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1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확보된 정원 18명 범위에서 정부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정하고 전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인 기업유치 추진단 기한 종료와 사업소 4급 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산단 녹지관리센터와 휴양림 사업소를 신설하며 택지조성과와 산단조성과를 사업소로 이관하고 택지과와 산단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과와 특별정수팀, 산림과와 공원녹지사업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투자일자리담당관와 징수과, 산림소득과, 공원녹지과, 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8억 1,900만원이며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5일간 실시한 결과 당초 산림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명칭만 산림소득과로 변경하고 현행 유지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상반기에 추가 확보한 정원 범위에서 정부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사업소 4급 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4급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산림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5급 휴양림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청 택지조성과와 산단조성과를 사업소 택지과와 산단과로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투자유치를 투자일자리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5개과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2018년도 조직개편을 하시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조직개편 기구표를 먼저 보면 본 위원도 늘 얘기하던 부분이 필요 없는 과를 다시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속 산림소득과가 기존의 산림과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타이틀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산림과로 그대로 두면서 산림소득팀이 또 신설이 되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산림팀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산림소득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산림과로 해서 안전도시국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단체에서 기왕에 소득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명칭을 산림소득과로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주 변경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산림소득업무가 중요한 추세여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시민도 혼란스럽고 우리 직원들도 과 변경이 자주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림과에 소득팀이 있으니까 산림과 기존으로 두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팀 명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과 명칭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소득업무에 대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기연위원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경제복지국 철강항만과에 국제협력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주로 외국과 교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전문요원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강항만과 단순한 과보다는 직속실로 옮겨서 전체 어느 과에서든지 요구하면 직속실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외국 관련해서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 직속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속기관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 부분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팀 배분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문 표기나 그런 것이 각 실과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속실에서 총괄 검수 작업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담당부서로 보내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영문 표기관계는 각 실과에서 특히 철강항만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수 작업을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가 사회복지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원칙으로는 1읍면동 1맞춤형 복지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1읍면동 1맞춤형 복지팀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팀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이 분들이 읍면으로 순환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분들이 업무는 마을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기연위원
순환 근무는 아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찾아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층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면지역에는 다른 부서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자가 꼭 한 분씩은 있어야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재 읍면동에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데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내년에도 아마 추가로 신설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갈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인구가 많은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한 팀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여튼 점차적으로 1읍면동에 1복지팀을 신설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전단계로서 특히 옥곡에 있는 복지팀은 봉강, 옥룡, 옥곡을 하고 진상에 이번에 추가로 신설합니다마는 진상은 진상, 진월, 다압 그렇게 3개 면을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광양읍에 복지팀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3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곳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3명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복지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고 또 발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옥룡, 봉강이 가까운 곳에 직원들이 많으면 몰라도 많지 않는 상황에서 옥룡, 봉강 같은 곳은 하나씩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광양읍이 봉강, 옥룡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3개 면을 한다면 옥룡에 있는 것이 맞는데 옥곡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옥룡에도 신설을 한다든지 진월도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섬진강에 따라서 진월하고 다압이 붙어 있고 진상하고 다압하고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배치를 시키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휴양림사업소가 2개 팀이 있는데 휴양림사업소를 따로 녹지과로라든지 해서 팀을 만들면 안 된 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산림과 소속이었는데 휴양림관리팀이요. 이번에 업무가 추가로 신설되고 그랬습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가 투자일자리담당관으로 해서 이번에 부서를 다시 신설을 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는 성격을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용어상으로 또 피부로 쉽게 이해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업무하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특히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직속기관으로 떼어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신설하는 부분은 신정부 들어서 핵심공약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자리 하고 투자가 어찌 보면 같이 맞을 것 같지만 또 지역경제과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성격을 갖는다면 지역경제과에 노사협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시장관리하고 에너지관리하는데 갑자기 무슨 노사협력이에요. 이것은 성격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물론 팀을 안배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성격적으로 흐름이 안 맞다고요. 그러면 그 팀원들은 그 팀에 가면 같은 호흡 속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달라요. 별동대에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치를 하는데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야 더 효율적이겠다.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이 도시과로 왔는데 사실 도시재생이 처음 생겨서 아젠다로 검토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도시재생이 도시과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도시과가 주관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 보다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 앞으로 건설과로 들어가 있고 또 팀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가 없어지면서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과에 갖다 넣어 놓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이것이 효율적인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별도의 과를 신설한 곳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 업무를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순수한 도시재생업무와 특히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도 도시재생과에 있었는데 별도로 지역개발 업무하고 같이 합하고 또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또 이 쪽 업무도 별도로 떼어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60년, 70년대 같으면 제가 볼 때 맞아요. 