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2017년 12월 5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백성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기 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 1억 7,855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2,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증액된 부분하고 2018년에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2018년 예산편성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통계 목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합산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의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한도액은, 이 3개 통계목의 한도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2억 1,800만원의 산출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29.7%가 증액이 되었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7.6%,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5% 이렇게 해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3개 부분에 목이 3년 동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보다 적게 편성할 수도 있고 더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면 저희 광양시의회는 2억 1,800만원이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가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가 다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설된 항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되었는데요. 금년에는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증감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1,96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58만원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에 있어서 의원 국외여비 공통경비,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이 증가해서 총액 5,04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남동부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백만 원은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홍보영상제작비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료 990만 원 등 3,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7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8대 의회 개원준비 예산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4,06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비 및 시설관리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의회 개원을 위한 사무실 정비비, 그 다음에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 의정활동용 노트북을, 지금 2008년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 등 3,334만 9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동부권 의장단 2백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정 기 예. 해 왔었는데 아직 금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2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시군별로 각기 의견이 다른 상태입니다. 어떤 시군은 집행을 하자, 어떤 시군은 집행을 하지 말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네요?

정 기 업무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기 지난번 정례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회기 운영 계획을 8회, 85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2회 41일, 임시회 6회 44일, 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10월과 11월 회기를 통합운영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5, 6월 회기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도 통상 3회에서 2018년에는 지방선거 등이 있는 관계로 2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회 85일에 대한 회기 운영계획을 월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회 임시회는 1월입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입니다. 그리고 269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3월 16일, 시정질문 답변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270회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안건처리입니다. 271회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8대 광양시의회전반기 원 구성과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72회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안건처리입니다. 그리고 273회 정례회는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처리입니다. 그리고 274회는 시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처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75회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대해서 매년 올라왔는데, 내년에 85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14년부터 해서 90일, 96일, 99일, 100일 해 왔는데, 85일이면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 기 예. 내년에는 좀 특수한 관계로...

아니면 후반기에다가 며칠 더 넣든지 해도 어느 정도 90일까지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정 기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14년도에도 선거를 할 때 90일로 되어 있는데 18년도에도 후반기에 더 넣더라도 최소 90일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정 기 5월, 6월이 없는 관계로 날짜로 많이 없습니다. 5월, 6월을 이대로 해도 좋으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원 구성이 새로 구성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