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쪽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8억 442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건에 26억 2454만 4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 9억 9381만 6000원, 도비보조금 20건에 12억 2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57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창업 촉진 지원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540만 원, 경제건설국 업무추진여비로 7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 1회 개최하는 경제포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건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지원 4000만 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3000만 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840만 원,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20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정비로 500만 원, 전통시장 메니저 채용 보조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720만 원, 시설 긴급보수 5000만 원,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학 및 자유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828만 8000원,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700만 원, 이벤트 1000만 원,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청년몰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철거 1억 8000만 원, 추가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 원, 전통시장 축제 1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6억 5000만 원,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 10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으로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 설치비 5081만 4000원, 옹달샘시장 씨씨티브이 4941만 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100만 원, 시 지정 유급 물가모니터 보수비로 1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관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 1800만 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9500만 원,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2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25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자체재원 사업비 8억원, 이전지원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으로 계속해서 태양광 모니터링 통신회선료 2136만 원, 저소득층에게 엘피지 호수의 금속배관 교체비용 지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22만 원, 고령자를 위한 가스타이머콕 2468만 5000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근로자보수비 694만 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3억 7074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6750만 원, 비영리 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 1600만 원, 관내 3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엘이디등 조명설치로 1억 81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4884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으로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에 6억 7500만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 원,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당뇨교육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310만 원, 봉방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본적인 부서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2795만 4000원, 경제활성화 관련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2750만 원, 경제건설국과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비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1건 1억 1562만 6000원을 감액하여서 총 47억 2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수정내시에 따라서 1억 9290만 6000원 감액된 9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5400만 원 가면서 액된 36억 251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사업장 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특보조금이 보조사업자에게 바로 지급되어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9683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7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큰 사업 위주로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됩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사업 중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 3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량 및 실량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390만 원은 계량기 수시검사 요청 시 필요경비로 2017년도에는 수시검사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개 사업에 1776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1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17쪽하고 518쪽에 먼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및 물건 보상금 및 지급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10억 3489만 2000원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수제맥주 부르어리 펍 조성사업은 자료검토와 설계 중입니다. 3억 8066만 원의 공사비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리센터 무대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상인들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자료검토와 설계중이라 명시이월 되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수용가시설 분담금 미납으로 사업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상인회관 난방비, 수도세 이건 우리 시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방비, 화장실비 이런 거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네?

거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밥값까지 우리가 다 해주는 거네?

전통시장을 보면 뭐 골고루, 곳곳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원근거 우리 시 조례에 따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이건, 외국까지 보내주고, 체육대회하면 체육대회비 다 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인회에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일단 저희들 지원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 돈에서 만들어 움직인 거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하기는 한다는 데 거의 이런 부분에 위주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요즘은 도시가스 몇 %지원해줘요?

개인분담금이 한 50%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까지 해줬죠?

처음은 제가 숙지가 좀.

처음에 50%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50%라고 하는 데 50% 더 해주죠?

기간망이나 거리 당의 세대수가 작아지니까 그걸 공사하는 비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개인세대에 대한 부담금은 거의 비슷하게 %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공사 구간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밀집이 안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조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세대한테는 그동안 형평이나 물가를 따져서 움직이지만 100미터에 10집이 있을 때와 100미터에 5집이 있을 때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비에 대한 걸 저희 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걸로 하면서 개인 분담금에 대한 건 그런 형편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면으로 가면 바꿔서 한 70%, 80% 해줘야 그 가격이 맞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받던 세대를 공급하는 거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의 시부담을 늘리더라도, 그래야지만 되지 않느냐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한 건 보급을 그렇게 늘려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태양광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공모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먼지없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시 나름에서의 에너지는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한다는 거 보다.

아니 교육청이 있잖아요.

저희들 쪽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나름의 태양광 신재생 목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할려고 공모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학교 운동장 한 번 쓸려면 돈 얼마씩 내야 되는 지도, 그렇게 다 받는 데 공공이 쓸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아침에 공 차면 1년에 100얼마씩 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이런 걸 해줘요.

하여 튼 에너지 정책은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또.

정책이나 마나 교육청 다 틀린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건 도비, 시비, 교육청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금중학교에 약 50킬로와트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고 또 부지나 공간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20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 상인회관에 사무실 하나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상인회관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상인회관이 한 5평 남짓 그런 곳에 공공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은 일단 상인들한테 다 걷고 있기 때문에 각자 부담을 해서 나가는 거고 회관 5평짜리 상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타당한지 이거 정산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운영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총괄로 필요하다는 영수증 증빙을 하기는 하는 데 이게 금액적으로 딱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토를 합니다.

그건, 그러면 정산을 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구요.

마지막에 정산을 한 번에 모아서 하죠 연말에, 공공요금성이 있기 때문에.

