤 정비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그거 할 게 없어가지고 애로점 이래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는 아까 공원녹지과 과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왔습니다.

김복자위원

앞에 앉으시면 되는데.

김상조위원장

김 위원님, 공원녹지과 할 때 하지.

김복자위원

아니 제가 그때 못 왔었어요.

김상조위원장

같이 하려고?

김복자위원

병원 간다고. 예, 같이 연계 돼서 질의할 게 있어서.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그럼.

김복자위원

예, 다시 이래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질문을 못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이거는 건설과도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앙공원 때문에 말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중앙공원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특별히 하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중앙공원 개발권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원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하고 의회 의사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식으로든지 공감을 형성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지금 그 업체 선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는데,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못됐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조사기관의 조사도 받았지만 특별한 하자가 나타났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죠. 업체가 제가 도시,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이렇게 가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런 업체는 견적조차 받지 않는대요. 예? 신생 기업이 1년도 안 돼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그 제안서에 보시면, 제안서 봐서, 보셨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제안서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거기 그 제안서입니다. 다원에코시티 보내 준 제안서예요. 이 제안서 안에 보시면 이 표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구미시민이 보면 딱 봤을 때 구미시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떡 줘가지고 받았는 거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김복자위원

아니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보면 여기 금융 의향 주선서라는 게 여기 있어요. 딱 있는데 이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자금을 대 주겠다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죠? 금융 의향서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절차를 지금 상세히 설명 드릴 기회가 지금

김복자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시고, 보시고요 과장님. 이거는 하매 의향서 자체가 무효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본 의향서는 원본이 하나이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라고 딱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제안할 당시에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다 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김복자위원

아니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날짜가 2016년도 3월 7일 자예요. 그리고 여기 IB2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 분양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제안

김복자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 보신 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봤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그 의향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지요. 왜 관련이 없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회사에서 이런 투자자를 우리는 데리고 올 수 있다 하는 뜻으로

김복자위원

아니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제출했을 뿐이지

김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업체가 이 큰 공사를 주기 위한 이 업체를 증명해 주고 증거해 주고 확인해 주는 작업인데 이게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내가 이러한 업체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견실 된 시공사를 데리고 오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지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의향서인데 이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법적 의무사항 아니더라도 이 사항은 이런 업체를 이 견적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어떤 수단이든지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개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김복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자기들이 억지로 하겠다고 이거 보냈으면 검토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당연히 이거는 무효 서류로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오해 아니죠. 증거가 있는데 이게 오해입니까? 다 증빙 서류가 있는 건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제안자 선정하고 협상

김복자위원

과장님, 제안자 설명은, 선정은요, 이 업체를 이렇게 두껍게 갖고 와서 봤을 때 아, 이 업체가 선정이 타당하다, 이 사업을 줘도 괜찮겠다, 구미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 우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김복자위원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복자위원

아니 근데 이런 업체가 그래 우선 선정 업체가 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시의원을 말이지, 제가 시민의 대표고 이래서 저는 시의원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고소를 해 놨습니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자기네들이 어떤 권리나 이권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부추겨서 시킨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제안서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의향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상당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오해를 왜 오해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누차 내 말씀을 드렸지만 건교부의 어떤 지침 내지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협약을 하기 위한 과정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윤종호위원

마이크를 조금,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 볼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서서 하겠습니다. 그 절차일 뿐인데 그거 안에 제안서 안에 의향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하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의향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건설하시는 분들 다 자문을 제가 구해 봤어요, 제가. 구해 보니까 그분들 100%가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하는 말씀이 이런 업체 가지고는 견적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넣을 수도 없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건설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결론이라요,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 건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한번 건설업 했던 거 이때까지 다 조사 한번 해 볼까요? 정말 짚어볼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김복자위원

내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 상대로 제가 한번 고소해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정말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말릴 수도 없고 위원님 그거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김복자위원

제 말은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이거를 하실 때 누가 봐도, 업체 선정할 때 누가 봐도 저는 A와 B, C 다 몰라요. 업체가 어느 분 업체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이 제안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안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아니요. 절차가 아니고요. 절차는 다 들었잖아요. 들었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 절차만, 회사에 대한 절차를

김복자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도 3월 7일 날짜로 이게 지금 의향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8월 26일 자로 지금 우리가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구미시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 사업자 등록증은 보니까 사업자 등록은 보니까 8월 24일 날 또 받았어요. 냈어요, 이게 보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아니 책임 당연히 지셔야 되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당연하죠.

김복자위원

근데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이 업체가 과연 이 8,500억 되는 사업을 해 내리라고 보십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PF자금을 유발시켜서 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아니 PF자금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국내에 5대 굴지의 기업이 들어와도 PF자금으로 해서 SPC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아무리 큰 회사라도 수조 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PF자금이라도 이런 업체를, 이런 업체를 가지고 PF 자금을 줍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줍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타당성이 PF라 하는 거는 이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복자위원

아니 사업성을 봐도 이 업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제안자는 누구나 개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복자위원

물론 할 수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김복자위원

근데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예, 저도 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아니 하십시오, 설명.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민간공원이라 하는 거는 PF자금을 유발시켜서 하는데 아무리 큰 대형 회사라도 자기 자본으로 하지는 안 합니다.

김복자위원

당연하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근데 SPC 특수목적회사 자본유동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 중앙공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타당성이 있으면 그 투자자가, 굴지의 투자자가 들어옵니다. 굴지의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 자체가 제안자는 빠지고 신탁사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안자가 부도내면 안 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 신탁사에서

김복자위원

그거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차후의, 업체 선정되는 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요.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선정하는 업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업체가 우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선정의 과정에 대해 잘못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이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큰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 아직도 협약 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지금 부결돼버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김복자위원

이 업체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지금? 지금 낙동강, 낙동강 생태공원도 지금 자본금도 100원도 없다고 TBC 방송국에 때렸는 거 보시면서 그런 말씀 나오십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원래 이 사업을 내가 A라 하는 회사가 기존에 자본이 있는데 부채가 있으면 이 체크리스트상 우리 지침상에 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SPC회사

김복자위원

일반 개인도, 개인도 돈도 한푼 없어도 이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하면 그 업체한테 이 일거리를 줍니까, 이거를? 일을 줍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 자기가 그게 되면 할 수가 있죠.

김복자위원

뭘 어떻게 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왜 못합니까?

김복자위원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복자위원

공무원이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말씀

김복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정당한 말씀 드릴 뿐입니다, 예.

김복자위원

공무원이 어차피 부실업체를 하시면 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실한 업체가 돈도 없는 업체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지금 불합리합니까? 어떻게 공무원들 믿고 맡깁니까, 이 큰 사업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부실한 업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고요.

김복자위원

아니지. 자본금도 100원도 없다는 회사도 있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자본금 100원이 아니고 그거는 SPC회사라 하는 거는 내 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수단하기 위한 목적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김복자위원

목적회사를 설립을 해도 그 회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PF자금이 유발이 되면 수조 원이 되는 회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십니다. 예? 위에 대가리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어도 밑에만 자본금만 있으면 업체만 들어오면 된다, 이래 말씀하시잖아, 지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논리가 아니죠.

김복자위원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김복자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특수목적

김복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안 하셔야 되지, 전문가가 아니면. 예? 공원녹지과장님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잖아.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해 오셨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일은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전문가가 공원녹지과

김복자위원

아니 전문가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조금

김복자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전문가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래 큰 사업을 그 업체를 주시면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다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나름대로는 그 법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합니다, 예.

김복자위원

과장님, 법도 있잖아요. 법도 내가 개인의 집을 지어도 탄탄한 회사를 줍니다. 업체가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 있고 탄탄한 회사를 주지,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저런, 절대 내 집 지으라고 돈 주지 않습니다, 개인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 안건에 대해갖고는 자본금을 가지고 논할 사항이

김복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있잖아요, 이게 실체도 없이 위에는 대가리는 아무 실체가 없고 바닥에는 완전히 돈 다 잡아 당겨오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상조위원장

김 위원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자본금을 가지고

김상조위원장

자, 김 위원님. 여기까지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야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김복자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상조위원장

다섯 번째 다시 또 공원녹지과 있으니까.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아, 다섯 번째 또 있어요?

김상조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다섯 번째 있잖아요.

윤종호위원

있어, 있어.

김복자위원

그래요?

김상조위원장

예산 심의 때 있으니까.

윤종호위원

아까 병원에 가신다 해가지고 우리 계속 듣고 있는데.

김복자위원

일단 이 관계는 과장님,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정말 과장님은 과장님 역할을 못하시는 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니 뭐

김복자위원

전문가, 전문가가 아니고 나는 잘 몰라서 이러면,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프로젝트 큰 사업을 하면서 구미 역대 이래 큰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김상조위원장

자, 김 위원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심의위원회까지

김상조위원장

김 위원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통과를 시켰는 내용입니다.

김복자위원

심의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되지요.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의원들이요, 예를 들어서 쉽게 구미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를 우리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그걸 뿌렸다고 그걸 그래 구미경찰서 고발하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암만 우리가 기초의원이지만 면책특권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이걸 그거를 구미시민하는데 공모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자기가 좀 불리한 거 있으면 우리가 알았더라도 그걸 고발한다 하는 거는 그건 잘못이에요. 발을, 의원들 손과 발을 눈과 귀를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그러면 행정에서 당신들도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고발 취하를 해 줘야 될 그런 노력도 해 줘야 되는 거지, 쉽게 맞아요. 담보물, 자기 자산이 없어도 담보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줘 놨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김상조위원장

그런데 그걸 그 업체가 약하잖아, 약한데 담보물권을 주니까 구미시가 담보물권을 주니까 그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받겠다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우리 구미시민들의 알 권리고 의원들이 그걸 유포했다고 그걸 구미경찰서에 고발하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 거는 그런 부분들은

김상조위원장

그런 거라.

기만

권기만위원

잠깐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김상조위원장

그걸 취하를 해 줘야 되지요.

기만

권기만위원

의견이 안 맞다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나가시거들랑 그 업체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설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릴게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이 부분 넘어갑시다.

김상조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공원녹지과.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상조위원장

건설과,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심의회 참석으로, 오늘 도시과장님은 서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도시계장님, 변상용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회의장 퇴장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세입은 135쪽에서, 135쪽이며, 세출은 369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은 821, 822, 82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은 869에서 874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분은 875에서 8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은 879에서 882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분은 883에서 88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가셨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아무리 우리 의원이 잘못하더라도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사. 그리고 모든 게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한지 안 한지 나는 업체도 모릅니다만 이름만 알지 거기 내가 취하할 거로 그래 권고를 좀 해 주이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다 돼 갑니까?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좀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요.

안주찬위원

그래 저는 물론 서류상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도에 올라가고 다시 심의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아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일정, 계획, 언제 결정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줘요.

4월에요?

그래 4월에 마무리 지으면 우리 도로나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이치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동네 한다, 이거는 기준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서 또 시급한 동이 있을 거며 시급한 곳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차등을 둡니까, 안 그러면 일괄 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좀 약간의 스케줄이 차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도시과는 뭐 지적됐는 것도 없고 예산도 별로 없지 싶은데.

강승수위원

도시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대신 우리 계장님 나오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산발적으로 했던 원호지구와 문성지구 간 도로고시 부분, 그리고 고아 소재지에 소재지 진입도로 고시 부분, 그리고 괴평3리와 다식 간의 또 고시 부분,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람 공고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곳은 공람 공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쳤고?

그러면 고시만 남았습니까?

심의를 해야 됩니까?

심의 계획은 언제시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향후 교통 3～4년 내에 유발될 수 있는 교통 흐름의 큰 도로가 되니까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별로 뭐, 도시과는 별로 없는데 뭐.

