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성시열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8 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친환경TF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 충남도공모사업인충남 형 청정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고,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2억 원, 또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상단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담당관님, 89쪽에 마을쉼터 태양광 난방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지금 5식이라고 하면 다섯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다섯 군데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 네 군데 신청을 받아서.......
기준
유기준위원
몇 군데 했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에 네 군데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네 군데 세웠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저희 배방에 구령리 2구, 수철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것을 신청했다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금년에 처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 마을쉼터에 이것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데 안 됐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
언제쯤 신청을 받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9쪽 상단에 친환경에너지 편백나무 공원 제초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 편백나무 공원이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 환경부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정보센터라고 짓는 게 있잖아요. 그 주변에 편백나무 공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그래서 공원 조성에 따른 제초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2017년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초를 하는데 이렇게 제초비가 많이 들어가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게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편백나무를 올해 지금 식재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뇨, 내년 상반기 중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하고 나서 바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여기가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소각장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는 길 있죠. 그 길옆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면적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거기다가.......
심상복위원
그 안에다가 편백나무 공원을 조성한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편백나무가 아산시에도 이게 잘 자랄 수가 있나요? 어때요?기후나 토양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편백나무가 그렇게 아산시 기후하고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라도 쪽에서도 편백나무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기온이 따뜻하잖아요, 밑에 지방이. 그런데 이쪽에 맞을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조경업자 이런데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편백나무가 아무래도 친환경하고 거기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종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토양하고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성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 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서장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1억 6,532만 6,000원이 증가된 176억 4,946만 9,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외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40억 6,989만 4,000원,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000만 원,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의 기금이 2억 2,903만 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외 4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이 33억 3,05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억 9,796만 4,000원이 증가된 338억 8,622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사업에 18억 1,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인력 육성에 4,815만 원, 농가지원 16억 6,453만 원, 1112 쪽농정시책추진에5,160만 원, 1113쪽 농지보전관리에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24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지원에 4억 2,124만 원, 1115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에 2억 1,900만 원, 1116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등 지원에 17억 9,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28억 9,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지원에 161억 6,797만 4,000원, 1120쪽 농기계 등 장비구입 지원에 1억 9,920만 원, 1121쪽 농업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44억 7,977만 5,000원, 1123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0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쪽 행정운영비로 64만 6,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업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자료 85쪽입니다. 2018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비로 9억 원을, 융자에 따른 경비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한 농어업 소득향상 사업추진에 기금을 융자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금 운영은 기금 운영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으나 사업 신청의 부재로 현재까지 융자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농어업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11쪽 맨 하단에 농업인 및 농어업 자원봉사자 발열성 질환 피해 보상금으로 40만 원씩 25명을 계상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에도 했는데 몇 명 정도 이런 보상이 나갔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우리 농어업 관련해서 처음 되었고요. 발열성 환자로서는 한 20여 명이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여 명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농업 재해로는 금년도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유사 발열성 질환으로 해서 한 20여 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열성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나간 것이잖아요, 자원 봉사자들한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자원 봉사자는 개정돼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아직 현재로는 없네요,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는 없고, 농어업인만 지금 현재 20여 명 했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4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다른 유사 발열성 질환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중복성을 가진다고 하면 사실 고마움도 모르고, 과다라고 하면 부족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 보면 친환경 실천사업 초등학교 6개교, 이 부분은 지금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 되고 있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부탁을 안 드려도 올해 잘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성과 좀 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사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또 의외로.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125페이지 보면 수출화훼 우량종구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량종구근이 화훼에 뭐가 있나요, 우리시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수출하는 화훼이기 때문에 일단 품종은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종류가 뭐뭐 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본에 백합, 아이리스하고, 신비디움이라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어디로 주로 나가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본하고,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화훼인데 주로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주시나요? 500원씩 해서 40만 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수출에 우량 종구근을 하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500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품목마다 조 금씩 다른데 백합 같은 것은 500원, 아이리스 같은 것은 16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구근 한 개 당?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백합은 500원, 아이리스는 160원,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래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화훼 종류 별로 다른 건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나 우리 아시아권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품목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8페이지 보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있어요.지금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2,0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예산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으로 유지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하든지,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이렇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하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한 10개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지금 시행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서산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금운영을 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 자체를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대상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율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대출을 하려면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말만 농업인이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담보가 없고, 정말 남의 것 도지 받아서 짓는 분들한테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보 없고 신용으로는 안 되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담보 없이 그냥 대출해주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그렇게 주면 농협에서는 많은 이자 수익이 나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가져가니까.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더 홍보도 하고, 하여튼.......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사실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그냥 허울만 우리는 농업인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 준다,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그리고 기금에서 86페이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86페이지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기금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기금.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뭐를 설명해달라고 그랬죠?