불도저로 밀고 깨부수고 신설해야 하니까 건설과의 컨셉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의 도시재생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 살릴 것은 역사성을 잘 살리고 또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해서 신.구가 잘 조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컨셉이 맞는지, 지금은 도시재생이 단순하게 건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 관광, 교육 다 복합적인 것인 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어찌 보면 저쪽 담당관에 관계된 실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 제가 볼 때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통괄하는데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마 그 전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가 문예회관이 없어지면서 도서관별로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중앙도서관에 인원을 더 배치를 해 가지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지금 만드셨는데 이것이 투자 유치단이 없어지니까 그 직급을 유지 하고 그 과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나 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특히 우리 광양시는 사업소를 하나 신설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검토하고 타당하다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산단녹지관리센터로요. 공원녹지과가 오니까 녹지를 안 넣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일자리 창출팀은 주로 기획업무를 하고 일자리 사업은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요즘은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요. 특히 정부에서도 이 기구를 늘리라 해서 정원도 늘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해당된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사도 없고 그런 데 일자리를 시에서 따로 할 것이 노인일자리 외에 뭐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고용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요즘은 일자리 사업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정리추경 때도 일자리팀에서 공모사업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자리 사업은 기획을 하고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일자리 창출이 기획업무를 하고 일자리 사업은 공모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자리는 기획을 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칸막이 브라인드가 있어서 그것이 안되요.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시장 소속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쪽으로 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도시정원이 있고 또 도시과에 가면 도시공원이 있는데 정원하고 공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시정원은 특히 동 단위 이런 곳 일반적인 가로수라든지 소공원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은 마동공원이라든지 서산공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을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정원이나 공원이나 따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또 시설 같은 부분은 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양시가 뭔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뭔가 하면 서로 자기 과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도시공원이나 도시정원을 한꺼번에 공원녹지과에 묶어서 해야지 이것이 도시과라고 해서 도시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 공원 어린이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사업소 도시정원팀에서는 일반적인 시내 이런 것을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 도시과에 어린이테마파크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있고 계획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시 공원이나 정원을 묶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설은 아까 과장님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관리하기 때문에.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니요. 중마동이라든지 이런 시내를 청소한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은 계획 수립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도시공원은 공원만 관리하고 쉽게 말하면 도시정원은 시내를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면단위나 동단위에 보면 맞춤형 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단위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하고 동단위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자기 구역에 찾아 가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마동이라든지 광영동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자기 섹터에 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신설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가 면이나 동이나 복지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에 보통 찾아오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노인들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들을 찾아 가서 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경로당이나 경모정 등을 다 찾아가서 이것이 없어도 찾아가서 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원만 더 추가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정원을 늘리시면 안 되지 않겠는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원을 늘려 주면서.
성희
김성희위원
이 맞춤형 복지를 하라고 늘려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좀 빠른 곳은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부정책이라면 할 수 없는데 정부 정책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요즘 복지가 너무 많아서 복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광양시 복지는 어디에 내 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 관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정원을 늘려 주면서 신설하라는 것이 내려 와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다든지 고용 복지센터라든지 방역팀이라든지 일자리창출팀 이런 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또 총무국에 보면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여성일자리가 또 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고용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복지서비스센터 그런데 여성일자리팀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일자리면 일자리 끼리 묶어 놓고 일자리에 여성, 남성,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한 쪽에 몰아서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담당해서 봐야 여성일자리 따로, 청년일자리 따로 전부 그런 식으로 가면 행정도 불편할뿐더러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개펀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틀 안에 모아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정부부처별로 일자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에 맞는 하부조직으로 그 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업무연관성이 있도록 분야별로 나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설인데 그래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우리가 이용할 때도 불편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92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한시 기구 기한 종료 및 상설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 휴양림 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940명에서 958명으로 18명을 증가하고 집행기관 정원 또한 현행 920명에서 928명으로 변경합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과 6급 이하 17명이 증가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8억 1,944만 9천원이며 입법예고를 5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4급 상설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 및 휴양림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40명에서 958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18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증원 현황은 5급 1명, 6급 이하 17명이며 5급 1명 증원 사유는 휴양림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전문 경력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하고 어떤 분야를 다룬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계약팀이라든지 예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문경력관으로 지정을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계약관리팀장하고 예산 업무라든지.
