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자리경제과ㆍ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평소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817억 5,823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405억이 증액된 5,400억 39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6억이 감액된 881억 8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16억이 증액된 3,8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8억이 증액된 1,104억 4,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68억이 증액된 6,446억 4,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75억이 감액된 1,135억 6,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1,191억 463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8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4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8,68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2,772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8,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청주사랑론(Loan)에 이차보전금 7억 3,200만 원, 복대가경시장에 증발냉방장치 3억 442만 원,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확장에 18억 2,279만 원, 육거리시장 시시티브이 교체에 4억 1,084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16억 3,000만 원, 주택 태양광 보급에 3억 2,000만 원, 낭성면 게이트볼장 등 태양광발전 설치에 4억 8,586만 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에 13억 567만 원,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에 4억 3,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4,871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9,5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7억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0억 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5억 100만 원,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5,804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시이오 초청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술선도 스타트업(start up)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이 3억 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5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5,45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 단계별 로드맵 구축 지원에 6,000만 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4억 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2억 5,0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에 5,000만 원,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복지회관 등 위탁금에 4억 4,500만 원,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에 9,413만 원, 해외수출전시회 등 수출 지원에 2억 5,000만 원,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62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9,07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MRO 2지구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21억 2,900만 원, 오송첨복재단 출연금 32억 5,000만 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10억 원,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지원에 5억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지원에 8억 5,000만 원, 영상문화사업 활성화 위탁사업비에 5억 원, 액터스(actors) 인력양성에 1억 1,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8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738억 8,35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6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671만 원, 국비 확보 용역에 3,000만 원, 일반예비비에 192억 2,575만 원, 국비와 도비보조금반환금에 197억 4,254만 원, 차입금이자상환에 22억 5,225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108억 8,333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07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22억 3,087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고지서 토지정보 안내시스템 개발에 2,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 9,246만 원, 재산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에 7,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9,558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7,948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 4억 3,625만 원, 부서 운영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115쪽에서 2121쪽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204억 8,46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5쪽에서 21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총액은 102억 1,31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5쪽에서 215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총액은 150억 9,383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과ㆍ투자유치과) 소관 질의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계상돼 있는데요. 물가조사 시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럼요?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사업 시기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2018년 12월까지.

아, ’18년. 근데 여기는…….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4회에 걸쳐서 33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건가요?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이 33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1회씩 하고, 명절 때(추석 때하고 설날 때) 물가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1인당 한 번 할 때마다 6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월 6만 원.

월 6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지껏 물가조사를 쭉 해오셨다고 했는데 물가조사를 한 후에 활용실적이 있었나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언론에도 공포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한참, 꽤 오래됐는데요.

꽤 오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물가조사 품목이 꽤 많습니다. 사실 농ㆍ축ㆍ수산물이 한 31개 품목 있고, 공산품이 11개 품목 그리고 개인서비스 47개 품목을 조사하는 건데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아, 이 품목의 물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는데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장매니저를 두고 1일 5시간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금년도 초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전통시장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지금 예산 파트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민간경상보조나 과목 경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받지 않고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투자유치 추진비와 신속한 공장 설립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신속한 공장 설립 지원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 추진비 예산이 한 3분의 2가 감됐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장 설립 지원 예산도 거의 3분의 2가 감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41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전년도에는 공장 설립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를 별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업 규모가……. 우리 청주시에 공장을 만들면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장 설립 및 사업 승인, 신규, 변경, 등록취소, 사업계획 승인,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노력하시겠다는 예산이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감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가 과별로 한 군데로 통합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주는 거 말고는 투자유치 추진하는 사업비도 많이 감액됐고, 신속한 공장 설립 지원에 대한 예산도 많이 감돼서 내년도에 크게 이렇다 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아서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청주시 시이오 초청 간담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이오 초청 간담회는 투자유치 기업 시이오를 초청해서 해당 연도에 투자유치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청주시 투자유치 정책방향 설명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이게 전년도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 사업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나 공장 설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감액된 거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씩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청주시 내에 8개가 있습니다. 주요 관내 대학에 8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의 기업인들에게 사업 공간, 경영기술 지도 이렇게 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3개소의 대상과 활성화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창업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경우에 보정 부분을 개선하는 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정됐던 업체와 지원내역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로 증가됐어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예산을 대비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있고, 지금 경제투자실장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대해서 맡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2,000만 원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6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저기 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기준 한 산출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추경에도 500만 원 정도 더해서 1,500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1,500만 원 될 거라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더 요구해서 2,0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나 인상됐어요. 지금 매년 보면 지원센터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백사십 몇 페이지?

