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재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세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완도에서 보건소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7036만 원이 증가한 54억 5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0억 9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건행정 지원으로 1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으로 6765만 원, 보건시설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청사주변 환경미화 등 인건비로 3813만 원,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로 1980만 원, 행사장 의료지원사업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2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에 3억 7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관리에 7791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80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106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로 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7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관리에 80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046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원, 저소득층 난임부부 지원에 6483만 원, 엄마랑 아기랑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206만 원, 재료비 등 운영비로 311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7억 1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 지원으로 416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 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5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936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9000만 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으로 6677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1453만 원,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운영으로 11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 자살예방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 자살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2870만 원, 지역사회 노인 자살예방사업 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1225만 원, 자살시도 고위험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5억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6억 5138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관리에 2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15억 2126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12억 9200만 원,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892만 원,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5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기본경비로 9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92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보강공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는 별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료소 주변,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CCTV가 혹시 몇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다 돼 있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화소는 어때요, 화질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화질은 좀 떨어지죠.
김희영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어떤 위험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은 CCTV가 있는 것만 갖고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화질이란 부분이 중요해서 그 진료소 주변이 좀 위험한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관사에 항상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CCTV의 그 질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 부분 출입구나 이렇게 다 CCTV가 되는데 사각지대, 뒤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496페이지에 미숙아 의료비가 있어요.그리고 497페이지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그럼 중복으로 받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국·도비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예산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하고, 또 자체 시비사업 있잖아요?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두 개씩 다 이렇게....
김희영위원
그럼 중복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50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 고위험이라고 하면 몇 세를 말하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고위험이라는 것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조기진통, 또 분만 중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희영위원
연령과 상관없이 조기진통부터 중증의 임신중독 중 한 가지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해당되면....
김희영위원
고위험 임산부로 칭합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30세 이상, 뭐 이런 규정이 없나요? 나이의 제한은 없군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없답니다.
김희영위원
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그러면 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 대상이랄까요?뭐 일반인한테는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산부 중에 지금 말씀드린....
김희영위원
소득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김희영위원
아, 그러면 180% 이하면 아산에 지금 이 25명으로 예상을 해 놨는데 25명의 수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세우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도에 저희 대상자가 58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최대가 일인당 3백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거든요.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다 3백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백만 원도 지원할 수 있고 검사비에 따라서, 진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8명을 지원했고요 작년도에는 41명,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이 3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160일까 라는 점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고, 올해 58명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분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산부인과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 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처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가잖아요?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전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등록도 하고 또 진료혜택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다 지원받고,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김희영위원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그리고 501페이지에 저소득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했던 사업이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지원해 주셨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
김희영위원
아, 그 부분은 올해 인공수정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해서 몇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거 라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불임에 대한 걸로 고민하는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금년도 10월 30일부로 종결이 됐습니다. 다 공단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다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선배아, 그래서 일인당 5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신선배아·동결배아, 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바람에 잘 된 거죠.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혜택을 받으신 건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주시고요, 514페이지 자살 고위험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515페이지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혹시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까? 자살 고위험자라는 분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죠.
김희영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청소년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현재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청소년도 이런 프로그램에 접했던 분이 있으세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로 다 교육도 다니고요, 등록된 그 학생 수만 해도 한 90명 정도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Wee센터하고 저희가 연계가 돼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또 이 자살뿐만 아니라 정신·음독...음독이 아니라 중독이죠.이런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23개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킬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단교육이 아니라 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내세울 순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의 개별....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03페이지, 건강생활센 터 3층에 강당으로 그냥 정리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 3층이 많은 울림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이나 여러 가지 운동,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운동...지금 3층도 활용하는데 뭐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강당을 현재는 그럼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운영하고 있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일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지금 시설이 괜찮아요, 그냥 쓰기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좀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 안 되어 있고요, 울림이 너무 강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차제에, 특히 신도시 지역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나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겠지만 당장 있는 건 그거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인근의 아파트들을 보면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가 많아요. 조그마한 회의실 같은 게 두 개인가 하나가 있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공간도 공유촉진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주민들끼리 세미나나 공부를 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공간을 좀 확대하는 거나 그 강당 자체도 보건소 프로그램이, 센터 프로그램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서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센터를 좀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모유수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권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물을 지원하는 건 잘 안 되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좀 나가서 확인하거나 좀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권장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건 법적인 거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그러면 실제 많은 모유 수유가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장소를 좀 여기에다 적극적으로 아, 이런 곳에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발굴하는 그런예산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적극적인 시책을 위한 실제 예산은 없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안 되면 시설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실제 모유 수유실이필요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등 해서 임산부 막달지원 영양제가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번에 처음 이것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원래 영양제 지원은 있었는데 막달 영양제 지원 산모, 이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계속 사업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마지막 달 1개월, 그때 비타민 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에 일년간 임산부가 약 3200명 정도가 되거든요.그 3200명을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3200명을 다 지원하는 거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되면....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런데 여기 막달 영양제를 여기는 25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만 원씩이라고 그랬는데 만 원 가지고 두 달치를 다 지원할 수 있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한 달치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두 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달이라면? 한 달만 지원하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10개월이라면 9개월째에 이렇게 지원....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비타민 D를 그럼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산모들이 원해서 비타민 D를 원하는 건가요? 막달로 하면 사실 나중에 출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분도 원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비타민 D도 원할 수가 있어요.특히 아이들 강화시키는 프로바이오텍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산모 들이 많이 원하거든요.막달에는 아이들 면역제를 원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비타민 D를 지원하는 거냐고요?권고사항이에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제가 비타민 D 한 달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통을 사면 한 6개월 정도는 먹는답니다. 그래서 액체로 돼 있어서....
기애
이기애위원
액체로 돼 있어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몇 방울씩 이렇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만 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모자라겠네? 3300명이면 2500명 분만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2500명...막달이니까 3200명 정도. 금년도에 3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마지막 9개월째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모들이 원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산모들이 원치 않으면,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산모들이 먹는 게 막달에 몇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뭐 나중에라도 찾아갈 때, 그래서 원하면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받아놓고 안 먹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515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살 시도자 및 위기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이렇게 2천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519페이지요?
기애
이기애위원
515페이지, 이것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도 우리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살 시도자 및 위기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겠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40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40명을 선정해서 위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우리 아산시의 위기군은 4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을 관리하는것 같아요. 과장님, 맞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전체는 한 백 명 정도, 경찰서에서 오는 게 한 백 명 정도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아산시에서 자살을 시도한 통계를 올해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올해 자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자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자살자 수는 나오는데 통계도 연말이 되면 나와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연말이면 나와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나오면 혹시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4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4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나오면 통계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다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통계청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 고,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보시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를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인건비가 올라갔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보건분야에 지금 공무직이라고 그러죠?