김상조위원장

도시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도로과 소관 세입은 100, 102, 104, 121, 123, 141, 171, 172쪽이며, 세출은 375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우리 구포 덕산 간 도로 있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구평동에서 구포로 가는 구간이 왜 그래 늦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지금 사실 이게 늦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사실 국가지원사업은 1～2년 정도는 지연되는 거는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안주찬위원

공정률이 타 구간보다 상당히 늦은 걸로 아는데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공정률로 봐서는 지금 전체가 지금 보면 구포 덕산 간 도로가 지금 보면 한 60% 이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늦는 이유는 보면 사실 주민 건의사항 이런 걸 보면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 수령 절차에 따라서 재결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인동 진미 쪽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걸 제가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황하고 도면하고 올해, 내년에 완료될 거며 안 그러면 후 내년까지 가야 될 경우 분석해가지고 좀 보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농어촌도로 정비하신다고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지금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그거는.

강승수위원

도에서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승인고시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마무리 정리는 다 끝났네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개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죠.

강승수위원

개설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정비, 왜 전에 농어촌도로가 시도나 농어촌도로가 산발돼 있고 폐도할 거는 폐도하고 그래 정비한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에 대한 결과치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도에서는 승인이 나가지고

강승수위원

났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용역을 마무리 고시할 거는 고시하고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과장님, 381쪽에 새마을하고 운동장 진입도로 이래가지고 돈이 1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종합운동장에서 사곡 새마을 진입도로는 여기 1억 7,000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비고요. 그 사업비는 360m에 터널이 160m, 도로개설이 한 20m, 폭 20m 해가지고 사업비는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는 전국체전을 개최식 때 사실 그 종합운동장에 보면 접근성이 좀 미약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사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는 막 쫓아내려고 막 그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래 놓고 또 지금은 또 이거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또 통로를 만들어 준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고 과장님이야 뭐,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사실 이게 장래로 봐서는 종합, 전국체전도 있지만 이게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교통편익이나 사실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거기가 터널 뚫는다 하면 요, 사실 거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이게 사실 이게 산

김복자위원

터널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도로할 때나 뚫는 거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산 절개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20m 절개를 하면 또 생태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사실은

김복자위원

지금 거기는 제가 아까 도면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도로를 임시로 내는 도로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전국체전 해도 그 도로는 사실 활용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이게 우리 사실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채택할 때 이게 이동통로가 2개 내지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어요?

김복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됩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예. 그와 연관된 질문이라서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게 총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금액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게 지금 90억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90억 들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게 마무리되려고 하면 90억보다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실제 여러 가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사실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안 되겠나

강승수위원

지금 터널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암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공법에 따라서 실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게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물론 중앙에 오신 분의 어떤 그것보다도 용도보다도 그 체전 행사할 때 분산 효과에 가장 큰 의미를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100억 내지 제가 봐서는 지금 추정은 90억 하지만 토지에 따라서 150억까지도 안 가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철둑 옆 도로가 노선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떤 교통상의 문제가 되면 그걸 지금 현재 4차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4차로입니다, 예.

강승수위원

좁은 4차선이죠? 20m 도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걸 6차선으로 확장해서 하고 수출탑에서, 과거 수출탑에서 진입하는 그거는 지금 진입을 계획을 잡고 있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승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 체전이 끝나도 우리 송정동과, 송정동과 사곡상모, 공단 간에 교통량 문제도 원만히 해결 안 되겠나, 체전 말고도 끝나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싶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물론 전국체전TF팀에서 무작정 그쪽 팀에서 그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연속선에서, 혹시 조감도 가지고 오셨어요?

김상조위원장

다 했잖아.

윤종호위원

저는 아니 제가 여기 조감도 한번 펴 봐요. (도로과 직원, 도면 설치) 이걸 제가 제안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거는 수출탑에서 종합운동장.

윤종호위원

이쪽 어디예요?

김복자위원

광평 이마트.

「여기가 수출탑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수출탑이에요? 차선이 2개네, 그러면 거기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광평천 때문에 차선이 2개로 올라옵니다.

「이게 광평천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가지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쪽 다 도로 통행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언뜻 아까 도면을 봤는데 반대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진입로 이거 있어요? 이거는 도면 있어요, 혹시? 아니 금방 말씀 우리 지적하신 강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쪽이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은 내려오는 겁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사곡에서 저리로 넘어가는 도로 새마을 진입하는

윤종호위원

아니 그것도 좀 주시고 금방 하는 새마을진입로 그거 한번 펴 봐요. (도로과 직원, 도면 설치) 왜 그걸 피라 하는가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도면이 없어요, 이 도면이? 체육관 그림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시는 이 체육관에서 지금 이제 새마을로 뚫지 않습니까? 이걸 아까 절개지 부분이 20m 넘어 버리면 터널을 갖다가 160m 해 버리면 터널 구간 아닙니까?

「TF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래 도시계획」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 도면은 지금 없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보시는 게」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터널 구간.

윤종호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 자연이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차들이 지금 돌아가지고 나오는 걸 이야기하잖아, 그죠? 나오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박정희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도로 혜택을 전혀 못 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운동장에만 혜택을 보잖아요, 이 도면 같으면. 그래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이쪽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뒤쪽으로 해서 박정희로 다송교 있잖아요? 이 길 있죠? 좁은 길 있잖아요? 이쪽에는 우리 시 쪽의 자산일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갖고 VIP 관계 같으면 여기가 지금 아까 로터리를 만들던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입하는, 진출입로 1개 하고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걸 회전을 해서 이쪽에 빠져 나오게 되면 여기만 그 순간에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일방통행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요, 통행이 저는 100% 다, 여기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10분의 1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래 검토를 한번 드리고 아까 도면 한번 봐 봐요. 이게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는 게 문제기 때문에 진출입하고 넘어가는 거 사곡 뭡니까, 로터리 쪽 넘어가는 거 생기잖아요? 거기도 보시게 되면 한번 봐 봐요. 지금 처음에 우리 설명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온다 했는데 지금 로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터리부터 다송 밑에 신호등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이쪽까지만 일방통행 관리를 해 주시면 돌아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가. 예, 예. 예산 쉽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지금도 삼각 로터리 쪽에 한번 봐요. 지금 차들이 회전이 이쪽 우회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려오는 데 한번 짚어 봐요, 내려오는 데. 내려오는 데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그쪽에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 그러면. 도로가 입구가 그래 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는 거는 90도로 꺾어도 관계없는데 두 번째 내려오는 선은 저래 하게 되면 차가 직진하다 우측으로 들어가가지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언뜻 봤을 때 그 부분. 예, 제가 안 그래도 언뜻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측으로 좀 이래 돌려가지고요. 우측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로터리를 만들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데 반 차선 위험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려오는 선을 갖다가. 그래 방향성을 갖다가 우회를 해가지고 조금 돌리고요. 거기를 로터리를 전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려오는 쪽으로 역주행을 할 위험성은 없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거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쪽입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거는 지금 우리 교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내려오는 거는 이쪽으로 길을 더 한 차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저번에 하셔가지고 지금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협의

「협의를 보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안이 나왔는 거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언뜻 제 방에 오셔가지고 언뜻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역주행 할 수 있는 위험성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그쪽에 차가 내려와도요. 코오롱 쪽 저쪽에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되고요. 바로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사곡로터리 이쪽 반대쪽에도 마트 쪽으로 가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가 엄청나게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는 쪽은 괜찮은데 내려오는 쪽을 갖다가 방향을 우측으로 좀 틀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도 그렇게 되면 긴히 여기에 100억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새마을로 관계 이 도로가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운동장을 돌아서 박정희체육관 뒤로 해가지고 다송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길을 갖다가 확장을 좀 시켜서 운동장 쪽으로 조금만 쓰면 되니까 그쪽을 확보해가지고 방향을 잡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천천히 해 보이소. 지금 그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시설계하면서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는 해야 되죠.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이 지적을 하니까

김태근위원

여기 김복자 위원이 삭감을 시켜 놨잖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연구를 해 봐요, 천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실제 이참에 이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출탑 부분 저기가 국장님, 늘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계획을 잡으면서 수출탑사거리, 이제 삼거리서 사거리가 되겠죠. 여기에 수출탑 이전 문제가 또 문제가 되겠지만 저기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계획만 가지고는요, 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물론 한 방향으로 통하면 사거리가 되는데 좌측에서 보면 오거리가 되고 또 한 개는 지금 여기 무슨 지구입니까? 무슨 지구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신광지구, 신광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신광지구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이마트 맞은편에 여러 가지 또 복합시설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사거리 이 부분 때문에 길을 잘 닦아놓고도 진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예상되니까 거기 들어갈 돈을 이쪽으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좌우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만

권기만위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의논하고 또 우리 강승수 위원장님은 또 전문가시고 윤종호 위원님도 관심 많고 이래 하니까 이거 확정 짓기 전에 의논을 많이 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거는 뭐 우리 신광지구하고 또 이게 연계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기만

권기만위원

전문가들 있으니까.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거기 잠깐만, 잠깐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억 줄었다,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박세진위원

도로과에.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은 물론 한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두 분이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예산을 좀 많이 못 챙긴 듯 하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사업 분담금이 20억 있는데 지난해 20억, 올해 20억.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우리 북구미죠. 북구미 하이패스 보상금이 약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 지금 80∼90억 정도 이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80∼90억 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사실 이게 우리가 분담금이 사실은 현재까지 48억 분담하고 남았는 게 139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 사실 이게 우리가 김천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행정절차상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도로관리 구역만 결정되면

박세진위원

아니 보상도 안 해 주는데 위에서 도로를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행정 절차가 좀 남아가지고 도로관리구역이 빨리 결정돼야지 고시하고 해가지고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년에 상반기 되면 추진할

박세진위원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맨날 20억씩 이래 해가지고 물론 불요불급한 데 있겠지만 이거 정말 급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것도 하이패스하고 연계해가지고 2020년까지는 그래 서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처음에는 ́18년까지 계획이었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처음에는 예, 그래 아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18년 계획이다가 다른 거 소로 깔고

김복자위원

빨리 해야 되지. 이거는 빨리 해 줘야 되지, 이런 거는요.

박세진위원

다른 도로 깐다고 지금 이래서 우리가 다음에 선거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사실 도로과 예산이 당초예산에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김복자위원

그래 왜 줄였어요, 계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정리추경에, 정리추경 때

김복자위원

왜 줄였노.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한 100억 정도 확보했고 또 내년도에 또 추경에 좀 많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그래 시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뭐 ́20년 하면 내가 볼 때는 또 더 연기될 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하고 또 여기 고아 이쪽 지역구 정말 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정말 몸살 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김복자위원

맞아요. 이런 건 빨리 해 줘야 되지, 그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추경에 시원하게 한번 세워 주이소.

김복자위원

양포 다 가져가서 그렇다 하네요.

박세진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봉곡에서 구미1대학 넘어가는 거는 지난해 20억 세워놨다가 올해는 또 예산이 없어요, 본예산에. 내 암만 찾아봐도 본예산 없네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본예산에 없고 정리추경 때 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여기 기획에 안 있고 이제 산업으로 옮겨야 되겠어. 방법이 없어요.

웃음소리

김복자위원

양포 다 가져가서 그래요.

기만

권기만위원

참내, 가만 있는 양포는 전부 다, 아 참나.

박세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하여튼 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박세진위원

그래 과장님, 좀 형평성 있게 해 봐요, 좀. 아따 참.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재고하는 바입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또 선기동에서 김천 넘어가는 도로, 하매 김천에서는 90% 다 해 놨습니다. 구미 구간만 한 200m 좀 남아 있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올 연말에 착공해가지고요. 사실 그것도 정리추경 때 예산 많이 확보 돼가지고 내년 연말되면 해결 다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없어요.

기만

권기만위원

정리추경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아니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틀 뒤에는 오겠지, 뭐. 이틀 뒤에.

김복자위원

아니 전부 다 그래요. 김천은 다 하는데 구미만 안 돼 있다고. 대성지 올라가는 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강승수위원

김천은 인구 당겨가려고 먼저 해 놓은 거고 우리는 뺏기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고 이렇지.

김복자위원

그래도 해 줘야 될 거는 빨리 해야 되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하여튼 간에

박세진위원

거기 하고 저수지 뒤쪽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박세진위원

정리를 하여튼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어쨌거나 인구 안 뺏기게 하이소.

