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저희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과 지금 예산액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없죠?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 부분에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창업스쿨프로그램은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5 대 103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실제 창업을 하여 컨설팅과 특례보증을 받은 비율은 오히려 남성이 높잖아요?

이게 해마다 지속돼 왔죠?

이것이 단지 그냥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 목표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달성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좀 고민이 있으십니까?

진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성과나 실적이 없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47쪽 보시면요. 아까 기업지원과 설명 39쪽과 보면서 비교를 좀 했어요. 편성방향 잘 나와 있고 “금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활성화, 안정된 에너지수급에 중점적으로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일자리박람회, 마을기업육성, 에너지교육 홍보사업을 편성함.” 해서 편성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147쪽 보니까 그러면 성별 수혜분석도 수혜자 분석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다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불특정다수”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편성방향 이런 것들은 너무도 명확한데 왜 “불특정다수”라고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적시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새로 지정되어서 성별 수혜분석이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3년간에 성별 수혜분석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혜자층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어쨌든 이 사업이 없었던 것이 지금 새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총 54대인데 지금 음식물 차량이…….

그리고 일반생활폐기물이 27대, 재활용품수거차량이 2대 그리고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최근 2년간 10년 이상 노후차량 고장발생 및 정비현황 자료를 좀 봤거든요.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어쨌든 2015년도에는 노후된 차량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많이 발생된 금액이 있고 2016년도에 좀 줄었다가 다시 2017년 되니까 늘었더라고요. 아직 2017년도 다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계속 노후차량의 정비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노후차량 때문에 사고발생률도 높아질 텐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게 있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서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사고발생 이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어쨌든 후방 사각지대가 없는 카메라도 설치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 책임보험이 하나인데, 근재보험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들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인데, 혹시 지금 책임 손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재보험이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재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상받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산재보험에서도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서 보상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비 차원으로 근재보험을 좀 들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 자기과실이라고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토 차원이 아니라 적극 권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 이후에 사고 수습대책을 세우면서 논란이 됐던 게 그 대목이거든요. 물론 사보험에서는 안 들어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근재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05쪽 보시면 문화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이번 에도 75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도 511쪽 하단과 이어서 512쪽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 책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셨죠?

어떤 것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4,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책상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한국미용박물관 보조금 지원내역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게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역입니다. 국·시·구비 해서 쭉 지원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매년 700여만원씩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 오셨고요. 또 뒷장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인데요. 따로 복사해서 나눠드린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속기록을 보시면, 여기는 2004년부터 해서 쭉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관련해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을 속기를 해 놓은 게 3장 분량으로 제가 취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2003년도 6월 27일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발언한 내용을 필두로 해서 그 뒤부터는 2008년도, 계속 지금까지 10여년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고민 많이, 어차피 소통을 해서 준비를 좀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 “맞다”라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따로 준비한 게 2003년도 당시 인증서입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바로 복사를 해서 한번이라도 쭉 참고를 해 보십사 해서 나눠드리는 거였거든요. 관련해서 확약서에 첫 장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 북구청과 이사장님께서 같이 확약한 내용이고요. 그 뒷장을 쭉 보시면 건립 관련해서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재원별 사업비 내역까지, 그래서 향후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옆에 괄호열고 임대소득 및 입장료해서 세입 5,400만원, 세출 5,400만원, 이렇게 작성한 확약서가 기간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가지고 계셔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 위원은 그런 거죠. 2002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10억 9,100만원? 이것 또한 속기록에서 제가 취합한 내용인데요. 10억 9,100만원을 모아서 11억 9,600만원 사업인데 시비가 7,500만원 온 후로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설립된,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속기록에서 찾아 인용한 내용이니까요. 현재 한국전통미용박물관, 그러니까 최초에는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으로 많이 불렸더라고요. 이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각종 논란이 많았죠. 현재 그런 전통미용박물관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운영 과정에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보험료 등의 운영비를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이런 의회의 문제제기가 10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집행부가 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해답 없이 얼버무리고, “이왕이면 국가 세금을 들여서 설립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전국 유일의 전통미용박물관이니까 이런 문화재산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변명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시는 말씀들이 자체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하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라면서 매번 책정하고 지원해 준 것이 벌써 10년이 됐죠. 그리고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해마다 본예산에 약 7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요. 이걸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추경에 끼워 넣기를 해요. 마치 숨바꼭질 같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역사가 1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약속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역사가 10년이라는 거죠. 속기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취합을 안 한 속기록도 더러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의 문화관광과는 왜 그동안 직영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한국미용박물관에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집요하게 책정하고 지원해 왔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10년 동안 끊임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취지대로 전국 유일의 전통미용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의 가치를 활용해서 문화기반 조성을 하지 않았었는지, 그 문화기반 조성사업은 왜 제자리 걸음인지,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왜 구비 1억 2,776만원의 운영비를, 지금까지 순수 구비만 따지면 1억 2,776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했던 전국 유일의 한국미용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도 창출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자료들을 다 뒤져서 찾아봤고요. 저는 부지 매입하고 설립하는 과정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마다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가 적정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답변하시면서 주민을 위한 공적인 성격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100만원, 몇십만원 받는 작은 마을사업들도 다 주민을 위한 공적인 사업을 합니다. 또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고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경비 보조 등”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이 확약서, 공증까지 받은 인증서를 뛰어넘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증을 받은 문서인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드러난 것 같죠. 사실 끊이지 않는 특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미용박물관이 연대해서 같이 10년 동안 자체 운영을 위해 뭔가 노력을 해 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민들의 혈세를 소진해 왔던 책임을 이제 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축으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미용박물관이 나아가야 될 문화·예술적 방향, 이것들은 진작 10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 설립, 이 과정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혜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운영비 책정을 해 왔고 정말 추경에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속기록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예산이 깎였구나.” 하고 봤는데 다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2008년도 빼 놓고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이렇게 다 저희 공공요금이 지급됐던 것입니다. 거의 매번 같은 액수가……. 저는 두 가지를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예산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과 왜 10여년 동안,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잘하겠다고 하는데.” 하면서 믿고 이 예산을 반영해 준 우리 북구의회의 선배 의원님들을 기만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이후로는 이런 식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이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아마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확약서에 법적인 책임까지 운운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로 설립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공공요금, 운영비를 지급하셨고 받아가셨어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혜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이제 그냥 넘어가고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가 아니라, 10년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짚고 시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향토음식박물관도 한동안은 논란 거리였고 우리 구의 골칫거리가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그 향토음식박물관이 지금 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해답을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제 질의와 취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2쪽 명예인권요원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비교증감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명예인권요원을 운영하게 된 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한 거죠?

그게 언제였을까요. 2014년인가?

그때 인권요원의 역할이 인권교육이나 인권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인권 관련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인권요원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약 100여명 정도로 출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예인권요원 교육 있고, 워크숍 있고 해서 이 인권요원들을 교육하고 이 워크숍을 통해 양성하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153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014년도에 구성돼서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 2018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4∼5년 정도 되면 이 사업이 나아갈 방향이나 애초의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변화에 맞춰서 좀 더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볼지 모색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활동 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그전에 취지대로 활동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계획을 짜서, 요새 인권이 화두잖아요? 다양한 인권들이 유린되고 있고 해서 진짜 인권지킴이, 인권요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평가와 이후 계획을 세워봐 주십사 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