기애
이기애위원
공무직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의해서 매년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인상분을 해 놓은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1600만 원은. 그렇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가 일률적이지 않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뭐 다 그러면 센터별로 협의를 하나요? 아니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 공무직 노조가 결성돼 있어 가지고 매년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비는 모두 같아야 된다. 명절휴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보면 센터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일반 저희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공무직도 연수에 따라 달라지죠.
철기
조철기위원
뭐 어떤 데는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독 공무직이 있고 치매...치매가 아니라 자살 공무직이 있고 이게 분야별로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셨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공무직이라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보건행정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94쪽,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설계비. 2017년도 증축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의 증축 3·4층, 2층 대회의실, 1층 물리치료실, 지하 주차장 천정, 본관 3층 창호교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끝나고 진료소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진료소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꼭 증축만 아니라 개·보수도 이렇게 설계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돼서 안 내려 왔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로 돼 있지 진료소라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소, 그 위에 보건기관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비의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설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가 2017년도에 다 끝났는데 설계비를 지금 책정해 놨단 말씀이시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어디 설계....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소에 이렇게 해 놓은 거,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소 거예요.금년도에 저희가 네 군데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음봉·둔포·영인·선장, 이렇게 방에서 물이 새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그래서 그걸 방수처리하려면 저희가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로다가 일률적으로 설계비를 세워놓고 저희가 설계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계획서에...보니까 과장님이 세부계획서도 안 주셨네요? 건강증진과와 질병예방과는 다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다 제출을 했는데 보건행정과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 보기에, 예산 심사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치매 관련해 가지고 위생용품 지원. 치매센터를 통해서 위생용품 지원이 되는 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508쪽에 치매관리사업 위생용품 지원이 있고, 518쪽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분리해서 작성할 필요성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다 포함...이렇게 자체사업을 했었는데 국비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쪽으로 모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국비를 한쪽으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금년도부터 바뀐 내용이에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5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프린터 4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또 프린터 임차료가 있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4대 구입하는 것은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이 2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구입하는 것은 4개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4대를 구입하는 거고요.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그 4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임차를 해서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 치매안심센터 관리 분야에서 예산을 각 목별로 세부적으로 하지 못 했어요.돈이 먼저 내려오고 사업계획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일단 총괄 금액만 이렇게 계상한 상태거든요.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린터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임차해서 써야 될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프린터....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자산취득이 안 되면 임차라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추경 때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한 번 다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1페이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531페이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공공요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 전기요금이 20만 원씩 16개소, 이렇게 되면서 3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예요?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가 16개소거든요. 그 진료소 모든 공공요금, 전화기부터 난방비, 모든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요금이 20만 원씩 16개 해도 안 맞고, 가격이 3840만 원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거죠.그리고 진료소마다 20만 원이 제가 봤을 때 1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월이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20만 원은 월이죠.
기애
이기애위원
.......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20만 원 공공요금을 월로 계산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월로 계산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온다니까요?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격이 딱 맞네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과장님! 딱 나왔어요, 3840만 원.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16쪽,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5천만 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5억요.
철기
조철기위원
5억,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도 안 내시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세부 계획서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 주셨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가 치매안심센터 인력만 5명 뽑아놓은 상태거든요.아직 출근도 안 해요.아직 저기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 주나 언제부터 이렇게 출근할 계획인데 그때 되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그런데 5억을 계상한 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저희가 했을 때 보건소 2층 리 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보건센터에?그런데 그 12억 가지고는 그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외에 저희 자체 사업비로다가 5억을 추가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 5억이.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예산은 그러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12억 정도에서 17억으로 늘어나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17억?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가 1차 건축설계사 하시는 몇 분들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더 포함이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금 계획했거든요.그래서 내년 2월 설계가 나와보면 그때 확실한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국비가 일괄적으로 미리 내려와 있어요.그래서 우리가 어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일단 돈이 먼저 내려오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세부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목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되면 세부계획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일률적으로 다시 조정할 겁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집행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먼저 내려온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책임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방향이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치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치매안심센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별로 혼선이 많습니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정신보건센터 2층 리모델링, 3층 증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 리모델링은 아 까 보건지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고요,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올해 끝난 보건소 증축부분, 그것하고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9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아, 환아지원사업 등등 해서 1552만 원이 있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죠? 자체 사업비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497쪽에 거의 목이 같은 사업비가 또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를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사업을 할 때 한 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한 목이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선은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국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국비 매칭에 맞게만 해 놓고 자체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9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6억 5천이이 있어요. 2억 6천이죠, 2억 6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보통 해마다 아산시 관내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는 게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통계가 있나요, 통계수치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먼저 자료를 다 드렸었는데.... 잠깐만요.출생아 수가 2016년도...금년도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출생아 수가 ‘16년도에 3441명 정도가 있었고요, 또 ’15년도에 3760명, ‘14년도에는 3621명....
명근
유명근위원
대략적으로 뭐 3천 5백에서 4천 명 사이네요, 신생아 출생자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이 사업 지 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산후조리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산후조리비인데 만약에 3500명이 출생됐다고 하면 전부 산후조리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9백 명....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65만 원씩 해서 약 4백 명으로 잡아놨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이....
명근
유명근위원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신청했을 때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4백 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3500명 중에 4백 명?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4백 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 부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지원하는 게 일인당 50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명근
유명근위원
50에서 80?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같은 얘기잖아요, 65만 원씩 해서 4백 명 잡은 거나?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9백 명....
명근
유명근위원
대상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추계를 한 거지만 대상자 추계가 너무 적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명근
유명근위원
가능해요, 이 정도 가지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4백 명 가지고 안 돼요. 금년도만 해도 부족해서 더 추경에 요구했었는데요 국비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국비확보 예정이에요.내년도에 국비를 더 이렇게 확보하면 아마 9백 명, 천 명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 예상에 따라서 추경에 더 필요하면....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더 추경에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할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홍 보용품이 있고요, 치매 건강행사에 기념품이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드리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한테는 대부분 파스 같은 것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신파스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있잖아요?그런 걸 해서....
영애
김영애위원장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파스가 3만 원 합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아, 2500원 정도 되죠. 여러 가지를 해요.치매용품을 매트도 하고....