영해
이영해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9억 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그것은 미회수 건이라 금년도에 9억을 줬다가 그런 융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미회수채권으로 해서9억을 했는데 하나도 융 자가 안 돼서 다시 회수한다는 얘기인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1페이지 하단부에 3농 혁신 특화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섰어요.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1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시열위원
1111페이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시열위원
여기 있잖아요, 3농 혁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 12월에 창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한 220명 정도 회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운영체계 수립, 선진지 견학, 의견수립 및 정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포함해서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단체 진단, 운영 활성화 컨설팅, 전문가 양성 비용 등에 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지금 회의소 보니까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던데 회원 모집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많이 모집되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한 22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목표는 몇 명 목표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원래 500명 목표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0억이 이번 연도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10억에 대한 계상 자체가 어떤 것을 구상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예요. 책자에 3농 혁신 특화사업이라는 그런 목록에 있어요.거기서 올해 투자할 것이 10억이다, 2022년도까지 각각 10억씩 투자하겠다, 그래서 전부 5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용어로 이호조에 그렇게 입력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 내용은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70%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주농협과 시행하는 사업 중에 세부적인 사업은 인주 노인장기요양원시설 설치사업하고, 지역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주 노인장기요양병원 시설은 부지가 확보돼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총 사업이.......
성시열위원
2022년도까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16억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책자에는 지금 50억이 나왔어요.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해서 50억이 나왔다고요.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이 5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투자계획이 나왔으니까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기금 책자 89페이지 보니까 기금이 2016년도 말 현재액이 111억 1,611만 9,910원 맞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나은행에 얼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산시 기금에 50억을 예탁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 말은 얼마 남았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 이자가 아직 발생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113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저쪽에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얼마 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법무담당관실 거쳐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얼마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30억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 다 제외하고 나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전체 금액은 다 살아 있는 것이고요.
성시열위원
살아 있는데 20억하고 30억 주고 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한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서 또 9억으로 융자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이자를 가지 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목표액이 얼마가 목표액이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원래 당초에는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00억이 넘으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목표 기준 금액이 100억이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16페이지 친환경농가 수용성 규산질 비료공급 해서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친환경농가 누구한테 공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수용성 규산질 비료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희망하는 농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수용성 규산질 비료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내용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수용성 비료라고 하면 물에 즉시 녹아서 흡수 효과가 빠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작년도에 307농가 537㏊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30%가 자부담이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50%요.
성시열위원
여기는 보니까 70%인데요, 100분의70.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예산서에는 100분의70이라고요. 그러면 30%는 자부담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공급을 할 때 친환경농가가 아닌 농가에 공급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친환경농가한테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친환경 받은 농가에 인증마크가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친환경 농사는 애당초부터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20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2억 4,15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니까 30%가 지원이네요, 70%가 자부담이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원래 자부담이 20%인데, 그것은 지금 전체 예산에서 30%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자부담은 20%입니다.
성시열위원
20%라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아니, 100분의 30이면 이것은 100분의30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70%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자부담이 20%로 알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아니, 예산서에 지금 100분의3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분의70이 자부담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20%라고 하면 이것을 100분의20으로 해놔야 맞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그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한 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지원률이 아니고 예산 확보율이라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8억 중에 지금 240만 원이니까 그 확보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시열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지원률은 아니에요.
성시열위원
지원률은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전체 8억 중에서 이번에 30%만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이쪽으로 편성을 않고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50 %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산서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2,229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121페이지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원 4,5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50% 지원이라는 얘기예요?자부담이 50%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이것도 또.......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국·도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보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비율이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소규모 농가한테 한 동 당 330㎡, 그리고 대규모는 한 동 당 5,800㎡인가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는 프로테이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러면 농가 당 지원은 얼마나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한 농가 당 330㎡로 600만 원 정도.......
성시열위원
600만 원?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600만 원이면 50%가 아닌데,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2페이지 공동육묘 재배시설 확충, 주민참여 예산 1억이 계상되었어요.이것은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선장 이장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22쪽, 지금 성시열 위원님 질문한 것 있잖아요. 공동육묘 재배시설 주민참여 예산 1억, 이것 이장단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벼 육묘 받침틀 자동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사업을 한다고 일단 그렇게.......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시설비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심상복위원
시설비면 여기에 토지 임대료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 이것 어떤 사 업 계획서를 받은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복위원
하는데 무조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그게.......
심상복위원
그것을.......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주민참여 위원들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사업 계획서를 10시까지 갖다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것 1억에 대해서 자부담은 얼마.......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는 1식이라고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이고 여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1억이 다 시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1식이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설명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월요일날 운영 방법, 토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장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10시까지 갖다 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1128쪽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교체 지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관내 시설채소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어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정해지지 않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한 동에 200평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평방미터 당.......