242페이지.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 정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 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 저기가 많이 돼 있나요?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보더라도 10월까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구인이 6,000명 정도 있었고, 구직이 6,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취업 알선은 1만 1,000명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은 4,300명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엄청 크고 그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채용박람회 행사를 했는데 4,000만 원 갖고 부족했나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실 다른 규모에 비해서 크지만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칠팔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구인 업체를 더 확대하고 또 홍보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학생들하고 젊은 층에서는 많이 오는데 퇴직자들은 너무 없더라고요.

아, 작년에 가셨을 때는 아마 특성화고 할 때 가셨을 거예요. 그때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한 거고 취업박람회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취업박람회 할 때 보니까 퇴직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퇴직자들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좀 더 늘렸으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영택 과장님께 이우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박람회 소요예산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높게 계상됐는데 홍보 광고비가 500만 원 이상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이거는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판단되고요.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등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하는 행사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안입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어떤 거냐 하면 구인ㆍ구직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박람회를 민간위탁 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한 1억 2,000인가에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홈페이지에…….

아닙니다. 그 안에 박람회에 대한 란을 일부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동등하게 4,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1,000만 원이 꼭 증액돼야 한다면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요. 234쪽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참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이어서 공히 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디에 참가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금년도죠. 금년도는…….

예, 금년도.

강원도 정선에서 했는데…….

정선?

예. 북부시장하고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서문시장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그 5개 시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요?

그때 강원도 정선에서 했었죠.

정선?

정선.

아, 정선시장. 그럼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참석했어요?

전년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장소는 그때그때 상인연합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홍보부스를…….

벤치마킹한 게,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 좀 말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참여 시장이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특산품도 판매하고 홍보하고.

아, 여기에 내 고장 거를 가지고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로 홍보 차원이겠네.

예, 부스를 설치해서.

아, 부스를 설치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죠?

그것도 한참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거의 10여 년 된 걸로…….

어, 그렇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최초로 국비 1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경제투자실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대학교에서 대응사업 취업 해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온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전 계획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몇 명을 보낼 건지, 1인당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교육 인원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20명 정도! 그래서 이에 따른 교육(직무교육하고 어학교육)하고 기타 소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2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충북대학교에서 그냥 선발해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만 집행하는 건가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이요?

예, 거기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물론 시비도 있지만 충북대학교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면 20명을 일본으로 취업연수를 보내는데 기간은 얼마입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1억 5,000 부담하고 충북대학교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2억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충자료 좀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35페이지 하단에 성안길 상점가 시시티브이 교체 1개소 6,700하고 육거리시장 시시티브이 교체 1개소 4억 1,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육거리시장은 120대 정도, 성안길은 20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시티브이 하고 있는 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나 혹시 아시나요? 기존에 몇 년 정도 된 건지?

내구연한보다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치할 때 어떤 기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화질이 좋은 걸 했을 때는 좀 오래가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화질이 안 좋은…….

기존에 있는 거 설치를 언제 한 거냐고요?

아, 그 부분은…….

몇 년 됐는데 이걸 교환하려고 하는 건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언제 설치한 건지. 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육거리시장 시시티브이하고 성안길 상점가 시시티브이가 20대, 60대라고 그러셨죠?

성안길은 20대고.

육거리는 120대?

육거리는 120대.

예. 보충자료를 주실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 줄 수 있나요?

견적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아마 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아 글쎄, 국비 지원사업은 아는데……. 과장님, 예를 들자면 전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에 게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전에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제품을……. 그게 왜 화질이 안 좋은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화질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교체한다!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쪽에 대해서 늘 지적했지만 심지어는 매년 투입하는 돈이 시장을 사고도 남는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검토하고 계상됐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전년 대비 계산해서 올리셨다고 그러면……. 지금 그게 화질이 나쁘다면서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면 또 그런 제품밖에 안 쓸 거 아닙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작년에도 바꾼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육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10년 정도 됐고요. 성안길은 2010년도에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 보면 현수막이 많이 제작돼요. 내부적인 현수막은 관계없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불법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현수막을 관에서 먼저 막 설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성을 띠면서 자본/비용을 투입해서 일부에서는 떼어 내고, 관에서 앞장서서 붙이고 하는데 몇 개 보면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예산안 중간중간에 올라와 있어요. 내부적인 현수막이야 괜찮겠지만 외부적인 현수막으로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해 가지고 몇십 장씩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외부에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 게시대에 걸리는 겁니까, 내부에 걸리는 겁니까? 그거 먼저 좀 답변을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같은 경우는 외부에 걸고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내부에 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거는 걸 지정 게시대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거리 같은 길거리에 불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능한 한 지정 게시대에다가…….