김상조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하시니까 좋습니다. 근데 391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용역.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우리가 이게 사실은 불법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일시장도 있고 행사 때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용역은 입찰 봐가지고 항시 1년에 4명 정도 행사 때는 좀 여러 명 쓰고 하는 게 이게 인건비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면 또 보수 해서 여기 아래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심야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정하영위원

아, 공무원들 하는 거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같이 활동할 때 이거는 급식비 이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공무원들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같이 단속 합동으로 합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용역 주는 거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짚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사가 굉장히 안 되잖아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게 단속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불가피하게 또 단속하는 데도 있고 또 계도 홍보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계도 홍보 쪽으로 나가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벌금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참

정하영위원

벌금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우리가 벌금 과태료 매긴 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오고부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계도 홍보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상인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하고 또 단속하러 나왔는 사람들 말이지,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말이야, 침을 툭툭 안 뱉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억압을 주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좀 도로과 할 적에 내 물어보라 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하여튼 간에 홍보 계도용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또 불편도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장사하는 데 애로점도 없어야 되고 이 양면 간이니까 우리 또 도로과에서 좀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괜히 용역 줘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나와서 말이지 발로 틱틱 차면서 한다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이게 구미시 전 구역에 요일장도 11개가 있고 9개가 있지만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도로에 하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길에 펴놓고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너무 이렇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거리 질서가 또 안 되고 교통 문제도 있고

정하영위원

질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은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방어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거 참고해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참고해서 그래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송원교 있죠, 송원교? 송원교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됐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정하영위원

거기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거기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잠깐만 내가 하나 할게요. 전국체전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로를 내면 지금 우리 사곡지구도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1,210세대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평 광평지구도 또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점을 미리 파악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맞춰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진짜 도로를 내 놨다가 확장하면 특히 박정희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6차선 했으면 돈이 그만큼 안 들 건데 4차선 해 놨다가 6차선 그으니까 돈이 두세 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저게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까도 하지만 김천 구미 인근 지역 솔직히 우리는 칠곡군 북삼하고 인근 지역에 임오동에 가면 거기는 칠곡군은 다 내 놨는데 구미시는 안 내 놨어요.

김복자위원

인구 안 뺏기려고.

김상조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데 거기에 원망은 우리가 다 듣거든요. 인근 지역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도로 정비계획

김상조위원장

그걸 좀 평준화를 맞춰 줘야 돼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세울 때 그래 감안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하이소.

김상조위원장

도로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거 삭감 안 해도 잘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그거는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김상조위원장

질의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건축과 소관 세입은 122, 124, 135, 172쪽이며, 세출은 139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889쪽에서 89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건축과는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없어요.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바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요. 우리 각 동별로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보면.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게 한 서너 개 되죠? 한 다섯 개 됩니까? 구미시에 있는 업체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관리업체가 지금 현재 구미에 네 개인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뭐 또 대구도 구미아파트 관리를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저는 인동 진미하고 양포동에 개인적으로 좀 파악하고 싶어서, 업체들하고 아파트 어디 어디 관리하는지 그 현황 좀 파악해가지고 내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인동 진미 지역에요?

안주찬위원

양포하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양포요?

안주찬위원

예.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자꾸 기획에 있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399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동 지역에 있는 의원 분들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의원 분들 간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 공공 토지가 있어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민간 토지다 보니까 사업할 수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배로 올리자고 아마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지, 요즘을 보면 우리가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 몫이 크지 않습니까? 큰데 거꾸로 우리가 시정을 주민한테 대변하는 거꾸로 입장이 돼 가는 거 같아요. 시에서 이래 이래 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가 아니고 우리는 시민의 입장을 강하게 집행부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몫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수년 차 제가 7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수년 차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간은 증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좀 어떻게 내년도에는 약속을 하십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강승수위원

중·서민 아파트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심의할 때도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매년 조금씩 올리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까 도로사업, 불편한 도로사업을 100억짜리 하나 까고 이거 하면 되겠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도로사업은 또 도로사업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니면 행사를 한 2개 삭감하고 이걸 하든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강승수위원

내년도에 과장님 이 자리에 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공개 기록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쉽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로 무게 있게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123, 135, 141에서 142쪽, 172쪽에서 173쪽까지이며, 세출은 405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405쪽에 지산샛강 생태수변공원 내 연꽃정원 조성공사 이래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연꽃정원을 지금 체육공원에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근데 제가 다른 시도도 가보고 또 연꽃 있어서 가보면 연꽃은 처음에는 예쁜데 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첫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저는 연꽃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게 안 낫겠나, 연꽃은 피어나면 예쁜데 이 관리가 안 되고 또 져버리면 또 지저분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산샛강 그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정말 관광자원 개발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연꽃은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연꽃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 주변 한 2킬로 구간에 저희들이 지금 유채하고 수선화를 지금 다 해 놨고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종 꽃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예 꽃밭으로 확 만들든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김복자위원

해야 되는데 연꽃은 하면요, 꽃은 연꽃이 있으면 피어날 때는 예쁜데 이게 겨울이라든가 죽어지면 지저분해 보여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 같은 경우도 연꽃 많잖아요? 지금 그것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 먹어요, 지금 저거를.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국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종류가 7종 정도 되고 외래종까지 있으면 한 열댓 종 정도 되는데

김복자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서 삭감을 하든지 할 테니까 종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꽃 말고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연꽃하고 병행해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연꽃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연꽃을 시작해 놓으면 연꽃은 풀이 또 이게 진흙 같은 게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관리인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관리하는 만큼 힘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도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연꽃에서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근데 지금 지산샛강보전회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뻘에다가 연꽃을 씨앗을 가져와서 뿌리는 게 아니고 저쪽 끝부분에 종류별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그래 만들어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래 그러면, 그러면 하나마나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김복자위원

제 말은 그걸 하나마나입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김복자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놔도 김천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지로 크게 해 놔도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필 때 그때 뿐이고 또 이거는 또 죽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또 심어줘야 되니까 이게 막 이만큼 입고 들어가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거기서도.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지금 그걸 수거해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고 교체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놓을 테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한번 연꽃 말고 다른 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새로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하고 보전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애견놀이터 조성공사 우리 동료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저도 이걸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애견놀이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애견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3군데 지금 애견공원이 조성이 되고 지금 각 시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등록됐는

김복자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어디다 하려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근린공원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넘는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이런 어떤 주거용 주택단지를 피해가지고 해마루 내지는

김복자위원

위치를 선정을 어디다 하시려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해마루 내지는 동락공원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김복자위원

해마루하고 동락공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인가하고 좀 떨어졌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공감대를 조성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과에 등록됐는 애견 수는 5,000마리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만 마리 정도가 구미시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원에 가면 비일비재 우리가 애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한 25%에서 8∼9만 명 동호인들이 지금 반려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적극 도입할 시기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건의가 작년서부터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더 애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래서, 예.

김복자위원

근데 이게 물론 요즘에는 집집마다 한두 마리 키우고 있어서 크고 작고 간에 많이 키우긴 한데 지금 애견놀이터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나 또 이게 외국을 보면요, 공원을 조성하면서 애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노는 게 있어요, 이게. 잔디만 다 깔아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김복자위원

애견놀이보다는 같이 공원으로 해가지고 애견도 데려올 수 있도록, 지금 공원에는 못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공원에 민원들이 애견 그러니까 개 때문에 우리 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오고 막 같이 걸어 다니니까,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취향들이

김복자위원

근데 사실 그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 또 강아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전용으로 만들어 주면

김복자위원

금오산공원도 있잖아요. 여기에 앞에 다 안고 케이블카 막 탑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우리는 아 안고 있다고 깜짝 놀라요. 모자 벗어놨다가 덮어씌우면 강아지고 이래가지고 놀랐는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의 교육도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강아지가 내가 예쁘니까 집에서만 키우고 내만 귀엽고 키우는데 이거를 남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교육 소양들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애견동호회에서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그런 교육기관에 자기네들이 그런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에티켓 그걸 교육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이런 데 시간을 좀 내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사 이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김복자위원

그거는 해 주세요. 장소 제공해 주시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런 거 할 때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걸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하고

김복자위원

그리고 요즘에 유기견도 많이 나오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유기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또 우리가 제도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또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개선이 되도록

김복자위원

근데 도로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큰 강아지, 큰 고양이, 쪼만한 거 막 이래 죽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너무 좀 큰 개 봤는데 거기를 못 지나오겠더라고. 도로가 2차선 도로라서 어떻게 피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관리, 내가 안 그래도 거기 오면서 저거 누가 치우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뭐

김복자위원

이게 봉곡동이라, 거기가. 구 도로 지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고 아까 유통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해서

김복자위원

아니 지금 애견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복자위원

예, 일단 이거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15페이지에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림이 어디죠, 도시림?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을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관리

김복자위원

용역비네, 용역비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관리계획이 수립돼야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도시림을 우리가 구미시가 어떤 도시를 형성해서 도시림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 도시림이 우리 시내 전체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자투리 땅에 있는 그런 수목까지 합쳐서 도시림이라고 하는데

김복자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가로수가 시민들이 지금 조금 불만이 있는데 가로수가 버드나무가, 느티나무인가 많이 심어져 있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게 느티, 은행, 벚나무 이게 많고 배롱나무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좀 불편이 있는 게 은행나무 우리 44,000본 중에 은행나무가 약 12,000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시 전체 한번 가로수를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관리계획에 우리가 또 의회에 또 용역할 때 보고도 드리겠지만 은행나무 내지는 수종 오래 됐는 거 갱신하는 이런 걸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구미시 도시 도로에다가 이 가로수를 좀 사실 잘 되어 있는 데를 봐서 이것도 관광 또 자원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 가서 봤을 때는 아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다,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더 좋아지고 또 건강에도 괜찮고 보기도 좋고, 그죠?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관리계획 용역수립 시에 어떤 일정 노선에 우리가 참 특색 있는 이런 거리 이런 식으로 가로수

김복자위원

근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미시 전체 하려고 하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천

김복자위원

이거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용역비가.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액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산림청에서 구미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김복자위원

그럼 이걸 매년 그러면 계획해야 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복자위원

10년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중간에 변경계획 5년이나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 우리도 또 따라서 하는데 도시계획 20년 장기계획에 5년마다 재정비하듯이 이것도 기존 법에 의해서 10년, 또 5년 이런 식으로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탄소제로도시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 병행할 수 있는 게 가로수잖아요, 나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원평동 금오산 앞에 도로 공원 조성해 놨는 거 거기 소나무가 전부 다 내가 일본 리기다소나무인가, 일본 소나무라 지금 거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리기다소나무도

김복자위원

우리나라 소나무는 몇 개 안 돼요, 거기 해 놓은 게 들었는 게 지금. 거의가 일본 나무더라고, 소나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전문가가 같이 가다가 저거 일본 소나무를 심어놨다, 이래.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하고는 비교가 돼요, 이게 보니까.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이 우리나라 게 훨씬 좋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우리나라 소나무 제일 좋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조경 이왕 심어 놓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심을 때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돈이 원가가 좀 들어가시더라도 우리 순수 우리나라 한국 소나무를 심어 놓으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훨씬 유리하다 하더라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계획이나 앞으로 또 시행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본 소나무인지 저건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전문가가 얘기해서 딱 보니까 표가 나더라고 요, 일본 소나무라는 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김복자위원

예, 표가 나대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단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게 없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공원녹지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124쪽, 173쪽이며, 세출은 427쪽에서 436쪽까지 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8쪽에서 5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도시디자인과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 없죠? 도시디자인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잠깐, 잠깐, 잠깐.

김상조위원장

아,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여기 우리 432쪽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검토 요청 해 놨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에 관해갖고 검토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차량 2대에, 차량 2대에 전 우리 동에 대해갖고 전부 다 불법현수막을 아침부터 가가지고 수거를 해서 오고 있는데 빨간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없는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 공무원이 안 할 수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도 봤는데.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일반인도 트럭 실어가지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가 해 준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협회에다가

김복자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거기에 자기네들 수거하는 데 따른 보상비입니다. 자기네들 전문 차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이러니까 위에 있는 거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거거는 어디 광고사에다 줍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우리

김복자위원

광고사는 좋겠네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불법현수막을 거기 정상적으로 걸으려고 그러면 전화를 하면 몇 달씩 걸려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몇 달씩 걸리니까 긴급해서 자기가 또 이게 홍보를 하려고 건다는 말입니다. 걸어놓으면 저녁에 걸으면 아침에 떼 가지고 가. 칼로 잘라가지고 가져가더라고 또 차에 싣더라고, 트럭을 세워놓고. 그 현수막 광고하시는 분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떼 가요, 또 이렇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김복자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혹, 간혹 없다고 저도 판단이지만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게 주로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자가 1만 장이나 2만 장이나 해가지고 떼면, 저희들 떼면 바로 뒤따라 붙입니다. 오면서 또 회수해서 또 떼 옵니다.