심상복위원
1만 평방미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50%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50대50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2,500만 원이면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2,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2,500만 원, 맞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런데 농민들은 전에 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본산 필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산을 안 하고 일본산 외제를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8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 자료에 대하여 단위 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8쪽 세입예산입니다. 3억 7,901만 원이 증액된 36억 4,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08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9,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2,816만 8,000원이 증액된13억 5,510만 5,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144쪽 세출예산입니다. 2억 5,733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3,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1억 8,993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7,6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개선 사업입니다. 7,234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쪽입니다. 축산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1억 1,695만 원이 감액된 23억 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8,064만 원이 감액된 5억 9,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415만 원이 증액된 33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입니다. 수산업 및 해양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3억 9,924만 원이 증액된 8억 7,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개발 사업입니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1억 4,624만 원이 증액된 3억 8,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입니다. 해양 내수면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9,860만 원이 증액된 3억 6,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7,592만 원이 감액된 2억 6,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2만 원이 증액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146쪽에 보면 승마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승마체험을 어디에 가서 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송악에 구웅목장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새로 생긴 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기존에 음봉에 있던 이성복 씨가 시설이 미비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승마하고 사회공약생활하고 구분을 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구분을 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7년도에는 학생 승마체험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사회공약생활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일반승마는 뭐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일반승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승마.
기준
유기준위원
학생들은 없어졌다면서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학생들은 국비로 70%를 보조해주고, 자담이 30%입니다. 전년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인상돼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1149쪽 보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악취가 얼마나 저감이 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으로 저희가 음봉 같은 경우 이산화염소 분무장치를 한 것은 약 60% 이상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취제 같은 것은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0% 이상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60%이상 저감되면 민원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밀집 사육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거기도 있지만 염치에도 있고, 또.......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리터면 물이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액체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서 진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1159쪽 보면 광견병 예방백신 시술비, 이렇게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광견병 예방약 나눠주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공수의사가 예방 접종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나눠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공수의사가 6명이 있는데 공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2,000원씩 시술비를 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 광견병 예방접종을 공수의들이 읍·면·동에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장들한테 제발 가져가라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그것도 한 2만 원을 줘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장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자료도 제출하고 있지만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홍보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 동네에 다니면서 놔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장들한테 나눠줘서는 갖다가 집어 내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갖고 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게 낭비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49쪽, 지금 유기준 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1150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이게 어떻게 틀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1150쪽 제일 하단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비 붙은 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159쪽요?
심상복위원
1150쪽 하단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150쪽 하단부하고.......
심상복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하고, 1149쪽 중간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이게 서로 뭐가 틀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국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저감제는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중점적으로 주고, 나머지 악취 탈취제는 일반 축산업 허가를 필한 농가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저감제 지원은 민원이 발생한 데 지원을 해주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악취탈취제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악취탈취제는축산업허가를 필한 농가로 해서 일반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1145쪽에 한우 암소 로컬브랜드 온궁한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여기 보면 40만 원씩 140두, 이게 쉽게 말해서 마리 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브랜드화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틀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어디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축협?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축협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축협에서 브랜드를 개시해서 온궁한우에 가입한 농가 중에서 약 34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한우 암소가 1,302두인데.......
심상복위원
그게 어떻게 축협에 가입해서 한다는 것이 온궁한우라는 자체를 브랜드로 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브랜드입니다.
심상복위원
사육하는데 브랜드화를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산시 축산농가들이 이 브랜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말만 브랜드라는 것인지, 소 자체 고기 맛이 뭐가 틀리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고기 맛은 특별한 차이가 없고, 결국은 암소 위주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요.
심상복위원
그냥 온궁한우라는, 온궁 브랜드가 없이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축협 브랜드에 가입해서.......
심상복위원
가입하는 것은 좋은데 가입을 하면 다른 소하고 같으냐 틀리냐, 차이점 뭐냐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 문제가 뭐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는 보통 30만 원, 원 플러스는 35만 원, 투 플러스는 40만 원을 주고 있고요.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는 투 플러스 40만 원.......
심상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 농가들도 원 플러스, 투 플러스, 그렇게 나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 말고도 또.......
심상복위원
아니, 이것에대해서만 얘기해봐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일반농가도 거기에 가입만 하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입하면 온궁한우가 되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전용 사료를 써야 되고.......
심상복위원
아니, 다시 잘 설명해 줘요. 이게 칡소하고 온궁한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틀립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온궁한우라는 것은 가입만 해서 명단만 들어가면 그냥 온궁한우가 되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브랜드에 가입한 농가입니다.
심상복위원
브랜드가 그냥 가입만 하면 된다, 알았고요. 그 밑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쭉 나온 것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한우 광역브랜드는 충남 브랜드로서 토바우, 하늘소 에 가입하는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브랜드 전용 사료라든지, 출하 운송비, 품질보급 장려금.......