올 해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년도 거, 그거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예.

229쪽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던 건가요? 올 해 신규인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소상공인들 관계에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신규사업이라구요,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1억인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인가요?

저희들이 조례의 취지에 1년 이상 충주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데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은행 금융건에 대출관계에 대해서 은행이자에 한 1-2%정도 선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1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서 약에 5%이자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의 이자에 대한 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예, 그겁니다. 다른데 기업지원과나 이런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글쎄 이잔데 1억씩이나 발생을 할까요?

이게 한 번에 올 해 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 신청도 받아보고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저희들이 계상한 게, 올 해 지원은 한 17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해 줄 생각을 하는 건데 한 170여 명에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 한 명이 몇 천만원, 1억원 그런 금액 계산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5000만 원 이내에 융자금에서 연 2% 정도 이자 지원하는 거, 3년 범위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 개념에서 하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500여 명 정도까지 이런 대출을 일으켜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 되면 이게 사이클이 돼서 더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다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경우에는 이월이.

이월이 되는 거죠.

거기 밑에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 데 여기는 대상이 어딘가요?

이건 영업장이 10평 이하인 소상공인인데 지원근거도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됐는 데 약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걸 해줄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한다는 부분이 도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한다는 부분이 5명 미만,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같은 데는 10인 미만인 업체인데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시설개념이 낡고 또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꾸 악순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지원조례에 관한 걸로 해가지고 1개 업소당 한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살펴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이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것도 중간에 둘 수가 있구요. 또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게 나들가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지구면서도 계속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지원 설치사업이 이게 14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인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 데 제가 시작년도는 조금.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수요가 많이 있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되고 다시 세우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와서.

저희들이 가스콕 대상사업이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면서 540호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다 한 꺼번에 못 해줘서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데 이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다 소진이 됐나요? 다음에 그 자료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얼만큼 신청을 하고 얼만큼 소비가 됐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허가민원과 2018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9억 3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납수수료 2억 90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농지처분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4억 8800만 원 증가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관리 중 효율적인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허가 안내 리후렛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등 수수료와 수당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농지관리 중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인건비로 국비 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산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엄정면 율능리, 소태면 동막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지전용지 건립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산지관련 드론구입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로 54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8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120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세입예산 7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농지전용부과 부담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중 시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입금된 금액이 증액이 됐구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앙성면 일레븐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거기 대체산림 조성비가 많이 납부됐기 때문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 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등록 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중 장비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일제점검 중 문제발생시 장비임차료를 통한 즉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허가통합지원시스템 설치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정보취합통합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지아이에스 통합개선 고도화사업과 중복개발이 우려되어 전액 감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관리 5000하고 산업농공 20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풀깎기나 이래가지고 인건비로 그건 별도 5000만 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는 거구요. 지금 뒤에 2000만 원은 산업단지 시설이나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단지가 어디에요?

저희들은 목행동에 충주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소 해가지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산업단지 인건비네요?

그렇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다른데는 전부 인건비를 주던데? 입주업체가 걷어서 주는 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무실이 쓰는 직원 인건비구요, 이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도로에 풀깎기라든지 그때그때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관리 5000?

여기는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우리가 5000만 원에서 다 주는 거네?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5000만 원 말고.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은 돈 하나도 안 줘요? 농공단지는 기업체들이 걷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외에 단지협의회는 다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는 이유가 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위탁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사무가 대체적으로 뭐예요?

산업단지 관련업무를 저희들 산지법에서 해가지고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없고?

예, 권한이 안됩니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데, 그리고 255페이지 해외벤치마킹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건 노조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선발해서 갑니다. 올 해는 격년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 작년 5월인가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노측, 사측, 민측 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추천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이 자꾸 해마다 오르는 데 인건비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0얼마 있네, 그 밑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사민정사무국은 저희들이 직원 최소한해서 2명을 보내가지고 노사민정위원회 사무를 사업발굴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장이 충주시장입니다.

역할이 뭐예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올 해 같은 경우 추진한게 3색토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민정 실무자 교육같은 거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한 주력사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주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수 관리해갖고 1년 적자가 얼마 나요?

적자나는 건 없구요. 2-3000만 원 씩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스파는 완전히 새마을금고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수안보 신협이요.

신협에서 하면 “충주”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주라고 전부 붙혀놓고 가면 불친절하고 제대로 고장난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 데 하나 안 하고 있더라고.

살펴보겠습니다.

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면 또 그래, 그리고 왜 불친절은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친절한 사항이 별로 없었는 데요.

거기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이리저리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뭐가 부족하고 과장님 가면 아니까 대번에 따라 다니면서 안 그러겠지.

저는 몰라요 전혀, 거기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역개발과장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갖고 팀장님하고 가서 한 번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물어보게 해 보세요.