김복자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김복자위원

광고를 거기 하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 달씩 걸리고 하니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김복자위원

이거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은 없어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보면 게시대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게시대 신설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번 사업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공익성, 공공이 해서 우리 관에서 불복을 더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공공에. 그거는 저희들도 하고 하지만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을 그쪽에 확보를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해도 또 모자라겠지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김복자위원

그래야지 불법으로 현수막을, 하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리니까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 몇 달이 걸린다 하더라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찍 신청해가지고 하면 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현수대 거치대가 적어요. 진짜 적어가지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를 거기 있는 데서 좀 더 넓혀가지고 한쪽에 더 넓혀 주든지 아니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싶은데 못 거니까 막 전화하니까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한 번씩 하려고 하면.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차츰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처음 걸어놓거든 며칠 걸어주라 하세요. 아니 아침에 걸었는데, 저녁에 걸었는데 아침에 떼 가져간대. 자기는 그걸 5만 원 주고 해가지고 해 놨는데 자기 또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몇 달 동안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 오늘 오픈했는데 3개월 뒤, 6개월 뒤에 오픈하면 저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김복자위원

예, 융통성 있게 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융통성 있게 잘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언니가 검토해 놓은 것 같아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과장님.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은 팀은 몇 팀입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거팀이 3개 팀에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구미 전역화가 이번에 됐네, 그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동 지역만 저희들이 하니까 동 지역에 인동 양포 지역 권역, 그리고 여기 갑 지역인 남부 권역 송정하고 선주원남동 권역이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읍면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읍면?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읍면 지역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읍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거기는 읍면 지역은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계에서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그게 읍면에서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서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여기 보면 읍면에서는 새마을과에 새마을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그래 읍면 같은 경우에도 불법현수막이 좀 난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철거 수거하는 정도 그게 답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한 어떤 범칙금 부과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뒤에 조치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읍면에서는 범칙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안 하고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일제 단속기간도 하고 저희들 수시 공문 보내서 읍면 지역에서는 그리 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많지만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그 주변에 시가지에만 조금 걸려 있고 그것도 저도 면에 좀 있었지만 시에서 공문 내려오면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면 저 역시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안 합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근데 현수막이 보니까 이렇게 그런 현수막보다도 요즘은 추세가 전봇대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작은 거 그런 거를 많이 걸더라고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 시 권역에는 이렇게 동 권역에는 저희들 부착방지제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붙이면 붙여지지를 안 합니다. 좀 있으면 떨어져버립니다. 예,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에서는 그래, 읍면에서는 홍보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요.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그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이 있나 없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융통성 있게 좀 두세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최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43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하는 이게 보니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도시재생을 우예 하는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은 우리 도시재생 정비법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도시 지역 내에 도시 지역에 쇠퇴된 원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정하영위원

구 도심에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구 도심에?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부 국정 운영 주요 과제로 여기 우리 뉴딜사업이라고 하고, 뉴딜사업에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쇠퇴돼 있는 지역이 보면 현장 인구가 감소 지역이거나 안 그러면 사람 이탈 발생 지역이나 노후 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지역에 대해갖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 요건을 정하기 이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도에 저번에 의회 공청회도 다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도에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승인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갖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수립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게 세워야 지금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게 지정 도시계획 도에 했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도에 신청돼 있는 상태고 전략계획 수립은 그 부분 신청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9개 권역이 있습니다. 중심 시가지하고

정하영위원

지정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담당 계장」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염려하는 구 도심 지역이 상당히 인원도 많이, 아까 우리 인원 감축했는 이런 대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했는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원평 같은 데는 보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산 같은 데도 지금 최하로 줄었습니다. 우리 아마 읍면동 중에서 지산동이 동은 동인데요. 인원이 지금 2,900명도 안 돼요. 최고 적을 거예요, 아마. 공단동보다 더 적나 우예 되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미의 제일 뿌리는 원평동인데 원평동 같은 데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 물론 거기 주택재개발도 하긴 합니다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 할 수 있는 구간은 따로 있고 아까 얘기했는 우리 역후단지 같은 데 역 주변 같은 데 이런 데는 재개발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용역하고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서 지역 같은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염려를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이 원평동이 앞으로 그대로 공존할 것이냐, 철로 경부선 철도는 못 옮기지 싶은데 그러면 있기는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만큼 염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질의야 뭐 그래 잡혀 있어서 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과태료 매긴 게 많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가 저희들 올해도 과태료를 지금 매겼는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대충 해 봐요. 얼마나 되는지.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거 10월 말 현재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상조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정하영위원

얼마나 돼요? 대충 하면 금액 한번 보이소.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거리미관계장 박만용입니다. 올해 과태료는 부과가 32건에 1억 4,600 정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많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 왜 자꾸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많이 붙이나, 이러니까 과태료 물을 작정하고 한다 하던데.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과태료도 우리가 지금 상습 지역으로 지금 자주 붙이고 이런 데 부과하고 물론 한두 번 개인이나

정하영위원

500만 원씩 내고 하고 이래 하더라고.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최고 5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500만 원 내고 그래 해도 과태료 물고 해도 그게 낫다고 그래서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왜 자꾸 붙이냐 물어보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그거 분양 업체에서

정하영위원

예, 맞아. 그렇다 하더라고.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효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보니까 한 번 과태료 맞더라도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 좋은 장소에 이런 데 해서 수량을 한정 기한 없이 보면 막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똑같은 광고로 인해서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과태료 매깁니까, 우예 됩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매깁니다.

정하영위원

똑같은 공고 가지고?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날짜는 다르게 매깁니다. 오늘 붙인 거 오늘 많이 붙이면 경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열흘 있다가 계속해서 또 붙이면 또 부과하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정하영위원

자기들 한 번 500만 원 물고 한다 이러더니 그것도 중복되면 또 안 되겠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500만 원이 아니고 한 업체에서 보면 4,000만 원씩 이래 부과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2,000만 원만 내고 2,000만 원은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체납법에 의해갖고 재산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고 이럽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그런 거 하고는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하죠. 한 개 하면 떼이는 것보다는 아파트 한 채 팔면 이익이거든요. 그러니 뭐 아파트 한 채 팔리는 게 아니라

정하영위원

아, 그러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됐죠? 도시디자인과장님, 현수막 있잖아요? 지금은 쓰레기봉투로도 쓰는데 어디 보니까 우리 유해동물 퇴치하는 데도 그게 좀 되더라고. 환경안전과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거리미관 외곽지 앞쪽에는 보면 현수막을 좀 쳐놓으면 유해 있잖아요, 동물들?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덜 와요. 그것도 한번 활용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또 불법현수막을 덜, 자제 해 봐요. 행정에서 더 많이 하는데 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뗍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현수대를 하나 설치를 해요.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해 심사할,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관리사무소장님은 승진 교육 관계로 박창희 도립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3쪽, 192쪽이며, 세출은 685쪽에서 70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 없습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은 102쪽, 113쪽에서 114, 125쪽이며, 세출은 437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민원봉사과.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삭감 요청해 놨는데 왜 이래 삭감이 돼 있습니까, 이게? 439페이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시의회에서도 우리 지역발전 및 선산 농촌발전에 많은 배려와 또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주시는데 아마 좀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선산 민원봉사과 그래서 삭감해 놓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겠어요? (김상조 위원장, 최경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어도 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니 좀 살려 주셔야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지역구 의원이 해 놨네.

김복자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 다 해 놓으셨네.

윤종호위원

그만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김복자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고, 청사 청소용역 하는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거 어디 줍니까, 이거? 441페이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청소용역요?

김복자위원

예, 예.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입찰에

김복자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이죠.

김복자위원

연 1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게 4,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보니까 12월 다 매달 하는 것 같은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사무실 관리하는 청소인부임입니다. 1년 내도록 하는

김복자위원

용역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청소용역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한 번 1회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도록 하는 인건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인건비예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지, 연 1회 한다 하니까 지금.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입찰은 연 1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갖다가 입찰 준다는 말이잖아.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김복자위원

몇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출장소에 2명이고 그다음에 선산문화회관에 1명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문화회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출장소 앞에는, 출장소 앞에 지금 우리 문화원, 구미문화원이 거기 있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문화원 거기 있죠.

김복자위원

출장소 앞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거기 문화원은 관리를 우리 구미문화원에서 하고 선산문화회관이라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문화회관이라고 옛날에 군민회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김복자위원

입구에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죠.

김복자위원

터미널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에 그거 말이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들어오는 큰 도로변에.

김복자위원

그거, 그겁니까,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선산문화회관 이게

김복자위원

용역 청소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 안에는 지금 행사를 많이 합니까, 지금 거기? 회관 안에 많이 활용을 해요, 시민들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행사는 대관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관은 1년에 소회의실이 있고 대강당이 있는데 한 100회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보니까 선산문화회관에 지금 노후가 돼서 이런가, 변압기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공사 하는데 8,800, 1억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변압기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개체를 했는데 지금 한 1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려고 그러다 또 예산이 안 되고 이래서 올해는 꼭 해야, 저게 하다가 또 그런 변압기가 또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이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김복자위원

그럼 지금 16년 만에 교체를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요? 근데 대관료 취소 보상금은 1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대관을 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우리 무슨 아까 맨치로 변압기가 고장난다든지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쪽에

김복자위원

그쪽에다 10만 원을 부과시키는 겁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부과시키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한 건만 했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한 건만, 한 군데가 10만 원 부과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그래 예상해서 그래 해 놨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상해가지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있었습니까? 이런 일 있었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없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없었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김복자위원

미리 예비비로 잡아 놓는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미리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산동 임천리 마을안길, 신기 농로포장, 선산휴게소 진입로 정비공사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에서 선산 8개 읍면 지역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이쪽에는 동에서 추진을 도시 지역에는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김복자위원

예, 그럼 새마을과 하는 거 하고는 다른 성격입니까,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구분해서 하죠. 선산출장소가 저희 민원봉사과 관할이 8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래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8개 읍면에 안 해도 지금 우리 여기 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숙원사업을. 우리가 산동, 무을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돈이? 다시 민원봉사과에서 이거 한다 하니까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해 나왔습니다.

김복자위원

계속 해 나온 사업이에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보통 뭘 하는데요, 이게? 길 확장하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마을진입로라든지 소규모 경지정리 안 된 농로라든지 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런 배수로가 넘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 주민들

김복자위원

이것도 내나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겁니까,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김복자위원

여기 재해대비사업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해마다 이게 잡아놓습니까, 이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해마다 또 그 돈이 또

김복자위원

작년에는 이 돈 가지고 어디 사용했는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돈이 또 모자랍니다, 그 부분들이.