심상복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사육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토바우라는 광역 단지가 있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충남 브랜드인데 가입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도 가입이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토바우하고 하늘소가 충남 브랜드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칡소라는 것은 모양이 틀린 것이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머지 한우 광역브랜드나 한우 암소 온궁한우나 가입만 하면 지원해주는 거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입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어떻게 등급을 해요? 잡았을 적에, 도축했을 적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도축했을 때 등급이 나옵니다. 판정사가 등급을 해서 도축검사 증명서를 가져가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입을 해서 나중에 도살장에 가서 도축검사한 증명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도축검사 증명서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쉬운 거네요. 가입만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네요.그렇죠, 소장님?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만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상복위원
그렇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등급을 받으려면 브랜드 가입 조건이 품종이 통일되어야 되고, 사육방법이 동일해야 되고, 사료가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입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사실 투 플러스 등급이라는 것이 전체 사육 두수에서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적거든요.그러니까 가능하면 투 플러스나 원 플러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마리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나중에 팔아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세 가지를 통일해서 가능하면 농가소득을 더 높여보자라는 어떤 유인책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온궁한우하고, 한우 광역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차이가 뭐가 있나.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온궁한우는.......
심상복위원
온궁한우는 쉽게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산시 축협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심상복위원
한우 광역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차이네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브랜드인 토바우하고 하늘소는 도에서 하고, 여기는 전용 사료공장이 또 있어서 그쪽 것을 계통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1146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축산농가에서 내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내년 3월 24일까지인가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먼저 현인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정수 처리하는 지원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어요? 직원들이가서 상주하면서 상담도 해 주고, 출장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직원들이 현장에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기술지원이나 모든 것을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운영비에서 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같은 것은 운영비에서 하는 거죠.
심상복위원
운영비도 많지 않을 거잖아요? 출장비가 얼마나 되겠어요?출장비 얼마나 되나, 몇 페이지에 나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뒤쪽에 나옵니다.
심상복위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관외출장, 이것도 아니고, 축수산과 어디에 나와요? 이것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게 지금 1, 2, 3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행정 쪽에서는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인데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진짜 운영비라든가, 뭔가를 세웠어야지, 전혀 없는 거잖아요.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아니면예산이 아무 것 도 없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농가 별로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건축부터 시작해서 건축과나 허가담당관, 관련 축협하고 미팅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조례 같은 것 마무리되었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는 살아야 될 거예요,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다급한데 뭐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그리고 한우농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시비로 해서 약 25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5분의1로 삭감돼서 5억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거예요, 여기만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부서에서.......
심상복위원
소장님, 그러면 기술센터 과 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작년하고 비교하면 15.23%가 증가를 했고요.작년보다 좀 적은 데는 기술지원과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증가되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는 문제가 뭐냐하면 충남도청 축산과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2억 5,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매칭된 사업으로 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예산은 없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심상복위원
진짜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 가서 하소연해서 별 소득이 없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이나.......
심상복위원
특별한 게 아니라 그쪽 예산을 만들어서 축협이나 허가담당관이나 관련 토목회사라든가, 만나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농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허가절차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건축과에서 지적도나 도면으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허가 축사니까 잘라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진짜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다니고 다른 사람들 귀동냥하고 다닌다고요.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한번 그런 쪽에 나이 드신 분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중에 우선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행정운영경비에서 빼서라도 직원들이 하루종일 차 타고 하려면 다녀야 될 거잖아요, 축사라도.한번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150페이지, 사슴농가 지원사업인데요. 작년보다 보니까 3,500만 원이 감되었어요.원인이 뭐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는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약 25억 정도 올렸는데 5분의1로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말은 참 쉬운데, 겁나게 쉬워요. 쉬운데 이게 사실 사슴농가에 작년도에는 몇 두를 지원해줬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작년에는 150두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사업한 것이 7,5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7,500만 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또 반영해서 7,500만 원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자담까지 포함해서 7,500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 세우면 사슴농가가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현황 내역 중에서 빠진 것이 뭐뭐 빠졌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요.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빠진 것이 뭔가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예산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뭔가,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알겠습니 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145페이지 보면 명품 축산물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에서 칡소 관련해서요. 특화단지 조성사업 10개소, 이렇게 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칡소를 먹어봤더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 한우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오히려 온궁도 좋지만 칡소를 아산의 명품 브랜드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씩 10개소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하셨나요? 먼저보다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10개소는 10농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 수가 10농가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한 2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200여 두인데 10농가 정도면 1,000만 원씩 해서 10농가에 다 가능한가요, 이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에서는 종축 구입이라든지, 수정난 구입비라든지, 이식비, 특수 사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해주고, 또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146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지원자만 있으면 무조건 해당이 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틀립니다. 