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심상례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표준안이 8월 18일 행정안전부에 시행되어 시달되었고 전라남도에서 우리시로는 8월 21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은 안제1호에 규정하였고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축소조정해서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와 별표4, 별표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위기 경보 발령요청과 재난예보, 경보 등 실시 등의 규정이 안제20조와 21조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함께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고 결과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권고를 일부 받았습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에서 3항,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성별, 가구특성별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로 개선권고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이임된 사항과 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에 약칭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혼선이 있는데, 2조 5항, 본부장에 대한 본부장 약칭 있는데 이게 이 말입니까?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책본부”로 한다. 그리고 그 본부장, 다시 또 본부장인데 뒤에는 앞에 있는 “광양시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약칭한다는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뒤에서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나오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책본부라고 하고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그냥 “본부장”으로 쓴다는 그 취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약칭된 뒤에 다 포함되어서 뒤에 있는 “본부장”이라고 약칭한다는 그 말은 앞에 있는 재난안전관리대책 본부, 그 약칭을 뒀는데 앞에 부분부터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고 앞에 약칭되어 있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약칭이 좀. 그리고 그 밑에 쪽 보면 7항 보면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여기는 “광양시”를 이하 “시”로 약칭되어 있잖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광양시장은 약칭이 되지 않았어요. 광양시장은 그냥 시장으로 한다는 약칭이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 약칭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광양시”를 “시”로 약칭했다면 시장도 물론 광양시장이겠지만 이 시장은 광양시장의 약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형평성에 맞춰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나왔던 안에는 13조 3항,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의견을 들어서 성별, 가구특성별 교육 및 훈련이라고 했는데 전혀 이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안이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3항에 있는 것은 2항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1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본부장은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서 정확하게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 3항은 뭐냐 하면 훈련실시가 써진 인원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본부장이 정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줄여 가지고 1항에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1항 중에서 성별, 가구특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다, 전혀 의미가 없는데 왜 부서가 제안했다고... 요지가 뭐냐 하면 1항에 대한 보완이 마지막 3항인데 1항에 적은 인력의 명단을 제출받아 교육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할 것이냐, 본부장이 정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항에 따른 성별, 가구특성별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이 말을 빼버리고 성별, 가구특성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인 훈련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 꼬집어서 “성별, 가구특성별” 이 말이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혼선이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삽입되어 있는지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의견서에 자세히 내용을 적시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에서 서로 전달이 못된 거예요. 1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해줘야지 성별, 가구별 특성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보셔서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요구사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 종전에 도보 및 시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청회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위임사항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안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1조의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 위임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8조의2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방법의 용어를 종전의 의결에서 수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0조, 제39조, 제41조, 제47조, 제53조, 제57조, 59조 내지 제62조, 제66조, 제68조의 2, 제69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안전부 자치법규 권고 및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면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제31조의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보니까, 기반시설 구역에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조례에다가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녹지지역은 0.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 이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부 지수에 대해서는 종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8일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 법률에서 다루고 있던 사항이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되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반영된 사항을 조사해 본 바 종전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는 용지환산계수라는 것을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한 것인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개발행위가 난개발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작은 도로에 여러 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부담 자체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난개발현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돈으로 시설을 확보하거나 용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목적은 여기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4조에 시를 주된 보고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여기가 추가되었지요?
원래는 전라남도나 시에서 발간하는 공고나 시 홈페이지에 띄우면 되는데,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이 신문은 도민이나 중앙지가 아닌 광양시 지역신문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일간신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일간신문이 보급범위를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우리시에 보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등일보나 광주일보, 이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도를 관장하는 것은 주된 보급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 시는 광양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양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은 광양시에 있는 지역신문입니다. 가령 전남일보나 호남신문이나 이런 것은 주된 보급지역이 광양시가 아니면 전라남도에 일원입니다. 여기가 주된 보급지역이라기 보다 권고사항입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공고를 광양시 지역신문에 게재하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지역신문은 일간이 아니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관내신문에 일간이 나온다면 해당이 되겠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일간신문이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가령 우리시지역을 대상으로 일간지가 나온다면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전남도를 보급지역으로 한다거나 관할 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데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신문을 말해서 뭐합니다만 무등일보나 전남, 메일 이런 것들은 관할 보급지역이 전남 일원이거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런데 법령 자체가, 12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양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은 사실 아니고 전남 일원인데, 전남 일원을 보급지역으로 하는데 상관없다는 그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남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부분을 안 봐서 이것만 보면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중앙지는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앙지도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신문이 있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가 주된 보급지역이 아니거든요. 앞에는 광양시만 나와 있지요?
그러면 가령 돈을 더 많이 주고 중앙지에 게재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앙지에 게재하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중앙지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광역시나 광양시를 주된 지역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꾼 것이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23호 88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 제정이유에는 브랜드택시 장비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사업이 반영되었고 안제6조는 사무의 위탁으로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3억 6,400만원이며 91쪽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9쪽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전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은 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남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보성군, 함평군 나머지 강릉, 대전, 고성, 삼척, 속초, 양양, 영암 해서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군데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국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 대전까지 하면 23군데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목적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지요?