김복자위원

사고 나면 더 들겠지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배수로가 넘친다든지 또 마을에 그런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긴다든지 하면 급히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3억씩 해 놨습니까? 3억이 아니고 2억 4,000입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2억 4,000입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가 눈 오면 또 저것도 해야 되는 부분들

김복자위원

눈 오면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은 다 위에 있는데 별도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니 눈 오면 그 부분은 있고 또 그런

김복자위원

재해대비사업 해가지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런 사업들

김복자위원

작년도 올해, 작년도 이 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선산읍도 소규모숙원사업 엄청 많이 하네요,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돈이 3억이 아니고 이게 돈이 엄청나네. 선산에는 이렇게 선산, 고아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게 8개 읍면인데 그게 저희 보면요, 구미시에 한 80%가 아마 농촌 지역 차지라고 지금 저희들이 480평방킬로미터고 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별도로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별도로 새마을과에서도 우리 읍면 지역에 나가는 게 많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각 리별로 또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네, 이게. 농로길 배수공사, 포장공사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드시겠어요, 이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대부분 그 사업을 또 하고요. 또 예산이 조금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김복자위원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전문 또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산에?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토목직이 따로 있어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따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개발계가 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하네. 제가 볼 때 선산출장소에다 또 개발계가 있고 토목 인원이 있고 이거는 국장님,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게 아니고 이게 읍면에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매년 받습니다. 출장소에서 그래 받아가지고 지금 탑다운제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33억인데 지금 전체 들어왔는 걸로 봐서는 한 60억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는데 그걸 다 못 주고 마을별로 이래 돌아가면서 매년 이래 사업을 들어가면서 진입로라든지 경지정리 안 됐는 부분에 농로라든지 이게 막 보수할 게 너무 너무 많거든, 지금요. 이렇게 해도

김복자위원

지난번에 무을에 상송 같은 경우는 길을 내준다고 2억을 해가지고 길을 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더라고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 큰 사업은 사업을 하고 여기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마을별로 하는 그런 사업 정도 됩니다,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지금 116건에 대해서 내년에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3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도 읍면 단위로 토목직이 또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명이 모여서 내년도 할 사업을 자기들이 이거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그런

김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 토목과 계신 분들하고 전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물론 우리 출장소 있는 직원도 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김복자위원

아니 이거는 건설과나 이런 새마을과나 이런 쪽으로 또 이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건설과나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큰 거고 이거는 마을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거 이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되는 적은 거

김복자위원

그럼 동에는? 동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동 쪽은

김복자위원

읍면은 그렇지만 동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동은 이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거는 읍면 지역만 관리를 하고 동은 또 새마을과라든지 또 따로 배부 받아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동은 대부분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규모가 크잖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큰 거는 건설과, 도로과 이런 데서 다 하고요.

김복자위원

그래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나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일 하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엄청 많네,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도 한 동네 하나 정도도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김복자위원

해마다 하는데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50% 정도도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위원

동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읍면 지역.

윤종호위원

읍하고 동하고 마을 리가 몇 개인지 좀 가르쳐 주이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한 160개 리가 됩니다.

윤종호위원

마을에 1개씩 해도 160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마을에 1개씩 해도

김복자위원

160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마을에 사실 나가 보면 1건 더 되거든요. 몇 건씩 되거든요. 그걸 다 못하고 자꾸 뒤로 미뤄 나가는

김복자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하마 벌써 계속 출장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계속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출장소 생기고부터 했죠, 계속.

김복자위원

그러면 계속 했으면 매년 한 번씩은 다 돌아갔겠네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게는 돌아갔겠죠. 돌아갔는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한 번은 돌아가죠. 한 번은 돌아가지만 자꾸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마을에 길이 1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장마 한번 지고 나면요, 농촌 지역에는 엄청나게 마을 확 쓸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또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도로를 내가 상송이나 무을이나 옥성 이래 가 보니까 마을은 조그마하게 많은데 도로가 차가 안 들어가는 도로가 많아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죠, 많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들 아직 못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차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빈집도 많고. 지금 빈집이 많더라고요, 시골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예, 그 관계를 좀 어떻게 길을 빈집인데 길을 내줄 수는 없지만 이번에 엄청 많네요? 농로길 정비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다 못합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마을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읍면 단위로

김복자위원

받아가지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1개 면에서 또 우선순위를 만들어가지고

김복자위원

출장소 와서 결정합니까, 이거를?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또 올라오면 출장소에서 또 순위를 만들어야 되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이 작으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몇 차례 거쳤는 거죠, 이게.

김복자위원

그러면 돈 왕창 받아가지고 한 번씩 시원하게 해 줘요, 동마다 싸우지 않게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배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김복자 위원님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김복자위원

그렇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데 왜 거기는 안 됐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1개씩 받아도 160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라.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면적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읍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김복자위원

그래 이걸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니까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일들이 엄청 많은데 또 이런 일까지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하니까 참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 민원이 생기는 거는 출장소로 다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거의 나중에 가면 전화 받는다고 비 오고 이러면 눈 오고 이러면 계속 일을 못합니다.

김복자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미시에 출장소가 왜 필요하노, 읍사무소가 있는데 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시민들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 농촌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선산출장소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도농복합도시로 통합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통합되면서 선산 지역에 또

김복자위원

그게 이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보니까 출장소가 있고 구미시청 본사가 있다 보니 본청이 있다 보니 구미시민들이 볼 때는 선산에 옛날에는 선산군이었기 때문에 출장소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합의가 안 되고 항상 이제는 분리된 사람처럼 되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지금. 출장소가 하나 있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분교라, 분교. 그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산을 별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 구미시민들인데 우리 과거에는 선산이 커졌고 여기는 작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명해 오다가 유지해 왔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굳이 저렇게 해가지고 분산시켜 놓고 인동은 저렇게 커도 말이지 하나 없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 구다,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분리를 해 버리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구미시민들하고 선산시민들하고는 어떤 별개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장소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이야 뭐 읍면 지역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계신 분들 다 구미 본청 들어와가지고 하면 되잖아, 일은. 어차피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출장소가 설치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지역의 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산 지역이 지금 그래도 그쪽에는 또 그쪽 나름대로 또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김복자위원

아니 그거는 소외받는 거는 과거에 어떤 자기들이 이렇게 해 왔던 이미지가 지금은 자기들이 구미시로 귀속이 되면서 느끼는 감정이지, 사실 지금 구미시 전체 예산 중에서 선산, 무을, 옥성 쪽 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커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농촌 지역 예, 예.

김복자위원

진짜예요. 근데 아까 갖고 온 게 없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봐도 지금 선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선산보건소도 맨날 하잖아요? 왜 선산보건소에다 치매센터를 2개 짓노, 강 건너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르짖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산보건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출장소에서 구미시로 통합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조직 문제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조직 문제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 부분들 김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측면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또 도농복합도시로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

김복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참 일들이 많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시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김복자위원

또 바로 옆에 읍사무소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좀 불합리한데 일단 자료 주시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고생 하는데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김복자위원

나는 돈 있으면 다 지원해 주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계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160개라 하는데 한 두 바퀴는 돌아야 안 되겠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 회의를 하시다가 제가 맡으니까 굉장히 회의가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그래 예산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면적 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10%도 안 가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라 하는 이야기 같아요. 신경 많이 쓰이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에 과장님, 우리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같은 데? 면 단위 같은 데 제설작업 할 때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자전거도로는 구간별로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제설작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도 물론 중요한데 자전거도로는 우리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도록 해 놨어요. 근데 면 단위, 면 단위는 실은 제설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면 단위는 저희들은 간선도로만 일단 우선 급하니까 하고

윤종호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그러면 실은 오지라든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산으로 인해가지고 응달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눈이 그다음에 봄에 올 때까지 녹지를 않지 않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나마 활용하는 게 마을 이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와가지고 트랙터를 활용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봉사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눈을 마을안길이라든지 청소할 때 내 집 앞에는 다 앞에 치우겠지만 중도로 좀 긴 쪽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심지어 내가 드리고 싶은,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배당을 해서 그거를 눈을 치우는데 실은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우리가 문화혜택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행정이 못 움직이는 부분을 갖다가 마을에 계시는 분들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일당에 가까운 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별도로 해서따나 안전을 지켜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 손이 못 닿는 부분들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건설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관련 돼가지고 그렇게 지급 구간을 갖다가 명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비탈에 넘어지지 않도록 빙판에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민원봉사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고,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2쪽, 135에서 136쪽, 142, 146쪽, 173쪽에서 176쪽이며, 세출은 459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우리 기획이라서 또 이런 산업 쪽에는 잘 모르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소장님, 선산출장소에 총 예산이 얼마죠, 현재?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전체.

정하영위원

전체, 근데 우리 선산 지역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전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한 86억 정도 증액돼가지고 965억 됩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우리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쌀 생산량.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45,000톤.

「45,000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정하영위원

45,000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760억? 760억.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농촌에 농정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760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나가는 게 한 150억 정도.

정하영위원

160억 정도 된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참 나가는 게 많이 나가네. 지금 직불금 나가는 게, 직불금 나가는 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6,100헥타 정도.

정하영위원

6,100헥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논이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논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우리가 자주 지을 적에 우리가 한 2,000평(6,616㎡) 하면 직불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2,000평(6,616㎡) 하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비진흥지역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근데 4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FTA 대책기금 확대조성 출연금 하는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돈인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도에다 출연을 하는 건데요.

정하영위원

도에다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안 되는 품목에 축산은 아니고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리자금으로 해가지고 1%짜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줘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농가들은 1%를 이자를 물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하영위원

근데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전체 다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납부하는 출연하는 거고요. 이때까지 했는 게 좀 많습니다. 지금 출연 실적이 보면 구미시에서 했는 게 53억 했습니다. ́93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출연해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조금 더 기금을 마련 더 하자고 도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까지 얼마 53억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5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도 이거를 전체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냐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 그때만 해도 120억 130억이던가 그래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 증액 될 수도 있고 늘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제가 아까 번에 전체 우리 쌀 생산량이 얼마냐, 45,000톤에 금액으로 따지면 760억 우리 농정과에는 농축산과, 농축산과에는 또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그래 이 농축산과에서 생산하는 거, 쌀 생산하는 거 전부 다 합치면 우리 지금 현재 선산출장소 나가는 금액이 965억 했잖아, 예산이? 거기 대비 해가지고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축산은 얼마 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농정과가 346억이고 유통축산과가 241억이고 2개 하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물론 다 이렇게 농약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니까 있더라고, 항목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미꾸라지 키우는 데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보전이 많이 나가가지고 생산하고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부 다 보조금 줘가지고 다 농사짓는 거지, 특별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지적해 놓은 게 4건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내 그렇고 해서 전체 이렇게 생산량과 또 내년도 예산과 또 부서에 나가는 보조금과 대비를 해 봤을 경우에 이해를 제가 잘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어봤어요. 했는데 하여튼 뭐 이거 특별히 지적한 거 없으니까 제가 하기는 그렇고 잘해서 하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460쪽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거 격년제로 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수년 전까지는 계속 매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박세진위원

지난해에 안 했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의회에서 통합해가지고 하자, 이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통합을 해서 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저기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창조농업

박세진위원

지난해, 아니 올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 창조농업하면서 했는데

박세진위원

예, 창조농업 미리 했잖아요? 거기 다 합친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했는데 그게 전부 분산해가지고 단체별로 해 달라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이래 행사를 다 하는데 단체별로 그러면 초청돼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는데 매년 초청돼서 가서 그래도 찬조도 좀 하고 맨날 이래 하고 하는데 구미는 단체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초청하기도 뭐 하고 전체로 해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회원들끼리 같은 단체가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래야지 소통도 잘 되고 이러는데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이래 모여서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게 있다,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의회에서

박세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없더라고, 그 내용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단체를

박세진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하니까 보기도 좋고 행사도 좀 줄고 좋은데 꼭 이래 분리를 다시 해야 되는가 싶어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개별 단체별로 보면 저희들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461쪽 구미대표농산물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대표농산물, 구미가 농산물이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15년부터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16년도에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회도 두 분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하면 되겠느냐 이래 수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자체로 이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미의 대표농산물을 특산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박세진위원

아니 특산물을 만든다고 됩니까? 있는 거를 활성화 해야 되고 구미팜 같은 경우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되긴 되는데 저희들 선정해 놨는 예비 품목도 지금 3개 품목을 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구미팜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문제될 거 없고 거기서 좋은 품목을 구미에 실정에 맞는 거를 하면 되지, 이거 굳이 따로 이래 세워서 할 필요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뭐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했는가 하면 그게 주산단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면. 특구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구미에는 면적 단위가 품목별로 조금 조금씩 되고 이래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467페이지 청년농업 창업지원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여기도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청년 경영인들 삭감 검토돼서 얘기됐는 부분이 2030 창업자금 하는 게 있고요.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 구미에 지난해 귀농을 몇 명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10명 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청년들이 이래 10명이나 이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삭감 검토됐는 부분은

박세진위원

예산을 10명 세워놨네요? 10명 하신다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810만 원 곱하기 10명,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이고 10만 원은 뭡니까? 안 그러면 1,000만 원 주든지, 2,000만 원 주든지 이왕 줄 거 시원하게 줘버리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주는 거를 8.1개월로 정부에서 국비사업인데 지원기준이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기준이 그래 돼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거는 선정하고

박세진위원

올해 처음 하죠, 그러니까? 처음 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거는 처음입니다.