전년도에는 학생 승마체험만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밑에 사회공약생활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 사회공약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나 다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신청을 해서 가능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158페이지 보면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에서 2,500만 원 1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폐사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동물에서 양돈하고 닭만 해당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로 사업 지원되는 것이 양돈하고 닭에 대해서 도비에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혹시 개나 고양이, 이런 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원이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사업 내려온 것이 도비사업으로 이것 1대만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계속 사업이 양돈하고 닭 쪽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요즘에 유기견도 많이 늘지만 동물이 굉장히 많이 학대되면서 동물장례식장이 생길 정도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나보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 동물 구조사업비로 해서 200만 원 계상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처리 장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개인한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1159페이지 보 면 학대동물 구조사업에 항상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소장님한테도 제가 늘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에 잡아서 실제적으로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애초에 본예산 때 예산을 그것에 맞게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구조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TNL 시술비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계속해서 TNL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구조사업 같은 경우는 119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지금 그게 잘 우리하고 맞지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시에다 보고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게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청에다 얘기해라, 시청에 전화하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담당 동물병원에다 해라, 동 물병원에서는 자기네가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TV에서 보면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여러 기관이 협조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방송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렵습니다. 취재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막상 하려면 이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진짜 그렇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정말 학교 주변에 동물이 큰 개라든가, 신고가 들어와도 어느 누구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2018년도 사업이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3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 당 6억이 지원되거든요.그런데 그게 부지가 있는 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에서 부지 세 군데를 알아봤더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유지도 그렇게 많은데 왜 타당한 데를 못 찾으십니까?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과장님.우리 팀장님하고 더 열심히 찾아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그런데 언론이나 뉴스에도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내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꼭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161페이지 보면 인주 걸매 선착장 보수 보강 아산만, 이게 5,000만 원 1개소예요. 저도 여기를 잘 아는데 이게 언제 하고, 또 이번에 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올해도 보수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선장을 보수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오래되고 낙후돼서 인주 걸매리 같은 경우는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10년만에 처음 하시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통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억 20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7,09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2개 사업 14억 9,565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35개 사업 11억 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채소산지유통센터 건립 예산 국비보조금 12억 4,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유통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억 9,812만 2,000원이 증가한 68억 902만 8,000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지역 내 유통기반구축을 위하여 13억 8,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GAP 관련 예산 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9쪽에서 1180쪽 상단까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예산 2억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179쪽 하단에 안전성 검사 예산 2,500만 원과 1180쪽 상단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로컬푸드 싱싱장터 운영 예산 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 쌀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 예산입니다. 총 8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인 RPC 노후 도정시설 정비, 민간정미소 노후 도정시설 개선, 음봉농협 DSC 건조기 설치 지원, 친환경 RPC 쌀 소포장 기계설치 지원 예산과 1181쪽 중간에 배방농협 DSC 투입구 및 건조기 증설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쌀 가공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182쪽입니다. 6차 산업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고 향산리 색동김치 김치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와 관련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82쪽 중간부터 농산물 마케팅 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49억 2,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채소류의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예산 2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1183쪽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예산 3억 1,680만 원과 충남도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 육성 예산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4쪽입니다. 통합마케팅 공선출하 확대를 위한 선별사 등 전문인력지원 예산 3억 원과 채소APC 관련 양파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8,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채소APC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1184쪽 중간부터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 예산 7억 823만 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공동브랜드 판매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186쪽 중간부터 수출농산물 유통기반지원을 위한 예산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류비 지원,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 판촉행사, 수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87쪽부터 도농교류 활성화 관련 예산 4억 3,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190쪽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예산 1억 6,405만 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유통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7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해서 1억이 계상되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개소는 어디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늘 그렇듯이 신도시 지역 쪽이나 터미널 지역에 소비 환경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서 그 두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구매력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야 아산시 로컬푸드가 많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이게 농약 잔류검사도 포함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농약잔류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잔류검사는 얼마가 적합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작목 별로, 농약 성분 별로 전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고시된 품목 중에서 320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예산 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올해 정리 추경에 좀 서서.......