혜경
이혜경위원
별정직은 무엇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전문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별정직은 어떤 분야에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재 1명인데 기획실에 국도비팀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은 증원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1명으로 충분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일반직이 하는 것이.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연구직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농업 관련해서 연구지도직이 30명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도직 25명하고 연구직 30명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또 특별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총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이 분들을 채용했던 그 분야에 그대로 근무하게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특히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그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915호,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지원 범위를, 안제3조 및 4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결산서 제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으로 매년 825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티브이 방송, 특산품 전시관, 상설 직판장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 50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중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출연금이 각 시군 다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금액은 인구비례해서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액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비용 추계를 계산해 가지고 시군별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따로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특별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못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출연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빠른 지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은 2009년도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재단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홍보방송 같은 것 내고향 발길 따라 이런 분야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지역에 광양도선국사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줍니다. 가입한 회원 시군에 한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제가 볼 때 여기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큰 득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출연금이 825만원인데 아마 중앙에서 같이 하면 그런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비용은 N분의 1을 하니까 비용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기회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출연금은 N분의 1해서 다수가 되어서 금액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기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서 여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홍보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주위에 인근에 있는 곳은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면 그 수 십배의 효과를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효율성이 맞겠다. 지금은 금액이 800얼마이니까 적다고 보지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1억 5천씩 하는데 이것도 결국 제가 볼 때 크게 득은 없지만 우리시의 위상이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입은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31호,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백운산 계곡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금천계곡 토지 매입과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금천계곡 토지 매입 건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금천계곡 휴양시설 조성부지가 사유지로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 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태자원의 보고인 백운산 자락 금천계곡에 위치한 메아리 휴양소와 인접한 위치에 휴양시설을 확대 설치 함으로써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핑장, 강수욕장, 나루터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우리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옥룡, 봉강, 진상, 다압면 계곡 일원에 가족공원, 휴양시설, 힐링 쉼터, 생태 탐방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자되며 공사비가 96억원, 용역비 4억원, 보상비가 10억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금천계곡 투자사업비는 23억 6,2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5억 6,200만원, 보상비는 8억원입니다. 부지는 시비로 매입하고 공사는 지특보조사업으로 지특 50%, 시비 50%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시설은 금천계곡 휴양시설지 토지 28필지 11,618제곱미터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53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내용 중 짚와이어 캠핑장 조성부지가 사유지로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동서 통합지대 광양, 구례, 하동 주변도시와 함께 섬진강일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섬진강일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진월면에서 다압면 섬진강일원에 짚와이어, 캠핑장 조성, 나루터 복원, MTB 체험시설, 가로수길, 강수욕장 그리고 휴게소 데크길, 갈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공사비가 72억원이고 용역비가 3억원, 보상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시비로 매입하고 공사는 관광기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보조율은 관광기금 50%, 시비 50%입니다. 토지 매입 대상시설은 짚와이어 캠핑장 조성지로 짚와이어는 망덕리 산 25-1번지 일원 토지 5필지에 9,436제곱미터이며 캠핑장은 다압면 금천리 솔밭 공원과 다압면 매화랜드 앞 도로변으로 16필지에 11,38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21필지 20,819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은 52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광명소화사업의 특성상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 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필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2016년, 2017년 거의 2년이 지났는데 뭣 좀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그동안에 사업 발굴하고 용역하고 행정절차들 이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1단계사업 성불계곡은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2단계사업으로 동곡계곡하고 어치계곡할 것이고요, 다압 금천계곡은 2019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2019년도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요,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은 그것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우선 금년 12월 달에 계약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나루터 세 군데 복원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하려면 부지를 전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명소화사업이 섬진강 뱃길복원사업도 좋고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다 묶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어쨌든 섬진강뱃길복원사업은 섬진강 전체구간에 대해서 필요한 관광콘텐츠들을 넣는 작업들이 되겠고요, 4대 계곡은 기존 계곡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또 이용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 1조원에 다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부 사업들을 벌려놓고 명시이월이 50%가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는 것은 심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해 줘도 사유지를 매입 못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꼭 사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일단은 부지 매입 때문에 태클이 걸려버리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놓고도.