가능한 한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세요.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출연 계획안이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출연 계획안을 이번 의회에 낼 때 이미 예산안이 발간된 상태였죠?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발간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산안의 금액과 출연 계획안의 금액이 상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낼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출연 계획안을 냈고, 두 번째 낼 때는 사실 그것을 수정해서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민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인데 이걸 어느 단체로 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몇 페…….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씩 16개 시장. 시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그거 시장에 주는 겁니다.

각 시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통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확정이 안 됐지만―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은 가능한 한…….

이 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나들가게 육성도 상권재단으로 계속 줘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권재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나들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소진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예산 파트하고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전통시장연합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과목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부결시켜도 관계없는 거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이번 예산심의 들어가서 아주 과목 변경 못 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 사업은 자체 과목 된 걸 사후에 과목경정을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아니면 전통시장연합회를 통해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떠한 계획도 없이, 협의도 없이 우선 예산만 세운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상권재단 직원들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같이 ‘설마 재단을 날리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부분…….

의회의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사후에 과목 경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금 그건 예산을 편법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법이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 놓으면 못 하시는 거네요? 이번에는 예산총칙에 아예 정책사업 간 이ㆍ전용을 못 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가능하느냐고요?

예, 가능한 걸로 예산 파트하고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과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번 추경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작년도 도시가스 사업비 2억 5,000을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2018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계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됐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안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이 작년도보다 10억…….

아니, 공급관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 때는 분명히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2억 5,000 감이에요, 공급관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그 사업이…….

공급관 사업은 공급관으로 하셔야 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설치비가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질의드렸었고 ‘그럼 올해 더 세우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부분이 작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거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전체적인 사업은 다 포함된 걸로…….

다 돼 있고 추경 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세워 놓으면 나중에 균형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 그러면 그 의지를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원래 시비 6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억만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3억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3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보면, 243페이지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그 밑에 기타부담금 충북대학교에 했는데 위에 있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1억 5,000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243페이지 하단에 충북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그 위에 해외취업 지원사업이요.

그것도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하려고 그럽니다.

취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산안에서 처음 보는 거죠? 저희 의회랑 사전 대화나 교감이 없었죠?

예. 그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북대학교랑 협약이라든가 뭘 체결한 게 있습니까?

아직 체결은 못 했고요.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법령에 의해서 국가 등이 부담해야 될 경비, 그러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시고 해야 될 부분을 예산안에 덜커덕 올려놓고 ‘예산안 통과되면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조율하거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의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충북대학교랑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협약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 먼저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시면―물론 이거는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원칙 같은 건데―의자를 교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예산 편제에 둬야 됩니까? ‘회계과에 편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탁자가 있는데 접이의자를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해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산 취득할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물품이다 보니 회계과에 편제해서 사 가지고 물건을 받았어야 됐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지침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을 건건이 할 때는 몰랐는데 모아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동의안이 통과됐고 한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시가 출연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ㆍ감독……. 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표현 같고요 우리 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거는 매 시정대화나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가 실장님한테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만큼 우리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금년도 초에 저희 창업지원팀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도 계상해서 동의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니만큼 최대한 관심을 갖고―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우일 수는 있겠으나 출연하고 그다음에 보면 은근히 슬쩍 업(up) 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거르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철저하게 업무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제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반재홍 실장님께―너무 심심하신 것 같은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걱정 어린 투로 계속 여러 가지/다양하게 질의해 왔는데 내년 1월이,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대상자를 선정하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음 달에 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이제 내년 거 신청을 받는 단계죠.

아니, 선정을 다음……. (“선정은 내년에 하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요, 다음 달/1월에 선정되는 거죠?