성시열위원
얼마 예산 섰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똑같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아주 적합하게 하셔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81페이지 상단부 음봉농협 DSC 아스콘 포장 지원사업인데 이게 50%는 자부담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 같은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아스콘 포장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아스콘 포장까지 해준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지어주는 것까지도 아마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쌀 관련 사업을 하는 농협이나 RPC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또 한 가지는 어떤 DSC 별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음봉농협 DSC에 대한 지원이 좀 없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었고요.또 한 가지는 음봉농협에서 쌀 산업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매에 관한 부분인데 정부 양곡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아산시 전체를 위해서 양곡보관창고가 있어야 또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고요.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제 그 부분만 포장이 안 돼서 수매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1180페이지 보니까 음봉농협 DSC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2억 1,000만 원이 또 지원돼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지원되고, 또 지원되고, 좀 한 곳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음봉농협 DSC에 지원이 가장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끼워 넣으려면 추경에 끼워 넣던가 이렇게 했어야 맞지, 죄송합니다. 끼워 넣는다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인데 바로바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니까 뭔가 중복 지원이 되고, 또 뭔가 우리 시에서 아스콘 포장까지 해줘야 되느냐, 농협 가는 길목에 포장이 안 좋으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유통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준다,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나중에 화장실도 고장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82페이지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이자 보전 지원, 이것 3,000만 원이 섰어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걱정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받다가 모자라면 골치 아프거든요. 모자라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조례를 만들고 아산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뭔가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심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86페이지 보면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어디 것 지원을 해줍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올해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원예농협 배하고, 신창에 수다락이라는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아산쌀을 이용해서 즉석밥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계속 중복되지 않고 여기 한번 해주면 다른 데도 있잖아요.우리 농산물이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선정은 신청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없어도 식품공장, 즉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데가 있다면 가급적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별로 호응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농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젓갈 있잖아요.젓갈 같은 것도 홈쇼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품목이 어느 정도 딱 정해지던가, 아니면 신청자도 없는데 굳이 TV 홈쇼핑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88쪽 하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수사무장 10만 원씩 4명 12개월을 주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마을이 10명인데 지원 안 되는 마을도 있고, 또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규정에서 3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외암마을도 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0명입니다.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아까 외암마을이라고 했는데 외암마을도 여기서 체험을 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암마을도 마을 내에서 엿 체험이라든지, 떡메치기 체험이라든지, 가장활발하게 마을 내에서이루어지고있습 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기업경제과인가,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한 마을에도 지금 유통지원과나 산림과나 그런 쪽에서 같이 중복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마을에 관한 지원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심상복위원
사람은 동일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원의 내용이 다르면.......
심상복위원
상관이 없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가가 고추도 재배하고, 벼도 재배하면 사업 지원에 있어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무장 말이에요. 사무장이 이쪽 산림과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중복돼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가능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정보화마을 같은 데는.......
심상복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지원 받아서 사무장하고, 여기 유통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무장하고, 한 사람이 사무장 2개 볼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장은 따로따로 둬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 우수사무장 10명 중에서 10만 원씩 4명, 12개월인데 이게 그러면 10명 중에서 4명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이게 돌려가면서 우수 사무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중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1위부터 4위까지 4명만 주게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자체로 우리 도농교류팀에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도농교류팀에서 돌려먹기죠. 10명 중에서 한 달에 4명 주는 거잖아요, 40만 원씩?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네 사람을 12개월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1년에 네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은 계속.......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에 이것은 또 뭐예요? 아산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회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은 앞으로 또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2명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체험마을 개개인별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해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심상복위원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국·도비가 포함되거든요. 여기는 100% 시비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1188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심상복위원
국비 지원을 했어도.......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려고 하고, 현재.......
심상복위원
국비가 아니라도비하 고 시비 아니에요?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어디 있어요?농촌체험마을 육성에서는 다 시비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188쪽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상단에 뭐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여기 밑에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같은 사무장 지원의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같이 4,048만 원 10명이 그것하고 지금 농촌체험마을 육성이 같은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심상복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해서 10명이 있고요. 1188쪽 지금 말씀하신 하단에는 농촌체험마을 육성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재원이 다른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재원이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8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억 5,930만 5,000원으로써 세외수입 5,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4,971만 5,000원, 도비보조금 2억 5,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 1억 4,971만 5,000원과 도비보조 2억 5,459만 원과 시비 23억 8,9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4% 감액된 27억 9,444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210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사실 금액을 떠나서 어차피 농업인들의 권익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시상식이나 화합행사, 장기자랑, 선물 주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시상식은 패로 하고 부상은 없고요. 그 관계는 농정과에서.......
기준
유기준위원
참여한 사람들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 선물이 줄 사람이 없어서 남아 돌아가서 걱정을 하고, 그냥 중복돼서 가져가는 사람은 무더기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무더기는 아닐 테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서주는 것은아닐테 고, 행사 계획을 잡다 보면 계획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보면 단체별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인원이 행사 계획 인원대로 다 참여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계획대로.......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어떤 단체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남아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 집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예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게 솔직히 농민들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흥청망청 하는 것 같아요.이런 것은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산검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211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1품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해마다돌려가면서가는 거예 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해마다 작년도에 갈 때는 원예라든가, 밭작물 쪽하고 유통 쪽이 같이 갔고요. 재작년도 갈 때는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유럽으로 갔고, 금년도에는 축산단체로 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갔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후임이 하실 테지만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센터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단체에 가입 안 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의 단체지 아산시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원예 분야든, 축산 분야든, 홍보를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인 당 이게 4,8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유럽으로 간다면.......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유럽을 간다면 24명 정도 될 테고요. 23～24명, 액수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1인 당 200만 원 보조가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50%요.