영애
김영애위원장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3만 원어치를 한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3만 원으로.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천 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 천 명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천 명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천 명 정도 오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는 겁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글쎄, 그런 용품들로 인해서 이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치매에 관계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홍보품은 좀 더 없는지 면밀하게 좀 더 살피셔서 이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품들로 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전문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 번 행사를 조촐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치매 걷기대회, 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품도 3만 원씩 해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걸로 했었는데 3만 원으로 줄 때는 다른 걸로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왕이면 좀 더 치매에 관계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464만 원이 감소한 9억 2622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보건행정과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표기하여 기금 2억 981만 원이 감소하였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97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25만 원이 증가한 21억 89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등 11개 영역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캐어 시범사업으로 건강 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검사지 구입비로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용역비,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건강도시 한 마당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6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재가관리 지원, 국가암 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한 위탁비 등으로 2억 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노인보건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방문재활 및 재활물리치료실 재료비 등에 1억 34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치과의료 지원비와 시민 구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비, 이동차량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9억 1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539페이지 중간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있어요. 100만 원씩 4개교와 551페이지 구강보건센터와 학교 구강보건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김희영위원
551페이지 공공운영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551페이지....
김희영위원
중간에....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같은 학교죠? 같은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희가 교육 관련 부분하고 같은 부분에 같은 학교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는 아산시 관내 4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에 교실 한 칸을 만들어서 유니트체어를 갖다 놓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출장 나가서 하는데 그 학교에는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출장 나가서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칫솔질도 시키고 홈메우기도 해 주고, 이런것들을 학교 자체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운영비이고요, 여기에서 앞쪽의 것은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들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대상이 뭐냐 하면 한 학교당 학생들이 보통 오륙백 명 정도 되거든요.그러니까 그 학생들 전수를 직원들이 날짜를 짜서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 그 학교에 가서 구강에 대한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전교생?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연례사업이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초등학교 몇 군데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산시에 네 군데만 돼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계속사업이었는데 네 학교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네 학교는 저희가 구강보건실에서 운영을 하고, 다른 학교들은 직원들이 직접 출장 가서 운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551페이지에 4개 학교인데 50만 원씩 5개소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4개 학교면 4개로 했어야 되는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본소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5개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본소 있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545페이지,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금연 성공자는 어떻게 선발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합니다. 니코틴이라든가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6개월 후에 6개월까지 계속 했는지를 소변검사라든가 시료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연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확인된 뒤에 성공자 기념품을 5만 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러면 이 5만 원의 기념품은 어떤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사랑....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금연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신 분이 6개월 이상 쭉 가시는 분의 프로테이지가 얼마큼 돼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한 38% 나왔고요, 올해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31%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이 기념품을 전달하면 그 뒤에 또 재관리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계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후 관리로 개별관리는 안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 사업계획에서부터는 3개월이나 이렇게, 매달 할 수는 없겠지만 2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저희가 체크를 사업계획에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맞습니다. 어렵게 결심을 하고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금연에 성공하고도 그 뒤에 또 갖가지 원인과 유혹으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재점검을 해 주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546페이지, 가설울타리 건강생활실천 디자인 적용 1식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그러니까 건강생 활 실천사업 걷기라든지 뭐 금연이라든지 운동, 포스터 관련된 것들에 디자인 개발을 했어요. 해 가지고 올해 한 군데 설치를 했고, 이미 개발해 놓은 디자인을 안 쓰면 아까워서 이 부분을 개발정책과하고 공사 전에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한 곳을 정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올해는 안 했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하나, 21번 국도 쪽에 한 군데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21번 국도, 어때요? 괜찮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디자인 내용은 잘 개발했는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스를 한 게 시설대비 너무 적게 붙여서 시선에 좀 덜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크기에 맞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야간 건강체조교실 앰프구입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필요한 사항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야간교실을 하면서 앰프구입을 했고요, 오랜 시간 재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매년 고쳐주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부분이 낫다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2008년도 이후에 앰프구입이 없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영애
김영애위원장
541페이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단속차량 대여비.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가 차량이 많긴 한데요 거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사업별로 사업 대상자를 거의 매일 출장해서 방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금연사업 같은 경우 저희 금연지도원 2명을 채용해서 매일 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량이 부족해서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이 몇 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삼사 년 정도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 대여해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차량의 정수승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걸로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에 여유 차량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각 사업별로 사업이 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연의 날 물품임차는 어떤 내용인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5월 31일이 금연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연의 날 행사를 역전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책상, 행사진행을 위한 물품임차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56쪽, 건강증진과 컴퓨터 구입 3대 42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에 3백 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시청 전체에 3백 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까지는 사실 보건소에 일년에 10개나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저희 과 직원들만 해도 지금 40명이거든요. 40명이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요.그냥 행정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운 동이나 영양, 어떤 모바일 헬스 같은 것을 할 경우 거기에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까는데 전 직원들한테 그렇게 순차적으로 컴퓨터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저희들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써야 될 프로그램들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년도 2백 대에서 백 대를 더 늘려서 정보통신과에서 3백 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6페이지 사무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건강도시.건강도시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건강도시 총회 참가비가 있어요.찾으셨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총회 참가비가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다섯 명이 돼 있었습니다, 1회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회 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두 명으로 줄여서 뭐 금액이야 작년하고 별반 차이는, 3백만 원의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참가비를 갑자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뭔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참가비는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좀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관광도시연맹의 하나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어떤 건강도시 회의를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10월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 부분도 있고요, 또 참가 자체를 1박2일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좀 가까운 지역, 멀게 잡았을 때 그때그때 참가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씩 저희가 유동성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나 아니면 벤치마킹,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은 안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건강도시 총회 참가비를 말레이시아로 만약에 가신다고 그러면 20만 원, 이것 갖고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올해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외여비를 요청했는데 시청 전체에서 토탈로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빼주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럼 어쨌든 국외연수는 별도로 뺐으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 20만 원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부분에 대한 참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보다 이게 배가 올랐기 때문에 참가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까 지역마다 다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가비 같은 경우 지역마다 다를 수가 없거든요. 교통비나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46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건강증진과에서 과업지시서로 과업을 주게 돼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업을 주는데 어떤 계획으로 과업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기가 2018년까지로 돼 있고요, 7기가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을 2018년에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건강증진과 것뿐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 아산시의 그 의료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각 팀원들이라든가 각 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질병예방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이어서 질병예방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이정남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812만 원이 증가한 41억 9789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2억 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으로 국비 3억 4623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6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4054만 원이 증가한 74억 5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73페이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사업 5억 7786만 원.581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및 해충 퇴치에 대한 소독요원 인건비, 소독기 유지관리비, 방역소독 대행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등으로 2억 3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5만 명 접종에 필요한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병·의 원 접종비 38억 4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성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위탁의료기과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4만 5000명 접종에 필요한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6억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면역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건소 약품구입비 등 1억 7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 약 2만 6천 명에 대한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 5억 778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와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 진료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4억 6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65쪽, 발열성 질환 예방기피제. 566쪽, 재료비에 발열성 질환 예방기피제.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이렇게 두 품목으로 나누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서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사업을 더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원이 한 만 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런데 기피제를 저희가 사 가지고 보건소에도 놓고 각 지소, 진료소로도 배정해서 필요한 분들이 와 가지고 등산을 다닌다든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기피제를 나눠주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나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럼요, 하고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도 드리고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 가서 캠페인도 하거든요.그럴 때 옷을 다 입고 옷 위에다 뿌리셔야지 된다고 사용설명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배부는 하는데 그 기피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어떻게, 또 다시 확인은 못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크지 않거든요. 조그마한데 필요하시니까 저희 보건소로 오시는 거거든요.원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 배부를 하잖아요? 그것이 가정으로,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면사무소로 나간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개인한테 다 교육을 시켜 가면서 배부를....