박세진위원

지원할 청년들이 있어요?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많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선산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처음 들어와가지고 40세 이하까지, 18세에서 40세 이하까지 3년 이내에, 들어왔는 지 3년 안 됐는 사람

박세진위원

3년 넘은 사람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넘은 사람은 안 되고 3년 이내 사람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렇다고 구미에 그래 지난해 10명밖에 귀농 안 했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귀농도 귀농이고 2세 농가들이, 2세농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해가지고 직장생활 해 봐도 크게 소득이 안 되고 이러면 들어와 있는 부모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 하는 농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정착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몇 가구 더 늘었어요?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몇 가구 돼요? 표고 농사짓는 사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표고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박세진위원

산림과에 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더라고, 김천하고. 또 막 무조건 지원해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청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표고는 구미시 경우는요, 늘어났는 농가는 배지로 하는 농가가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무을 쪽에 좀 많이 늘어났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원목으로 하는 농가는 늘지는 안 하고 오히려 줄어들고요. 배지로 해가지고 하는 농가가 간혹 두서 너 농가 몇 년 사이에 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세진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검토를 해 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과장님 예비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기 462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해서 30만 원 60대 하고 다용도 작업대, 여성농업인 같으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이라 그러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여자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은 다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성농업인은 부군하고 같이 농사를 짓든 어쨌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다 여성농업인이라고

강승수위원

그렇게 간주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가정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다 해당 대상이 되겠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선발 기준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직까지 이게 도비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대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 받았는데 이게 읍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영농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필요한 작목이 재배가 되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래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도비가 430만 원, 2,400만 원 다용도 작업대하고 실제로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사만 지으면 주말농장을 하든 어떠하든 간에 농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신청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규모가, 신청규모가, 참 사업규모가 60대, 30만 원짜리 60대 하고 주행형예초기라고 풀을 깎는데 땅에 부착식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래 깎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남자들은 그냥 울러 매고 해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 60대하고 다용도 작업대는 작업 높이를 고정이 안 되고 자기 키에 맞도록 해가지고 이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입니다. 그게 200개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영농규모가 적은 분들은 자연적 필요 여부를 이래 좀 따져가지고 그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부분도 아니고 농민들의, 여성 농민들의 어떤 확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강승수위원

정책 속에도 포함 안 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박스작업을 하든지 이래 하면 보통 밑에 내려놓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면 허리에 손상이 가든지

강승수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강승수위원

그런 시각에서는 이게 당연히 맞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정책의 목표 방향이 도비에서 도에서 만들어져서 안 그러면 도 사업만큼만 붙이든지 실제로 특별한 정책 방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방향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개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정책에 맞는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다용도 작업대는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그 부분은 감을 시키고 도에서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라든지 이런 거는 여자분들도 여자분 혼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과수원이라든지 그런 데

강승수위원

예,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궁극적 목표에 뭘 중점을 두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지 농가소득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로 안 주는 것보다 주면 좋겠지만 궁극적 목표 방향이 좀 뚜렷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편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개념밖에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복지 이런 쪽하고 건강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정책 목표와 맞나 싶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청년농업인들 창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멘토링지원이라고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도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두 명이 됩니다, 두 명. 두 명인데 농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농업에 온다 해도 그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농가, 선진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연수하는 멘티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월 주고 그리고 멘토한테는 선도농가에서 지도비 비슷하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가면 농업인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도비가 3,0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시비, 도비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문제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여러 번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농업 청년농업인들 육성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가 정책을 편다면 왜 시비가 붙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두 명 이거는 어떤 부분을 타깃을 목적으로 예산 수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수요조사도 됐는 게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그래 추진할

강승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책 중에 우리의 정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눔을 잘못하면 그에 대한 상대적 불만감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 사업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잘못 실행되어서 상대적으로 같은 농민끼리 불만이 안 생기겠나, 그러면 보급을 하려면 몇 명을 좀 더 하든지, 1 대 1 같으면 두 명, 그죠? 이 사업은 좀 도비지만 이게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괜히 상대적 불만감만 야기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 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했는 경험은 있습니다. 있고 이거를 앞에도 이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강승수위원

이게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되면 청년농업인들을 분위기를 모아서 농촌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시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타깃사업 지원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영농을 하는데 한 명을 10개월을 이래 영농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는 과거에 했는 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과거에 몇 년 하다가 말았습니까? 아니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했는 거는 하여튼 경험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쭉 가면 청년들이 이 정책을 받들어서 아, 도시보다도 농촌에 귀농하겠다는 취지가 생기겠는데 단발성으로 가면 어떤 한 해에 타깃 예산 지원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도, 2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해서 이 사업 예산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혹시? 도비지만 도비라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가요?

박세진위원

시비 삭감하면 도비 삭감되지.

강승수위원

아니 시비는 매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자, 도비라서 우리가 없는 재정에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생기고 상대적 불만이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에 무작정 도비 준다고 해서 덜렁 받을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근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이라 하는 게 기술이 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좀 경험을 쌓고 이러면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강승수위원

예, 맞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은

강승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강승수위원

취지와 방향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희소성이 있고 안 그러면 확대를 하든지 달랑 2명 해서 상대적으로 불만감이 생기면 정책이 아니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비난만 가져올 뿐이지 본질적인 수혜에 대한 이 고마움을 또 정책의 올바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 정책을 펴더라도 이 정책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농민들은 이런 정책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들이 많이 해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상대적 빈곤하면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농민의 불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불만자가 많아서 불행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더 많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참 심히 고민스런 부분이고 하여튼 고민해서 또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하고요. 농어촌 지역사랑의 공부방 지원 1개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강승수위원

예, 이거는 도비가 480만 원, 시비가 1,1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역사랑의 공부방 지원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고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아 면사무소 참, 읍사무소 그 뒤쪽에 거기서 하는데

강승수위원

읍사무소 뒤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YMCA에서 주관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살기가 곤란하고 이런 분들이 학원에 보내기도 뭐하고 이럴 때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하고 고아에서 두 번인가 3년인가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전에는 해평에서 하고.

강승수위원

해평에서 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저는 봐서는 이 공부방 지원 지역사랑 젊은 부부들 아기들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확대 보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도내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7개소 합니다. 7개소하고 시 지역 중에 구미가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농번기 때 아이들이 돌볼 데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아까 고아라고 하니까 고아뿐만 아니고 읍면별로 1개씩은 지원해서 우리 청년, 이 사업 예산 보면 청년육성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와 뒤따르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돌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되고 확대 보급해야 된다, 거기에 좀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뚝뚝 나오니까 타깃적인 예산이 아닌가 아까 예산에,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흐름을 같이 맞춰주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서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업 선정은 당연히 우리 소장님이 신중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촌이 지금 인구가 한 6%, 외형상 면적은 한 7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형상으로 1,000억이다, 900억 이런 말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무상급식 한 100억 빠지고 재선충 한 80억 넘어 빠지고 고아농공단지 한 130억 빠지면요, 실제 농업예산은 갖다가 600억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가 산업하고 기획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으면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요,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세요. 해 주셔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산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당하겠지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형상이 크니까 농업을 갖다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래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당해야 되걸랑요. 신중성을 기하되 외형상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는 안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요. 어쨌든 어째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촌 쪽에는? 그래 상대적 어떤 박탈감, 빈곤, 또 어째 보면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다 여기 지금 오늘 농업 관련돼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적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수용을 해가지고요, 선정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예산 비해서는 외형상은 크지만 실제 예산은 농업 혜택은 많이 안 돌아간다 하는 점에서 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468쪽에 동료 위원이 다 지적을 해 놨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하고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또 2030리더 창농자금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이거 젊은 층에서 농사짓는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2030리더도 마찬가지입니까? 2030.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9세 이하 되는 분이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면 두 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여의치를 않기 때문에 두 명으로 했는데

김복자위원

두 명이라는 말은 지금 그분들이 지금 두 명을 우리가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두 명을 줄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영농기반을

김복자위원

아니 이분들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가지고 3년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농사를 돈을 또 이외에도 융자라든지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지침 내려오면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김복자위원

지금까지는 지원 하나 안 되고 신규입니까, 이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복자위원

아까 말씀처럼 이 신규도 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멘토링 지원사업, 창농자금 지원사업 말만 약간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지원해 주는 사업, 젊은 층들에 대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는 두 명 선정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미비해요, 이게 사실은. 미비합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한 사람 했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한 분이 선산 사는 사람인데 무을에 농지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해서 하고 있고요. 묘목구입 해가지고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를 그럼 1,000만 원만 딱 지원해 주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김복자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묘목을 사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전체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죠.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촌 지역에 녹지 지역 이상은 돼야죠. 도시 지역에는.

김복자위원

이거 진짜 제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1억 7,200이고 구미시 자금이 지금 2억 5,800인데 이거는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부가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가지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여러 군데 지원도 해 줬는 경험도 있지만 장류를 하는데 지금 그분이

김복자위원

장류가 뭐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된장, 된장하고 간장, 이런 장류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콩 농사를 벼 대체로 해가지고 콩 농사를 재배하고 본인이 1.5톤 정도를 재배하고 금년도에도 생산을 하고 개인 거를 또 0.5톤 해가지고

김복자위원

지금까지 간장, 된장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처음이죠, 이분은.

김복자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분은 처음이고 다른 분은 지원해 줬는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김복자위원

된장, 간장은 지원해 줬는 분이 계시고 이분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하고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김복자위원

근데 이게 2개소인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거기 한 분하고 또

김복자위원

그럼 한 분 더 늘린 상태네, 이게. 늘렸네요, 한 사람을 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CEO사업을 둘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 공모사업인데 둘이가 신청해가지고 두 분 다 됐거든요. 됐는데 한 분은 된장할 분이고 한 분은 오미자라든지

김복자위원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는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1억 7,000인데. 저도 같이 이거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83쪽 저품위 사과수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거는 사과가 경북에 과수 중에는 주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과가 조금 가격이 외국산 수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비가 덜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주스를 만드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과 농가가 105호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헥타 넘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주 시중에 나가기는 저거하고 버리기는 뭐하고 이런 거 주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게 능금조합에서 주스공장을 군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로 수매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군위로 보내가지고 즙을 짜내가지고 판매한다는 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렇죠.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 구미시에 지원해 준다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개인이 가서 하면 되지, 왜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대표 과수고 이런데 능금하면 옛날부터 대구능금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 했고 그리고 FTA로 인해가지고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과가 지금 소비가 좀 줄고 이렇기 때문에 능금을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러면 젊은 친구들은 마시는 거는 좋아해도 깎아가지고 먹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권장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제가 이것도 검토 부탁하고 여기 인삼 관수 설치사업하고 해가지고 다 민간사업보조가 다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개인한테 이거 민간사업자본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게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해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해마다 다 되는 부분도 있고 인삼 말씀하셨죠?

김복자위원

인삼하고 전부 다 보니까 4개네. 원예, 인삼, 묘목, 딸기재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개인이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인삼 같은 거는 해가림으로 한다든지 이래 할 때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그 포장을 옮겼을 때, 다 인삼은 수확해서 포장을 옮겼을 때 해당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필지에 같은 사업은 중복돼서 지원은 매년 안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육묘생산 기반구축은 육묘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육묘공장이 사실상 선산 봉남에 ́16년도에 불이 났어요, 전기 화재로, 전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0억 정도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 했는데 작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발표를 하고 해가지고 농림부까지 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자기가 본인이 한 15억 들여서 반쯤은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하고 3,000평(9,917㎡) 정도 되는데 1,500평(4,958㎡)은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를 한 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번에 한 번만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거 검토 올리겠습니다. 육묘장 이거.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이 자리 한번 빌려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관리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계실 거고 내년도에도 우리 소장님 계시겠지만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불합리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농정협의회 거칠 때 농촌 지역 무을, 선산, 옥성, 장천, 도개 등등 읍면 지역에 주민숙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해서 인구 감안해서 이렇게 전체 모두 금액을 대충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 여기 계시고 나갔겠지만 구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천, 해평 저쪽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가면서 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3억 매년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 3억 잡혀져 있고 매년, 이번에 옥성으로 들어가자면 화장장 등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보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옥성은 제가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는 안 섭니다.