심상복위원
유럽에 400만 원 가지 고 갈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심상복위원
지금 4,800만 원에 50% 보조면 중에 자부담까지 총 9,6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갔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농가는 17명 갔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로 갔다왔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호주하고 뉴질랜드요.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217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5,000만 원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영해
이영해위원
1217페이지 맨 위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인데 어디가 된 거예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사업 내용은 청년들의 4-H회원을 포함해서 일반 청년 농업인들 중에서 본인이 해보고싶어하는 사업을 도에제출해서 본인이 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도에서 심의위원들로 해서 선정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1개소라는 것은 1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1명이 선정돼서 1명이 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 국비는 아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1명이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청년이 뭐를 신청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축산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우스 사업으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딸기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공모사업이고 자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211페이지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업인 해외연수가 보면 이것 매년 가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갔다와서 연수 보고서나 책자 같은 것 만들어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귀국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쓰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도 못 봤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출을 귀국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못 드렸는데.......
성시열위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총무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발간해서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책자까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귀국 연수보고서를 써서 총무과로 제출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연수보고서 나온 것.......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연수 를 갔다오면 오늘 마지막이니까.......
성시열위원
언제 갔다왔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오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금년 전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원래 그런 것도 사실은 읍·면·동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막대한 시비 4,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연수보고서 써서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써서 제출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있어요.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네덜란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선진 농업국을 갔다와서 거기서 뭔가 자기의 기술 노하우를 답습해오는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전수할 수도 있고, 보고들은 견문을 글로써 이렇게피력해서 농업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배울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같은 것을 할 적에도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경쟁력 있는 해외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때는 시간 여건 상 좀 어려울 테고, 다만 보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1221페이지 상단부인데요. 1221페이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교육 관계인데요.
성시열위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관계도 3,000만 원 사업인데 안전 농작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마을이라든가, 연구회,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문가를 선발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농기계 안전사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아뇨, 농작업요.
성시열위원
농작업?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농기계는 우리 농기계팀에서 하는 것이고, 농작업은 새마을 분야에서 여성분들이라든가, 하여튼 작업 과정에서.......
성시열위원
어떤 농작업에 특히 예를 든다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시골에서 전체적인 작업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시열위원
이해하기가 애매하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폭이 상당히 넓어요. 왜냐하면.......
성시열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줘 봐요,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작업 시설이라든가, 기구, 그러한 안전검사 장비, 그런 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받아서.......
성시열위원
농기계말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 시설,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실행 전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건조기 작업을 한다면 건조기 작업 과정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안전사고가 안 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부락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해서.......
성시열위원
이게 용역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교육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민경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을 좋은 제도인데 농업인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라 양을 늘릴 수는 없고.......
성시열위원
그리고 1223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요. 농용굴삭기가 이게 현재 얼마나 가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업용 굴삭기요?
성시열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1대인데요.
성시열위원
정확한 견적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3,600입니다.
성시열위원
3,600이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견적 받으셔야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견적을 조달로 구입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성시열위원
원래 예산서를 세우기 전에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구두 상으로 해서.......
성시열위원
뭔가를 해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못 믿겠다고 견적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견적을 받는 것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는 것하고 하면 견적을 받으면 그 회사 구입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봐서 그래서 3,6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여러군데를 알아봐서 견적을 받아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놓고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보여줘야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견적서를요?
성시열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는 견적서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견적서를 한 업체한테 받게 되면.......
성시열위원
여러 업체에서 받으면 되지 왜 못 받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알아보고.......