철기
조철기위원
배부를 하시고 뭐 시·도비를 증액 편성하시든지 하셔야지....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면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당연하죠.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배부가 되는지....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파악을 하시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국내여비, 이것도 또한 지금 말씀하신 국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국비사업으로는 여비를 편성할 수가 없어서 여비는 자체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결핵 역학조사, 발열성 질환 역학조사....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67쪽에 보면 급성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급성 감염병이면 뭐 콜레라·장티푸스, 뭐 이런 법정 전염병이 있거든요. 1군부터 4군까지, 그래서 1군은 수질로 인한 질병이 1군에 속하고, 2군은 호흡기계 질병, 주로 홍역·볼거리·풍진, 이런 경우 2군이고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역학조사를 저희한테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병원에서 그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볼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주소가 어디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뭘 어떻게 먹었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언제 갔다왔다든가, 이런 조사를 저희가 해서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 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로 검사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그런 출장여비를 산정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역학조사에 대한 국내여비는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583쪽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마약류 취급자 단속 피복, 마약류 단속자 급식비, 해서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이시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의약계 직원들이거든요. 의약계에서 마약류 단속을 다니니까 의약계 계장하고 직원 네 명....
여운영위원
의약계 직원은 시 직원이 아니잖아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시 직원이죠.
여운영위원
우리 의약계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보건소 의약팀이라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질병예방과 소속이에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시 직원이에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정직원인가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정규직원요.
여운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야외로 활동을 하러 나가는 거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양귀비 같은 것은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꽃 개화기 때 확 띄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 기간에?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급식비도 72일만 세우신 거예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나머지 72일 외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 분들이 그것만 단속을 다니는 게 아니고 병·의원 단속도 다니고, 약국도 다니고, 그런 업무분장을 평상시에는 하다가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대마단속을 다니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럼 단속을 다니면 급식비만 이때 주고 나머지 때는 급식비를 안 주시나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다른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급식비가 들어갔어요.
여운영위원
다른 사업으로?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봐도 그거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야 물론 직원이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겠죠, 그렇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인건비는 월급으로 나가는 거죠.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5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 대행비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방역소독을 저희가 보건소 시내권은 3개 반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고 있고요.그러면 보건소에 3개 반 편성은 보건소에 1개 반하고 2개 반을 더 편성하거든요.A권역, B권역으로 나눠 가지고....보건소에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은 일반 민원인이 신고해 가지고 어딜 소독해달라, 막 이런 데 위주로 쫓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권역, B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소독대행업체라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 입찰을 봐서 그 분들이 맡아서 매일 시내권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김희영위원
읍·면·동은?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김희영위원
읍·면에서 하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읍·면만.
김희영위원
예, 읍·면에서 하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읍·면하고 읍사무소.
김희영위원
그리고 읍·면도 이걸 대행하시는 업체에서 파견해서 하나요? 아니면....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아니, 읍·면은 자체적으로....
김희영위원
별도로?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자율방역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 대개는 자율방범대에 위탁을 해서 소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이 단가가 24만 2000원이에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한 번이 아니라 월.... 연계약을 할 때 몇 회를 소독하겠다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소독을 몇 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든요.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소독을 하는 거죠, 그 분들은.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방역횟수를 했을 때 더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저희 보건소 자체 방역단이 있거든요. 보건소 방역단이 민원 생기는 데는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읍·면.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읍·면도 민원이 생긴 데는, 둔포 같은 경우 원래 둔포가 크잖아요? 그래서 둔포 신도시 쪽으로, 산업단지 쪽으로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있었어요.
김희영위원
그럼 현재 이 90회라고 돼 있는 횟수가 충분히 커버가 된다 라고 보시나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횟수가 읍·면에서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횟수가 좀 적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더 확보되거나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더 횟수를 늘리거나 대행비를....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고 저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분들도 방역소독업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올리긴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김희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요 작년에 몇 회,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2억 3천3백....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잘라준 거거든요.올해 예산에 편성을 한 거에, 저희는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돈을 더 늘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맞춰서 그냥 자른 거예요.
김희영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2억 3천3백....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43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4356만 원.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564쪽요.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에 2억 3208만 6000원 아닌가요?
김희영위원
아니, 방역소독대행비.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아, 소독대행비만?
김희영위원
예, 대행비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자른 거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읍·면에서는 이 방역에 대한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동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둔포에도 굉장히 이런 것을 올해 많이 요구했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환경적인 유해요인 이 되기 때문에.그런데 이후에라도 더 늘릴 그런 게 있다 라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올해처럼 이렇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방역에 대한 부분은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발생이 됐었나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일반 진드기는 쯔쯔가무시를 유발하고요, 유행성 열성 혈소판, 그것은 SFTS라고 그래서 참소진드기라는 게 전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중증 열성 혈소판은 올해 한 명이 발생했어요.그것은 좀 고열도 나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일반 쯔쯔가무시는 꽤 있어요.그것은 좀 약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발열성 예방 기피제 관련해서는 뭐 토시까지 준비를 했고, 지금은 예산에 토시도 빠져 있고 예산도 적고....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아, 그것은 한 사업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다 주는 거니까. 그것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기는 어렵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진드기 관련해서 이게 치사율이 발열성보다는 훨씬 높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런데 어쨌든 진드기도 발열성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어린이집·유치원생·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전부 다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잖습니까?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2세 어린이들이 총 다 몇 명이에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2만 6천 명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 금액으로? 왜냐하면 백신 하나의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지속되는 얘기예요.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백신이 없어 가지고 어떤 때는 쩔쩔 매고, 또 줄 서고 보건소 가서 막 이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신규사업이라 만약에 정말 12세 미만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안 맞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2만 6천 명이 전부 다 참여해서 맞을 수 있는 금액은 확보를 해야 된다.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얼마큼 저희가 대상 인원을 파악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부족하면 시·군별로 또 조정을 해 주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그래서 다 맞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기애
이기애위원
없을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이어서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관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 세입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설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등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및 전국 평 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평생학습축제 예산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 교육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평생학습진흥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과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교육비 등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문대학교 및 유원대학교와 관학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교육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교양문화 전문자격증 교육, 건강스포츠교실, 찾아가는 평생교육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전산교육을 위한 인터넷 회선 사용료,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공연시설인 극장 유지관리 및 원활한 공연지원을 위한 스피커 등 물품구입비와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극장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신정호 야외음악당 운영경비로 공공요금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전시관과 체육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문화가 있는 날 등 자체공연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전기요금 9600만 원 등 공공요금과 옥상 방수공사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 3000만 원 등 평생학습관 및 여성회관 시설관리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내 직원의 급여 등 인력운영비로 4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사방호를 위한 일·숙직비와 직원 업무용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18년 세출예산은 2017년 53억 4800만 원 대비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는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원증가와 기간제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상승분 등 인건비 증액이 8억 5700만 원으로 대부분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유원대 와의 협력사업 확대사업비 8000만 원 증액 등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관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94페이지 보시면 민경상보조금으로 우리 동부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북부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왜 동부지역만 우리 본예산에 올리고 북부지역은 왜 빠졌었어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북부지역은 작년에 저희들 업무확대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검토가...