강승수위원

1억, 사회복지과에서 1억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부서별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별도로 가지, 우리가 주는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과 목적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목이 이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장천, 해평 같으면 3억, 이쪽에 1억인지 2억인지 잡혀져 있습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생산기반사업이라든지 그럴 때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한번 거론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저쪽 지역은 그런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다 보니까 크게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 건의가 그쪽 지역은 건의사항이 100% 중에서 70% 반영된다면 그 외 지역은 40% 내지 5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 소장님이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물론 그 숙원사업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상 차원이지만 실제 현장으로 봤을 때는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입은 107쪽에서 108쪽, 136쪽, 146쪽에서 147쪽, 176쪽에서 182쪽까지이며, 세출은 501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8쪽에서 6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세진위원

미리 먼저 식사하기 전에 했으면 식사 맛있게 할 건데. 예, 508쪽, 506쪽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급식센터는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도 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고아농협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고 축산물은 구미칠곡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여기 두 군데가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두 군데가 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여기 다음 장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은, 아니 센터가 있는데 수송차량 지원은 우리 여기 검토 대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업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학교급식을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급식센터로 신청하면 전체 다 모아가지고 군위 있는 도 급식센터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배송되면 급식센터에서 전부 다 학교별로 원거리는 전부 다 공급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차량이 필요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수송차량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서 고아 1대하고 구미칠곡축협 1대하고 그래 2대입니다. 2대인데

박세진위원

아니 산업에서 지적한 사항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수송차량 지원을 해 놨는데 센터가, 수송차량이 없으면 센터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지금 현재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고아에 2대가 있고, 예.

박세진위원

그래서 50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508페이지 GAP인증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GAP인증 받은 도정공장이 지금 무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고아농협에서 벼 재배를 했는데 115헥타에 대한 벼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이게 한곳에 그냥 쉽게 말하면 도정업체에 한곳에 지원해 주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고아농협에 GAP인증을 받아야

박세진위원

고아농협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야지 인증이 됩니다. 그래야지

박세진위원

이거는 GAP인증을 받든지 하면 국도비가 보조가 되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맹탕 시비를 지원해 주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순수 시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박세진위원

뭐 인증을 받고 이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전에 무을농협에 할 때는 센터에서 지원해 줬지만 이거는 소규모라서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541쪽 RPC 노후시설 현대화지원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검토해 놨던데 민간이전, 자본이전, 이전재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선산RPC하고 해평RPC하고 사실 통합 관계 때문에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됐는 게 25년 정도 됐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 색채선별기라든지 조성기라든지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노후화돼서 새로 지어 주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가공만 해 줍니다. 가공시설만 추가로 해 줄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해야지 또 우리 지역의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수한 쌀도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축산과에 보면 과거에 계속 말사업 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요. 그때마다 대답이, 하기야 말도 생물입니다만 올해 사업으로 끝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또 지금 동료 위원이 2건을 삭감을 해 놨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전국학생승마 선수권대회하고 전동카트구입비하고. 학생 선수권대회는 전국대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미서 개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통카트구입 이거는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먼저 전동카트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승마길을 17.9킬로 해 놨습니다.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말이 승마길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오고 가면서 배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분뇨 똥 같은 거 실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거고 또 혹시 거기 가면서 쓰레기 있는,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치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그냥 이거는 전동으로 하는데 디젤로 하는 것 같으면 말도 가다 또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선수권대회 이거는 총 사업비 1억 4,000인데 거기서 기금으로 50% 하고 시비로 50%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할 때 전국에서 약 200명 정도 와서 경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앞으로 지금 승마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승마 저변인구도 할 겸 이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지금 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전국체전 감안해서 전국대회를 내가 좀 뭐라 하노, 삭감을 몇 건 해 놨어요. 전국체육대회 전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부족한데 전국대회를 여러 개 개최한다 해서 서너 건을 전국대회 유치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삭감을 해 놨는데 그래 학생승마 선수권대회는 시기적으로도 국민 여론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삭감 요청에서 변동사항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아직까지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말씀은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전동카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물처리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걸로 보고 전국학생 선수권대회는 저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과장님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전 위원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가 해 주자는 식으로 의견이 매진되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은 102에서 103쪽, 114쪽, 137에서 138쪽, 142쪽, 182쪽에서 184쪽까지이며, 세출은 547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산림과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상임위 지적도 많이 안 됐네.

윤종호위원

잘 해 놨어, 상임위에서.

안주찬위원

근데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안주찬위원

지금 최고 구미 현안문제가 재선충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주찬위원

나는 시각적으로 안 잡힌다고 보는데 감이요, 우리 과장님은 데이터상에 잡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주찬위원

실제로 어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 박멸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방제 품질이라든가 효율을 좀 올려서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는 될 수 있도록 내년 가을쯤 되면 거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안 그래도 안효덕 계장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는 이래 단순하게 생각해서 소나무가 100나무 있었는데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10나무 베어냈다는 말입니다. 9명이 90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시각적으로 개선이 됐다, 혹시 이렇게 볼까봐 나는 겁이 나요. 왜냐? 군데군데 또 다시 재선충이 침범을 해서 다시 또 재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와중에서도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향후에도요. 예방차원은 안 되잖아요, 지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산림과장 부임하고부터는 지금 면적, 전 구역에서 면적이 좀 축소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향후에는 수관조사라든가 이런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더 확산되거나 이래 되는 거는 예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4, 125쪽이며, 세출은 707쪽에서 7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잠깐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여기 무을에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예요? 지나갔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산림과인데」하는 위원 있음

「지나가버렸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김복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114, 117, 138, 139쪽, 143, 150, 189에서 191쪽까지이며, 세출은 607쪽에서 676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4쪽에서 5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예, 63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검토해 놨는데 콩나물콩 논재배 이거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가공업체 맞춤형 콩나물콩 논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FTA협상으로 쌀은 연간 40만 톤 수입되고 논 면적은 5만 헥타씩 연간 감축되고 있어 벼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콩나물콩 가공업체인 CJ와 상호 협력체결로 주산단지 1개소 50헥타를 조성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가공건조시설과 생력 농기계, 기자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에 농업인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채택되어서 이 사업을 우리 구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 200평(611㎡)당 소득 비교를 벼와 비교했을 때 벼는 200평(611㎡)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한 60만 원 정도, 콩나물콩은 한 80만 원 정도로 예상 소득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벼 대체작물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이거 그럼 2억씩 주면 매년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올해 2억을 확보를 했고 이 사업을 또 잘해서, 잘하면 또 내년에 2년 차 사업으로 또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연속사업인데요, 지금 2억을 주면 내년에 만약에 또 하면 이거 또 2억을 줘야 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면 2억을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을 주지, 벼는 해서 60만 원밖에 안 받고 콩은 80만 원, 20만 원 차이인데 돈 투자 대비해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헥타 정도 이상 재배 면적을, 앞으로는 지금 내년에 저희들 추진할 것이 한 50헥타 정도 되는데 50헥타 추진을 콩나물콩을 재배했을 때는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또 발생되고 2년 차에 가가지고는 또 이 재배 면적을 100헥타 가까이 확대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벼농사 짓는 것보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 돈을 2억을 주면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잖아, 나중에. 돌려받는 거는 아니잖아. 지원해 주는 거잖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콩나물콩을 재배를 잘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겠네,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맨날 성공적으로 한다하지, 그거야.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돌려받지는 않지만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거는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2억을 줘가지고 벼농사보다는 이게 수익성이 좀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품목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래 돈이 예를 들어 60만 원, 벼는 60만 원 버는데 콩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번다, 대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2억을 투자해 줘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성이 가능하다 하는데 차라리 2억을 그냥 차라리 주는 게 안 낫느냐는 이 말이지, 내 말은. 고생스럽게 씨앗 키워놓고 겨우 60만 원 벌 거 20만 원 벌겠다고 2억을 준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또 잘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김복자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본다는 얘기잖아, 지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CJ 가공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으면

김복자위원

판로는 그쪽 준다 하지만 콩이라는 게 농사라는 거는 항상 이 기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날씨가 만약에 우박 떨어지고 이러면 또 조지잖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콩나물공장까지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콩나물공장까지 건립해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당장은 2억이 위원님, 그거 그냥 주는 게 낫다고 하지만 그 자녀한테도 그냥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 하듯이 이것도 처음에는 20만 원 미미합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내 말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미미하지만

김복자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200만 원 같으면 종자를 키워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할 수 있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이라는 말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인데 농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농가 수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이거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면 한 농가만 시범해 보고 잘 되면 폭을 넓혀가지고 하면 되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일부분 한 20농가인가 적은 농가 해 보고 내년에 할 거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리고 그다음에 또 늘리고 이러면 사실 벼를 지금 재배 많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작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옆에 농가들이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센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차라리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보다 특용작물 있잖아요, 특용작물 진짜 재배에 맞춰서 수익도 고수익도 올릴 수 있고 차라리 그런 거를 기술을 전파하세요, 차라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특용작물도 사실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깎였습니다, 그게. 논에다가 특용작물을

김복자위원

뭐 안 됐겠지,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겠지, 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 콩나물콩도 하고 또 저희들 마늘도 저희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산

김복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미는 구미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된장, 고추장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도. 요구르트 같은 거 치즈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미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못 봅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구미가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참외를 재배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대단지로 참외를 1년 내내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런 식으로 구미를 아주 좀 탈바꿈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걸 만들어 줘야지, 콩나물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기후가 만약에 변화가 되고 말이지, 우박 떨어지면 내년 농사 하나 마나예요, 이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미 대표 농산물을 출장소에서 지금 쌀하고 감자하고 멜론하고

김복자위원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업에 기술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지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콩나물콩을 저희들이 재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김복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뭐라 하지, 애플망고 그죠? 우리가 망고가 비싸요, 사실. 비싼데 애플망고는 일반 망고보다 두세 배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게. 박스당 한 박스에 그게 15만 원인가 이렇게 해요. 몇 개 안 들었어요, 그거. 1개 개당 1개당 그게 2만 원 치이기도 하고 이래요, 애플망고가. 그게 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지, 콩나물콩 이런 거 노지에 하기 때문에요, 우박 떨어지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게 사실 정말로. 차라리 비닐하우스 대단지로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좀 피해를 덜 보는 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제주도에 하고 있는 만감류 있죠? 천혜향하고 황금향 이런 거를 지금 다섯 종류를 하우스에 지금 3년 동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온을 안 하고 보일러 안 돌리고도 지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인증을 하고 내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볼 겁니다.

김복자위원

무슨 천혜향하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만감류라고 해서 천혜향하고 황금향하고 레드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가지인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하우스에 지금 하고 있는데 보온을 안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회 회기 중이라서 저희들이 천혜향 지금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나중에 한번 맛을 보여 드리려고

김복자위원

안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산수유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관광지처럼 또 개발하고 판매도 하고 복분자라든지 이래 있잖아요? 특별한 거 좀 이렇게 구미시에 맞는 거, 구미시에 맞는 거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줘야 되지, 내가 콩나물콩 이거는 걱정이 돼요, 심히. 왜냐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변화무쌍한 거라서 얘기합니다, 지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아니 도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도비는 어디 구미시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똑같지 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잘해가지고 실패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실패, 성공한 게 뭐 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한 거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뭐 성공했어요, 지금? 성공한 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김복자위원

지금 상용화 지금 나오는 거 중에 성공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뭡니까, 저희들이 특산물을 쌀하고 멜론하고 감자하고 지금 정해가지고 세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멜론을 지금 2년 차 해가지고 지금 그 이름 뭐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칸탈루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칸탈루프. 예, 칸탈루프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일반 멜론에 비해서 황산화물질 SOD가 8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농가에 시험 재배할 겁니다.