성시열위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3,600만 원이 맞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성시열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지말고 문서로 주면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야 확실히 믿을 것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0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7억 4,326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6,655만 원입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4쪽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15억 4,980만 원이 증액된 64억 8,8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시 자체사업 위주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5쪽 벼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무인보트를 지원하여 제초제를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건전지를 넣어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기계로 하루에 약 26㏊까지 방제가 가능하겠습니다. 1236쪽 상단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드론과 직파기를 이용하여 마을 당 약 20㏊ 내외로 3개 마을을 단지로 엮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39쪽 유황 황토제조기 설치 시범사업은 황토 유황을 자가 제조하여 흰가루병 등 각종 병해충 예방과 화학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황토 유황 제조기와 천연 오일 교반기, 동력 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노지작물의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 실현으로 화학농약을 줄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242쪽 하단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은 둥근마, 하수오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고,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부응한 틈새 작목 육성사업은 산야초나 약용작물, 화훼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시범재배사업은 마카나 히카마 등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재배작물 발굴 육성 시범재배사업은 머위나 달래, 도라지 등 전통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1쪽 채소 시범사업 중 엽채류 육묘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채소 육묘 시 전열온상을 설치하여 육묘기간을 단축하고 건전 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40만원으로 오이나 배추 등 육묘를필요로 하는 연구회나 작목반, 농협 등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244쪽 국화재배 및 전시회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국화전시회를 직영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재작년까지는 연구회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센터 직원이 직접 재배하고, 일부 작품만 회원들이 출품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는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인들한테 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선 회원들이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 과제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맨날 나와서 작품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센터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국화를 직접 재배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화 전시회를 할 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좀 덜 핀 것들이 많더라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곡교천에 두 번이나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차서 조금 생육이 안 좋았던 것은 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기왕이면 그런 것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245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School Farm 조성사업하고 보육시설 체험형 원예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School Farm 조성사업은 2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교 내에 텃밭을 일구는 것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은 지금 농정과도 있고, 유통지원과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같이 하시면 왜 안 되나요?거기도 6개 학교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아마 벼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텃밭으로 해서 원예작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평수는 50평이나 그 정도로.......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임대할 것 아니에요? 토지를 임대해서 줄 거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지를 임대하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 아침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체험형 원예교육장은 저한테 보고를 좀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얘기가없으 셨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 담당자가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올해 꼭 하셔야 되겠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처음 해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서 계속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생각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보육 어린이집에서 가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좀 생각해볼 때 좋을 수는 있지만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텃밭을 하는데 수도시설이라든지, 관정도 파고 하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 다 해놨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뭐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선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400만 원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50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00만 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그때 몇 평이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게 한 3,000평 되죠. 그 다음에 퇴비도 구입하고, 관수시설도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다 해서 만들어줬는데 똑같은 데를 또 하는데 왜 4,000만 원이 드느냐, 이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올해는 직접 했었는데 내년에는 민간한테 주는 것으로 의원님하고 상의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1235페이지 가공용 벼 계약재배 추진에 3억이 계상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공용 벼를 계약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아산시 전체인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성시열위원
집중적으로 할 곳?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집중적으로는 선장·도고 쪽으로 많이 하죠.
성시열위원
선장·도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거기가 한 60%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아산시에 있는 벼가 계속 제고가 남아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공용 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덩달아 우리 아산시 벼도 값이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있죠.
성시열위원
농가소득을 활성화시킨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농가 소득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죠.
성시열위원
1년에 농가소득 활성화시킨 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이 가공용 벼를 함으로 인해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점유율이 한 7～8% 되는데요. 내년이면 한 10%, 12% 정도로 선장에 시설이 되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농가 당 소득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가 당은 아직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성시열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반보다 한 10% 정도 이상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시범이라고 해서 이게 볍씨 소독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온탕소독기 얘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니까 4개소인 데 어디어디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보니까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송악농협 같은 데도 아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242페이지 곡교천 고수부지 운영 차량구입 대체구입으로 해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 기술센터에 차가 없나요? 왜 차를 또 구입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인데 트럭이죠. 트럭은 1대밖에 없어요.그런데 그게 곡교천에 맨날 작업하러 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1999년도에 구입한 거예요.그래서 18년 됐어요.지금 아산시에서 18년 된 차량은 없을 겁니다, 우리 것 빼면.
성시열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10년이죠.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을 요구했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야 되겠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3,300만 원이 맞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성시열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견적으로 안 하고 조달 구입합니다.
성시열위원
조달 구입하는 단가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랬더니 3,300만 원이 맞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 조달구입 가격에 대해서 나온 것 있죠?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246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자텃밭 시범사업인데요. 15개소, 2,4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무작위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주로 아파트나 아니면 어린이집, 또 노인정, 유치원,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는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특히 복지시설,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좋 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는 14개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올해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오효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0쪽 세입예산입니다. 야외수영장 매점 임대료 등 7,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76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4,41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정호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신정호수 유지관리비로 7억 3,74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44쪽입니다. 신정호 미르공원 테크공사 등 신정호 시설개선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3,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5쪽입니다. 남산 근린공원 관리 기간제 보수 등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 정비로 2억 1,9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6쪽입니다. 신정호 연꽃 재배단지 관리 등 신정호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 5,7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7페이지입니다. 야외수영장 운영 관리 등 신정호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4억 5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총 5억 9,4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5,3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1342페이지 신정호수 공원 목적 외 사용료 생태공원, 수변공원 연꽃단지, 1억 2,674만 6,000원하고, 신정호 토지 임차료 1,733만 7,000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역.......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게 연꽃단지하고 체육공원을 운영하는데 민간 땅을 저희가 쓰고 있는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는 얘기죠.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신정호 체육공원 보완공사 7,500만 원, 그것하고 해서 세 가지.......
재만
황재만위원장
1344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신정호수 공원에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바닥이 황토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전부 일어나고 전부 깨져 있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효근
오효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