아, 금년부터 검토가 됐던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북부지역은 작년에 빠졌었죠? 작년에 없었던 거죠,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뭐가 틀리길래, 아니면 거기에서 참여하는 참여자가 줄어서 그런가 가격 차이가,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동부지역은 3기, 그러니까 4개월을 1기로 해 가지고 3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북부지역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1기가 적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협약하고 하다 보니까 1기는 운영 못 하고, 2기·3기만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2기 기수니까 한 개 기수가 적고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강좌가 동부지역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첫 해는 조금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렸나,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사실은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시내권에는 사실 얼마든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학습관으로 와도 되고 여러 가지 기관에 손쉽게 올 수가 있어요. 사실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한 번 시내권에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거 북부지역에서도 좀 활성화시켜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599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이 더 늘어난 건 아닌데 청사관리 청사용역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건데?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
기애
이기애위원
59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그렇다고 여성회관 면적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100만 원씩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행사가 자주 있다 보면 저희들이 물론 청소관리 인력 3명 있습니다만 자주 있다 보면 청소를 자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상향 계상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보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네요. 줄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아, 그 금액은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줄었어요. 50만 원이 줄었네요.그러면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었나?그렇죠?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금액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줄어든...이 정도 줄을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아마 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 아요, 과장님.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늘은 줄 알았어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9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시·도비 5천만 원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 프로그램의 어떤 부족분 예산을 반영한....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부족분 예산이라기보다는 위의 5천만 원은 도에서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3천만 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아산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자 해 가지고 먼저 업무추진계획 때 보고드렸던 워라벨이라든가 좋은 부모교실 등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자체사업은 별도로 편성 하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체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 YMCA에다가 아산살이학교 운영을 위탁했었고요, 아산 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는 로컬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문화, 밥상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59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있어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김희영위원
100만 원씩 6회,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행사에 비해 홍보물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하게 되면 현수막을 보통 40개 정도 제작을 합니다. 각 읍·면·동까지 전부 게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만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2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그걸 2017년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
김희영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죠. 금년도에 계획했다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할 때 계획을 해 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거든요.공연도 되고 연극도 되고, 뭐 시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해도 되고, 아니면 합창단이 해도 되고 모든 공연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세부계획은 예산확보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연대비 홍보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세부내용이 나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01쪽, 시설비에서 청사 옥상·지하 방수 보수공사.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청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직
김오직평생학습관장
가로등 노후시설은 저희들 외등이 1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선로가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방수용 누전차단기 몇 개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옥상·지하 방수공사는 뭐냐 하면 옥상 같은 경우 저희들 난방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외벽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실리콘 설치를 한 게 조금오래되다 보니까 실리콘 틈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비트 공사하고 실리콘 사이의 접착면이 떨어져서 물이 새 가지고 그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여성회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여성회관 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연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 총액이 5800만 원이고 2018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기강좌 신규 개설에 따른 수강료 징수입니다. 다음은 61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 총액은 전년 기정액 4억 3496만 원 대비 1871만 원을 증액한 4억 5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상단입니다. 여성학습기회 확산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운영 예산으로 홍보 현수막 제작비 250만 원과 강사료 1억 6200만 원 등 총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여성 아카데미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강좌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는 홍보 현수막 및 전단제작 등에 897만 원과 교육용 기계관리 및 예산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강좌 재료비에 980만 원, 정규강좌 강사료 및 일반보상금 2억 560만 원, 신용카드 리더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60만 원 등 총 2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806만 원과 614쪽, 국내여비 1152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 등 총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이어서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권경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87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억 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개관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073만 6000원과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1320만 원,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492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46억 8361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24억 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식 및 운영예산과 중앙도서관 규모에 걸맞으며 시민의 문화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독서진흥사업 및 프로그램 예산확대, 조직확대에 따른 운영비 편성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현황을 보면 620쪽, 도서관리 인건비 예산이 4005만 8000원을 증액한 965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는 중앙도서관과 탕정도서관을 별도 계상하여 4288만 5000원이 감액된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2017년 대비 1억 6322만 원이 증액된 8억 4865만 원으로 이는 중앙도서관 개관 운영 등 공공운영비 1억 5914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 폭이 커졌습니다. 623쪽, 시설비는 송곡도서관 내부 도장공사 및 외벽 방수공사 외 3건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2017년에 이어 자원봉사자 배치를 위한 실비보상금 12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도서관리 일반운영비로 정기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6678만 8000원과 도서 전산화 및 보호용품 재료비 4325만 원, 도서구입비 2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5706만 3000원을 계상하면서 2018년도 개관하여 처음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 산출 시 규모가 비슷한 도서관을 참고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1억 8445만 원으로 강연회, 전시회,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정기 프로그램비로 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조직이 확대되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공간을 활용한 기획전시, 특화 도서관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630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9817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 프로 그램인 어린이 독서대학, 한 책 함께 읽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독서의 달 행사도 내실을 기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31쪽, 탕정 온샘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리 일반운영비로 1403만 2000원, 도서 전산화 재료비 1104만 원, 도서구입비 9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2쪽 탕정 온샘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8846만 1000원.633쪽,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과 특강을 위해 2870만 원이, 진흥사업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화도서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웹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러스트, 포토샵, 태블릿 구입 등을 위해 825만 원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910만 원으로 70%에 해당되는 1억 2521만 원이 공공운영비이며, 전자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공공도서관 확충예산은 중앙도서관 개관사업비 3805만 원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개관 준비사업이 12억 7797만 2000원입니다. 천안·아산협력센터 도서관 개관사업 예산은 총 18억 7474만 2000원으로 양 시가 50%씩 부담하고, 우리 시 부담액은 9억 3737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684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사무용품 구입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6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자격증 강좌가 있어요, 중앙하고 4개 관하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어떤 전문자격 강좌를 하는 거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일전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관련 독서치료심리, 북큐레이터, 그리고 독서코칭, 이런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중앙은 신규사업일 테고 분관은 뭐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어떤 부분요?