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 사업을 선정하는 시점부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잘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하게 되면 이것이 관광명소화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한마디로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다못해 우리시에서 1박이라도 하고 먹고 그러고 가는 코스를 만들어야지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명소화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예로 보면 무지개다리를 보면 원래 예산은 그것이 크게 80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140억 정도 조명까지 하면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조명도 이순신 대교도 예산상 또 행정상 해서 조명을 잘 못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에서 넘어 올 때 보면 여수는 완벽하게 조명이 다 껴집니다. 우리 광양시에 들어오면 조명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순신 대교를 할 때 우리 광양시에서 이순신 대교를 유치했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 것이다 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수에서 이순신 대교가 자기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양쪽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공된 시점에서는 여수 쪽으로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역에 무지개다리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교류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엘이디로 하니까 별로 전기료는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연계성이 있어서 명품화가 될지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요. 이번에 관광과에서 명품화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광양시 전체를 아울러서 돌 수 있는 연계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광자원 간 연계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자원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활성화 되도록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다른 곳에 없는 것,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되고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르게 그런 시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야지 다른 시군에서 전부 하는 것을 갖다가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정말 필요한 것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토지 매입은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민들이 공감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뱃길복원사업하고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그렇게 많은 토지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또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막상 토지 매입을 할 때는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에 짚와이어가 있지요? 그런데 하동에서는 이것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입대상 5필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짚와이어 주탑이 설치될 장소하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짚와이어 설치 예정지까지 진입 데크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것입니까? 민간위탁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준공 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좀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있으면 위탁 운영을 해야.
혜경
이혜경위원
민자 유치는 안 되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민자 유치보다는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운영만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혜경
이혜경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MTB 체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섬진강 끝뜰 권역 사업을 했는데요, 권역사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둔치 활용방안 또 끝뜰 권역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거기에는 MTB 체험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MTB 체험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면 MTB 체험시설은 체험시설대로 또 끝뜰 권역은 그 나름대로 하면 서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MTB 콘텐츠를 거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MTB가 자전거인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산악자전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면적이 많이 차지 할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둔치 일부에 시설하기 때문에 거기 둔치가 넓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사고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안전이나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체험시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다 있기는 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혜경
위원를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끝틀권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다가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면 권역사업도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콘텐츠를 거기에 넣도록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의외로 MTB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남편도 타기는 하지만 그런데 워낙에 MTB 자체가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마동에 에이에스 해 주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물론 아까 권역사업에서 하신 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타시기 때문에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아까 수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리가 자기들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이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체험시설을 하실 때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금천 메아리 휴양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매입한 곳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천 메아리 휴양소를 한 달 평균 1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야영시설하고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하고 평촌마을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연계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리를 놓는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다리 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거기는 보행만 할 수 있는 인도교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양오
문양오위원
세월교를 설치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몇 미터이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4, 50미터 정도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쪽은 다시 논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개인사유지가 있고요, 우측으로 도로변 쪽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왜 세월교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옥룡, 봉강에 세월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다. 세월교 폭을 늘리는 것도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하천 해당부서에서.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것은 평촌 공원과 연계를 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촌마을 앞에 공원이 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새로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 부지와 연결시켜서 하나의 큰 콘텐츠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다리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맞추어서 다리를 놔줘야지요. 공원위치하고.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실행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월교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물론 꼭지들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마는 짚와이어 우리시에서 다 설치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 사업비로 설치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 되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5억에서 3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탑에서 내려오는 곳이 몇 미터나 표고 차가 난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연장은 900미터 정도 되고요. 배알도 수변공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지상에서 높이는 80미터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착지 되는 곳은 어디가 됩니까? 