제가 먼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면 얼굴을 알아서 안되구요, 제가 혼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 팀장 데려가면 모를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시 얼굴이라고 그렇게 했는 데 전부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한 번 과장님이 가셔서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충주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89억 52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240만 원, 보조금 세입은 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230만 원, 도로사용료 5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동량대교 가설공사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7억 8648만 원이 증가한 414억 2813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5억원과 도비 19억원, 시비 272억 9470만 원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국지도 및 농촌도로 건설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10억 7500만 원, 동량대교 가설공사에 보상, 감리, 공사비 100억원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4억원,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7000만 원,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10억원, 금제지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3억, 안림 충주기상대, 어림마을 도로개설에 보상비 5억, 도시계획도로 건설추진을 위하여 여비 1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 2500만 원, 연수동 낙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8000만 원,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5억, 교현27통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6억, 목벌동 남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4억,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6000만 원, 마즈막재 양막삼거리 안심마을도로 개설에 보상비 7억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6억,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목행 용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측량비 2000만 원,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억,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 산척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보상비 8000만 원,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대소원면 검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50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 주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6000만 원, 안림 천년나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대소리 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3억 9000만 원, 엄정면 목계나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4억 5000만 원, 봉방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4000만 원, 연수동 지에스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앙성면 능암리 능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비 3000만 원, 신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500만 원, 단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단월 신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 풍동 동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75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3000만 원,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동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소태 복탄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2억, 중앙탑면 누암군도 2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 대소원 신촌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 공사비 7억, 신니 화청,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5억, 엄정 논강 원곡 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3억,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3억,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 2000만 원,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4억,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4억,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 공사비 2억, 교량 신축이음 보수 공사비 1억, 교량 정밀점검용역 공사비 2억,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비 1억,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9900만 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로교통량 조사인부임 13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긴급도로보수 중기임차료로 1800만 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12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25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로 1억 8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주덕 신양 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재료비 아스콘 및 접착제로 500만 원, 염화칼슘 등 제설자개 30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60만 원, 반사경 구입으로 1500만 원, 보온덮개 및 제설 및 보관용 자재 2000만 원, 볼라드 구입으로 1000만 원, 사유재산 손괴 배상금으로 1000만 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방호벽 및 교량 난간보수 공사비 1억,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99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공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관내 차선도색정비 공사비 2억,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공사비 1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2억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2억, 읍면동 도로유지보수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숍 개최행사비 400만 원, 싯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신목행대교 정밀안전진단에 용역비 1억 5800만 원, 목행 수변무대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에 공사비 1억 6000만 원, 단월교 보수에 공사비 2억 6500만 원, 싯계교 보수에 공사비 4000만 원, 삼탄교 보수에 공사비 1500만 원, 수안보 영천교 인상 및 접속도로 공사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달천 과선교 보수에 공사비 8억,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선형개량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산척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 선형개량에 공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7000만 원, 엄정면 면도 101호선 및 211호선 도로 법면정비에 공사비 7000만 원, 도로변 풀깎기 작업 7억, 금가면 시도 차선도색에 공사비 3000만 원, 갱고개 마니산로 삼거리간 도로정비에 공사비 5억, 소태교 인도설치에 공사비 1억, 내포교 인도설치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 무학3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소태 군도 17호선 하천 배수로 정비에 공사비 2000만 원, 중앙탑 군도 28호선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 회전교차로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신니 화신마을 양계장 앞 배수로 정비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 동량 군도 11호선 서운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공사비 2700만 원, 동량 군도 12호선 미라구간 도로정비에 공사비 2700만 원, 동량 마실 가드레일 설치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보상비 1억 5000만 원,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등에 1053만 5000원, 도로행정 및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2150만 원, 시민 자전거보험 1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자전거도로변 제초작업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충주아이씨에서 시내구간 도로 조명 개선사업에 공사비 및 부대비 2억 6100만 원, 한림디자인고 뒤에 갱고개로 해서 교동삼거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에 1억 3000만 원, 야현삼거리에서 수재주유소간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 6400만 원, 충주공판장 앞에서 안림사거리간 사직로 노후 가로등 교체에 공사비 8800만 원, 동지역 도로조명 신규설치에 공사비 5200만 원, 읍면지역 도로조명 신규설치에 공사비 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 총 17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자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시설비로 단가보수비 4억 4000만 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9600만 원, 가로 보안등 전원 선로보수 6600만 원, 주민 민원불편해소에 3600만 원, 가로 보안등 표찰정비 18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부족기기 정비 6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 2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및 목계대교 일원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5명 보수로 7억 6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기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와 특근급식비 등 364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량 용탄간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4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명서교 내진보강에 5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앙성면 남한강변 가로등 설치사업 7200만 원과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상통로 설치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4억 5991만 원을 증액한 526억 8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월현마을 도시계획도 개설 토지보상금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시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 공사 협의 변경으로 인한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로 암거 확장공사 사업비 계획변경에 의해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신축이음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로변 풀깎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천과선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16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명서교 내진 보상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로교통안전확보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을 공공요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앙성면 남한강변길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증가분으로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과 가로 보안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공사에 12건 사업에 대하여 88억 136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7건으로 지현16통 호암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6개 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5억 347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 하단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가 몇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천사마트 쪽으로.