명근
유명근위원
4개 관에.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아, 분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분관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도서관이 되면서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분관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해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중앙도서관에서 컨트롤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꿔볼까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적 좀 있었나요, 자격증 취득한 사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자격증 취득과정을 야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그래서 자격 취득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다시 활용한 예도 있고 그랬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취득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작은도서관 관련된 지원금이 도비로 한 곳에 100만 원씩 사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하고 도서구입비 300만 원, 그리고 3개소의 운영지원인데 이 3개소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3개소인가요, 아니면?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3개소는 공립도서관 3개소를 따로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민참여예산 3개소가....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아, 주민참여예산은 작은도서관에서 1박2일 독서캠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3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3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중에 단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단체복이라고 하면 대개 1박2일 캠프를 하면 30명이나 40명, 이렇게 가족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복을 입혀 놓으면, 구분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통일성도 가지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독서문화행사보조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저희 독서 관련해서 3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색동회, 색동어머니회, 어린이 시민참여연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인형극도 하고, 여름에 우리 소풍도서관에서 빛그림 상영도 하고, 그리고 둔포지역이 지금 어린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도 적고 이지더원 아파트가 들어오면 서우리 둔포도서관이 있다는 의미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둔포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린이 인형극을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 플러스해서 전에 민간서점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이 민간서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단순히 책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언가 하겠다는 제안들이 과거에서부터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은 이 단체를 보조하는 것과 이런 문화의 근거지가될 수 있는 이런 서점에 장소를 좀 지원하는 것과 또 계획이나 이런 제안은 없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저희 서점에서 제안한 부분은 없었고요, 서점은 일단 민간단체로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되면 북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뭐 책을 판매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점연합회에다가 일단 어떤 보조금 주는 형식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재활...재활보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의 출구를 예를 들면 단체가 아니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식이 아니라 서점에서 음악이 있고, 아니면 뭐 전시가 있고, 이런 식의 시도가 좀 되어야 그 분들도 뭐가 좀 되는 거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혼자 하기 힘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건 그런 시도를 해서 그 분들도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시작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비용을 같이 대는 거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들하고 아산의 우리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하고 연동은 안 되는 거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연동은 안 되고 책이음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사실 배방도서관이 지리적으로 배방 원도심에 있고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 상생협력센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연동이 좀 되 는 구조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33쪽,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관장님이 주신 세부자료 계획서에는 2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계획서 자료가 맞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탕정도서관에 자가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운됐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 물품을 사는 것은 1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2백만 원, 이렇게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탕정 온샘도서관의 설치공사는 2백만 원, 또 633쪽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자산물품취득비에는 1100만 원. 이건 뭐라고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무정전 전압장치라고 그래서 전기가 다운됐을 때 일정기간 전기를....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도서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두 개 다 탕정도서관입니다. 탕정 온샘도서관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목이 달라서 따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2백만 원도 여기, 어디에 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바로 6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UPS 전기공사, 이렇게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전기공사?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다 하셨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628페이지 상단에 실내공기질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1회라고 돼 있는데 연1회 검사하시는 건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신규로 건립되다 보니까 대기질이 어떨지 몰라 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 머무는 어린이도 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장시간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기질 검사를 일단 1회 하고 거 기에 합격이 되면 뭐 별도의 조치가 없겠지만 만약에 불합격이 된다면 환경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1회 산정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6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건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하고 쭉 계상을 하셨고, 친환경 건축 기획전시도 또 있어요.이게 도서관 업무에 맞는 건지, 제가 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도서관이 패시브 공법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제로 에너지 사업으로 앞으로 건축되는 도서관은 전부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전의 우리 송곡도서관과 탕정 온샘도서관이 특화 도서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데요 이게 중앙도서관하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탕정 온샘도서관에 각각 특강 운영비 내지는 문화의 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축해서 매마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 도서관에서 매마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중앙도서관 규모에 맞고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 모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책 대출 권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책갈피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영위원
그 온샘도서관, 올해 하셨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올해 그럼 금방 말씀하셨던 책갈피, 그런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여기도?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책갈피 사업도 하고 여기는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행복한 그림책 태교라든가 힐링콘서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 있는 그림 이야기 등등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월등히 적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이후에라도 성과를 보면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서 프로그램을 좀 풍성하 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635쪽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개관식이 있잖습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지금 12억 7797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50%씩 부담하는 건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장서구입이라든가 가구구입,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천안시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인테리어 설계공사 등을 하면 양쪽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합쳐 가지고 50%씩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12억이기 때문에 9억 정도는 2개 시 전체 총액은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천안시 예산이 9억 3천7백, 우리 시 예산이 12억 779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8억 정도 되죠.우리가 9억 정도에 가고 차액은 세 입으로 다시 우리가 천안시에서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12억 7797만 원을 우리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투자해서 3억을 도로 받는 거죠.
여운영위원
도로 받는 거예요, 천안으로부터?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아예 처음에 세울 때 9억으로 세우면 안 됐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세우기는 부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를 반씩반씩 나눠서 하는데 딱 우리 것이 9억, 그쪽 것이 9억, 이렇게 사업예산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나눌 수가 없으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2억 7천7백을 투자하면 천안시에서는 9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억을 쓰고 3억을 우리한테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아니, 그쪽 천안에도 9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18억이니까 9억.... 그래서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해서 보태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주는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두 시가 합 하면 21억 정도 되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억이 다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쓸 예산들이? 그렇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억을 다 쓰고 나면 오히려 천안시에서 3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3억 정도를? 그렇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그 3억은 언제 들어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일단 본예산 세입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여운영위원
세입에 잡았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618쪽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3억 4천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이건 이리로 오는 거네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철저하게 정산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636쪽에 보면 맨 위에 인건비가 있어요. 도서정리 및 환경정비사업.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에 보면 6470원으 로 돼 있거든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시급이 오른 거 아시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산출 기초할 때, 8월 중이라서 그때....
여운영위원
그런데 도서정리 및 환경정비는 개관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일단....