김복자위원

이런 게 있어요. 멜론 같은 경우는 저도 멜론 하는 농사짓는 분을 그 언니를 알아요. 아는데 멜론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은가 하면 이거는 당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보관이 안 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멜론은

김복자위원

다 소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 멜론은 일주일까지 못 갑니다, 물러가지고. 근데 칸탈루프는 한 달 가도 단단합니다.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얘기해서 건조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물로도 끓여 먹고 차로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이런 특용작물 같은 경우를 구미시 전역에다가 한번 보급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 2억 가지고 콩나물콩 재배해가지고 시범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건데요? 2억 토해내실 거라요, 두 분이 전부 다? 월급 내놓으실랍니까, 전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놓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기술지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소장님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 무조건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한다 하니까 한번 봐 줘요.

안주찬위원

한번 믿어봐야 되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상주하고 저희들하고 당첨이 된 겁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김복자위원

당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복자위원

또 이거를 잘 돼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진짜 농가소득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타 시도에 가가지고 보고 오시고 외국 가가지고도 지금 뭐가 앞으로 뭐가 잘나가고 어떤 품종이 우리나라에 적합해서 맞겠다는 거를 연구를 해 오셔야 돼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전부 다 버섯하는데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기술. 진짜 구미가 지금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왜 먹거리 없다고 나옵니까, 지금?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멜론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매출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대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특용작물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따서

김복자위원

한 개 할 수 있도록 두 개 해갖고 할 게 아니고요. 일단 해 주시고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 포도생산 경북 2세대 스마트팜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이거나 지금 이거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우리가 기술센터가 없어져야 된다, 말이 많은데 기술하고 연구소는 꾸준히 있어줘야지 개발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구미시 기술센터가 있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발로 뛰어다니셔야 돼요. 앉아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어느 농가에 어느 시에 뭐를 하니까 돈을 벌더라, 돈 되더라 하면 그걸 배워 와야 됩니다, 그거를.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 가면 포도, 대구 사과 옛날부터 한다 하지만, 문경 사과, 영주도 그렇고 구미는 특별하게 없어요, 구미는 지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제일 미약점인데 저희들이 벼농사는

김복자위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역대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적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벼농사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작목은 다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김복자위원

아니 벼농사가 아니고 우리가 농가들이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이 수입이 안 되니까 안 하거든. 전부 다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아예 마음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이걸 활성화시켜 주고 해 보라고 자꾸 구축을 해가지고 수입만 돼 버리면 그 사람들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이거. 돈이 되면 다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돈과 연관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거리 개념을 갖다가 좋은 먹거리보다는 이거를 아주 가공해가지고 판매까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멜론 같은 경우는 보관이 안 돼요, 오래 이게. 그러니까 판로가 그것 때문에 다 팔아 달라 하고 전화 오고 말이지, 팔아줘, 팔아줘 해가지고 막 팔아주는데 이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능성 시대기 때문에 칸탈루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칸탈루프, 칸탈루프, 칸탈루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대단지로 해가지고 농가 어차피 기술을 전파하시는 분들이니까 종자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2건 다 제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산업에 지적사항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 같은데 그 이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농기구 임대하는 게 지금 몇 대 정도 돼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지금 93종에 453대 정도 지금 됩니다.

정하영위원

많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9명이서, 공무원 3명에 또 인부 6명 해서 9명이 운영하는 모양이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농기구사업심의위원회는 왜 이래 합니까, 또? 위원회는 뭘 하는가. 빌려주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농기계를 하나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살 때 심의를 해가지고 거쳐서 이 기계가 샀을 때 정말로 농업인에게 필요한가, 안 한가 심의를 거쳐서 그래 삽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614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하는데 여기에 하는데 이게 필요하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6억 7,000 이게 전부 다 내년도에 살 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농기구 배달서비스 이거는 차가 뭔 찬데 1억 5,000이면 비싸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5톤짜리 트럭이 1대인데 우리가 배달을 하려고 그러면 차에서 기중기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농기계를 차에 싣고 또 뒤에 리프트인가 그걸 또 달아서 발통이 있는 거는 스스로 차에 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다 보면 5톤 트럭 1대에 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5톤 트럭이 1억 안 되는데 그 장비 적치하고 할 적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설해서 그렇구나.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전화만 하면 주로 배달순서는 임대사업장이 없는 데를 선택하겠지만 포장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포장까지 배달해서 농가가 거기서 기계를 쓰고 또 전화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싣고 오는 그런 배달서비스를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려고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93종에 453대 했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매입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게 한 40억 원 정도

정하영위원

40억밖에 안 됩니까? 453대인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저도 여기 보니까 40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 넣는 거 보면 0.8%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장 계장 어디 갔노.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농기계지원담당 장필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09년도에 임대사업장을 개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82종에 221대였는데 지금은 98종에 453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8억 정도 투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지금까지 453대 하면 매입가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50 몇 억이에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글쎄 그게 제가 합산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이번에 내년도 매입할 금액이 이게 자산취득비가 6억 7,000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장필주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물어보는, 알려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동시에 이렇게 임대할 적에 시기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농번기에는 좀 달립니까, 이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좀 달립니다. 그리고 농가는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농기계 논두렁 하는 시기는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비가 왔다든지 이런 그랬을 때 논두렁을 조성을 많이 하는데 기계 확보돼 있는 거는 한정돼 있고 쓸 사람은 많고 그때 가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농기계 임대 접수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인터넷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정하영위원

전화도 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핸드폰으로도 하고 다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오래 기다립니까, 하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근데 그게 빨리빨리 순회가 되면 오늘 신청해도 바로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한 보름도 걸리고 그래 걸립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얘기를 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는데 물론 다 적기에 동시에 이렇게 농번기가 한번에 하지 어디 순번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가 지역구가 이렇게 지산동이 우리 지역구인데 지산앞들 그 자체가. 전에 지산동에는 또 농기구 임대하는 별도로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임대사업장을 다 짓기로 말하면 한 개소당에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땅값하고 기계값하고. 그래서 이래 하다 보면 우리 구미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 다 짓다 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걸 보완책으로 해서 배달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장천에 없으면 전화만 하면 갖다 주면 임대사업장을 굳이 안 지어도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예약을 해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불편들이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만큼 매년 이래 또 농기구 구입해서 하는데 자꾸 불만이 쌓여가지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되겠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저는 간단히 1개만 질문하겠습니다. 6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술시범 재배를 하는 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표한테로 저희들이 돈을 송금을 해 주고 사업계획서하고 다 수립을 했을 때 돈을 통장 대표로 송금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사람 선정해서 돈만 지원하는 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박세진위원

기술을 개발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마다 시범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어떠한 사업이 기계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 금액하고 연구 박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박세진위원

그러면 1개 물어봅시다. 미강내 쌀눈선별 상품화 기술시범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구미에 쌀 전용 면적이 7,000헥타 이상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기능성 이러한 식품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쌀눈이라는 미강내 쌀눈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상품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시범을 해서 쌀을 좋은 거를 만들고 이래야 되지, 이거는 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쌀눈에는 가바성분이라는 이러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입니다. 밑에 맥류 습해방지 재배기술시범 이거는 뭡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 우리 지역에도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구미 지역도 있고 고아 지역도 있고 몇 군데서 군데군데 보리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용하는 세조파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러한 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토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골을 좀 깊게 파 놓으면 배수로를 좀 깊게 해 놓으면 습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저희들이 해 주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밥 먹고 오더니 칼이 왜 이래 잘 드노.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지적도 없는데 뭐.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39, 140, 143쪽, 191에서 192쪽까지이며, 세출은 677쪽에서 68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구미시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셨는데.

김태근위원

또 보래.

김복자위원

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더 섭섭하지.

기만

권기만위원

심도 있게 했습니다, 산업에서.

정하영위원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될 거는

김복자위원

물어봐야지.

정하영위원

한번 물어봐.

김복자위원

우리 지금 구미시 지금 하수관거 보급률이 몇 % 됩니까, 지금?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98.5%입니다.

김복자위원

98.5%. 우리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거에 1년 연간 지급이 얼마 정도 되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청소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청소행정과라도 하수구 나가는 돈이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38억이라 하셨던 것 같은데, 36억.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우리는 하수도

김복자위원

하수통으로 나가는 거.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톤당 1,000원으로 낮아가지고

김복자위원

98.5% 같으면 구미시가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수관거가 잘 돼 있는데 지난번에 여쭤봤지만 우리가 통로에 도롯가에 통로에 보면 왜 하수구 구멍이 쭉쭉 있잖아요? 차를 세워놓으면 어떨 때는 냄새 안 나는데 어떨 때는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거는 하수도가 아니고 우수 맨홀에 우수, 하수 그게 불명수라고 오접합이 돼 있는데

김복자위원

우수 관로에다가 오수물을 넣어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우수 관로에다가

김복자위원

오수를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오수를 접합시켜 놔가지고 우수 맨홀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탁실을 분리해 놓는데 형곡이나 이런 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보면 앞 베란다가 원래 우수 파이프입니다. 거기에다 세탁을, 세탁장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대안은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개인 집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형곡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쫙 있잖아요? 도롯가에 밑에 쭉 있는데 냄새가 진짜 비 오면 더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차를 세워 놓고 혹시나 보다 보면 냄새가 너무 나갖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저도 그거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대안이 없는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색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잘못된 걸 다시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김복자위원

그럼 기존에 형곡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하수관거, 하수구 관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수로 또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잘못 접합됐는 거를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가지고 찾아서 하고는 있는데

김복자위원

턱없이 부족합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걸 또 처음에 해 놓으면 시공업자가 조금 시민의식이 없다 보니까 건축행위 할 때는 우리가 그거를

김복자위원

허가 낼 때는 그렇게 안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허가 낼 때는 그래 안 해 놓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 놓은 데 있거든 그 아파트마다 과태료를 물려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별로 아파트 보면 자기들 빌라라도 유지보수비라고 매달 내는 거 있거든요. 도색도 하고 하라고. 그럼 그걸로 공문을 날려요, 그쪽에 대표자한테. 그래갖고 이런 이런 냄새 때문에 저거 하니까 오수관과 폐수관을 관로를 분리해 달라, 요청하시고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지원을 우리가 좀 우리가 30% 하고 본인 부담금 70% 해 주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교체가 돼야 되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식당 앞에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형곡동이 좀 심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형곡동이 심하다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또 이게 형곡동이 이래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집이. 이래 돼 있으니까 밑에서는 더 나요, 냄새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도서관 쪽하고 퐁당 스크린 쪽에 많이 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있지요? 그거 조치 좀 시켜주세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 하수 거기에.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지금 계속 매년 찾아서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보완을 하고 있다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조치 확실하게 취해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냄새 때문에 지금 많이 애로사항 많고 주차를 거기다 해 놓으면 막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쪽이 가장 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뚫어가지고 이만한 거 파이프에 넣고 막 쑤셔요. 그거 좀 질의 좀 해 주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좀 해 주세요, 그거를.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계속요? 형곡동 언제 했어요? 하겠다는 말만 하고 언제 하실 건데요? (최경동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아니 부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부분적으로? 일단 그것부터 해 주세요. 스크린 퐁당 아까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형곡 온천 쪽으로 하고 거기. 거기가 제일 많다니까, 지금 뒤쪽에. 앞에는 그나마 안 나는데 뒤쪽이 제일 많이 나요, 지금 거기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저쪽에 형남중학교 고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일 저지대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위에는 덜한데 밑에서 도롯가에, 가에 있는 이런 데는 전부 다 그게 전부 상가거든, 전부 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네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서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원님들, 정회하고 전국체천단 부를까요, 아니면 계속 하면서 부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전국체전단 왜요?

김상조위원장

저번에 마지막 설명을 좀 듣기로 했잖아요.

김정곤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럼 우리 산회하고

김상조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듣기로 했으니까.

박세진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심사는 다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김상조위원장

해 놨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해 놨으면 산회하고

김상조위원장

산회하고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

산회하고 설명 듣고

김상조위원장

그렇지. 그다음 계수조정

기만

권기만위원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면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맞죠? 됐죠?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