수변 공원 어디로 배알도 백사장 쪽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나있는 그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짚와이어는 다른 시설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 졌는데 다른 시설들이 다 되어서 그동안에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인팩트가 필요할 때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배알도 인근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짚와이어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순서상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횟집만 있지 정병욱 가옥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갑자기 짚와이어가 나타나니까 짚와이어를 타러 혹시 모르겠어요. MTB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서 좀 탈지는 모르겠지만 짚와이어가 그렇게 큰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쭉 산보를 하거나 하다가 관광을 하다가 짚와이어를 타고 하는 부수적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 말이에요. 이 캠핑장을 구태여 할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왜냐 하면 캠핑장 연계될 부분이 없어요. 어제 진수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백두대간의 시작이고 끝이고 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면 괜찮아요. 그 주위에서 돈이라도 쓰고 슈퍼에 가서 뭐라도 사면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결국 중간에 간이역이 되면 결국 그 부수적인 부분 시가 처리하기에 바쁘지, 캠핑장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캠핑장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진수화 위원님! 어디 마을이지요?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돈탁도 수변을 그렇게 해 놓은 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캠핑장은 제가 볼 때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짚와이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자원하고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병욱 가옥과 자전거 동호인들 그리고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배알도 망덕포구 간에 보도 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짚와이어를 계획을 한 것이고요. 캠핑장의 경우에는 섬진강 망덕에서부터 다압까지 캠핑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전체를 봤을 때도 하동 평사리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광양 쪽에도 현재 캠핑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선호 하기 때문에 캠핑장 하나 정도는 설치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는 캠핑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민간인이 아! 내가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면 돈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토캠핑장이 몇 개 정도 생겨야 합니다. 사회경제의 구조는. 그런데 약간 포화 상태가 되었다 해서 시가 돈을 투자해서 캠핑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짚와이어는 어떻게 하더라도 캠핑장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성공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짚와이어 민자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런데 제안을 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 유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저희 시에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짚와이어는 해상 보도교가 있지요? 그것이 600미터지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명당 3지구 정리하고 나면 거기가 공원화가 되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고 내려 올 수 있는, 그래야 횟집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리고 캠핑장은 지금 국비가 관광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대 계곡도 그렇고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50대 50이고 토지 매입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토지 매입이 짚와이어 10억, 캠핑장 10억 그럽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금천 쪽이 8억이고 캠핑장이 5억 그렇습니다. 뱃길복원 사업에 5억.
수화
진수화위원
캠핑장은 사실 메아리휴양소가 있지요? 그 안에 다가 하고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시설이 좁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좁으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 올라가 보면 여름에는 거기가 터져버려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는 먼저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나도 참석해서 알지요. 나는 알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16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개선 권고 일제정비 주문이 있었고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정비 등 수정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권고로 제8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21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판매소가 폐업을 하지 않고 종량제 판매업만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취소를 위하여 제21조 5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조례 제28조 제1항 중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이 제38조의 4로 이동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에 대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정비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절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계약 관련된 부분은 반영해 왔었는데요, 조례에 다가 이 내용을 꼭 명시를 하라고 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사를 누가 나간 다는 것입니까?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8조2에 보면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21조에 보면 5호를 신설했어요. 봉투판매소 취소여건을 신설했는데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밖에 판매소 지정 취소 정당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어떤 경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주로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고 봉투판매소 지정은 받아 놓고 본 사업은 진행하면서 봉투 판매소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폐업을 했지만 봉투판매소를 취소하지 않고 폐업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 스스로 봉투판매소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종류를 포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꼭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등으로 상위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봉투판매소를 취소하지 않고 폐업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폐업은 안했지만 다른 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폐업은 안했지만 봉투판매소만 판매를 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 할 때 근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부분에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폐업하지 않고 판매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근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14조에서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1항의 위원회 위원 구성수를 20명 이내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10명 이내로 줄이고 제15조1항의 단서에는 위원회 여성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특정 성별의 위촉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자구를 추가 했습니다. 아울러 제15조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회의에 있어 제2항의 회의소집 요건을 종전에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0년 제정했습니다마는 이후에 2014년 1회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라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와 55조 그리고 62조는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이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수가 축소가 되고 임기가 변경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제정 이후에 18년까지 딱 1회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은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 20명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여기는 당연직, 위촉직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 몇 명이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당연직이 현재는 5명 나머지 위촉직은 현재 위원으로 본다면 7명이 계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2명이네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명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은 불가능합니까?