여운영위원
바로 해야 될 텐데?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배려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추경이 물론 곧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감안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다 7530원으로 시급이 돼 있거든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저기는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637쪽 맨 위에 보면 시립도서관 당직수당이 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 밑에 일직수당은 6만 원이고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당직수당도 6만 원으로 오른 거 아세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당직수당은 토요일날 저희들이 6시까지 일단 근무하고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이기 때문에 반액만 지급됩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바뀐 것은 당직수당도 6만 원으로 현재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23쪽, 송곡도서관 내부도장 및 외벽 방수공사 2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송곡도서관 내부공사 한 지 얼마 됐죠?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내부공사는 제가 알기로 2층에서 서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한 것이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 방수공사는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 여름 비 왔을 때 군데군데 비가 들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실리콘으로 일단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송곡도서관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07년도에 도서관 내부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송곡도서관은 오래됐습니다. 2007년이면 거의 10년입니다. 저번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북카페 부분에서 식사하시는 부분하고 책 읽는 부분하고 공간을 다 한 편으로 넣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칸막이 공사를 소소하게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칸막이 공사가 아니고 관장님, 잘 살펴보시면 대대적인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12년 이후에.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아무튼 외벽 방수공사, 지금 현재 상태가 올 여름에 어느 정도 뭐....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빗물이 들이쳐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내부로 들어왔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우리 창고 부분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내진설계 진단을 받을 때 같이 함께 받아서 외벽 중간중간에 시멘트가 부서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하라는 저기는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쓰는 RFID 단가가 5백 원인데 여기는 8백 원으로 돼 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몇 쪽....
장헌
안장헌위원
621페이지에 우리 다섯 개 도서관에서 쓰는 것은 단가가 5백 원이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쓰는 RFID는 8백 원이에요. 태그의 가격이 달라서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은 원래 양이 많아서 싸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만약 어떤 게 맞는 거고 줄일 수 있는 건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5분
이어서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소관 예산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김동혁입니다. 우리 관리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7억 7700만 원이 늘어난 2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잣거리 상가 임대료 수입 1억 2000만 원, 외암마을 입장료 수입 3억 5000원, 국고보조금 18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6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대비 9억 2500만 원이 늘어난 36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초작업 인건비로 126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홍보 팜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외암마을에 지급하는 입장료 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 외암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4000만 원, 외암민속관 모형소 교체를 위해 900만 원, 다섯 개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 조경, 청소,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외암마을 응급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 외암마을에서 저잣거리 간 도로의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외암마을 초가이엉 잇기로 3억 500만 원, 담장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비 사업예산입니다. 외암마을 변형 및 퇴락가옥 보수에 3억 97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및 농기계 창고 개축비로 2억 5000만 원, 포장공사 및 가로등 교체, 화장실 개축비로 7억 원, 수로 및 수목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외암마을 내 가옥들의 경미한 사항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그리고 건재고택 1차 매입비로 우선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입니다. 외암마을 소방관리 용역과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참판댁 및 건재고택 방범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잣거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으로 7800만 원, 저잣거리 전통문 화예술 공연비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전통의상 체험 한지 만들기, 전통악기, 전통 공예품 체험 등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잣거리 내 체험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과 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을 대표축제인 짚풀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관리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세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네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금년 입장객 관람객이 내년에는 금년 대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년 본예산에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했다가 결산해서 관람객 수에 맞춰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16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었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2016년도에 3억 2100만 원....
명근
유명근위원
3억....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3억 2100만 원.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17년에 늘은 거네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2017년에는 3억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입장료 수입이 됐고요, 2016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4억 4200만 원에서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러면 입장료 수입 보상금을 40%로 해서 주고 있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암리하고 역촌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큰 말썽은 없었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 지역에서 사실상 피해만 보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행위제한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일부가, 저잣거리 일부는 행정구역이 역촌리로 들어가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저잣거리는 역촌리로 들어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역촌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청에 최소한의 행위제한만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 본 바도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꼭 저희 지역 외암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역촌리 일부가 보상도 못 받아 가면서 행위제한만 받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에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것은 건의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2016년도에 형상변경 조정용역을 실시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산외암민속마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산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결국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닌데 영향검토구역 내에 들어가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저잣거리 산책로 조성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 4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반영이 안 된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그런 방침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겠지만 지금 요구액을 보면 4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산책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대략 우선 목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목교의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로 했는데 2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당초....
명근
유명근위원
계획에....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것은 길이가 한 35m 정도 되고요, 그 교량 목조 폭은....
명근
유명근위원
L은 35m?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6m.
명근
유명근위원
B는 6m?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굳이 B를 6m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말 그대로 여기가 무슨 목교를 통해서 장비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목교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렇긴 한데 거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수량이 많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당연하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래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밑에는 화강암이나 이런 걸로 쌓아 올리고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공사비가 꽤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하천 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걸 너무 넓게 잡아서 비용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이걸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그쪽에서 권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산책로 길도 일부 구거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하는데 폭이 좁거나 안 나오는 부분은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외암마을을 관광하고 저잣거리로 이동하는 구간의 그 부분 은 사실 일방통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입장료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저잣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드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폭이 너무 넓거나 또 반듯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의미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자연적으로 논길 따라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다리는 물론 뭐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다리 폭을 6m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1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됐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주차장 그쪽을 하게 되면 1주차장을 굳이 뭐 이렇게 넓힐 이유가 있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뭐 위원님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행사 때는 많이 그렇긴 한데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굳이....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 부분까지 사실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로 면적이 얼마 크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 사실은 주차장으로서 딱 갖춰지고, 또 토지활용계획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건재고택의 지금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건재고택은 경매 진행 중인데 경매 진행절차가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중지가 됐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전에 관리하던 그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 뭐 일부 음향기기, 이런 사유 시설물이 자기 본인 소유 것이다 해서 경매 이의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건재고택 매입과 관련해서 국비는 다 확보가 돼 있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국비 올해 5억 3000만 원을 1차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매입하려면 한 35억·36억, 이 내외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 보 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외암마을 건재고택을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총 비용이 삼십 오륙억인데 올해 5억 3천이 지금 예산이 돼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차후에 이 매입하면 이 소유의 권한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진 않았는데 국민유산문화신탁이나 아니면 아산시.... 지금 보존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 매입 후의 소유에 관한 것은 협의가 안 된 건 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냥 무조건....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국가에서도 국비 전액을 세우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경매 진행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다시 철회를 하고, 또 다시 경매 넣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먼저도 국비 35억이 확보됐다가 결국은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반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선뜻 내년 예산에도 국비를 전액 이렇게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비가 투입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유에 관한 문제도 명확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가능하면 우리 아산시 소유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50쪽 상단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보면 외암마을 참판댁 건재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범시설을 외암마을은 그런데 참판댁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건 뭐 개인 소유입니다.
여운영위원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방범시설을 해 줘야 되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여기도 중요 민속문화재 195호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서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건재고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매는 진행 중이지만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요 민속문화재에 대해 CCTV를 설치해서....
여운영위원
내부에다 하는 건가요? 이 CCTV를 내부에다 하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내·외부 전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CCTV모니터로....