아!, 작년에 했던 거 연결하시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게 안된 거, 그게 하면 그 쪽으로 끝납니다.

11통, 뒤에 또 용산동 인도 설치하는 게 있던게 그건 어디예요?

이건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동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특히 교통업무를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주차장 조성 예산 외에는 특별한 증액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수수료 수입 3억 514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으로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0억 3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등 민원서식제작, 우편발송료로 3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승인 금액 8000원 이하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원 1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4억 6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21억 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입니다. 시민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무료환승 보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버스승장강 설치입니다. 승강강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장 정비 청소용품 구입비로 750만 원, 승강장 신규설체, 교체, 보수, 노선도 정비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벽돌형 승강장 교체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으로 사업용자동차 유류사용분 지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입니다. 과태료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로 2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으로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단위 중기계획으로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제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택시운행 보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동차 임시운영 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을 위해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보상입니다. 시내구간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거주 중고등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첨안 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방지대책 관련 전방 충돌경고, 차로 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안전장치 장착지원으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목행사거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입니다. 횡단보조 집중조명 등 교통시설 환경개설 9000만 원, 신호제어 단말 디비구축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호시설물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으로 2억 9200만 원, 신호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관리지역을 1개 지역으로 나눠 고장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단가보수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교통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 8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기 10대 교체 90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에서 315쪽까지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억 4548만 원, 전기요금, 통신회선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755만 원, 전광판 씨씨티브이, 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 등 시설물 보수자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호제어기 중앙통신장치 노후화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시설비로 3억 3700만 원, 통신보안 강화 및 임대 통신료 절감을 위한 임대 통신망을 자가 통신망 전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시, 포장, 도색 등 16개소 정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민원해소 및 교통관리 개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아이에스 운영을 위한 통신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7041만 6000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2개소 추가설치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산동 외 2개소에 도심주차장 조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홍보 및 운영비 500만 원, 체험장 시설 및 교육차량 정비 등 500만 원,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성서동 상업지역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1공영주차장 확충에 25억, 칠금동 주차장 건축물 조성사업 20억, 문화동 노외주차장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보수 6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억 4717만 원으로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6억 804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2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노상주차장 정비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노면정비 및 시설물 파손시 정비를 통한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위반관련 고지서 등 제작 외 홍보물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등 제반 사무추진을 위하여 3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 위반관련 우편발송비 7200만 원, 주정차단속차량 4대 유지관리비 168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이용료 33개소에 396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기요금 1980만 원, 주정차단속 고정형 씨씨티브이 유지보수 계약비 2400만 원,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총 1억 8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운영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여비,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시설비입니다. 차선규제봉, 노면표시, 표지판 등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고정씩 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교체 2개소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입니다. 도시주차장 제초작업 등 환경관리 인건비 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입니다. 주택내 주차장을 확보를 위한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3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7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은 4185만 원으로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도비내시에 따라 98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교통민원업무보조원 보수인상분으로 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6억 8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운영입니다. 주정차단속 선진견학여비 150만 원, 주정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75만 원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로 인해 시행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비, 노면도색, 시설정비 등으로 1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입니다.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15억원,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 28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결정하였으며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목행동 외 4개소 22억 5385만 3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보면 신니면 원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이 2억인데 어떤 목적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마을광장 조성이라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토지가 확보됐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걸 원했던 건가요?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장, 그 다음에 시설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광장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보면 빈집정비 3000만 원 서 있는 데 빈집정비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집정비는 공가로 방치돼 있는 사항을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호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취지는 우리 신니면에 보면 내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거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집을 사용 안하다 보니까 폐가가 됐거든요, 바로 중심시 시장통에 있는 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건 소유권이 있는 사항이라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사유권이라고 하지만 정주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방치돼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한테 그 쪽 라인에 연락 좀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거, 결론은 그 사람은 땅값이 오를때만 지금 바라고 있거든.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주권 사업비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려고 수십 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되고 땅값만 계속 올려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찾아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9쪽에 관문조형물 개발공모 및 용역이 돼 있는 데 이거 셜명 좀 해주세요. 어디 관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문은 현재 지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 충주로 진입하는 관문이 여러군데가 있는 데 조형물을 제작을 하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자인 개발용역을 주면서 위치라든가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선정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할려면 여러군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하는 데.

용역을 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한 5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