예.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사실 서민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빨리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충청에너지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충청에너지의 캐파(capacity)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만 목매고 있는 건데, 우리 쪽에서 암만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응을 못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 아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에너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충청에너지의 모회사인 SK에 주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 사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이라도 해서 기본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접촉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4년째 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래도 해마다 1,300세대에서 1,500세대 정도 꾸준히 투쟁 아닌 투쟁을 계속했고, 내년에도 저희들 노력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맨날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그럼 서울 모회사에 누구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느라 의견을 낸 적은 있는데 문제는 체제가……. 걔들도 본사에서 직접 지역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지역본부에서 전부 나눠서 하는데 SK가 독점이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는 두 군데가 있다는 데도 있지만 거의가 한 군데로 돼 있고. 지금 산자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놔 가지고 결국 국회의원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해마다 사업은 좀 더 따왔는데요. 저희들이 늘 해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관리하면서 부족한,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일단 내년은 저희들이……. 금년에 13억밖에 예산을 못 빼 왔는데 내년에 충청에너지가 25억을 부담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해서 매칭(matching)을 충분히……. 올해에 이월되는 세대하고 못 한 700세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500가구 이상 되는 2,000세대로 해서 한 2,700세대에 보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사업체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남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 그거에 대한 제반 여건을 위에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밑에서라도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을…….

하여튼 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캐파를 대폭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남아 있는 게 시내에는 50세대 미만이라든지 어느 한두 집이 반대해 가지고 요건이 안 된다든지 또 읍ㆍ면 지역은 ‘너무 멀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돈을 내서 공급관까지 깔아 주마.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보태라.’라고 해도 본사 지침에는 매칭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예전에는 심야전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신청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야전기도 큰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익히 더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오영택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청에너지의 모회사/본사가 SK E&S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으며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업비를 확충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난다는 건 조금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받아 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산출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타당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래 그런 분들은 평생 도시가스 못 때 보고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은 청주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살기에 더욱더 궁핍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게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영택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전통시장 분전반에 10만 원짜리 화재 예방 패드 200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화재 예방 효과가 탁월’ 이렇게 저희 보고서에 주셨는데 검증을……. 혹시 눈으로 목격해 보셨는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화재가 날 경우 실질적으로 분전반에서 스파크가 나 가지고 발생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기에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전반에 패드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면 마이크로캡슐이 파괴돼서 소화가스가 나와서 분전반의 화재를 진압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시연하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은…….

저희들은 직접 못 봤고요.

이거에 대한 시연 결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고맙게 내년 사업계획에 저희 지역구 안 복대가경시장에 증발장치를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017년도/올해에 가경터미널시장에 250m를 설치했는데 1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육거리시장에도 110m를 했는데 1억 원 그다음에―공히 다 2017년도예요―직지시장에도 130m를 했는데 9,000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가경터미널시장에 250m를 1억 7,000에 했는데 한 해가 지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복대가경시장이 260m예요. 그러니까 10m가 더 길긴 한데 두 배가 되는 3억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혹시 이거(가경터미널시장과 복대가경시장)에 대한 산출서가 있으면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4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체계 선도물류센터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해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남일면 효촌에 청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재작년/2016년도부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배송체계 선도물류센터 육성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전체 사업비가 4억 9,700만 원인데 시비 부담금 7,7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 그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청주사랑론 사업, 이게 분기별로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 해마다 하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아마 한 70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235쪽,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육거리시장 시시티브이가 4억이 넘더라고요. 넘는데, 요즘은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거 말고 KT나 그런 데 보면 시설비는 좀 저렴하고 월정액을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짐작이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견적서라든가 자료 받으신 것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사창시장도 그렇고 성안길……. 그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도 하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 상단부에 보면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해서 6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상권재단이 거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6명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은 좀 드렸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여섯 개 시장이 시장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상인조직에 대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전통시장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게 상권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중복은 아니고요.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집행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아니, 조금 이해가 가려다 말려다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경제투자실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난 9월부터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가경터미널하고 두 군데 정도 된 것 같고 육거리는 자비를 들여서 하루에 한 사람을 썼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재능봉사식으로 반나절 정도 있으면서 시하고 그 시장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시장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짤 때 회장님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고 하는 행정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 근무했다든지 공직에 있었다든지 해서 서류를 좀 만들어 본 분들이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 반나절 근무하면서 회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센터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능봉사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실장님 설명을 듣고서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상권재단 없어도 되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 되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봐서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고. 상권재단 없으면 이게 안 되나요?

일단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직은 상권재단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해산의 길로 간다면 일단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길을 찾을 거고요. 그런 양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상권재단도 살리려면 지금 여기 예산안에 시장매니저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시장마다 특색을 살려 가지고 세분화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권재단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상권재단이 해산의 길로 간다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그분들이 잠정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38쪽을 보면―이것도 일자리경제과네요―맨 하단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 도비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8쪽 하단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융ㆍ복합 사업이라는 것은 태양광하고 지열ㆍ태양열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8쪽 하단부에 있는 거요.

이 사업은 게이트볼장 4개소하고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지. 238쪽 하단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기금사업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에 하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