여운영위원
그런데 건재고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인데 내부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문화재보호법상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가능해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지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공사도 하고 있고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47쪽 상단, 민속마을 선진지 견학, 그리고 650쪽 저잣거리 선진지 견학. 이렇게 양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적은 예산이지만 나눠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저희가 한 번에 세워도 무방한데요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서면서 반복적으로, 아마 관례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다음에 651쪽 저잣거리 체험시설 설치. 지금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한 곳에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한 다는 말씀이세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저잣거리 내 여러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상체험은 의상체험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지 만들기나 전통악기도 뒤에 공예품 파는 그 뒤쪽에 건물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 만들기나 이것은 전에 식당을 했던 그 장소에 식당을 하던 상점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그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저잣거리 체험시설 설치는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을?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것은 저희 체험시설이 한지 만들기 같은 것을 하면 체험장이 외부에 별도로 더 넓게 조성을 해 놔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통의상이나 한지, 전통악기, 공예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체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래야 설치를 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체험 설치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체험을 하려면 외부에 별도로 그 체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체험장소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비좁아서 다 몇 명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필요성이 없다? 저잣거리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호소하는 것이 저잣거리에 오면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나 파고라....
철기
조철기위원
저잣거리에 정자가 있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파고라를 두 개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벤치도 좀 한 열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관광객 수효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짚풀문화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히 짚풀문화제에 대한 보완 내지는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그 보존회 주관으로 해서 짚풀문화제를 항상 매년 치르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여기에도 작년에는 1억 7백만 원으로 계상됐다가 추경에 5천만 원 증액돼서 1억 575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행사를 치르려면 굉장히 사업비에 따라서 행사규모도 틀려지고 해서 요구는 한 2억 5천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보존회에서는. 그런데 저희도 한 2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정상적으로 가을의 대표축제이고 그렇기 때문에.그렇게 해야 행사를 풍성하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짚풀문화제 세부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건재고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토론회를 통해서 건재고택이 이간 선생이 사셨던 데가 아니다 하는 주장이 순천향대학교 연구소 주최의 토론회에서 나왔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건재고택의 의미가 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간 선생 생가터 복원과 건재고택의 문화재적인 가치하고는....
장헌
안장헌위원
별도?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별개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생가터 복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건재고택은 건재고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장헌
안장헌위원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간 선생님의 그 역사적인 어떤 철학과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거와 다르게 이 건재고택,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된 겁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재로 지정받은 게 이간 선생님과 관련된 것보다 건축물 자체로서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비를 통해서 아산시비 하나도 안 보태고 문화재청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는데 이걸 다시 또 국비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이런 과정 자체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재로 등록된 배경,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주셔서 우리가 시비로 매입하는 게 합당한가 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 외 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장으로는 보시다시피 4천만 원이에요.거기는 실제 살아 있는 체험을 하고 하는데 총 4천만 원 들어가고 그 인위적으로 만든 저잣거리의 온갖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을 만들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데 약 2억 이상을 쓴다는 겁니다, 2억을 넘게.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에요.저잣거리 활성화 해야죠, 많이 오시니까.그런데 우리의 메인 콘텐츠는 외암민속마을 아니겠습니까? 저잣거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띄우는 거고.이게 적합한 예산편성인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 저잣거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젓거리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위탁했던 것을 직영으로 바꾸겠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지급을 했던....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풀어서 나중에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또 위탁을 하겠죠, 그렇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것도 위탁을 할 거고 공연과 문화예술공연도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죠, 그렇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직접 하는 거와 이 계약의 방식이 다른 거지 무슨 차 이가 있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장헌
안장헌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과 그냥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서 찢어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나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더 나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잣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해 오던 거에서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킨 거고, 대신에 저희가 대신에 저잣거리 위탁 운영을 하면서 수탁업체에서 상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던 부분,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허가를 내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 그래도 활성화시키는데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암민속마을 내의 체험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축소가 된 것이지 지금 마을에서는 마찬가지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이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 한지 만들기, 아산이 한지와 관련된 역사적 아니면 지역적 뭐가 있었나요, 콘텐츠가? 다른 데가 하니까 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뭐 특별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것 없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걸 어떤 문화 관련된 회사들이 또 위탁을 받을지, 공연 관련된 어떤 분들이 할지 모르겠으나 제발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체험프로그램별로, 그리고 문화공연과 이 부분 공연연출 음향장비와 또 이게 따로 잡혀 있어요. 이 저잣거리 공연연출 및 음향장비 1920만 원, 전통문화예술 공연 3840만 원, 저잣거리 놀이단 공연 2240만 원, 그 밑에 있는 1억 1700만 원,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디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산출근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설명 자료는 드렸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세부자료가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기안자료, 이런 게 없나요?더 디테일한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가 없어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저잣거리 사업단이라고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잣거리 사업단이 마을 주민 보존회, 이쪽 관련하시는 분들이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 마을 주민들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쪽으로 민간이전을 할 건가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공연도?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공연은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산하 예총을 통해....
장헌
안장헌위원
문화원이 예총 산하는 아닌 거고요. 예총이 문화원 산하는 아닌 거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아산의 젊은 예술인들의 그 공연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더 디테일한 세부내용 없이 주신 세부자료를 저도 안 봤지만 다시 보겠지만 그게 더 이상의 설명자료가 없다는, 디테일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 산출근거가?3500만 원, 32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더 디테일한 검토자료가 없다는 거죠?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 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운영하는 강사 인건비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외암민속마을 내에서 하는 것과 저잣거리의 차이, 그런 걸 한 거고 진행되게 된다면 제발 좀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잣거리 체험시설 설치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임시적 시설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시설입니까?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저희가 그 체험장을 만드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체험장입니까? 한옥 구조예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렇진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체험장이면 한옥 구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한옥 구조는 아니고 저희가 초가 목조로 해서 저쪽 공연장...저잣거리 내 큰 기와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지금 송악 일부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그 체험장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정도 크기? 평수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평수는 체험장이 80㎡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0평도 안 되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래서 80㎡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 예상해서 한 4천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좁아서 많은 이용객들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30평 정도면 수용 가능한 거예요?
동혁
김동혁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뭐 저희가 당장 체험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험장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30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감사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관련, 주요 내용으로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재산등록 심사자료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와 청렴시책 추진으로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홍보물품 제작, 청렴 아이디어 홍보 포스터 제작,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등 일반운영비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사유로서는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이고, 또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규로 신설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4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동향파악, 현지조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신고자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시책 추진관련 우수 부수 포상 등 300만 원,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포상금 500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운영관련 주요 내용으로 계약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비, 관련 도서 구입 자문수당으로서 일반운영비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자료 수집 및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로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지침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 기본경비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우표 구입비로서 일반운영비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자산취득비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상황실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그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평균적으로 최하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심사할 게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심사 때문에 직원들 징계사항이라든지 그런 심사사항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동사무소 종합감사 때문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하 열고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비상임위원이 세 분이십니다.
여운영위원
비상임위원 세 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월2회로 잡혀 있거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월2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회를 잡아 놓고 예산....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