그런데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내용만 있지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일예를 들겠습니다. 콜택시를 예를 들어서 콜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재 차를 타게 되면 7백 원의 콜비를 고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7백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인근 순천, 여수는 지금 콜비를 받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순천하고 여수는 현재 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받고 있어요? 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제복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왕 조례를 제정한다면 운송 종사자들의 제복이 근무시간대에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원하는데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요. 예산을 주는데 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복비를 주면,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종사자들이 근무시간에는 그 제복을 입게 말을 해야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지원조례에는 제복비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미 주고 있는 예산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안줄 계획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지요. 다른 것은 다 일일이 명시를 했는데 그것은 왜 빠져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모를까 하는데,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한다는 예감이 들어요. 타 지자체는 보니까 섬세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쉼터를, 수도권에 보면 버스기사라든지 택시기사 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순천이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5억을 들여서 순천 택시지부에다가 쉼터를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쉼터조성 관련해서 복지회관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으로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복지회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천은 현재 35억을 들여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현재 카드수수료 정도는... 어떤 택시는 카드수수료가, 카드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카드가 되는 택시가 있고 카드가 안 되는 택시도 있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되다 안 되다 그랬는데 지금은 4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되다 안 되다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0:34
속개 10:4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2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양시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당초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는 조례개정의 법적 위임근거를 제시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안제15조에서는 도로사업에 따른 가로수관련 사전협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6조에서는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으며 제출의견 및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제1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초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서 도시림, 생활림까지 확대하여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가로수 또 도시림들 수종선택에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선택되고, 선택되어서 식재된 수종들이 웬만하면 교체될 일이 없도록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그 조문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서 도시림 등이라 하면 저희들이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그런 수종이나 그것이 기본계획에 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실 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종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간 쭉 가꿔왔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그때 수종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변하거나 이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식재된 가로수나 도시림들은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특별히 나쁜 수종만 아니라면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꼭 조례에 넣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되어 있으니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종은 중요한 사항으로 조성 및 관리, 심의까지 하기 때문에 심의내용에 포함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장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부분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 부분들이 다시 몇 년이 안 되어서 전면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크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가로수 관리계획이라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가 조성되는 경우는 없고 택지조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한 후에 당초 저희 사업소에서 인계받은 과정에서 당초 조성계획과 다르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체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조성과 관리가 이원화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많이 극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우리가 가로수조성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시계획도 참고를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기본계획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로수기본계획은 세우실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본예산에 8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제18조 바꿔 심기 및 메워 심기 있지 않습니까? 1항에 고사된 수목,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이 어려운 수목,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이런 경우에만 바꿔 심기와 메워 심기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경우, 정수장 앞이라든지 이런 전면교체 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포함이 안돼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바꿔 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워심기가 보식 개념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 5항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바꿔 심기는 금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꾼다거나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보식개념...
영배
서영배위원장
고사된 수목이 아니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메워심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섯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사항이 고사된 수목,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고사된 수목은 메워심기가 해당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돼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거기가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도 아니었고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바꾼 것도 아니고 병충해에 감염되어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겨울에 잘 안 보인다 이거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것마저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 실은 바꿔심기나 메워심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아직 괜찮은 가로수를 다시 전면교체를 해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의 3항에 보면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8페이지 인데
상례
심상례위원
5조에 구성 및 임기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오탈자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조 제1항, 별표 3이 아니고 별표10입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내용 말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에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으로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법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그리고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어야지 회의진행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하면 우리 시청을 지칭하기 때문에
시장님이지요. 법에 위반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부시장으로 지명을 해 버리면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위촉 또는 임명을 한다고요. 시장님이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시장님이 위촉을 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으로 바로 여기에 있다가 명시를 해 버리면 법에 위반이 되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시장이 부시장을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시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9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및 공원녹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행정 내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고,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부내용은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권은 전에 보류가 되었던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까지 보류된 내용으로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어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시기에 맞춰 심사하기로 하여 보류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주요기능인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금번 개정예정인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신다는 그 말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아까 신속한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사업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전혀 아닙니다. 일반 토목공사나 이런 것처럼. 적어도 충분히 계획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신중을 위한 나름대로 통제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신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이렇게나마 담보되어 있는데, 안전성을 일부 안전핀을 뽑아버리면 역기능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하나만 갖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위원회가 바로 결정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쉽게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추진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위원회가 자꾸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해 버리자, 이런 의도라면 그 신속은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목이나 재난은 신속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계획들이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위원들도 대부분 시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이나 도시녹지, 지금 공원시설은 도시과에서 지정을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어차피 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경우는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또 열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원화의 문제가 있어서, 법에는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없어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가 관장하고,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사업소가 관장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상당히 순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 버리려고 마음먹으니까 불편한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의 고충이 뭐냐, 도시과에서 계획해서 공원을 다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려다 보니까 수용센터도 잘못되어 있고 구도도 잘못되어 있다. 엄청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녹지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부족한 도시과에서 해 왔다고 하더라도 운영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심의를 한번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조례는 수종이라 할지 10년간 계획,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도시림 등에 관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타 부서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고충이 많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그것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조례가 만약에 그대로 폐지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거기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또 받아야 하고. 두 번이나 받아야 하고 도시과까지 하면 세 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 맞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라는 이야기에요. 업무는 좀 복잡할는지 몰라도 공원을 토목공사처럼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100년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 자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듯이 수종교체나 이런 것들, 도시과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넘어와서 다 조성해 가지고 넘겨주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운영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어도 도시과에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본다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에 심의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부분을...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림 등이라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림, 도시림 안에 있는 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림이 있고 생활림. 생활림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생활림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원위원회가 없어지면 앞에 심의했던, 전면 개정했지요? 여기에 그 조례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수용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종까지 다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로수만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에 가로수 것을 폐지하고 전면개정하면서 도시림하고 생활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까지 커버가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둘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받지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시설이나 비공원시설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버릴 것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종 관계라 할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 쪽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민간공원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다 보면 좀 더 절차는 간편해지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언발란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민간공원조성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이든, 비공원시설이든 여기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을 끝낸 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우무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13조 3항 중 “성별, 가구특성별”을 삭제하고 제21조 제2항 중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협의한대로 제5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