종호
나종호지역경제과장
지식 재산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통합하기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시 직접사업으로 지원하고 지원 자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명을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이자지원 대상, 방법, 시기에 관한 연간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지원 자격 및 범위로 공고일 기준 학생, 학부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고 주거 또는 학교 장학금 수혜 및 기숙사 입사를 위해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하였으며 학비 마련 등을 위해 휴학 중인 대학생을 위해 휴학 기간은 최대 6학기로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는 지원 중단사유를, 제7조는 이자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 사항으로 대학생 이자지원 대상자 및 소요 예산 추계는 별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규제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동의와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두 번째 항목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대출 인원 및 대출액 예상입니다. 1차 연도인 2018년도에는 대출자는 총 2,157명에 대출액은 38억 5,700만원으로 지원액은 9,640만원입니다. 이자지원율은 2.5%입니다. 추계 결과 5년간 4억 2,620만원 소요 예상됩니다. 자료 작성은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시 직접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자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몇%가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5%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장학재단에 하게 되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우리시에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장학재단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장학재단에 명단을 넘겨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명단은 장학재단에 있고 대상자는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학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A라는 학생이 있으면 장학재단에 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장학금 신청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받으면 명단을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학생들에게 문자나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이자지원을 하게 되었으니 신청을 하시라하고 신청은 우리시에서 직접 받을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하게 되면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고 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지원이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매학기 1년에 두 번씩 학비를 대출을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해당 안 된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이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조건을 알고 싶은 데요? 어떤 사람들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자지원은 조건에 관계없이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대출자로 된 학생들은 4조에 조건만 맞으면 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신청 위주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 없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대학생이 저희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넘깁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학생이 대출에 적합한지 판단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자 상당에 소요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요건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이 있는데 일반상환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취업 후 상환은 소득구간 8번 이하 자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년제고 4년제고 상관은 없지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대학생이 광양시에 다가 내가 1학년 들어왔는데 대출을 3년 동안 신청을 하게 되면 광양시에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자금대출은 우리시와 관계없이 학생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신청해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건수로 합니다. 한 학생이 4년간 1년에 2회씩 8회를 했더라도 한 명으로 하지 않고 8회 이렇게 건수 관리만 됩니다. 누계는 관리가 되지 않고 현재 기준했을 때 2,157건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4조 조건에 보니까 부모가 우리시에 있고 학생도 시로 있고 A조항이 1, 2항이 있는데 이것이 청년정책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전남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인재육성 재단에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대출이 많이 되는데 대학생들 이자지원을 위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은 2015년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한선도 없지요? 신청하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런 정황들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우리 시에 관계되는 것에 다 이렇게 똑같이 가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중복지원 방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것이 서류상 확인이 될 때 중단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받을 계획입니다. 서류상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물론 우리가 조항을 넣어서 하기는 하는데 안 좋은 생각에서 중복으로 받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없기를 희망하지만. 이런 부분에 나중에 받고 나서 또 중복지원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 관에서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히 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9.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현재 7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분석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동의안을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안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사전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된 부분이 중앙부처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중앙 정부에서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행 22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칭이 뭐지요? 수당 명칭이?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참전명예수당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 때는 타시군과의 형평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인상을 요구를 해 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여수, 순천 이렇게 3개 시가 지원을 앞서 가다 보니까 도단위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 지사님께서 형평에 맞추어서 보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어떻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 분들이 연세들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또 지금 지사님도 바뀌시고 저희들은 보류할 수도 없고요. 얼마 사시지도 못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에는 참전 명예수당이라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망 위로금까지 인상을 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도 보면 어느 시군에나 타 도 지자체도 보면 현재 30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인상을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순천이나 여수는 어떻습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본 결과 광양, 여수, 순천 세 군데는 인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늦게라도 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애석하기는 합니다. 생로병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당하게 어떤 지원이라도 더 드려야 하는데 부족해서 못하지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으로 최고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로 경남 쪽입니다마는 금년 기준해서 2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3만원이 인상되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순천, 여수, 광양은 거의 동일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를 좋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최초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관리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200만원씩 주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하신 다고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200만원씩을 세워 가지고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안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 되어서 단체 간에 반목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중지하고 우리 집행부 예산을 직접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일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에 동일한 내용도 금년 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달이 행사를 한번 씩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서 회장님이 자비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할 때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들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 100만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 조금이라도 애로 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앞에 나무 제거하는 부분은 제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1년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를 떠나면 바로 제외를 시키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사망위로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 5,700으로 금년대비 1억 3,700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동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 또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1.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희 의원발의, 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은 제2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마친 안건이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조율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후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5: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보육재단 운영 및 사업 계획과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를 “제4조(건강검진 기관) 정신건강검진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중 “대상은 지역 주민 중”을 “대상은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중”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